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종합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제도 운영 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운영계획)

2		추 진 방 향

❍ 다양하고 참신한 주민들을 참여예산의 장으로 이끌어 내어 주민참여의 범위 및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정책제안 및 주민의견을 수렴

❍ 동 지역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예산교육 강화

3		예산의 심의 범위

❍ 2017년도 당초예산안 자체재원이 소요되는 사업 [붙임 참고]

❍ 제외대상

∙ 자산취득비, 재료비의 단가가 500천원 미만 이거나 총액 3,000천원 미만

∙ 연례반복적인 계속사업(예) 민간위탁금 등

∙ 법적의무경비 제외

4		추 진 일 정

❍ 운영체계도

준비과정 (1~6월)		의견수렴 (6~8월)		예산심의조정 (10~11월초)		평 가 (내년 1월)
∙연구회 자문 ∙기본계획수립 ∙예산학교 운영	➠	∙찾아가는 마을토론회 ∙지역토론회 ∙홈페이지 제안 ∙1차 분과위원회	➠	∙2차분과위원회 ∙조정회의	➠	성과보고회

5		세부추진계획

【 준 비 단 계 】

■ 연구회 개최 < 2회 기개최(2.2, 3.3) >

❍ 일 시 : 수시

❍ 대 상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위원

❍ 내 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자문

■ 간담회 개최

❍ 일 시 : 4월말경

❍ 대 상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원 9명 및 동 지역위원장 8명

❍ 내 용 : 동 지역위원 교육참석률 제고방안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논의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일 시 : 4월 ~ 6월

❍ 내 용

- 4월 ~ 6월 : 찾아가는 예산학교

- 5월 :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 및 시민위원 공통교육(강의식),

시민위원 기본교육, 지역위원 기본교육

- 5월 ~ 6월 :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 및 시민위원 공통교육(워크샵)

❍ 방 법 : 전문교육기관 위탁운영(15,000천원)

【 의 견 수 렴 】

■ 계층별 현장 의견수렴[예산학교 중 ‘찾아가는 예산학교’ 과정]

❍ 일    시 : 4월 ~ 6월

❍ 대    상 : 다문화, 청소년 계층

❍ 내    용 : 계층별 예산교육 및 주민 의견수렴

■ 동별 주민 의견 수렴 (동별 자율 운영)

❍ 일   시 : 6월 ~ 7월

❍ 방   법 : 찾아가는 마을토론회, 동별 지역토론회

❍ 내   용 : 동 지역위원이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 및 의견반영 활동

■ 동 지역위원회

❍ 일  시 : 7월 ~ 8월(사업발굴, 현장방문, 우선순위선정)

❍ 내  용 : 사업심의 및 동별 소규모사업 우선순위 선정(8개동 전체 5억 이내)

■ 1차 분과위원회

❍ 일  시 : 8월 중 1일

❍ 대  상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 내  용 : 주민참여예산 심의사업 추진사항 보고 및 사업제안 등

【 심 의․조 정 】

■ 2차 분과위원회 : 10월 중 3일간

❍ 일  시 : 10월 중 3일간

❍ 대  상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 내용 및 운영절차

∙ 1일차 : 부서별 자체사업 예산요구안 설명 및 토론 현장방문일정 협의

∙ 2일차 : 분과별 사업현장 방문

∙ 3일차 : 예산요구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

■ 조정회의 : 11월 초

❍ 대   상 : 조정위원 10명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3, 시민위원장 1, 분과위원장 4명)

❍ 기  능 :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총괄 조정하여 당초예산안 반영

【 평 가 】

■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 일  시 : 2017. 1월

❍ 대  상 : 연구회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동 지역위원

❍ 내  용 :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 참여자 자유토론 등

6		향 후 계 획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및 동 지역위원장 간담회 개최 : 4월말

❍ 예산학교운영계획 등은 별도 계획수립 후 시행

【붙임 1】

주민참여예산 심의대상․제외 통계목

�   심의대상: 18개 통계목 자체재원

과 목			비 고
재료비(206)	206-01	재료비
연구개발비(207)	207-01	연구용역비
	207-02	전산개발비
	207-03	시험연구비
민간이전(307)	307-01	의료 및 구료비
	307-05	민간위탁금
	307-08	이차보전금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자치단체등이전(308)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8-07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308-08	기타부담금
시설비및부대비(401)	401-01	시설비
	401-02	감리비
	401-04	행사관련시설비
민간자본이전(402)	402-02	민간대행사업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403)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자산취득비(405)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심의제외대상 통계목 : 전년과 동일(16개 통계목)

- 이주 및 재해보상금(302)

: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이므로 우선순위 선정에 의미가 없어 제외

- 출연금(306) : 협약 등에 의해 지급하는 법정경비적 성격이 많아 제외

- 지방보조금(307-02, 307-03, 307-04, 307-10, 307-11, 402-01)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임

- 자치단체간부담금(308-07) : 선거경비 등으로 법적경비가 많으므로 제외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403-02)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법적경비의 성격이 많아 제외

-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기타자본이전(406), 국외자본이전(407),

융자금(501), 출자금(502) : 예산편성 가능성이 매우 낮아 제외

- 시설부대비(401-03) : 사업규모 및 공종에 따른 부대비율로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