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6 - 207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상 인용조문 변경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제1조)

- ‘제76조’ ⇒ ‘제91조’

❍ “도로”의 법률정의는 상위법령인「도로법」에서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정의규정이 당연 적용되므로 삭제(제2조1항)

3. 근거법규

○「도로법」제2조 (정의)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 전화번호 : 052-241-7872, 팩스번호 : 052-241-786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1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6조”를 “제91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도로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91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도로”라 함은「도로법」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