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 2016 - 47 호

율동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조서열람 공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18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2011. 1. 20.),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5-168호로 지구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2015. 7. 29.),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35호로 지구지정(2차변경),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고시(2016. 3. 16.)된 “율동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나.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양정동 일원

다.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라. 사업면적 : 226,177㎡(주택지구 : 218,359㎡, 지구외도로 : 7,818㎡)

마. 사업기간 : 2011. 1. 20. ~ 2018. 12. 31.

소재지		대 상 지 번
토 지 (분할후토지) 토 지 (분할후토지)	효문동	23, 23-3, 23-4, 23-5, 24, 25-1, 25-2, 26, 27-1, 27-2, 27-3, 27-4, 27-5, 28, 28-1, 29-1, 29-2, 30, 30-1, 30-2, 30-3, 30-4, 31-1, 31-2, 31-3, 31-4, 31-5, 32-1, 32-2, 33,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3-10, 33-11, 33-12, 33-13, 33-14, 33-17, 33-19, 33-20, 33-21, 33-22, 33-23, 34-2, 35-1, 35-3, 35-6, 35-7, 35-24, 35-26, 35-31, 35-34, 35-39, 35-40, 35-41, 35-51, 35-52, 35-53, 38-1, 38-3, 39, 39-1, 39-2, 39-3, 39-4, 40, 40-1, 41-1, 41-2, 41-3, 67-1, 67-2, 67-3, 67-4, 67-5, 67-6, 67-8, 67-10, 67-11, 67-12, 67-15, 67-16, 67-17, 67-18, 69, 69-1, 70-1, 70-2, 78-1, 89-22, 934-4, 934-6, 934-7, 934-12, 934-13, 939-1, 941-1, 947, 947-2, 산31-1, 산33
	양정동	18-5, 18-6, 18-7, 19-1, 19-2, 22-1, 22-2, 23-1, 23-2, 24, 24-1, 24-2, 25,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6-5, 26-10, 35, 36, 37-3, 37-4, 37-5, 38, 39, 40-1, 40-2, 41, 42-1, 42-2, 42-3, 43, 44,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4-10, 45-1, 124, 124-1, 124-5, 124-6, 124-7, 124-8, 124-9, 124-14, 124-15, 125, 125-2, 125-3, 125-6, 125-7, 125-8, 125-9, 125-10, 125-11, 125-12, 125-13, 125-14, 125-15, 125-16, 125-17, 125-19, 125-21, 125-22, 125-23, 126-12, 126-21, 126-22, 127-1, 127-2, 127-4, 127-7, 127-9, 128, 129, 129-1, 130-1, 130-2, 130-3, 130-4, 130-5, 130-7, 130-8, 130-9, 130-10, 130-11, 131-1, 131-2, 131-6, 131-7, 132-1, 133, 135-1, 135-2, 136, 137, 138, 139-1, 139-2, 139-3, 140, 141, 142, 143-2, 143-3, 144-1, 144-2, 144-5, 145-1, 146-2, 146-3, 146-4, 146-5, 147-1, 148-9, 148-10, 148-13, 168-1, 168-3, 168-7, 169-1, 212-1, 212-11, 213-1, 213-18, 213-23, 213-24, 213-25, 213-26, 213-27, 214, 215, 216, 217, 218, 218-2, 219, 220-9, 221-5, 222-1, 222-2, 224, 224-1, 225, 226, 227, 228, 229,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 231, 232, 233-1, 233-2, 233-3, 233-4, 234, 235, 236, 237-1, 237-2, 237-3, 779-10, 779-17, 784, 785-1, 792-8, 792-9, 산50-3
토지 (분할전토지)	양정동	32, 33-1, 33-2, 34-3, 45, 46-1, 785, 산33-6, 산46-1, 산47-1, 산48-2, 산48-5, 산60-5
물 건		위 토지상에 소재하는 지장물건 등 보상대상 전부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개인별 상세내역은 개별통지와 함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및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며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6. 7. 1. ~ 2016. 7. 15.(15일간)

※ 열람기간 중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내용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역

다.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도시공사(도시개발팀,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16, 울산진장디플렉스 1174호, 052 - 219 - 8455, 8459)

- 울산광역시 북구청(도시행정과, 241 - 7901 ~ 4)

라. 열람시간 : 09시 ~ 18시(점심시간 제외 : 12시 ~ 13시)

마. 이의신청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 제출(양식 별첨)

※ 이의신청 내용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정정사항 등입니다.

4. 보상시기 : 2016년 12월 이후

※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대상내역, 보상금액,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개별 통지드릴 예정입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가 각 1인씩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3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출평균하여 보상가격을 산정하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울산광역시도시공사(도시개발팀)에 추천하여야 합니다.

나. 손실보상협의 요청 및 계약 체결 : 손실보상 협의 요청시 보상내역, 보상금액, 협의기간 등에 대해 통지드립니다

다. 보상금 지급

- 손실보상협의 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완료 후 보상금 지급

- 보상금은 현금지급이 원칙이나 본인이 원하거나, 토지보상법 제63조 규정에 따른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채권으로 지급됩니다

※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요청할 경우 현금지급 가능

라. 수용재결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마.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보호 대상에 해당되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도시개발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서내용이 추후 보상 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인․허가의 변경 등으로 토지 등 보상대상 물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조사거부, 장기부재 등으로 인한 미조사 물건에 대해서는 열람기간 중 이의가 있는 경우 보완조사를 실시하고 열람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마. 보상계획 및 조서열람 공고문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분께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조서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보상업무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도시공사(도시개발팀, 052-219-8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1일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