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6 - 208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상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제2조)

- ‘제2조제1항제4호’ ⇒ ‘제2조제2호’

3. 근거법규

○「도로법」제2조 (정의)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 전화번호 : 052-241-7872, 팩스번호 : 052-241-786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89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항제4호”를 “제2조제2호”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도로법」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제2조제2호 ------------------------.
2. 생략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