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916호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규칙명 :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2. 제정이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시행규칙 제36조〔별표 14〕제8호 가목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시설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

3.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안 제3조)

-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제1호의 상업지역

나. 시설기준(안 제5조)

-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내의 공지내로 한정하며, 영업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옥외시설에서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 영업장 내에서 조리 가공한 음식제공

-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나 시설이 아닌 차양(어닝), 파라솔, 테이블, 의자 등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

다. 타 법령과의 관계(안 제7조)

-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8월 30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환경위생과/우 44248

- 전화번호 : 052-241-7782

- 팩스번호 : 052-241-7769

6. 참고사항

제정 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s://www.bukgu.ulsan.kr/구정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8호가목5)의라), 마) 규정의 옥외영업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한 관광특구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장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상업지역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영업시설 설치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기준)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 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폐기물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옥외영업에 대한 일체의 시설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7조(타 법령과의 관계)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소방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적용제외)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옥외영업 적용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 옥외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