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보건소의 업무처리 적정여부와 공사·용역계약 및 물품구매 등 회계처리, 의약품 수불 및 관리, 예방의약, 가족보건, 정신보건, 건강증진, 금연지도, 진료, 공무원 복무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 감사 결과임.

□ 감사개요

○ 기    간 : 2016.03.14. ~ 03.18.(5일간)

○ 감사인원 : 감사주무관 외 3명

○ 범    위 : 2013.08.01. ~ 2016.02.29.

○ 감사 중점사항

- 예산(회계) 집행 및 계약업무 처리 실태

- 각종 보건시책사업 추진 현황 및 관리실태

- 물품 구입 관리 실태,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사항 등

□ 감사결과

○ 2016.03.14.부터 03.18.까지 5일간 보건소 운영, 보건소에 대한 공사·용역계약, 물품구매 등 회계처리 실태, 예방의약, 가족보건, 정신보건, 건강증진, 금연지도 등 2년 7개월간 추진한 보건소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 행정상 시정 5건, 주의 7건, 재정상 5건 2,217천원에 대해 추징, 회수 등 조치, 신분상 5명 주의 촉구

○ 수범공무원 구청장 표창 : 강○○

□ 우수사례

○ 우리마을 치매사랑방 운영

- 치매 고위험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 감퇴 지연과 인지력 증진 도모

○ 2015년 취약지구 건강아파트 만들기 사업

- 관내 취약계층 집단주거지 아파트 5개소 중 2개소를 선정하여 의료취약계층의 건강행태 개선 및 구성원의 자율적인 건강 가꾸기 역량강화를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건강 환경개선 및 건강증진 교육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및 삶의 질 향상

○ 메르스(MERS), 신종감염병 지역사회 전파 차단

- 민·관, 주민 협력·노력의 결실로 “메르스 없는 청정 울산 북구” 유지

- 메르스 이후 새로운 신종감염병 발생 상황대비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능력 향상

□ 명예구민감사관 감사 참여

○ 명예구민감사관 감사 참여(2명)

- 일    시 : 2016.03.16.(수) 15:00~

- 내    용

▪ 청사관리 실태 및 집기관리, 의약품 관리 등

▪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및 적정성 여부 확인 등

□ 감사 마감회의 및 전 직원 교육 실시

○ 감사 마감회의 및 전 직원 교육 실시

- 일    시 : 2016.03.18.(금) 17:00~

- 내    용

▪ 각종 법과 규정에 적합하게 본인 업무 처리 당부

▪ 대민 친절 당부 및 불친절 사안 발생시 처벌 강화 안내

▪ 복무관리(시간외근무, 재택당직근무 비상연락 유지, 음주운전 금지 등)

▪ 반부패․청렴행정 실천과제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당부 등

□ 지적사항 조치계획

○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 운영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출함에 있어 대금청구서에 의한 지급결정 및 지급이 아닌 신용카드 사용 후 원인행위와 함께 지출하거나,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지출하는 등 회계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신용카드 통장의 이자발생액을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 주의 촉구하며, 신용카드 통장 이자발생액 등은 세입부서에 세입 조치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하시기 바라며, 향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 운영 시 관련법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총 11건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내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2015년 2월 23일 유류비를 집행함에 있어 공공운영비(201-02)과목에서 집행해야 될 경비를 사무관리비(201-01)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세출예산 집행 시 관련법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시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 2016.01.18.부터 2016.02.23.까지 □□□ ○○ 구입 등 17건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물품구매 인수 완료 시 납품확인서 등 사업담당자의 검사를 누락하였으며, 분임물품출납원의 검수 날인을 소홀히 하고 청렴서약서 미 징구 및 지출결의서 이면기재사항을 작성하지 않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계약업무 처리 시 관련법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시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관리 업무 소홀

-  2014년부터 현재까지 물품수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정수 관리대상 물품을 처분하여야 함에도, 계획서에 따라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계획서 변경 없이 처분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정수 관리대상 물품 관리 시 관련법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시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 「△△△△△△△ 건립 공사(통신)」외 6개소에 대하여 5백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수의계약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앞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 2013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준공한 시설공사에 대해 하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 하자검사 및 존속기간 만료 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 2016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실시하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공사 감독조서 작성 소홀

- 「△△△3층□□□□□ ◇◇◇◇설치 및 1층◇◇◇◇◇ △△설치공사」에 대하여 감독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공사 준공처리 시 보험료 정산 부적정

- 「△△△△△ 및 □□□□□□ 전열설치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료를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였으나, 준공 시 납부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 과다 지급 공사비는 회수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금연지도원 운영 업무 소홀

- 2015년과 2016년 금연 지도·단속 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수수료 징수 소홀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징수구분)제1항은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과 수수료액은 별표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변경신고 포함)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미징수 하거나(1건), 초과징수(1건)하여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 초과징수한 건은 환급처리, 미징수 수수료는 징수처리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안마시술소 지도·점검 소홀

- 2015년에 ◇◇◇ 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사업계획 수립 소홀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추진하여 해당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 2016년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