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100호

2017년 주택지원사업(그린홈) 보조금 지원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중인 2017년도 주택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9호)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2017년 주택지원사업(그린홈)

2. 사 업 비 : 15,000천원(구비)

3. 지원기간 : 2017. 1월 ~ 구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4. 지원대상자 선정

가. 신청시기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사업승인 이후

나. 신청주체 : 북구청에 신청․접수한 사업승인 단독주택 소유자

※ 단독주택 : 건물등기부상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4(별표 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다. 신청방법 : 북구청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라. 선정기준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선정

	유 의 사 항
※ 북구청에 사업신청한 대상자 중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이 된 대상자에 한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과 계약을 해야 하며 참여기업이 아닌 사기업과 계약을 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5. 지원내용 및 방법

❍ 주택지원사업(태양광 3kW 설치) 완료후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주민에게 지방보조금을 직접 지급

구 분	설비 또는 용량 구분		구비보조금액	총 예산액
태양광	고정식	3㎾	가구당 1,000천원	15,000천원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월 ~ 구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나.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창조경제과 (☎052-241-7706)

다. 접수방법 : 지원신청서 방문접수

7. 주택지원사업 추진절차

①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약 (건물주 ↔ 전문기업) 【전문기업 조회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www.kemco.or.kr(그린홈신청하기)】 ※ 주민이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먼저 신청해야 함.

②	정부 사업지원 신청 (건물주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www.kemco.or.kr(그린홈신청하기)】

③	국비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한국에너지공단 → 건물주, 전문기업)

④	구비 지원신청서 제출(건물주 → 울산광역시 북구) [대상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승인 받은 자에 한함]

⑤	신재생에너지 설치(전문기업)

⑥	설치확인서 발급 및 국비지원 (한국에너지공단 → 건물주, 전문기업)

⑦	구비 보조금 지급신청 (건물주 → 울산광역시 북구)

⑧	구비 보조금 지급 (울산광역시 북구 → 건물주)

8.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가.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희망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여야 하며, 시공할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고, 직접 계약하며, 주민 자부담금을 금융기관 가상계좌에 선예치해야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에너지공단에서는 2017년 1월부터 개별주택에 대한 사업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사업승인은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사업신청 및 처리일정]

진행내용		1차	2차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체결		1.23.(월) ~ 2.17.(금)	3.6.(월) ~ 3.24.(금)
	참여기업 서류제출 완료 (개별 참여기업)	2.6.(월) ～ 2.10.(금) (매일 10:00 ~ 17:00)	3.13.(월) ～ 3.17.(금) (매일 10:00 ~ 17:00)
	참여기업 서류제출 완료 (참여기업 컨소시엄)	2.13.(월) ～ 2.17.(금) (매일 10:00 ~ 17:00)	3.20.(월) ～ 3.24.(금) (매일 10:00 ~ 17:00)
서류검토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사업승인)		2.20.(월) ~ 3.3.(금)	4.3.(월) ~ 4.14.(금)

＊접수시간 : 매일 10:00 ~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상계좌 예치 만료일(가상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까지 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 미납 시 사업 자동취소

다. 2017년 단독주택에 대한 지방비 지원은 에너지공단 사업 승인된 주택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교부결정하고, 설치 완료 후에 지급할 예정이므로, 사업신청 전에 담당부서에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를 문의 후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공 참여기업별 설치금액, 시공능력, 제품사양 및 효율, 사후관리(A/S)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여기업 선택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주택소유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2.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3.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사업승인 세부절차(참고자료).  끝.

《붙  임 1》

2017년도 주택지원사업(그린홈) 지 원 신 청 서	결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접수일자		2017. . .			접수번호		2017 - 호
건물주	성명
	주소지		우편번호( - )
	연락처		전 화 : 휴대폰 :
설치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신청분야․규모			□태양광 3㎾
사 업 비 (천원)			합 계	정부보조		북구 보조		자부담
전문기업			업체명 : 대표자 : 담당자 : 전 화 :
위와 같이 2017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주택지원사업(그린홈)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7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인) 전문기업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2017년도 주택지원사업 적합승인 내역(한국에너지공단) 사본 1부. 2. 개인과 참여업체간 체결한 주택지원사업 표준설치 계약서 사본 1부.

《붙  임 2》

2017년도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명 : 2017년도 주택지원사업(그린홈)

□ 주택지원사업의 목적

o 지속가능한 고효율 에너지 사회를 만드는 정부시책에 동참

o 에너지 공급원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에너지 소비비용 절감

□ 주택지원사업의 내용 및 소요경비

o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건물주	성명
	주소지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
설치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설 비 규 모		태양광 3㎾
설치기간		~	센터설치확인일	2017. . .
설치전문기업		업체명 : 전화번호 :
총사업비		천원	자 부 담	천원
보조금		천원	기 타	천원
은행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첨부서류 : 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한국에너지공단 발행) 사본 1부.

2. 주택지원사업 계획서 1부.

3. 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1부.

4. 주택지원사업 사업자 관리카드 1부.

5. 청렴이행 서약서 1부.

6. 현장사진 1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017년도 주택지원사업(그린홈) 계획서

□ 주택지원사업의 개요

o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조성

□ 주택지원사업 수행계획

o 사 업 명 : 2017년도 주택지원사업(그린홈)

o 목    적 : 친환경 주택 조성 및 전기요금 절약

o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o 장    소 :

o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과 표준설치 계약을 체결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

□ 기대효과

o

o

□ 주택지원사업 세부추진일정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내 용	추진시기
	․ ․

□ 총사업비 : 금        원(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 출 내 역
2017년도 주택지원사업	총 계
	보 조 금		․ ․
	자 부 담		․ ․

주택지원사업 사업자 관리카드

□ 주택지원사업 신청자

신청자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천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2017년도 주택지원사업	( %)	( %)	(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기관 ․ 단체명	보조사업명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정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7.    .    .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서명)

주택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7.   .   .

신청자            (서명)

《붙  임 3》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사업승인 세부절차(참고자료)

① 신청자가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합니다.

<에너지원 선택>	⇒신청자 주택에 필요한 용도 따라 적합한 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지원홈페이지(http://greenhome.energy.or.kr) <사업소개>,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공고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② 신청자는 해당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계약검토 요청>	⇒설비의 설치가능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여기업을 결정합니다.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으로 계약검토 요청을 합니다. (※ 유선통화 필수) ※계약검토요청은 시공분야별로 1회에 2개 기업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이 모두 되지 않은 경우, 다른 2개 기업에 계약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음 ※특정 참여기업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

③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체결>	⇒참여기업이 계약검토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 시,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안내받고 확인합니다.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고,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④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기간을 엄수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제출합니다.

⑤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업진행현황을 확인한 후 가상계좌에 가상계좌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자부담금 예치>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신청서검토를 완료한 후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입금요청 및 가상계좌번호 발급안내 SMS를 발송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가상계좌번호를 직접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주택지원 홈페이지 내 신청자마당 -> 사업진행현황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가상계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가상계좌 만기일(발급한 일로 7일) 내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가상계좌 만기일(발급한 날로 7일) 내 예치금 미입금 시 사업취소 처리되며, 분할납부 및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예치하시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신청하신 사업에 대해 자동으로 사업을 승인합니다.

⑥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 주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설비 설치>	⇒참여기업은 신청자 주택의 주변 환경 및 기초상태 등을 파악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 ※ 일조권, 조망권 등 민사상 분쟁에 관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은 에너지원별 사업완료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공고 참조)

⑦ 참여기업은 설비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하며,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를 합니다.

<설치 확인>	⇒설비설치완료 후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http://www.knrec.or.kr) ⇒설비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 SMS를 발송하고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 평가 후 예치금 지급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설치완료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는 신청자의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가 없더라도 자동 지급동의 처리되어 참여기업으로 지급됩니다.

8.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하자 발견 시 참여기업 또는 고장접수지원센터로 접수합니다.

<고장접수지원센터>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참여기업으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을 확인하시고 보증기간 내에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시공한 참여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참여기업을 통해서 A/S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로 연락하시면 A/S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ascenter.energ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