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예산업(과수)경쟁력 제고 사업 시행지침

1	흑성병예방 과수원 공동방제지원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강우와 저온 현상 및 품질저하로 인해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자유뮤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7항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추진개요

□ 지원대상자

[사업주관기관]

○ 구․군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구․군 자체 세부추진 계획에 의거 사업자 선정

- 배 과수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농협 등

□ 지원대상

○ 배 흑성병예방 공동방제사업

- 지원기준 : 구·군 자체계획 수립 및 자체기준(방제약제 등) 설정

* 산출근거(예시) : 석회유황합제 18L×25,000원×20통⇒ 500,000원/ha

□ 지원자금의 용도

○ 배 흑성병예방 공동방제 용도로 사용되는 약제 구입 또는 자가제조제 비용

□ 지원형태

○ 시비보조 20%, 구․군비 30%, 자부담 5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단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군수 책임하에 결정

3. 기대효과

○ 잦은 강우와 저온현상 등 품질저하로 과실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

2	울산배 대체작목 육성지원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협정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하고

○ 기후온난화로 재배지역 전국 확대와 노령화로 페원농가 증가에

따른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추진개요

□ 지원대상자

[사업주관기관]

○ 구․군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구․군 자체 세부추진 계획에 의거 사업자 선정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지원대상

○ 오미자, 참다래 과원조성 및 시설현대화

- 지원기준 : 구·군 자체계획 수립 및 자체기준 설정

- 단, 사업자 선정시 작목반 위주로 선정 및 단지화 유도

□ 지원자금의 용도

○ 오미자, 참다래 과원조성 및 시설현대화

* 지원단가 : 사업별 세부단가를 참고하여 견적에 의한 실거래가 적용

□ 지원형태

○ 시비보조 20%, 구․군비 30%, 자부담 5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단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군수 책임하에 결정

《사업별 세부단가 예시》

구 분	세부사업	단위	지 원 기 준
오미자, 참다래 과원 조성 및 시설현대화	묘목	1ha/250주	◦1주당 10,000원
	지주대 파이프	1ha/250개	◦개당 18,000원
	방풍림	1ha/100주	◦1주당 4,000원
	지주시설(격자형)	1ha	◦1ha 38,000천원
	방풍망(해안형)	400m/1ha	◦1ha 29,000천원
	관정(6인치 일반형)	공	◦1공 9,400천원
	관수관비시설(자동 스프링클러)	1ha	◦1ha 14,000천원
	관수관비시설(수동점적)	1ha	◦1ha 7,000천원

※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시행지침

내재해형 하우스 지원, 화훼상토지원

□ 사업의 필요성

❍ 내재해형 현대식 시설하우스 시설 및 화훼생산에 필요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등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 내재해형 현대식 시설하우스시설 사업 및 화훼상토을 지원하여 생산비용 절감

❍ 근거 :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추진방향

❍ 사업 조기 착공과 적기완료로 가급적 6월한 사업비 집행을 완료

❍ 현대식 시설하우스 신규(내재해형) 및 화훼상토지원으로 경쟁력제고

❍ 시설원예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ha(현대식 시설하우스(내재해형)), 화훼생산지원 12ha

- 현대식 시설하우스(신규설치 4ha) : 내재해형

- 화훼상토(12ha,15천포)

❍ 사 업 비 : 1,402,180천원(시비 280,436구․군비 420,654 자담 701,090)

❍ 지원비율 : 시비 20%, 구.군비 30%, 자부담 50%

❍ 기준단가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견적에 의한 실거래가 적용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78호)

※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시에는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사업 지침』 단가적용

❍ 사업비 집행 : 본 사업「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부가가치세 환급액 발생시 사전 계획수립하여 시설비(사업량 증가)로 재투자하여 정산함.

□ 사업시행 요령

❍ 사업내용 : 내재해형 현대식 시설하우스 설치 및 화훼상토구입

◦ 현대식 시설하우스 신규설치- 40,000㎡×30,000원×20%=240,000천원

◦ 화훼상토구입 - 수태3ha×3,000kg(150포)×6,000원×0.8×20%=8,640천원

- 바크3ha×2,700포(40L)×12,000원×0.8×20%=15,552천원

- 피트모스3ha×720포(200L)×23,000원×0.8×20%=7,949천원

- 퍼얼라이트3ha×1,440포(100L)×12,000원×0.8×20%=8,294천원

※ 시비기준계산(상기계산식)

❍ 시설하우스 규격

◦ 비닐하우스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에 의한 내재해형 규격시설

설계도를 활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78호)

◦ 시설골조(서까래, 지주, 중방 등)자재는 SPVHS KSD 3760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 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의거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

❍ 내재해형 규격 하우스 이외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보조사업 대상 및

자연재해 발생시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민속채소 생산기반 조성사업

Ι		사업개요

	추진배경
◈ 새로운 대체작목 육성 및 확대를 통해 농가의 신소득원을 마련하고 개방화속에서도 민속채소 특화단지 조성하여 농식품 국제경쟁력 제고 ◈ 특색있는 민속채소 종자 보전과 웰빙 식품소비 여건 변화에 따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성장 농식품 식재료 발굴육성 기여

1. 사업추진 방향

❍ 민속채소‧양채류 재배기술 및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선 지원하되, 경제성 등 검증을 통해 확산 가능한 대상자 선정

❍ 재배단지 조성을 통한 생산지역 규모화 및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 가능토록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지속 지원

▷ 민속채소(Folk Vegetables)

우리의 푸성귀로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 돋아나는 민속과 관련있는 자생나물로서

산나물, 산채, 들나물 등으로 불리는 민족적인 토종식물로 신선한 상태로 먹을 수

있는 작물(곰취, 고사리, 산마늘, 달래, 당귀, 도라지, 취나물류 등)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총사업비	2016 계획		2017년	2018년 이 후	비 고
		예산액	%
계	760,000	250,000	100	250,000	260,000
시 비	187,500	62,500	25	62,500	62,500
구 군 비	262,500	87,500	35	87,500	87,500
자 부 담	310,000	100,000	40	100,000	110,00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2. 사 업 비 : 250,000천원(시비 62,500 구군비 87,500 자부담 100,000)

◦ 지원조건 : 시비 25%, 구군비 35%, 자부담 40%

◦ 지원범위 : (농가) 개소당 총사업비 1억원 이하

(작목반, 농업법인) 개소당 총사업비 3억원 이하

* 종자(종근‧종묘) 구입시에는 사업비의 40% 이내

3. 사업대상자

◦ 민속채소 재배 농가, 작목반,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 지원대상작목

- 민속채소 :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등

* 농지(전‧답‧한계농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만 지원(임야지 재배하는 경우 제외)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5년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50억원 이상인 농업법인 또는 법인의 지분확보·임원겸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농업법인 또는 임원

◦ 공무원, 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근무자 등 (부부중 상기 조건에 한명이 해당 되어도 지원 제외)

◦ 구청장‧군수는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조치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 불가

∙ 전년도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   재해의 경우는 제외) 2년이내 사업자금 지원 불가

∙ 허위서류, 명의도용 등을 제출하여 사업확정된 대상자는 5년간 사업자금 지원 불가

4. 지원대상사업

민속채소 분야

◦ 재배단지 조성 : 차광시설, 민속채소 종자(종근‧종묘) 구입, 시설하우스, 농

업용모노레일(중산간지역에 한 함), 야생동물방지시설 등 생산기반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의 경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준수

	【지원제외 사업】
▪ 단순 일회성, 소모성 농자재 : 비료, 농약, 객토, 상토, 생육촉진제, 영양제, 멀칭‧ 일반화학비닐, 비닐형부직포 등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건물 매입비용, 시설‧장비‧차량임차 관련비용 ▪ 생산목적이 아닌 유통‧판매 및 가공시설, 포장재‧디자인개발 비용 ▪ 농업생산에 직접관련 없는 시설‧기계‧장비(퇴비장비가림시설 등) 구입 ▪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예초기 등)

5. 지원단가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적용하여 구청장·군수가 결정

III. 사업추진요령

1. 사업시행주체 : 구청장‧군수

2. 사업신청단계

◦ 지원대상사업을 희망하는 농업협동조합, 농가, 작목반, 농업법인은 사

업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구‧군에 제출

◦ 구·군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수요조사결과를 시에 제출

3.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자 선정단계

◦ 구·군은 시에서 확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서식2)를 시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지가 높고, 신청농가의 재배규모, 영농여건, 사업추진능력, 부지확보 등 가능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

∙ 사업신청서 검토시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 첨부

∙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일 경우 농업기술센터장에게 사업성검토 의뢰 실시

∙ 과거 수혜이력 등을 확인, 중복·편중 지원 방지, 농가별 사업 나눠주

기식 지원은 지양

◦ 구·군은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4. 사업추진단계

◦ 구청장·군수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관내(광역시) 주소지를 둔 농업인(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구·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구·군을 달리 하더라도 구·군간 연접한 읍·면·동인 경우에는 주소지에서 지원

◦ 시설설치는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 선정 및 시설별 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설계도‧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14.7.24.) 준수 지도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www.rda.go.kr에 게재 참고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 시설‧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지도

◦ 용수이용은 이미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및 지표수를 이용하고, 관수는 농업인이 자체해결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추진하되, 반드시 변경사항을 시에 통보

◦ 사업대상자는 구청장․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구청장․군수는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후 가급적 3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되,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

◦ 구청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사업 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금 부담)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정산

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

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

출하여 구청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가능

◦ 매분기 1회 이상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시에 제출(서식3)

◦ 구·군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시로 시에 보고

5. 사후관리단계

◦ 구청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

◦ 지원대상자(생산자 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농가 등에 지원한 보조사업(자체사업) 내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재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군수는 보조금 회수 조치

◦ 사후관리기간 이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준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여 농정에 대한 책임성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조치

◦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설치 완료시	10년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	장비구입시	5년간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광역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서식 1		2017년 신소득 작목 육성사업 신청서

(세부사업명 : FTA대응 민속채소 육성으로 농업소득창출)
신청자 개 요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반드시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화/휴대폰 :
	소속작목반 또는 법인	작목반/법인명							대표자
		참여농가수							주요사업내용
		조직결성일							사업작목영농경력
	필 수 확 인 사 항
	농업경영체등록여부		여 / 부						2015년 원예분야 보조사업 포기자						여 / 부
재배현황	생산품목								재배경력
	재배규모	㎡
사 업 계 획	사업대상지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
	사업신청 규 모 (종류별)	- 사업명 : 단위사업명 기재 (세부사업명 기재) - 사업량 : ㎡, 대, 상자, 개소 - 사업비 : 천원 (시비 , 구·군비 자부담 )
		- 사업명 : 단위사업명 기재 (세부사업명 기재) - 사업량 : ㎡, 대, 상자, 개소 - 사업비 : 천원 (시비 , 구·군비 자부담 )
		- 사업명 : 단위사업명 기재 (세부사업명 기재) - 사업량 : ㎡, 대, 상자, 개소 - 사업비 : 천원 (시비 , 구·군비 자부담 )
	사업비 (천원)	합계					시비(25%)			구군비(35%)						자부담(40%)
사업추진 일정		사 업 착공일		월				사 업 완료일			월			보조금 집행예정				월
☑ 사업신청과 관련된 아래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 1. 수집이용 목적 :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년차별 지원내역확인,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2. 수집 이용항목 : 이름, 주소, 연락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3. 보유 이용기간 : 사업 유효기간 이내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1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

참고		○○분야 지원사업 신청자 평가표

구 분	세부항목 세부항목 : 지자체 기준에 맞게 세부항목을 작성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신청자 평가	평가방법	배점 기준	평가근거	점수
1 .최근3년간 동일사업 지원실적	최근3년간 동일사업 지원실적 (농업경영체단위 합산)	- 없음 - 있음	10 0	*지원내역기재
2. 최근5년간 농업관련 지원실적	최근5년간 농업관련 지원실적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 예)직불금 *법인,단체(구성원의비율 반영)	- 없음 - 5백만원 미만 - 5백만원이상∼10백만원미만 - 10백만원이상∼20백만원미만 - 20백만원이상∼30백만원미만 - 30백만원이상∼40백만원미만 - 40백만원 이상	30 25 20 15 10 5 0	*지원내역기재
3. 고품질농산물 생산 및 유통의지	친환경농산물인증 여부 (인증유형별)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 (www.enviagro.go.kr)확인	- 유기농 - 무농약 - 저농약 - GAP - 없 음	20 15 10 5 0
4. 재배작물	재배작물	- 채소 - 기타(과수, 화훼)	5 0
5. 사업신청지 본인 소유 여부	본인소유 여부 *사업신청자 본인 소유	- 본인소유 - 타인소유	5 0
6. 신청자연령	신규농 우선지원	- 40세미만 - 40세이상∼50세미만 - 50세이상∼60세미만 - 60세이상∼70세미만 - 70세이상	10 8 6 4 2
7. 기 타	보조금 위반행위자	- 없음 - 있음	+20 -20

평가대상자 :                                           점수 :          점

작성자 :               (인)       확인자: 직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