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간단체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2017년 민간단체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기    간 : 2017. 5. 15. ~ 2017. 6. 2.(3주간)

감사장소 : 3층 감사장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외 3명

대상부서 :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집행부서

감사대상 : 민간 사업보조 및 운영비 보조금

감사범위 : 2015. 5. 1. ~ 2017. 4. 30.

중점 감사사항

○ 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 위법·부당한 사업수행사항 점검

○ 보조금 집행의 예산낭비 요인 유무 점검

○ 보조금정산서 및 정산내역 증빙의 적정성 점검

Ⅱ		감사결과

지적사항

구분	행정상				재정상(건수/금액:천원)					신분상(명)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회수	추징	감액	기타	계	훈계	주의
민간단체보조금집행실태	12		12		1/ 99	1/ 99

Ⅲ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 보조금사업 자부담 입금확인 소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4호)」에 따르면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 1개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전 보조금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여부, 보조금관련 서류구비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하도록 규정함.

❍ □□□□□에서는 ▤▤▤▤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교부시에는 자부담 입금내역을 확인후 1개의 통장으로 관리토록 교부하여야 하나, 자부담을 지연입금 또는 보조사업자가 여러개의 사업을 자체 관리하던 기존통장에서 지출하게 하는 등 자부담 입금내역을 소홀히 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

【▷▷▲▲ 프로그램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원)

구분	자부담 입금확인내역	사 업 비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201◓년	◎◎◎◎복지관	2,700,000	2,500,000	200,000	자체통장에서 지출
	★★★▤▤복지관	2,600,000	2,100,000	500,000	자체통장에서 지출
	●●●동주민자치회	1,320,000	1,000,000	320,000	자부담 미확인
	☆☆☆☆☆센터	3,770,000	3,000,000	770,000	자부담 미확인
	▼▼▼▼▼▼협의회	1,700,000	1,500,000	200,000	자부담 확인
	▥▥▥주민자치회	1,260,000	900,000	360,000	자부담 확인
201◒년	◎◎◎◎▤▤복지관	3,100,000	3,000,000	100,000	자체통장사용
	☆☆☆☆복지관	3,100,000	3,000,000	100,000	자체통장사용
	●●●동주민자치회	3,660,000	3,000,000	660,000	27일 지연입금
	●●●동주민자치회	5,000,000	3,000,000	2,000,000	자부담 미확인 (사업취소, 반환)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 보조사업자에게 사업기간 내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토록하고, 관련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및 정산시 관련법령, 교부조건, 교부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교육 실시

2. 보조금사업 내용변경 승인절차 미이행 및 정산검사 미흡

❍「지방 보조금관리기준」에서는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에 따른 집행 준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9조 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지방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에서는 “201◑년 ▧▧▧체험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보조사업자 ▩▩▩▩▩의집 보조금(15,000천원) 결정 후 당초 사업계획 보조사업 항목 간 소요경비가 계획서상 항목(운영비 1,633천원)과 정산서상 항목 (운영비3,447천원)등 재배분에 있어 전체 사업집행의 항목 간 경비 재배분이 있었음에도 구청장의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경비 재배분·집행하고 적정 정산 처리하였음.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 관련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및 정산시 관련법령, 교부조건, 교부 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교육 실시

3. 보조금 청렴이행서약서 미징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청렴 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에서는 201◑년, 201◑년 북구 ♤♤♤날 행사개최에 따른 보조금 신청(201▣년 28,000천원 201▧년 35,000천원)을 하면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아니 하였음에도 관련서류 검토 없이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 관련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및 정산시 관련법령, 교부조건, 교부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교육 실시

4. 보조금 사용용도 부적정 및  정산검사 소홀

❍「지방재정법」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장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9조 1항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에서는 “201◈년 지방보조금지원사업 ◎◎◎◎◎◎ 보조금(10,680천원)”, “201▩년 지방보조금 ◇◇◇순례행사 보조금(3,780천원)”을 교부한 후 정산함에 있어 2016.1.29. 정기총회 회의비 지출 ◎◇(36천원), ◇◇◇ 순례비 ◩◩(63천원) 총 99천원의 부적정한 보조금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적정 정산 처리하였음.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재정상 회수〉
❍ 보조사업자에게 부적정 금액을 회수조치토록 하고, 관련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에게 정산시 관련법령, 교부조건, 교부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교육 실시

5. 지방보조금 사업별 계좌 미개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 1개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전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에서는 ‘201◇년 ◓◓◓◓지원사업(◍◍◍ 활성화사업)’ 보조사업자인 ‘◈◈◈동 ▼▼▼연합’ 등 10개 ▧▧▧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나 보조사업자가 여러 사업을 함께 사용하는 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정산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데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음.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시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보조금 지출품의 증빙서류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201◇년 ◓◓◓◓지원사업(◍◍◍ 활성화사업)’ 보조사업자인 ‘●●●동 ◇◇◇연합회, ◈◈◈◈◈아파트, ◪◪◪◪◪◪아파트’에서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지출결의서 작성 없이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 각종 지출증빙만으로 정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에서는 적정집행으로 정산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음.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 보조금 정산검사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보조금 청렴이행서약서 미징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201▣년 ◓◓◓◓지원사업(◍◍◍ 활성화사업, 공용시설 유지보수), 201▣년 ◓◓◓◓지원사업(공용시설 유지보수)’의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지 않고 정산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음.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 보조금 정산검사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지방보조금 사업별 계좌 미개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 1개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전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에서는 ‘201◉년 지역특성형 ▼▼▼▼사업’ 보조사업자인 ‘▲ ▲▲▲▤▤지킴이 네트워크’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나 보조사업자가 여러 사업을 함께 사용하는 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정산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데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음.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시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보조사업 내용변경 승인절차 미이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201▲년 경영인 ◆◆◆◆ 현지견학’ 보조사업자인 울산 북구 ◍◍◍◍◍에서는 보조 결정 후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 간 소요경비를 재배분하여 반드시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집행을 한 후 정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에서는 적정집행으로 정산검사를 완료함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 보조사업자에게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승인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관련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및 정산 시 관련법령, 교부조건, 교부 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조금 청렴이행서약서 및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미징구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청렴이행서약서’ 및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어촌계의 ‘201◇년, 201□년 선진 ▼▼관광체험마을 견학’을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청렴이행서약서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받지 않고 정산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음.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 보조금 정산검사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지방보조금 사업별 계좌 미개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 1개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전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하도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 △△△△에서는 ‘201▦년 옥상◉◉지원사업’ 보조사업자인 ▽▽유치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나 보조사업자가 여러 사업을 함께 사용하는 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정산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데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산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음.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 보조금 교부 시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조금 지출품의 증빙서류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201◆년 ◇◇☆열정 ▨▨▨ 음악회’ 보조사업자인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는 사업완료 후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지출결의서 작성 없이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 각종 지출증빙만으로 정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에서는 적정집행으로 정산검사를 완료함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 보조금 정산검사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