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 - 343호

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016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1. 검사일자 및 장소

검 사 일 자	검사시간	검 사 장 소	검사해당지역
5. 9.(월)	10:00 ~ 17:00	농소1동 주민센터	농소1동
5. 10.(화)	10:00 ~ 17:00	농소2동 주민센터	농소2동
5. 11.(수)	09:00 ~ 13:00	양정동 주민센터	양정동
	14:00 ~ 18:00	염포동 주민센터	염포동
5. 12.(목)	10:00 ~ 17:00	강동동 주민센터	강동동
5. 13.(금)	10:00 ~ 17:00	효문동 주민센터	효문동
5. 16.(월)	10:00 ~ 17:00	송정동 주민센터	송정동
5. 17.(화)	10:00 ~ 17:00	농소3동 주민센터	농소3동
5. 18.(수) ～ 5. 20(금)	10:00 ~ 17:00	소재지 검사	북구소재

2. 정기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 t 미만의 저울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3. 정기검사 면제대상

– 2015년 또는 2016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4.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 저울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5.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6. 문의처 : 북구청 창조경제과(☎ 241-7705)

2016.  3. 3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대상 계량기	계량기의 소재장소	정기검사기일
종류	형식 또는 규격	수량
신청 사유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재장소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계량업무 담당 부서)
210 mm × 297 mm(백상지 80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