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군수품 유통, 미허가 사제 군복류 제조 ‧ 판매 ‧ 착용은 범죄행위 입니다!

□ 부정군수품이란?

군에서 부정유출된 군수품 일체, 불법 제조·판매되는 군용품, 사제 군복류 등

□ 단속대상(형사처벌) 품목은?

□ 부정유출 및 불법유통되는 한국군 및 미군 군수품 일체

✻ 총기, 탄약, 폭발물, 군용차량 / 장비, 군용식량, 유류, 군복류, 기타 부속품 등

✻ 불하품 중 비군사화 작업(용도폐기 작업)을 하지 않고 부정유출된 군용물

□ 불법 제조․판매되는 군복 및 군용장구류, 유사군복류 일체

□ 군복류 : 군복, 모자,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특수군복 등

□ 군용장구 :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천막류, 방탄헬멧, 반합, 수통, 모포, 침낭, 야전삽, 방탄복, 배낭

□ 유사군복류 :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계급장, 장군 표지,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 신형전투복 무늬는 국방부에서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하였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를 불법제조․판매하는 행위는‘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및‘디자인 보호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단속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총기, 탄약, 폭발물 관련 범죄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군용차량, 장구, 식량, 피복 등 군용물 범죄 :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

□ 군복 및 군용장구 불법제조 ․ 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군복 및 군용장구 불법착용 ․ 사용 :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 디자인 보호법 위반(신형전투복 원단제작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 가까운 헌병대나 경찰관서에 신고 : 하단 관할 헌병대 참조

□ 국방부 조사본부(중앙위원회) 신고 : 02-748-1880, 1882

□ 국방헬프콜 신고 : 국번없이 1303번

□ 국방부 조사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mndcic.mil.kr「신고 및 제보」

□ 신고를 하면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 신고자의 신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정군수품 관련 범죄 뿐만 아니라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범인검거에 공로가 인정될 경우 지역 헌병대를 통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심의를 거친 뒤 최고 5천만원 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금 결정기준 : 범죄의 경중, 범죄피해의 정도, 범죄신고 난이도, 기타

□ 지역별 단속 지구위원회(헌병대)

단속위원회(헌병대)	관 할 지 역	연 락 처
국방부 조사본부	전 지구위(전국)	02-748-8112
수방사 헌병단	서울	02-823-0113
수도군단 헌병대	인천, 부천, 성남, 김포, 안양, 광명, 과천, 안산, 의왕, 군포, 시흥, 하남, 광주	032-672-4544
1군단 헌병대	고양, 파주, 양주 일부지역	031-964-0112
2군단 헌병대	춘천, 화천, 홍천 일부지역	033-249-1870
3군단 헌병대	인제, 양구, 홍천 일부지역	033-461-2745
5군단 헌병대	포천 일부지역, 철원, 가평, 양평	031-531-5105
6군단 헌병대	의정부, 동두천, 구리, 미금, 연천, 전곡, 남양주, 양주 일부, 포천 일부지역	031-530-1871
8군단 헌병대	양양, 고성, 속초, 주문진, 강릉, 동해, 삼척	033-260-6091
31사단 헌병대	전남 일원	062-264-0353
32사단 헌병대	충남 일원	042-862-1112
35사단 헌병대	전북 일원	063-261-9589
36사단 헌병대	원주, 횡성, 정선, 영월, 평창, 태백.	033-742-2110
37사단 헌병대	충북 일원	043-211-7519
50사단 헌병대	포항지구 관할을 제외한 경북 일원	053-986-8112
53사단 헌병대	부산, 울산, 양산	051-730-6191
해군 군수사 헌병대	경남 일원	055-549-3112
해병 1사단 헌병대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청송, 영양, 울릉	054-290-7608
해군 제방사 헌병대	제주 일원	064-797-4181
공군 10전비 헌병대	수원, 송탄, 오산, 평택, 안성, 화성, 용인, 여주, 이천	031-936-1112

국방부 부정군수품 단속위원회에서는 무허가 군장점, 재래시장, 고물상,

인터넷 등 부정군수품이 거래되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속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부정군수품 단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