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열 재이용시설 지원 사업(공모) 계획

2016. 4.

목   차

Ⅰ. 추진경과	1

Ⅱ. '16년 사업추진계획	1

Ⅲ. 사업자공모 추진일정	3

[붙임1] 공모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4

[붙임2]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	14

[참고] 발전소온배수 활용시스템	19

Ⅰ		추진경과

발전소 온배수·산업체 폐열 등 미활용 자원을 시설원예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15년 폐열재이용사업 도입

❍ 폐열을 활용한 온실 냉·난방은 미활용 에너지 자원의 농업적 활용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

❍ 지역 차원에서는 발전소 등 기피시설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지자체-발전소-주민 간 상생모델을 구축할 수 있어 동 사업 선호

‘15년 사업 공모를 추진하여 4개 시·군 사업자 선정

❍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하는 3개 지역(당진시, 하동군, 제주시), 산업체(금호타이어 공장) 폐열을 활용하는 1개 지역(곡성군)

Ⅱ		'16년 사업 추진계획

1. 기본방향

(목표) 발전소 온배수, 산업체 폐열 등 농촌 주변에 존재하는 미활용 자원을 활용하여 시설원예 냉·난방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자 선정) 지자체 여건에 적합한 사업 구성 등 탄력적 사업 진행 및 지자체·농업인의 관심제고를 위해 공모방식으로 추진

❍ 지자체에서 열원을 공급하는 폐열 발생시설, 시설원예를 경영할 농업인 등으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추진단에서 열원 활용 및 시설 운영방안, 예상 사업비 등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

2. 사업내용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사업으로 지원

❍ (지원내용) 시설원예농가 냉난방에너지 공급을 위한 폐열 이용설비(폐열 이송관로, 열교환기, 히트펌프 등)

❍ (사업대상)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에서 채소·화훼류 등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 (지원단가) 11억원/ha

❍ (지원비율) 국고 70%(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16년 폐열 재이용 사업 규모(총사업비 기준) : 77억원(7ha)

❍ (사업주체) 농식품부 주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

❍ (사업자 선정방식) 시·군 대상 공모(공모주체 농식품부)

- 신청자격 : 폐열재이용 사업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제안서 제출이 가능한 시‧군‧자치구

- 신청방법 : 공모안 작성지침의 “사업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지정된 일시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사업평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효과 측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

- 지자체 담당자 및 사업 참여자,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대비 추진상황, 추진단 운영경과, 만족도 등 점검

3. 평가항목 및 사업관리

(평가항목) 추진여건 등 6개 평가항목으로 심사(총 100점)

❍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계획의 타당성, 사업성평가(재원확보 가능성, 지자체 의지 포함), 운영관리계획(운영협의체 구성 적정성 포함), 생산유통계획, 지역활성화 방안의 평가항목 설정

❍ 농정시책 기여도 평가를 통해 최대 5점 가점 가능

(사업자 관리) 폐열재이용시설의 성공사례 도출로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적기 추진 시스템 운영

❍ ‘15년 일부 사업대상 지역의 경우 시설 운영협의체 구성 문제, 온실 건축 자금 미확보 의 사유로 공사 지연되는 문제 발생

❍ ‘16년도에는 사업대상으로 선정 통지 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사업 미착수 시 사업자 선정 취소(대체사업자 선정)

Ⅲ		사업자 공모 추진 일정

공고(안내)	➡	모집	➡	접수	➡	평가	➡	사업대상 선정 및 통보
4.19		4.19∼5.13		5.16∼5.20		5월 말		6월 초
공고 알림 및 안내		사업신청 모집		신청서 접수		평가항목별 평가 실시		평가결과 알림

사업자 공모 알림 : 4. 19.(화)

사업신청서 접수 : 5. 16.(월) ~ 5. 20.(금)

제안서 평가 : 5월 말

❍ 관련분야 전문가 포함하여 10명 이내 「선정위원회」구성‧평가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지 : 6월 초(개별통지)

* 단,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 참여자가 농업인,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선정 통지 후 1개월 이내 농업인으로 구성된 사업추진단 설립 조건

붙임1		공모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 제안서는 본 양식을 기본으로 해당 지역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작성

- 가능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항목 추가 가능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시‧군 내부자료 등 실재 조사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출처 명기 후 첨부

◦ 사업추진계획은 사실에 입각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하며,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부처별로 구분 작성하며, 마을 조감도, 배치도(또는 자료사진) 등 사업조성 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예정지가 사업 적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

- 관련사업 연계계획 등의 세부추진계획은 부록으로 덧붙임

◦ 세부추진 일정은 상세히 작성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관련법령 인허가 및 협의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서는 A4용지 양면을 활용하고, 좌측 편철하여 13부 제출

- 참고 사진은 컬러출력·인쇄(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 흑백가능), 단, 지형도 등 도면은 원도를 기준으로 하며, 축척을 표기

◦ 참고·증빙자료(조례, 협약서, 부서간 협업 계획, 부서 간 관련 사업 연계 계획, 자체사업 추진방침, 예산확보서류 등 일체)는 부록으로 본문과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쪽 수(page) 기재

◦ 제안서는 한글과 파워포인트 양식 모두 제출

- 제안서 평가 시 발표용 PPT와 서면심사용 한글파일 각각 작성 제출

◦ 작성양식

- 한글 : 본문 12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 파워포인트 : 20분이내 발표 가능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

<참고 : 공모제안서(양식)>

Ⅰ. 사업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추진목적

2. 사업 주요내용(사업계획서 요약서 형식으로 작성)

□ 사 업 명 :

□ 도입시설 :

구분	세부내용	비고
시설원예 분야	(재배작목 등)
기타분야

□ 예정지 위치 :      도     시･군     읍·면     리

□ 예정지 면적 :      ㎡(토지확보 실적：      ㎡,     %)

□ 추정사업비 :      억원(용지매수비 ○○억원 포함)

□ 사업 착수 시기 :         년     월

3. 사업 타당성

□ 법적 제도적 개발 제약사항 : 유, 무

□ 부지 확보 상황

□ 사업비 조달 계획

□ 사업추진단 구성 여부 :

Ⅱ. 사업 예정지역 주요 현황

□ 인구 및 가구

(단위 : 명, 가구)

연도	인 구			농가 인구			65세 이상 인구	가구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농가	어가	비농어가
2015

□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계	전	답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면 적(㎡)
구성비(%)

□ 용도지역 현황

구 분	합계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소계	계획 관리	생산 ·보전 관리	계	(농업 진흥 지역)
면 적(㎡)							( )
구성비(%)							( )

◦ 도시계획 수립여부：

◦ 용도지구․구역 지정여부：

◦ 기타 관련계획 저촉여부：

* 관리지역 세분화가 안 된 경우, 관리지역 소계만 표기

* 사업예정지내 대표위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상,하,좌,우,중앙 5필지)

□ 주요 농업시설 현황

구 분	재배작목	시설면적(ha)	비 고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 토지소유자 현황

합계	관내거주 (해당읍·면)	관외거주			국·공유지
		소 계	연 고	무연고
명
㎡
( 필지)	( 필지)	( 필지)	( 필지)	( 필지)	( 필지)

□ 지구내 토지가격(용지매수·보상비)

구 분	면 적 (㎡)	토지가격(원/㎡)			용지매수 보상비 (천원)
		공시지가	실거래가	가감정가
계		평균:	평균:	평균:
전
답
대 지
임 야
도 로
구 거
기 타
보상비	-	-	-	-

* 보상비는 용지매수비의 10～20% 범위에서 지구여건에 따라 조정

□ 인근 발전소 및 폐열발생시설 현황

* 위치, 배출량, 배출온도, 공급의사  등을 기술

□ 지구내 지장물 현황

◦ (예) 분묘 ○○기, 가옥 ○○동, 묘목 ○○주 등

Ⅲ. 사업추진 세부계획

1. 추진배경

2.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사업목적 및 발전방향 설정

* 사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

* 발전목표는 시‧군발전계획 등 지역의 다른 관련계획이 있을 경우 참고하여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

□ 추진전략

3. 부문별 추진내용

□ 시설원예분야

* 설비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난방을 필요로 하는 적절한 작목을 선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고려

□ 기타 농업분야

* 축사 등

□ 연계가능사업

*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등 본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업은 패키지화하여 수립

□ 폐열발생시설과의 협력체계

* 온배수 등 폐열 공급의사, 협약사항, 지역발전 지원 내용 등

□ 수요자 확보방안 분야

* 사업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홍보방안 및 확보 전략

□ 참여자 영농기술교육, 친교형성, 지속적인 관리 등 S/W 분야

4. 사업계획

□ 예정지 위치：      도     시･군     읍·면     리

□ 사업구역 면적：       ㎡

□ 시설 용량：     kW(시설원예     kW, 기타분야     kW)

□ 사업 기간：

□ 사업시행자(사업주체) : ○○ 시․군

* 사업 참여자가 농업인,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선정 통지 후 1개월 이내 농업인으로 구성된 사업추진단 설립, 이 경우 추진단 설립계획 작성

□ 주요재배작목 :

□ 시설이용현황(안)

구 분	보급용량(kW)	면 적(㎡)
		계	산 출 내 역
합 계
○ 시설원예분야
ㆍ유리온실				동	×		㎡
ㆍ비닐하우스				동	×		㎡
○ 기타분야
ㆍ축사조성

5. 사업추진단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방안

□ 추진단 운영방안

□ 조성 시설 운영 및 사후관리 계획

□ 지자체 및 주민 역량강화 계획

□ 기타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 등

6. 생산유통계획

□ 생산유통 실적 및 계획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유통판로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
생산 실적	2013	토마토	대형유통업체 납품 ( OO마트 )
	2014	파프리카	일본수출 ( △△ )
	2015
생산 계획	2017
	2018
	2019

* 추진단 참여 구성원의 실적 및 계획을 합산하여 작성

□ 수출, 농식품 인증 등 여부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태풍‧화재 등 피해,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등 우선지원 대상 여부 기술

7. 지역활성화 방안

* 지역융화 계획, 지역발전 지원계획, 6차 산업화 방안 등을 기술

8. 사업 추진 의견

□ 사업 참여 농민

□ 지자체(시·도, 시·군)

* 사업의 필요성, 참여의지를 중심으로 기술

* 사업수요확보를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실적 기술

* 읍면, 시군, 시도의 의견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므로 사업추진의 필요성, 효과성을 중심으로 작성

Ⅳ. 사업추진 여건

1. 관련 법규 검토

□ 법·제도 개발제한 사항 등에 대한 현황 및 검토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첨부

2. 사업 예정지 부지확보 상황

□ 기 확보 상황

구분		계획 (A)	실적
			계 (B=C+D+E)		시‧군소유지 (C)	매매계약 체결(D)	동의서 징구(E)
				실적율 (B/A)×100
	필지			%
	면적(㎡)			%

*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상황 또는 예산확보 진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용지매입이 진행중인 상황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동의서징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필지별 세부자료는 덧붙임(양식) 참조

□ 미확보 시 확보계획

◦ 확보 시기 :

◦ 확보 방법 :

* 시설부지 확보하지 못한 경우 10년 이상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 사업 수요 현황

◦

* 공청회, 수요조사 현황 결과 첨부

□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Ⅴ. 사업비 조달계획

1. 추정사업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비율(%)	산출내역
합 계			100.0
본 사업	∘부지매입비(이송관로부지)				㎡	×		천원
	∘설비공사				㎡	×		천원
	∘이송관로공사				m	×		천원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기타비용
연계 사업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축사현대화사업
	′
	′
	′

* 폐열재이용시설 사업비 : 설치면적(ha) × 지원단가(1,100백만원/ha)

* 기타비용 : 한전납입금, 기타부대비 등

□ 재원별 소요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16				‘17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본 사업
∘연계사업

2. 소요재원 확보계획

□ 본사업

◦ 확보 시기 :

◦ 확보 방법 :

□ 연계사업

◦ 확보 시기 :

◦ 확보 방법 :

* 소요재원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3. 세부추진일정

□

*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및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공사발주, 준공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로 작성 가능

Ⅵ. 기대효과

※ 위치평면도, 예정지 전경, 항공·위성사진, 편입용지 지번별 조서, 사업수요자 현황, 편입용지도 등 첨부

붙임2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

□ 평가항목

1. 심사위원회 심사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가.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 법적․제도적 제약요인의 존재여부	5
	○ 대상지 입지조건(접근성, 농업여건)	5
	○ 사업대상지 토지확보 가능여부	5
	소 계	15
나. 계획의 타당성	○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5
	○ 부문별 추진내용의 실현 가능성	5
	소 계	10
다. 사업성 평가	○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 에너지절감효과	5
	○ 계획설비 용량의 적정성	5
	○ 수요자 확보 여부 및 홍보 방안	5
	○ 재원확보 가능성	10
	○ 지자체의 사업추진역량·의지	5
	○ 사업추진단 구성․운영	5
	소 계	45
라. 운영관리계획	○ 시설물의 운영 협의체 구성 적정성	5
	○ 시설물 사후관리 및 역량강화	5
	소 계	10
마. 생산유통계획	○ 생산 및 유통계획의 적정성	5
	○ 수출, 농식품 인증 등 우선지원 여부	5
	소 계	10
바. 지역활성화 방안	○ 지역융화, 지역발전계획과의 관계	5
	○ 지자체 지원 가능 사업과 통합지원 가능성	5
	소 계	10
계		100

2. 농정시책 기여도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농정시책 기여도	○ 예산확보, 평가, 지시이행 등 종합평가	5

3. 심사결과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심사결과 합계	1 + 2	105

□ 심사기준

1. 심사위원회 심사

가.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심사항목	배점		심사 등급	착 안 사 항
	기준	평점
법적, 제도적 제약요인의 존재여부	5		A (5.0)	◦ 법적, 제도적으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경우
			B (3.0)	◦ 법적, 제도적으로 개발제약 요인이 존재하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C (1.0)	◦ 법적, 제도적으로 개발제약 요인이 존재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대상지 입지조건	5		A (5.0)	◦ 열원 공급시설 접근성 및 농업 여건이 양호한 경우
			B (3.0)	◦ 열원 공급시설 접근성 및 농업 여건이 보통인 경우
			C (1.0)	◦ 열원 공급시설 접근성 및 농업 여건이 미흡한 경우
사업 대상지 토지확보 가능여부	5		A (5.0)	◦ 사업 대상지 토지확보에 문제가 없는 경우
			B (1.0)	◦ 사업 대상지 토지확보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소 계	15

나. 계획의 타당성

심사항목	배점		심사 등급	착 안 사 항
	기준	평점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5		A (5.0)	◦ 사업의 장기적인 비전 및 전략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
			B (3.0)	◦ 사업의 장기적인 비전 및 전략을 비교적 적정하게 제시
			C (1.0)	◦ 사업의 장기적인 비전 및 전략을 미흡하게 제시
부문별 추진내용의 실현 가능성	5		A (5.0)	◦ 부문별 추진내용이 전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경우
			B (3.0)	◦ 부문별 추진내용이 전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C (1.0)	◦ 부문별 추진내용이 전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우
소 계	10

다. 사업성 평가

심사항목	배점		심사 등급	착 안 사 항
	기준	평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A (10.0)	◦ 폐열 이용 냉난방 공동공급 시설, 농업시설, 기타시설 등 조성계획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수립되었으며, 유기적 연계성이 높은 경우 ◦ 시설물 구성에 따른 규모가 적정하고, 사업비 구성이 합리적인 경우
			B (8.0)	◦ 폐열 이용 냉난방 공동공급 시설, 농업시설, 기타시설 등 조성계획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수립된 경우 ◦ 시설물 구성에 따른 규모가 적정하고, 사업비 구성이 합리적인 경우
			C (6.0)	◦ 폐열 이용 냉난방 공동공급 시설, 농업시설, 기타시설 등 조성계획이 비교적 적정하게 수립된 경우 ◦ 시설물 구성에 따른 규모 및 사업비 구성이 적정한 경우
			D (4.0)	◦ 폐열 이용 냉난방 공동공급 시설, 농업시설, 기타시설 등 조성계획이 미흡하게 수립된 경우 ◦ 시설물 구성에 따른 규모 및 사업비 구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에너지 절감효과	5		A (5.0)	◦ 에너지 절감효과(목표)가 60% 이상인 경우
			B (3.0)	◦ 에너지 절감효과(목표)가 50% 이상인 경우
			C (1.0)	◦ 에너지 절감효과(목표)가 50% 미만인 경우
설비용량의 적정성	5		A (5.0)	◦ 사업 규모(요구용량) 대비 계획 설비 용량이 110% 이상인 경우
			B (3.0)	◦ 사업 규모(요구용량) 대비 계획 설비 용량이 100% 이상인 경우
			C (1.0)	◦ 사업 규모(요구용량) 대비 계획 설비 용량이 100% 미만인 경우
사업 수요 확보여부 및 홍보 방안	10		A (10.0)	◦ 사업수요가 80% 이상 확보되고, 수요확보를 위한 홍보계획이 잘 수립된 경우
			B (7.0)	◦ 사업수요가 60% 이상 확보되고, 수요확보를 위한 홍보계획이 보통인 경우
			C (4.0)	◦ 사업수요가 60% 미만 확보되고, 수요확보를 위한 홍보계획이 미수립된 경우
재원확보 가능성	15		A (15.0)	◦ 본사업 자부담 및 온실, 축사 등 연계시설 조성재원을 명확하게 확보한 경우
			B (9.0)	◦ 본사업 자부담 및 온실, 축사 등 연계시설 조성재원 확보 가능성이 높은 경우
			C (3.0)	◦ 본사업 자부담 및 온실, 축사 등 연계시설 조성재원 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한 경우
지자체의 사업추진역량 및 의지	5		A (5.0)	◦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역량과 의지가 높은 경우
			B (3.0)	◦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역량과 의지가 보통인 경우
			C (1.0)	◦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역량과 의지가 낮은 경우
사업추진단 구성·운영	5		A (5.0)	◦ 사업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거나 구성·운영계획(2개월 이내)이 있는 경우
			B (1.0)	◦ 사업추진단이 없고, 구성·운영계획(2개월 이내)도 없는 경우
소 계	55

라. 운영관리계획

심사항목	배점		심사 등급	착 안 사 항
	기준	평점
시설물 운영협의체 구성	5		A (5.0)	◦ 운영 협의체를 지자체, 농업법인,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운영비용 배분·납부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된 경우
			B (3.0)	◦ 운영 협의체를 지자체, 농업법인,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운영비용 배분·납부 방안 등이 적정하게 수립된 경우
			C (1.0)	◦ 운영 협의체를 지자체, 농업법인,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운영비용 배분·납부 방안 등 계획 수립이 미흡한 경우
사후관리 및 역량강화	5		A (5.0)	◦ 시설물 사후관리 및 농가·지자체 역량 강화을 위한 계획이 협의체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수립되고, 지자체 지원이 가능한 경우
			B (3.0)	◦ 시설물 사후관리 및 농가·지자체 역량 강화을 위한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된 경우
			C (1.0)	◦ 시설물 사후관리 및 농가·지자체 역량 강화을 위한 계획 수립이 미흡한 경우
소 계	10

마. 생산유통계획

심사항목	배점		심사 등급	착 안 사 항
	기준	평점
생산 및 유통계획의 적정성	5		A (5.0)	◦ 생산 및 유통 판로 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된 경우
			B (3.0)	◦ 생산 및 유통 판로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된 경우
			C (1.0)	◦ 생산 및 유통 판로 계획이 미흡한 경우
수출, 농식품 인증 등 우선지원 여부	5		A (5.0)	◦ 수출,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등 우선지원 대상에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B (3.0)	◦ 수출,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등 우선지원 대상에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C (1.0)	◦ 수출,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등 우선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 계	10

바. 지역 활성화 방안

심사항목	배점		심사 등급	착 안 사 항
	기준	평점
지역융화, 지역발전계획과의 관계	5		A (5.0)	◦ 본 사업의 발전목표 및 세부 추진내용이 지역발전계획과 연관성이 높고 해당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경우
			B (3.0)	◦ 본 사업의 발전목표 및 세부 추진내용이 지역발전계획과 연관성이 있고 해당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경우
			C (1.0)	◦ 본 사업의 발전목표 및 세부 추진내용이 지역발전계획과 연관성이 없고 해당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없는 경우
지자체 사업과 통합지원 가능성	5		A (5.0)	◦ 본 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통합지원 및 패키지화가 가능한 경우
			B (1.0)	◦ 본 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통합지원 및 패키지화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소 계	10

2. 농정시책기여도

심사항목	배점		심사 등급	착 안 사 항
	기준	평점
농정시책 기여도	5			◦ 예산확보실적, 회의 및 교육참석, 전담부서, 지시사항 이행실적, 각종 행사 참석 및 지원실적 등을 종합평가

참고		발전소 온배수 활용 시스템

□ 온배수 개념

○ 발전소의 복수기 열교환 및 주요기기 냉각을 위한 해수 냉각수

- 발전에 사용된 증기를 물로 응축시켜 재사용하기 위해 대량의 냉각수가 필요하며, 우리나라는 해수를 주로 냉각수로 사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제외)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배출되는 배출수

□ 발전소 온배수의 농업 적용 모델

<발전소 온배수>		<기계실 히트펌프>		<대규모 영농단지>		<작물수확,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