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2016년 하반기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결과

Ⅰ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제5조

2016년도 감사계획 : 기획홍보실-18063(2015. 12. 29.)호 및 18093(2016. 11. 21.)호

Ⅱ		개 요

기    간 : 2016. 12. 5. ~ 12. 16.(10일간)

대    상 : 본청 및 보건소에서 2016. 6. 1. ~ 2016. 11. 30.까지 처리한 민원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외 3명

감사방법 : 서면감사

내    용

민원 처리기간 준수(민원 지연 처리) 여부

다수인 민원 관련 처리 적정 여부

민원 신청서 문서 등록 및 민원실 접수 여부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고지 여부

민원 업무 수수료 부과 적정 여부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 여부

Ⅲ		감사결과

1. 총   괄

(단위:건/원/명)

지적 건수	행 정 상			재 정 상				신분상
	계	주의	시정	계	지급	회수	추징	계	징계	훈계	주의
7	7	7	-	-	-	-	-	-	-	-	-

2. 총   평

전반적으로 민원처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민원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 처리 소홀의 사례가 있었으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함은 물론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한 부서별 노력이 필요함

Ⅳ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		민원 처리 소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 시에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민원 처리 시에는 반드시 민원 처리기간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민원 처리기간이 경과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행정상 주의 : 7개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