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16 - 1203호

보상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 - 166호(2016. 9. 30.)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농소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농소공원 조성(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부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2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농소공원 조성(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부분)사업

나. 시 행 자 : 울산광역시장

다.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2-1번지 일원

라. 사업기간 : 2016. ~ 2018. 12. 31.

2. 편입 토지 및 물건의 내역

구분	사업의 명칭	소재지	편입지번
토지	농소공원 조성(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부분)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2-1번지 일원	열람장소 비치
물건	위 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일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별통지하고 열람기간중 열람장소에 비치함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6. 10. 12. ~ 10. 26.(14일 이상)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울산광역시 농축산과(본관 6층 ☎052-229-2933)

다. 열람사항

-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내용(수량, 면적 등 상이여부 확인)

- 토지 등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

라. 이의신청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시기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등 절차 이행 후 개별 안내

나. 보상금 지급 : 보상금 협의 및 관계서류 제출 후 개별 입금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산정 및 보상금 지급방법

-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고나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3인(시장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또는 토지소유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현금으로 보상함

나.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추천하는 1인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 하여야 함

다. 보상금 지급절차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합니다.

-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추어 개인별 통지 예정임

6. 기타사항

가. 상기의 보상계획은 사업여건에 따라 계획 일정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다.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관련사항은 추후 손실보상 협의시 협의할 사항이며, 협의시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라. 보상대상내역은 추후 확정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예산사정, 기타 사유 등으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