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지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 사업유형

▪ 일반형일자리

-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 전이를 위해 실무능력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 발달장애인행복일자리

- 취업이 어려운 장애유형에 특화된 직종의 실무능력습득을 지원하는 일자리

구 분		배정인원	근무기간	근로시간	임 금
일반형일자리		00명	12개월 (1월~12월)	주 5일 (40시간)	1,353천원
복지 일자리	참여형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363천원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10개월 (3월~12월)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				주 32시간 (월~목)	1,000천원

◌ 사업내용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복지일자리(연계형)은 ‘17년 3월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중 고3 및 전공과 학생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신청서류(①~④ 공통, ⑤~⑩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5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 신청자에 한함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⑨ (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 복지일자리(연계형) 참여신청자

◌ 기타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