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살기 좋은 양정	2017. 4. 11.(화)11:00

4월 통장회의

회  의  서  류

양  정  동

	목 차
【 주요 홍보자료 】
1.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신고투표 안내			1
2. 2017년 제1회 클린환경 나눔장터 안내			1
3. 2017 염포양정도서관 도서관주간 강연 안내			2
4. 장애인 주차표지 교체 안내			2
5.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안내			3
【 안내문 】			4

【 주요 홍보자료 】

1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신고투표 안내 (담당자 : 김영선)

신고기간 : 4. 11. ~ 4. 15.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신고방법 : 신고서 본인 작성 후 4. 15.(토) 오후6시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

※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및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 비치

협조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아닌 자로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가 거소투표를 위한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통장님이 신고서 확인에 필요한 조치 협조

※ 붙임 : 선거법 안내 1부

2		2017년 제1회 클린환경 나눔장터 안내 (담당자 : 김덕연)

일    시 : 4. 15.(토) 10:00~12:00

장    소 : 북구청 광장 ※ 우천시 문화예술회관 로비

부대행사 : 환경교실, 종이팩·폐건전지 교환행사, 즉석사진, 달고나 체험 등

문 의 처 : 환경미화과(☎ 241-7812)

3		2017 염포양정도서관 도서관주간 강연 안내 (담당자 : 김덕연)

강 연 명 : 체질건강연구가의「체질로 알아가는 너와 나」

강 사 명 : 장석근(장석근 체질건강연구소장)

모집인원 : 주민 70명(수강료 무료)

강연내용 : 사상체질을 통한 행복 커뮤니케이션 강연

신청방법 :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문 의 처 : 염포양정도서관(☎ 241-7405)

4		장애인 주차표지 교체 안내 (담당자 : 안준용)

교체기간 : 8. 31.까지

※ 2017. 9. 1.부터 새로운 장애인 주차 표지 미부착 차량 단속(과태료 10만원)

교체대상 :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발급자(‘주차가능’ 발급자에 한함)

교체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즉시 발급)

구비서류 : 기존 주차표지,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유의사항

-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반드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거주자에 한함

- 기존 주차표지 미반납 시 교체발급 불가

- 보호자 대리 신청 시, 장애인과 보호자 신분증 모두 지참

문 의 처 : 동주민센터(☎ 241-8458)

5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안내 (담당자 : 최은경)

발급신청 :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등록외국인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는 발급 불가

발급기관 : 읍·면·동, 구·군 민원실 / 민원24

발급유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형태 : 문서(인감용지 사용) / 전자문서

효    력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별도 유효기간 없음(개별법령에 따름)

수 수 료 : 600원(2017.12.31까지 한시적으로 300원) / 전자는 무료

시 행 일 : 2012.12.1.시행 / 전자는 2013.8.2. 시행

협조사항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협조

	《 명칭의 의미 》
◦ 본 인 : 본인이 직접 대면 방문하여 발급(대리발급 불가) ◦ 서 명 : 도장대신 자필서명(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는 것)을 함 ◦ 사 실 : 용도 등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서명 사전등록 없음) ◦ 확인서 : 읍·면·동을 방문하여 서명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 ◦ 공인전자서명 : 공인인증서로 서명자를 증명한 전자서명(서명이미지 없음)

붙임 1

거소투표 관련(공직선거법 제247조)

Ⅰ

통·리 또는 반의 장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가 거소투표신고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거동이 가능한 신체장애자 및 단순히 고령자·문맹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 위반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위반

⇒ 거소 투표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리하여 기표하는 경우 : 위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법 제60조제1항)

➣ 통․리․반장(상시제한)

※ 다만, 통․리․반장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기간․방법의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중에만 선거운동 가능

통․리․반장의 특별제한(법 제60조제2항)

➣ 예비군 중대장급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이 다음과 같이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해당직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

- 사직시한 : 보궐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2017. 3. 15.)까지

- 사직시점 :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

- 복직제한 :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통장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

Ⅱ

금지취지

통장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통장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의 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며 주관적인 의사로서의 선거운동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금지대상 공무원 등

□공무원 등□이라 함은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원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이상의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를 말함.

◦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상시(언제든지) 금지되는 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각종 기공․준공식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후보자를 거명하여 그의 공적인양 찬양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득표 및 선거 전략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직능단체 회의 등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 주민의견 청취 등을 명목으로 지역인사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벌칙

➣ 위 금지되는 행위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통·리·반의 장 등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55조제1항)

붙임 2

붙임 3

붙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