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981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등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제명 변경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 신설 및 정비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조례제명 변경

나.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12조)

다. 아동위원의 구성, 임기 및 역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안 제18조)

마. 저소득층 자녀 중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을 지원토록 함(안 제19조, 안 제20조)

바.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함(안 제21조)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처 : 우 44248/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사회복지과

( ☏ 052-241-7677,  fax 052-241-7679 )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4조(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아동급식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할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영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이상이 포함이 되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아동복지 심의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아동위원

제13(아동위원 정수)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에 두는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동 단위로 2명으로 하되, 인구 2만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제14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제15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아동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한 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장 아동 급식지원

제19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영 제3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제20조(지원심의)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아동 급식을 지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장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제21조(운영)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회 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