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497호

2017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보건복지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17. 8. 10.)에 따라 2017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지정 목적

○ 보건복지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ㆍ지원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함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2. 지정 요건

가.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상 법인ㆍ조합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4년 5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15년 4월 30일까지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1)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2)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3)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대상 사업 분야 : 위 조직형태 요건에 부합하는 다음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사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고령자친화사업, 시장진입형일자리 사업단사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사업

○ 위 대상사업 외 기타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

나.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비율을 충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온 경우에만 인정

< 사회적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

구 분	조직의 주된 목적	판단기준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확대	① 전체 근로자 중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 거주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서비스 수혜자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②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③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에게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 사회서비스 실적의 판단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공(연)인원, 제공시간, 제공횟수 등으로 산정

-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는 가격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실적을 인정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읍․면단위 지역

○ 일자리제공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 전체 근로자 수는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초과지급, 주20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의무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게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 제공

* 전체 근로자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사실(감원, 해고 등)이 없어야 함

※ 구체적 판단기준은 「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름

다.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 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함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 등에 명시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회사법인 / 일반협동조합 /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기타 사항 및 지정요건 중 세부사항은 「2017년도 (예비)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고용노동부)」, 「2017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부)」, 「2017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을 참고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3. 접수기간 및 방법 등

가. 접수기간

○ 2017년 8월 16일(수) ~ 8월 31일(목)

나. 접수방법

○ 접수방법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및 사본 제출

* 신청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사본 제출 방법) 구비서류 2부 직접 또는 우편 제출

다. 접수처 (사본제출)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전문지원기관)

-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57 사조빌딩 본관 200호

- (연락처) 070-7601-3007 / 02-365-0346

4.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①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의서식]

②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증 중 택1

④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1호의2~별지제1호의6서식]

⑤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의7서식]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별지 제6호서식]

⑦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6호의2서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근로계약서 사본(4대보험 포함)

-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⑧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6호의3서식]

⑨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체결산서 불가,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자료 제출

* 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명세서 필수 제출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정관ㆍ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나. 기타 서류(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 시 반영)

○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다. 제출 형태

○ 모든 제출서류는 아래 2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출

①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② 사본 2부를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사본 제출처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전문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57 사조빌딩 본관 200호, 070-7601-3007 / 02-365-0346)

5. 심사기준

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 사회적 목적 사용 등

나. 사업내용의 우수성

○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고, 취약계층 고용 및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사업내용이 취약계층 고용 등 단순 일자리제공형이 아닌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나 지역사회 공헌형 등 창의적인 경우 가점

○ 사업 및 서비스 제공 분야가 전국적 단위의 경우 가점

다. 사업주체의 견실성

○ 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와 타 단체 대비 시장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 신뢰도 보유 여부

-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감점

- 지자체나 혹은 연계기업 등의 협력으로 자원 동원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가점

라. 고용창출의 지속성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계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우선구매의 확약을 받는 등 지속적인 사업 경영 또는 판로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 가점

- 사업계획서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우선 선정

마. 사회적 기업 인증 가능성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등을 참고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한 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

바. 기타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6. 지정절차 및 관리 등

가. 지정절차

○ 현장조사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공모 (복지부) ·접수 (전문지원기관)	→	현장실사 (복지부 및 전문지원기관)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 (복지부)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통보 (복지부→기관)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복지부)니

나. 지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017년 11월중

○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다. 지정관리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예비사회적 기업가 교육 실시

- 신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인증 절차․방법, 각종 지원사업 및 관련 지침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라. 지정제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 반납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7. 지원방안

○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비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재정지원, 경영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 자격 부여

8. 추진일정

○ 공고ㆍ접수 : 2017년 8월 16일(수) ~ 8월 31일(목)

○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개최 : 2017년9월~10월

○ 심사결과 통보 : 2017년 10월

9. 문의처

○ 신나는 조합 : 사회적기업팀 임원대 과장(070-7601-3007)

유인경 과장(02-365-0346)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이정신 주무관(044-202-3272)

【별지 제1호서식】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⑧ 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 여부
⑫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 ․ 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1호의2~제1호의6서식) 4. 유급근로자 명부(첨부) 5.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6호의3서식] 9.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1.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별지 제1호의2서식】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출생년도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1호의3서식】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출생년도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1호의4서식】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출생년도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ㆍ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사회적기업의 필요성ʼʼ란에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ʻʻ지역사회 공헌 현황ʼʼ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1호의5서식】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출생년도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1호의6서식】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별지 제1호의7서식】 <사업별 3매 이내로 작성>

사업계획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사업단인 경우 “○○○법인 내 사업단 ○○○”으로 기재)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 사업계획
사업내용		현재 추진중인 사업내용을 사업건별로 기재 (추진사업이 3건이면 사업계획서 3부 작성)
마케팅 및 홍보방안
수혜내용 (서비스 내용/가격)
사회서비스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취약계층)
사업개발․연구 교육훈련 계획
수익확보 수단 및 수익창출 근거
수익 사용계획
향후계획

* 필요시 별지 작성

【별지 제2호서식】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기 관 명		<예시> (사)○○협회	대 표 자	<예시> 홍길동
소 재 지		<예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ㅇㅇ동 111-11
◈ 요건충족 계획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 규약	정관 ․ 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사업 목표	기업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미션, 사회적 가치 등
사업 필요성	지역사회 현안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추진방법	▣ 사업 세부내용, 사업수단, 마케팅, 및 홍보, 지역사회 연계 등 ▣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구체적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영업수입 확보방안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영업회 수입 확보방안	▣ 후원금 등 영업외 수입 활보를 위한 활동 계획 및 확보방안 - 회원명부,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6호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 ․ 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핸드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2001.2.3	남	해당없음	16.3.1	1,4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2004.4.1	여	결혼이민자	16.3.1	1,4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 등 중독자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제6호의2서식】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6호의3서식】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앞쪽)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17년 시간급 6,470원, 월209시간 기준 1,352,23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2016년, 2017년에 3회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참고 1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

유형 구분		제출서류 세부사항
공통서류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조직형태 관련서류	필수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 1			사업자등록증
유급고용 관련서류	필수	유급근로자명부(취약계층 기재) 4대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명부(혹은 4대보험가입 확인서)
영업활동	필수	재무제표 (※ 자체결산서 불가,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확인받은 자료 제출)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필수	(서식 1-2)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실확인서, 수혜자 취약계층 증빙	(서식 1-3) 일자리 제공형 사실확인서, 고용된 취약계층 증빙	(서식 1-4) 지역사회 공헌형 사실확인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증빙		(서식 1-5) 혼합형 사실확인서, 근로자 또는 수혜자의 취약계층 증빙	(서식 1-6) 기타형 사실확인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증빙
사회적목적 재투자	필수	공증이 완료된 정관 또는 규약 (※ 사회적목적 재투자(해산 및 청산시 포함) 내용은 경제적 이익을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반드시 포함)

참고 2		취약계층의 기준

▶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 2조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벌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른 결혼이민자

1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취약계층 요건 여부 확인 서류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기타	한부모가정 증명서, 탈북자증명서(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여성가장 및 청년실업자(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뢰하여 확인), 장기실업자(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결혼이민자(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갱생보호대상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의 지원 확인서),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