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6 – 715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조례 조문 정비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따르는 업무에 대한 조례 조문은 불필요하여 삭제

2.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조문 문구 수정(안 제1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한 조례 조문은 불필요하여 삭제(안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일부)

3.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

- 전화번호 : 052-241-7804, 팩스번호 : 052-241-78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② (생 략) ③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9조에 따른 배출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4조(준용) ①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예규인「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수수료 및 제1항 외의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준용) 수수료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