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송정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

송정동주민센터 업무처리의 적정여부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 예산집행 실태, 공무원 복무 등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 감사 결과임.

□ 감사개요

○ 기    간 : 2016.02.17. ~ 02.19.(3일간)

○ 감사인원 : 감사주무관 외 3명

○ 범    위 : 2013.06.01. ~ 2016.01.31

○ 감사 중점사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

- 예산집행(회계관리) 실태

- 사회복지(장애인포함), 민방위,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실태

-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 처리 실태

- 각종 구정시책 추진상황 등

□ 감사성과

○ 2016.02.17.부터 02.19.까지 3일간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회계, 주민등록‧인감업무, 및 사회복지업무 처리실태 등 2년 9개월간 추진한 동주민센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 시정 4건, 주의 8건으로 중대한 비위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

□ 우수사례

○ 행복나눔 동행 실버영화관 운영

- 여가와 문화생활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소외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실버 영화관을 운영하여 그들만의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소소한 행복과 삶의 활력소 제공

○ 머물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 관내 주요 시설물 15곳에 대하여 담당 단체를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마을 조성

□ 명예구민감사관 감사 참여

○ 명예구민감사관 감사 참여

- 일    시 : 2016.02.18.(목) 16:00~

- 참 여 자 : 명예구민감사관 2명

- 내    용

▪ 각종 집기 현장 확인, 청사관리 실태 등

▪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및 적정성 여부 확인 등

□ 감사 마감회의 및 전 직원 교육 실시

○ 감사 마감회의 및 전 직원 교육 실시

- 일    시 : 2016.02.19.(금) 17:00~

- 참 석 자 : 송정동주민센터 직원 6명

- 내    용

▪ 각종 법과 규정에 적합하게 본인 업무 처리 당부

▪ 대민 친절 당부 및 불친절 사안 발생시 처벌 강화 안내

▪ 복무관리(시간외근무, 재택당직근무 비상연락 유지, 음주운전 금지 등)

▪ 반부패․청렴행정 실천과제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당부 등

□ 지적사항 조치계획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계획 미보고

- 연간운영계획서(2014년, 2016년)를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 관련법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시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심의 소홀

- 2015년 4분기, 2016년 1분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접수하면서 ○○○○(주간) 강좌가 2분기 연속 정원의 70%미만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폐강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관련법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시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 “△△△ ○○ □□□ 구입” 등 6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미 징구하고, 지출결의서 이면기재사항을 미 작성하고 계약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계약업무 처리 시 관련법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시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 미작성

-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시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 위촉사항 공고 처리 부적정

- 2015년 2월 4개통에 대한 통장 공개모집 후 2015. 3. 1.자로 위촉된 통장 4명에 대한 “통장 위촉사항 공고”문을 내부결재 득하고, 동 홈페이지에 해당내용을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통장 위촉업무 처리 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부적정

- 2014.6.~2015.3.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시 “주차불가”에 해당하는 뇌병변 5급 장애인에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는 등 총 3명에 대해 장애인 표지를 부적정하게 발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가 부적정하게 발급된 3명의 대상자에게 적정한 표지로 재발급하시고, 향후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업무 처리 시 관련법규에 따라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 「△△△△△ ○○○○○ 설비공사」외 1개소에 대하여 수의계약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앞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공사 감독조서 작성 소홀

- 「△△△△△ ○○○○○ 설비공사」외 1개소에 대하여 감독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징수 부적정

-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건의 인감변경신고를 처리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과소 징수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 인감변경신고 수수료를 미 징수하거나 과소 징수한 11건에 대하여 징수처리 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 발급 업무 소홀

-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인감증명 발급 시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 무인을 받아야 함에도 서명을 받거나 무인없이 총 13건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 소홀

-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8건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하면서 수수료를 미징수하거나 서명 없이 재발급하는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미 징수한 17건에 대하여 징수처리 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및 집계표 송부 지연

-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집계표 총 5건을 지연 송부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 향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및 집계표 업무 처리 시 관련법규를 숙지하여 지연 송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