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마을기업 육성계획

2017년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통해 마을기업 선정 및 심사·관리를 체계화하여 마을기업의 정체성 및 사업성 확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1월 ~ 12월

○ 사업규모 : 14개 마을기업 육성(신규 5개, 2차년도 1개, 예비 8개)

○ 사업예산 : 466백만원(지특 223, 시비 159.5, 구․군비 83.5)

- 마을기업육성 : 334백만원(지특 167, 시비 83.5, 구․군비 83.5)

․신규(1차년도) 5천만원 이내, 2차년도 3천만원 이내, 예비 1천만원 이내

- 마을기업 수행단체 교육․컨설팅 지원 : 112백만원(지특56, 시비56)

- 마을기업 아카데미 운영 : 20백만원(시비)

※ 마을기업 아카데미 : 마을기업 관련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마을기업지원기관, 상․하반기 각 1회)

□ 세부 운영방안

□ 마을기업 단체 선정

○ 기업성

-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순이익 10% 이상을 사업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

-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부적합 판단하여 시로 추천 불가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며,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 주민 및 지역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을 반드시 이행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으로 마을기업 사업비를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창업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 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별도의 모 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 할 것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마을(행자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

- 지자체는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전환 가능

※ 지자체에서는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신청자 공모 및 사업신청 공모 시 공고 내용에 동 사항을 반영/16년 이전에 지정된 마을기업도 포함됨

□ 심사․선정

○ 구․군 적격 검토

- 신청한 마을기업이 필수 선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를 중심으로 한 적격 검토를 원칙,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수 있음

- 적격검토 절차

∙사업신청을 받은 구.군에서 지원기관과 공동으로 현지조사 실시 후 현지조사표 작성(서식1)

∙현지조사 결과 및 제출 서류에 근거하여 마을기업별 적격평가서(서식2)를 작성하고 적격할 경우, 현장조사표, 적격 검토 확인서, 마을기업 제출서류를 갖추어 시에 추천

※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마을기업은 서면심사 필요없이 탈락

- 서면심사 방법

∙5인 이상 민관위원으로 구성(위원장은 구.군 국장급 공무원)

∙마을기업의 자립가능성을 심사할수 있는 전문경영인을 포함하되, 민간위원비율 50%이상 참여 및 성별 고려 구성

※ 서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별로 마을 기업 심사표(현지조사표, 적격검토확인서, 마을기업 제출서류 등)를 삭성하고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결정

○ 市 심사위원회

-  7인 이상 민관위원으로 구성, 대면회의를 원칙

- 현지조사표, 마을기업 제출 서류를 토대로 마을기업 사업의 적정설 및 우수성을 심사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단체의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신유형 마을기업을 별도로 결정

○ 신규지정 및 2차년도 지원 심사기준

《신규 지정 기준》

∙공동체성(20점)

∙공공성 및 지역성(20점)

∙기업성(상품의 시장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판매가능성, 차별성)(4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가점 부여 분야(3점)

《2차년도 지원 심사 기준》

∙공동체성(20점)

∙공공성 및 지역성(20점)

∙기업성(그간 사업성과, 지속가능성)(4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 마을기업 지정

○ 시에서 선정한 마을기업과 법인에 대하여 시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후 최종 선정(현지실사 생략*)  * 문제·특이사업 현지실사

- 민관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위원회 개최, 1차 및 2차지원여부 최종결정

○ 지정시기

- 신규 및 2차년도 마을기업 심사 : ‘17. 3~4월

- 사업시행 약정체결 : ‘17. 5월~6월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신규지정시 5,000만원, 2차년도 지원시 3,000만원, 예비마을기업 지원시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17년 예비마을기업 선정시 기 추진중인 지자체는 별도로 추진 가능

※ 심사 결과에 따라 마을기업의 계획과 달리 지원금액 변경 가능

○ (지급방식) 사업내용 등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지급 가능

○ (지원기간) 사업개시일(약정체결한 날)부터 회계연도 내

※ 4분기 사업선정 등 집행이 어려운 경우 행자부 협의를 거쳐 이월 가능

○ (제한요건) 인건비는 수익사업 관련 고용 직원에 대해 보조금의 20% 이내로 지급 가능하며, 마을기업 대표 및 임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기타운영비’의 총액은 300만원 이하에서 사업비(보조금+자부담)대비 인정 한도액 범위(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P52쪽 참조)에 따라 예산편성.집행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 사용해야됨

○ 자부담액 : 보조금의 20% 이상

○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활동 내용 등 마을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하되, 1차년도 사업개시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신청가능  ※ 다만, 2017년도에 2차년도 지원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사업개시 6개월 이상 경과하면 가능

○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다음해 재신청 가능

○ 우수 마을기업 스타 마을기업 등 행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비 지원 가능

□ 사후 관리

○ 컨설팅 등 지원 지속

- 보조금 지원종료 마을기업(자립형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컨설팅, 교육, 판로개척․홍보 등 지속 지원

○ 정기 지도․점검

-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지도․점검실시

* 보조금 지원받는 마을기업은 분기 1회, 자립형 마을기업은 반기 1회

○ 특별점검

-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수급 의심이 가는 마을기업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

○ 위반사항 조치 기준

- 사업비를 보조받는 마을기업이 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및 환수의 조치

- 시정조치후에도 위반을 계속할 경우 지원 보조금 환수, 지정취소 및 사업참여 제한을 할수 있음.

○ 지급물품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은 임의로 매각, 양도, 교환 등이 불가

* 물품 등 : 시설 및 설비, 인테리어 등 부동산도 포함

- 사업 실행계획서 상 미기재한 물품 등의 취득 불가

* 부득이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

- 계속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국고, 지방자치단체, 마을기업 참여자로 귀속

- 매각의 실익이 없거나 불가능할 경우, 물품관리법 제38조의 불용품의 양여에 따라 처리

□ 마을기업 지원기관 활용

○ (개념)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

○ 선정계획

- 광역자치단체가 마을기업 지원기관을 공모․선정

※ 2017년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 완료(‘16.12월, (재)울산경제진흥원)

○ 지원기관 역할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마을기업 아카데미 예산 활용(시비 2천만원)

- 신규 마을기업 모델 발굴․확산

-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 행정 지원

- 마을기업 상시 경영컨설팅 및 현장지원

- 마을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연계

- 홍보, 교육 등 기타 필요한 업무

□ 향후 일정

○ 설립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7. 2월, 6월

○ 마을기업 사업공모 및 접수 : ‘17. 3월

○ 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구·군) : ‘17. 3월말

○ 마을기업 심사실시 및 행자부 추천 : ‘17. 4월~5월

○ 예비마을기업 선정 추진 : ‘17. 6월 ~ 7월

○ ‘17년 우수마을기업 선정 추진 : ’17. 8월~9월

○ ‘17년 마을기업 박람회 참가 : ’17. 10월

○ ‘17년 마을기업 지원기관 평가 : ’17. 10월

○ ‘18년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 : ’17. 12월

(서식1)

마을기업 신청 법인 현지조사표

항 목	조 사 내 용			비고
마을기업명		조사자	(기초)
			(지원기관)
응답자		일시 / 장소
법인명		조직형태 (설립일자)	협동조합(2015.3.3.)
사 업 명		1차 지정 년도
공동체 구성	1. 개인별 출자액이 적절한가 2.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출자에 동의 하였는가 3. 사업추진 준비 등에 적극적인가 4.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지식이 있는가 5. 목표가 뚜렷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가 6.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가 7. 별도의 모사업이 존재하지 않는가 8. 특정인에게 역할이나 부담이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9. 회원 및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가 * 증빙서류를 현장 확인할 것
사업계획	1. 사업계획 요약 ※ 2차 지원의 경우 1차년도 사업 성과 요약 제시할 것 1-1. 2차 지원의 경우, 1차년도 사업과의 연계성이 있는가 2. 사업계획이 사업현장, 지역상황과 적절한 조화가 되는가 3. 활용자원 : ※ 활용자원 : 특산물, 주변 관광자원, 역사유적 등 3-1. 제조업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조달하는가 4.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인가 5. 독창성 또는 독과점성이 높은 자원인가 ※ 전국 어디에서든 가능한 사업은 독창성이 없음 6.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 7.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8. 특정업체 등에 의존적인 성격은 없는가

항 목	조 사 내 용	비고
사업비 관련	1. 총사업비(백만원) 가. 합계 : 나. 보조금 - 국비 : - 시·도비 : - 시·군·구비 : 다. 자부담 : 2. 사업비 규모는 적절한가 3. 자부담 비율은 적절한가 4. 사업계획 상 경상경비(인건비, 재료비 등)의 규모는 타당한가 5. 수익금 재투자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6. 사업비 산출내역은 적절한가 ※ 증액이나 감액 필요하진 않은지 구체적으로 검토 할 것 7. 수입과 지출계획은 적정한가 - 3년간 계획수립 여부, 산출근거, 추계의 적정성
자립 가능성	1. 사업의 시장성은 높은가 2.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필요 기술, 유통망 등은 갖추었는가 ※ 판로확보 등 수익창출 방안(단순 청사진 불가) 3. 지원 종료이후 적절한 자립 운영 계획이 있는가 4. 안정적으로 지속적 활동이 기대되는가
사회공헌	1.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계획이 적절한가 ※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 정도 등 2.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3. 지역 내 타 단체와의 연계성은 높은가 4. 지역 경제 내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항 목	조 사 내 용	비고
일자리창출	1. 일자리 창출 : 명 - 발전가능성 : 최대 명( 년) 2. 임금, 근무여건, 일자리의 질 등이 적절한가 3. 일자리 창출 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기존 지원실적	1. 기 지원받은 실적 가. 사 업 명 : 나. 지원기간 : 다. 사 업 비 : 라. 주관부처 : ※ 현재, 해당 사업과 관련한 중복지원 여부 철저히 검증하여 지원 배제 ※ 지원 받을 실적이 여러건일 경우 모두 기재할 것
전환여부	1. 향후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의 전환 계획 여부
종합의견	※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 실사 결과 종합의견 기술

(서식2)

마을기업 적격 검토 확인서

항 목		내 용						비고
마을기업명					검토자
사업명					지역	전북 김제시
공동체성	법인설립 여부	법인명		좋은 마을기업
		조직형태		영농조합법인
		법인등기일		2015.6.29.
	회원구성	출자자수	5인 이상	7명			O / X
		지역주민수	5인 이상, 70%이상	6명			O / X
	자발성	자부담 액수	10% 이상	6,000천원			O / X
	구조 적합성	최고출자자의 출자비율	1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 50% 미만	17%			O / X
지역성	지역자원활용여부	활용자원	지역자원으로 적합여부	예〉지역인력, 지역농산물, 지역유휴시설(경로당)			O / X
		지역상권 출동여부		O / X (부연설명 가능, 예〉유사업종인 분식집이 인근에 있으나,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성격 차별화 가능)
		지역고용 여부		O / X
공공성	지역내 공공성	예〉귀농인과 원주민의 화합 유도, 지역내 청년 주도 경제 활성화					O / X
	공헌활동 적절성	예〉매월 지역내 독거노인에 제품(반찬류) 기부(10만원 이상) 예정					O / X
	기타 공공성 위반 사유 등에 해당 없음						O / X
기타	마을기업에 자발성에 문제 없음						O / X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해당 없음						O / X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 없음

위와 같이 2017년도 마을기업 신청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