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기초회계 감사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2017년 상반기 기초회계 감사결과

Ⅰ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2017년도 감사계획 : 기획홍보실-20642(2016. 12. 29.)호 및 7945(2017. 5. 22.)호

Ⅱ		개 요

기    간 : 2017. 6. 12. ~ 2017. 6. 23.(10일간)

대    상 : 전 실․과․소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등 4명

감사방법 : 서면감사(지출증빙서류 근거)

감사범위 : 2016. 11. 1. ~ 2017. 5. 31.(7개월간)

중점점검사항

일상경비 집행의 회계 규정 준수 여부

일상경비 부당 사용 및 낭비 여부

신용카드 사용실태 및 일상경비 관리에 따른 통장 관리 실태

출장여비․업무추진비의 집행 적정 여부 등

Ⅲ		감사결과

1. 조치사항                                                         (단위:건/원/명)

총 지적 건수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계	시정	주의	계	지급	회수	추징	계	징계	훈계	주의
26건	26건	4건	22건	4건/ 439천원	-	2건/ 309천원	2건/ 130천원	-	-	-	-

2. 총  평

부서별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하여 세출예산의 집행기준 준수 여부, 관내여비․업무추진비의 집행 적정성, 신용카드 사용실태 등을 중점으로 감사한 결과, 대부분의 부서에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나,

일부 예산집행 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있음

① 특근급식비 지급 부적정

②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③ 사전 품의 미이행

④ 국내여비 미반납

⑤ 국내여비 집행 부적정

⑥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⑦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⑧ 물품구매 검사업무 미이행

⑨ 청렴서약서 미징구

⑩ 신용카드 매출표 서명 미기재

⑪ 용역업무 검사조서 미첨부

따라서, 동일 유사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므로 회계업무처리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 예산 및 일상경비 지출담당자의 지속적 업무 연찬과 세심한 노력이 필요함

Ⅳ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1		특근급식비 지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사운영비 등으로 식사를 제공받은 직원에게 급식비를 지급함

→ 특근급식비 1건, 16,000원

조치계획 : 시정 및 회수<1개부서>

2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제6조제1항의 공채의 매입    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공사도급, 용역계    약 및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역개발공    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공사도급․용역계약의 매입액은 대금청    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의 매입액은 대금청    구액의 1.5/100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확    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지역개발공채 2건, 130,000원

조치계획 : 시정 및 추징<2개부서>

3		사전 품의 미이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사전 품의 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용 카드 사용 후 사후 품의로 작성하거나 품의를 미작성하고 지출함

조치계획 : 주의<2개부서>

4		국내여비 미반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거부할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당면 업무 추진 등으로 출장을 가지 아니한 2명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여비를 반납토록 하여야 하나 반납하지 않음

→ 국내여비 1건, 293,600원

조치계획 : 시정 및 회수<1개부서>

5		국내여비 집행 부적정

○「지방재정법」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비를 지출함

조치계획 : 주의<1개부서>

6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지방재정법」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함

조치계획 : 주의<6개부서>

7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    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건    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에도 자치단체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지 아니함

조치계획 : 주의<4개부서>

8		물품구매 검사업무 미이행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에 의하면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물품 구매․수리를 추진하면서 납품확인서 등 사업담당자의 검사를 누락함

조치계획 : 주의<1개부서>

9		청렴서약서 미징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받지 않음

조치계획 : 주의<3개부서>

10		신용카드 매출표 서명 미기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명을 기재하지 않음

조치계획 : 주의<3개부서>

11		용역업무 검사조서 미첨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17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    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    여야 하며,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조서(완료확인서)없이 청구서에 의한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등 용역 업무 추진을 함

조치계획 : 주의<2개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