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말산업육성지원사업(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안용덕 서기관 우만수	044-201-2311 044-201-2324
한국마사회	말산업심사팀	팀 장 박경원 과 장 최현주	02-6006-3691 02-6006-3692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과 장 정옥현 담 당 천순용 주무관 김천희	052-229-293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말산업을 FTA시대 대표 6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경쟁력 강화․교육 및 홍보 강화에 필요한 사업 지원

2.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4조(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및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284,078	30,164	57,450	65,919	미정
보 조	37,614	12,550	32,950	30,920	-
융 자	109,804	4,352	4,100	3,340	-
지방비	37,614	11.050	18,300	23,382	-
자부담	99,046	2,212	2,100	8,277	-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말산업 특구지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번식용 승용마 도입

승용마 조련강화

승마시설 등 설치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승용마(포니) 구입

학생승마체험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말산업 특구지원

1. 사업 대상자

○ 「말산업육성법」 제20조에 따라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특별자치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2. 지정자격 및 요건

○ 「말산업육성법」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한 말산업특구

* 신규지정의 경우는 별도의 지정 절차에 따름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말산업 진흥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보 조	지방비	융 자	자부담	비 고
말산업 특구 지원	50	50	-	-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고 보조	지방비 보 조	국고 융자
신규 말산업 특구 지원(개소당)	1년차	4,000	2,000	2,000	-	-
	2년차	6,000	3,000	3,000	-	-

* 신규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는 지정 다음년부터 1년차 20억, 2년차 30억 지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1. 사업대상자

○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신규 및 기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말산업 육성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한 기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자본보조)

○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에 관한 경비

○ 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개수·보수 경비

○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보조	지방비	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인력양성기관 지원	50	50	-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비 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신규(개소당)	600	300	300	-	-	○ 총사업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추진
기존(개소당)	300	150	150	-	-

* 기존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실적,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가능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비 분담금액				비 고
		국고 보조	지방비 보 조	국고 융자	자부담
인력양성기관 지원	3,600	1,800	1,800	-	-	9개소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1. 사업대상자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승마시설 또는 승마장 운영자

2. 지원기준

○ 농어촌지역의 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외승관광승마 프로그램 참여비의 60%(국비 30%, 지방비30%) 지원

3.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자등록을 하고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 사업장 소재지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이어야 함

○ 사업자 등록증 보유, 영업배상 책임보험 필수 가입

○ 기승 안전장구 보유 승마장(안전모, 안전조끼, 챕, 장갑 등)

4.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어촌지역 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외승관광승마 프로그램의 참여비 지원

* 한도 금액내에서 지역별로 자체 운영기간 등 설정

5.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	30	30	4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세부 사업별 지원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	333	100	100	133

* 총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번식용 승용마 도입

1. 사업대상자

○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 지원사업 : 승마장 운영자(「말산업 육성법」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말사육 경력자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 말사육 경력자는 3년 이상 경력증빙 필수(등록 기준 상 말 소유 현황 또는 승마장․목장 운영 및 종사 경력 증빙서류 기준)

○ 거점번식지원센터 육성 지원사업 : 지자체(산하 기관, 공공승마시설 포함)

2. 지원기준

○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 지원사업 : 사업대상자 당 씨암말 2～3두 지원(단, ‘13～’15년도 기 지원 사업자는 제외)

* 단, 포니는 동일 품종만 신청가능하나 웜블러드 3종은 혼합 선택 가능

○ 거점번식지원센터 육성지원 : 교배 활용 씨수말 도입 지원

3.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지원

○ 품종별 사육면적 기준을 충족한 자

구 분	유소년 ․ 청소년 권장 품종		성인 권장품종
품 종	셔틀랜드 포니	웰시포니(B), 하프링거	웜블러드 3종 (하노베리안, 홀스타이너, 셀프랑세)
사육시설 최소면적	1,000㎡이상	3,000㎡이상	5,000㎡이상
공통기준	○ 소유 또는 임차(잔여기간 2년 이상) 부지(초지․운동장․가축운동장 포함)로서 사육시설 및 부대시설 포함

* (예시) 3,000㎡ 이상 5,000㎡ 미만 : ‘셔틀랜드 포니, 웰시포니(B), 하프링거’ 중 신청

○ 자격증소지자(승마체육지도자,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승마지도사) 및 마사회 또는 말산업인력양성기관 등에서 80시간 이상 말 사육관련 교육 이수자, 3년 이상 말 사육 경력자(등록 기준 상 말 소유 현황 또는 승마장․목장 운영 및 종사 경력 증빙서류 기준)

* 자격소지 및 교육이수 인정은 신청자, 동거 가족 및 동일 경영체, 임직원에 한함

나. 거점번식지원센터 육성지원

○ 승용마 번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 확보 또는 계획을 보유한 지자체(산하 기관, 공공승마시설 포함)

구 분	시설 및 인력요건
마 사	• 씨수말 마사 • 교배 및 인공수정 대기 씨암말 마사 • 사료창고, 퇴비사 등 말 사육 부대시설
방목초지	• 씨수말 방목초지 * 셔틀랜드포니, 웰시포니B(두당 1,000㎡이상) / 하프링거, 웜블러드(두당 2,000㎡이상)
관리인력	• 말 관리사 : 씨수말 3두당 1인 이상 보유 • 말 수의사 : 직접 고용 또는 근거리 민간 수의사 1인 이상 확보
교배 관련시설	• 교배시설, 번식검사시설(보정틀, 세척장비 등) • 인공수정 실험실(정액보관 등) 확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지원 : 임신 상태의 씨암말

○ 거점번식지원센터 운영지원 : 씨수말(생산농장에 보급되는 암말과 동일 품종)

* 도입지원 품종 : 셔틀랜드포니, 웰시포니B, 하프링거, 하노베리안, 홀스타이너, 셀프랑세

○ 번식마(씨암말, 씨수말) 선정, 현지 검수, 계약, 수출입 검역, 보험, 통관, 운송, 진료 등 구매 및 도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일체

5. 지원형태

(단위: %)

내역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지원 (씨암말 도입)	30	30	40	-
거점번식지원센터 육성지원(씨수말 도입)	80	20	-	농가 보급 씨암말과 동일 품종의 교배지원 수말

6. 지원 한도액 기준(씨암말, 씨수말 1두당)

○ 씨암말 1두당 사업비 지원한도(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지원)

(단위: 천원)

구분		품종	사업비 (1두 기준)	지원금액		자부담(40%)
				국비(30%)	지방비(30%)
임신 상태 씨암말	포니	셔틀랜드포니	13,000	3,900	3,900	5,200
		웰시포니B	19,000	5,700	5,700	7,600
		하프링거	21,000	6,300	6,300	8,400
	웜 블러드	하노베리안	35,000	10,500	10,500	14,000
		홀스타이너
		셀프랑세

○ 씨수말 1두당 사업비 지원한도(거점번식지원센터 육성지원)

(단위: 천원)

구분		품종	사업비 (1두 기준)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80%)	지방비(20%)
씨수말	포니	셔틀랜드포니	25,000	20,000	5,000	-
		웰시포니B	25,000	20,000	5,000	-
		하프링거	30,000	24,000	6,000	-
	웜 블러드	하노베리안	140,000	112,000	28,000	-
		홀스타이너
		셀프랑세

7. 사업비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지원 (씨암말 도입)	1,600	480	480	640
거점번식지원센터 육성지원 (씨수말 도입)	275	220	55	-
합 계	1,875	700	535	640

㈜ 예산 확정 과정에서 상기 지원 대상 및 한도액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자 자부담분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승용마 조련강화

1. 사업대상자

○ 승마장 운영자(「말산업 육성법」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인, 농·축협, 농업법인,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한국마사회 등록마 소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품종 또는 브랜드가 등록된 3∼6세 말 소유자

* 기존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사업 생산마 및 3세마 우선 지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거점조련센터 또는 인증된 승마시설(신청 대상 시설규모 및 전문인력을 확보한 신청 승마장 대상 심사 후 선정) 위탁 조련(6개월 내외)

- 조련과정에 수반되는 사양, 보건, 진료, 순치, 조련, 운송, 보험, 품평, 경매 등 사업비

* 조련된 말은 품평을 통해 조련실적 검증 및 차년도 사업 선정 시 실적반영

4. 지원형태

(단위: %)

내역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승용마 조련 강화	30	30	40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승용마 조련 강화(1두당)	10	3	3	4	중소형 포니 또는 성마기준 체고 148cm 이하의 승용마는 사업비의 70% 지원

*예산 확정 과정에서 상기 지원 대상 및 한도액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자 자부담분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비 분담금액			비 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
승용마 조련 강화	400	120	120	160

	승마시설 등 설치

1. 사업대상자

○ 공공 승마시설, 말관련 문화시설 :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서 말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을 말함

* 문화시설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연장,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을 말함

○ 민간 승마시설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공 승마시설

- 기승 가능한 승용마를 최소 20두 이상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자

* 지자체는 농축협, 법인 등과 업무협약 체결 후 승마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민간 승마시설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따라 신규로 승마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시설에 한정함)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말관련 문화시설

- 말, 승마, 말산업 등 말을 주제로 하고,「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시설로 승인을 받고, 관련법령에 등록·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기존 문화시설을 말과 관련된 문화시설로 변경 또는 기존 말관련 문화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또는 말 등을 활용한 전통 문화・유산 등에 준하는 시설 등을 운영・설치하고자 하거나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공통 요건

- 정부 지원을 받아 신규로 설치하는 승마시설은 완공 이후 「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 복수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말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승로 또는 승마길 등의 공공승마인프라를 설치하려는 경우는 지원 타당성 등 협의후 적용가능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 「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설․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

○ 공공 승마시설 : 실내·외 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마사, 관리사, 편의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및 관련시설, 재활승마 관련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창고, 퇴비사 등 승마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 산악승마로, 승마길 등 외승주로 조성 및 설치, 말운송 차량(공공 승마시설, 조련시설에 한정) 등

* 승마시설, 외승주로 및 승마장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비는 제외

○ 민간 승마시설 : 공공승마시설과 같음 * 다만, 말운송차량은 제외

○ 말관련 문화시설 :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미술관 등 말관련 문화시설 또는 부속건물 등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공공 승마시설 또는 말 문화시설	지자체	40	40	-	2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2%(농업인 2.5%) * 융자가 불가능할 경우에 는 자부담으로 추진
	대학· 공공기관*	40	40	20	-
민간 승마시설		20	20	30	3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승마시설 신설					승마시설 개보수
		사업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사업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공공 승마, 말 문화시설 (1개 시설당)	지자체	2,000	800	800	-	400	700	280	280	-	140
	대학· 공공기관	2,000	800	800	400	-	700	280	280	140	-
민간 승마시설		700	140	140	210	210	300	60	60	90	90

* 융자분은 자부담으로 대체, 민간승마시설의 자부담분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아울러 농축협, 법인이 지자체 등과 업무협약으로 사업 추진시 공공승마 시설에 준한 지원 가능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1. 사업대상자 : 지자체, 농축협, 대규모(50두 이상) 민간 승마시설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지자체, 농축협 등)는 말 사육농가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와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은 「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된 말에 한정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승용마 조련에 필요한 시설 등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보 조	지방비	융 자	자부담	비 고
지자체 설치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40	60	-	-	-
농축협/민간 설치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40	-	-	6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소당)	총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고 보조	지방비 보 조	국고 융자
지자체 설치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3,000	1,200	1,800	-	-	총사업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추진
농축협/민간 설치 시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3,000	1,200	-	-	1,800

* 지방비 미확보 시 사업자의 자부담 가능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비 분담금액				비 고
		국고 보조	지방비 보 조	국고 융자	자부담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3,000	1,200	1,800	-	-	3,000백만원×1개소

	승용마(포니) 구입 지원

1. 사업대상자 : 민간 승마시설

2. 지원자격 및 요건 :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시설에 한정함)을 운영하는 자

* 구입비 지원을 받은 승용마는 「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린이 승마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포니 구입에 필요한 자금

* 구입할 승용마는 포니품종으로 한정(1개 승마시설당 3두 내외)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보조	지방비	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승용마 구입	30	30	-	4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천원)

구분	품종	사업비 (1두 기준)	지원금액		자부담(40%)
			국비(30%)	지방비(30%)
포니 *번식용 포니 구입비와 동일	셔틀랜드포니	13,000	3,900	3,900	5,200
	웰시포니B	19,000	5,700	5,700	7,600
	하프링거	21,000	6,300	6,300	8,400

* 사업비 규모는 15년 번식용 승용마 도입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음.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비 분담금액				비 고
		국고 보조	지방비 보 조	국고 융자	자부담
승용마 구입	688	207	207	-	274

	학생승마체험

1. 사업대상자

○ 사업자등록을 하고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2. 지원기준(1명 기준)

○ 일반 승마체험 : 30만원(3만원 × 10회)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30만원(3만원 × 10회)

- 재활승마 40만원(4만원 × 10회)

3. 지원형태

(단위: %)

구 분	보조	지방비	융자	자부담	비고
일반 승마체험	30	40	-	30	자부담은 지자체(또는 교육청)에서 부담가능
사회공익 승마체험	50	50	-	-

* 지방비는 교육청에서 부담 가능

4. 학생승마체험 대상 및 요건

○ 일반 승마체험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자부담이 어려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 학생, 다문화 가정의 학생,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 승마체험 시설의 구비요건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일 것

② 체육시설업자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을 필할 것

* 버스 등을 이용하여 학생 수송 시 차량보험 별도 가입 필요

③ 안전요원 보유 (4대 보험증, 봉급 무통장 입금증, 고용계약서 등 확인)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②「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③「말산업 육성법」 제3조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10두 미만의 승용마를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한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인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승마에 한함)

- 재활승마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PATH(구 북미재활승마협회), AHA(미국치료승마협회), RDA-UK(영국재활승마협회), RDA-HK(홍콩재활승마협회), DKThR(독일재활승마협회) 등에서 발급한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재활승마치료사 자격 보유자(권장사항)

④ 포니 등 소형마와 중형마를 충분히 보유할 것(승용마 등록된 말 5두 이상)

* 승용마 등록 홈페이지 참조(http://allhorse.kra.co.kr)

⑤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등자 등 기승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승마 체험인원에 비례하여 보유할 것

⑥ 기타 편의시설을 보유할 것

⑦ 승마장별 학생 체험승마 기준

구 분	일반 승마체험	사회공익 승마체험
		생활승마	재활승마
체험일수	10일	좌동	좌동
馬 배정	2인/1두 이하	좌동	좌동
1회당 강습시간	약 60분/1인 (기승 30분 이상)	좌동	좌동
강습반당 학생수	10명 내외	좌동	5명 내외

5. 세부 사업별 지원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비고
			국비	지방비
일반 승마체험		11,400	3,330	4,440	3,330	37,000명
사회공익 승마체험	생활승마	600	300	300	-	1,500명
	재활승마
계		12,000	3,630	4,740	3,330	38,500명

* 총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1. 사업대상자 : 지자체

* 지자체는 승마관련단체(한국마사회, 대한승마협회, 승마연합회, 말산업중앙회, 마상무예격구협회 등)와 공동 주최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말관련 축제(행사) 등과 연계하여 승마 붐 조성을 목적으로 지방비가(자부담 포함) 국고 비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투입하는 지자체

○ (비용운영방법) 총지원비(100%) 중 대회운영비(40%), 상금(40%), 축제(행사·홍보)(20%)의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정부예산 지침 기준에 의하여 운영

○ (국산마 장려) 국내 생산마의 보급을 위한 국내 생산마만 참가하는 종목을 1개 이상 유치(상금이 있는 국산마 승마대회 1개 종목 이상 유치)

○ (유소년 장려) 유소년이 참가하는 종목 1개 이상 유치 (유소년 승마대회 1개 종목 이상 유치)

○ (승용마 유통,조련 연계) 대회 중 승용마 경매, 품평회 유치 권고

* 대회 시 국내산 승용마 경매, 품평회 계획 포함 시 가점 부여

○ (결과보고) 승마대회, 축제(행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성과분석 및 참가자 만족도 조사서 제출

3. 지원기준

○ 정부예산 지침기준에 의하여 운영하며, 지자체 사업예산이 축산발전기금 지원 금액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확보한 지자체에 한하여 지원(지방비 매칭)

4. 지원자금 운영

○ 승마대회 및 말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예산 지침기준(운영비/상금/홍보비 : 40%/40%/ 20%의 비율)에 의하여 운영

5.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국비	지방비(자부담)	비 고
지자체 승마대회	50%이하	50%이상	▪승마대회 개최계획서 심사를 통한 차등지원 추진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1. 사업대상자

○ 유소년 승마단 창단 : 시·도(시․군․구), 승마장 운영자

○ 유소년 승마단 운영 : 기존 유소년 승마단 운영자

2. 지원기준

○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 40백만원 이내

○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 10백만원 이내

3. 지원형태 : 축발기금 보조 50%, 지방비 50%

4. 지원자격 및 요건

○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 시·도(시․군․구), 승마장 운영자 중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희망하는 자(승마장)

○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 창단일이 1년 이상이고 대회 출전 등 유소년 승마단의 활동 실적이 있는 시·도(시․군․구), 승마시설(승마장) 운영자, 초·중학교에서 운영 중인 승마단

○ 공통요건

* 승마장 운영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 운영자에 한함

5.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 승용마·승마용품·유니폼·안전장구 구입, 교육훈련·대회참가 비용 등

○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 지원

- 승용마를 제외한 승마용품·유니폼·안전장구 구입, 교육훈련·대회참가 비용 등

6. 세부 사업별 지원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비 고
		국비	지방비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1,600	800	800	20개소×4천만원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200	100	100	10개소×1천만원
계	1,800	900	900	-

* 총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말산업전담기관 지원사업>

⑫ 전담기관 기능 강화

⑬ 말산업의 6차 산업화

⑭ 우수말 생산·육성·조련 강화

⑮ 말 경매 등 유통 활성화

⑯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⑰ 말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전담기관 기능 강화

1. 사업개요 및 추진 필요성

○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관리

○ 시행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등록체계, 시책연구, 관리 등 제반활동 수행

2. 사업 대상자 : 마사회(보조사업자 : 민간, 교육기관 등)

3. 세부 사업내용

○ 전담기관 시책관리 수행

- 관련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말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정부시책사업 심사 및 운영관리

- 말산업 관련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실시 : 연 1회

- 말산업 종합계획 세부시책 사업추진 지원 및 점검 관리

- 전문 승용마 생산자 교육 등 기타 전담기관 역할을 위한 사업 수행 등

○ 전담연구소 운용 및 말산업 통계조사 수행

- 말산업 현장 문제 해결과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 정책연구, 기술연구, 리서치 분야 연구 등(자체 및 공동 연구)

- 연구성과 실용화 및 성과홍보 등 인지도 제고를 위한 연구지원사업 수행

* 연구방식 실용화, 연구수요조사, 성과공유(심포지엄, 포럼 등) 등 추진

- 말산업 정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통계조사 실시

* 말두수, 사육농가, 승마시설, 교육기관, 사업체, 국민인식, 경제가치 등 조사

○ 말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관리

- 말산업 종합정보 포털 운영관리(www.horsepia.com)

- 전국민 정보 접근 편의 향상을 위한 모바일용 홈페이지 구성 등 개편

○ 승마산업 컨설팅 및 심사관리

- 승마시설 등 관련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부시책사업 심사 및 운영관리

- 승마시설 컨설팅 수행(02-6006-3691, e-mail : kracst@kra.co.kr) 및 관리

* 총 15개 분야에 대해 유선, 온라인, 내방, 현장방문 컨설팅 시행 등

○ 국내 말 등록 활성화

- 말 등록 관리 수행(02-509-1826, 홈페이지:allhorse.kra.co.kr) 및 관리

- 국내 전체 말 등록을 위한 등록제도, 심사원 교육·운영 등

- 패스포트 등 등록관리, 등록제도 홍보, 소모품 구매 등 기타 제반 활동

⇨ 세부시행기준은 말산업전담기관에서 기준(안)을 마련한 후 협의‧결정

	말산업의 6차 산업화

1. 사업개요

○ 승마 수요의 지속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주도 승마대회 지원

○ 공모 및 심사를 통한 대회 지원을 통해 말산업의 6차 산업화 추진을 위한  관광자원으로 상품성 강화 유도

○ 승마인들의 승마 기승능력․지식을 심사하고 이를 인증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성취감과 동기 부여, 기승능력에 맞는 승용마 제공으로 승마의 만족도와 안전도 제고

2. 추진 필요성

○ 수입마 의존 대회체계 및 대회 운영제도 개선으로 승마대회의 경쟁력 강화

○ 투명한 말 유통구조 마련, 승마대회 관광자원화 등 융복합적 가치 향상을 통한 6차 산업화 추진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가능

○ 승마저변 확대 및 안전승마강습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

3. 사업 대상자 : 마사회(보조사업자 : 관련협회 등)

4. 세부 사업내용

○ 민간 승마대회 활성화

- 승마대회 개최 희망 단체, 협회 등 대상 사전 사업계획서 접수 후 심사를 통한 차등지원 시행

<예시> 승마대회 지원 절차

시행단체 수요조사	→	사전심사 시행	→	시행단체별 배정	→	대회별 개최지원	→	시행 및 정산

-  6차 산업화를 위한 승마대회의 생산·유통·관광기능 등 자생력 강화 유도

* 국산 승용마 종목‧유소년 참가종목 유치 및 승용마 경매 포함시 우선지원

* 집행기준 준수 ; 대회운영비(40%), 상금(40%), 홍보비(20%)

○ 기승능력인증제

- 기승능력인증시험 시행 및 시행 지역 확대 추진

* 기승능력인증제 정착을 위해 마사회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시행

- 고난이도 등급(1∼3등급)시험 대비 교재 개발 등 제반업무 연구 시행

⇨ 세부시행기준은 말산업전담기관에서 기준(안)을 마련한 후 협의‧결정

[참고] 승마대회 심사평가표(안)

구 분		평가요소	배점	평가 기준
승마 대회 (50)	정량 평가 (25)	승마대회 개최실적	5	▪1회 : 2점 ▪2회 : 3점 ▪3회 이상 : 5점
		국내산마 대회 종목 개최	10	▪1종목 : 5점 ▪2종목 : 8점 ▪3종목 이상 : 10점
		유소년 대회 종목 개최	10	▪1종목 : 3점 ▪2종목 : 5점 ▪3종목 : 8점 ▪4종목 이상 : 10점
	정성 평가 (25)	승마대회장 환경	8	▪마사시설, 경기장, 연습마장, 주변시설 등 시설배치 및 경기운영의 적합성
		입지여건	8	▪주변 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접근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9	▪안전사고 예방 노력 및 대책마련 ▪응급구조사 및 엠블런스 확보 여부
축제 행사 홍보 (30)	정성 평가	축제 이벤트 활성화	15	▪승마대회 분위기 조성 및 관심유도를 위한 축제 이벤트 활성화 방안 마련
		홍보 활성화	15	▪관람객 유도 및 승마에 대한 흥미 유도 방안 마련
예산 확보 (20)	정량 평가	지방비(자비, 협찬 포함) 투입 예산	20	▪총사업비 50% 이상 ∼ 55% 미만 : 2점 ▪총사업비 55% 이상 ∼ 60% 미만 : 4점 ▪총사업비 60% 이상 ∼ 65% 미만 : 6점 ▪총사업비 65% 이상 ∼ 70% 미만 : 8점 ▪총사업비 70% 이상 ∼ 75% 미만 : 10점 ▪총사업비 75% 이상 ∼ 80% 미만 : 12점 ▪총사업비 80% 이상 ∼ 85% 미만 : 14점 ▪총사업비 85% 이상 ∼ 90% 미만 : 16점 ▪총사업비 90% 이상 ∼ 95% 미만 : 18점 ▪총사업비 95% 이상 ∼ 100% : 20점
가점 (10)	정량평가	승용마 유통・조련계획 포함 여부	10	국내산 승용마 경매/품평회 개최
합 계			100

	우수말 생산·육성·조련 강화

1. 사업개요

○ 국산최우수 암․수말 번식전환 유도 및 우수 씨수말 자마 능력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으로 우수마 생산환류 체계 유도

○ 경주퇴역마 대상 승용마 전환 순치․조련 시범 프로그램 운영 및 품평․유통을 통한 안전하고 저렴한 레저 승용마 공급모델 개발

○ 인공수정 지원 및 기술보급을 통한 국산 승용마 생산 저변확대 및 생산체계 구축

2. 추진 필요성

○ 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말생산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산말 가치 향상

3. 사업 대상자 : 마사회(보조사업자 : 마주, 민간, 교육기관, 관련협회 등)

4. 세부 사업내용

○ 국산 경주마 개량

- 국산 암․수 경주마를 평가하여 최우수 종마 선발 및 번식전환 지원금 지급

- 국산 씨수말 우수자마를 평가하여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 경주퇴역마 승용전환 조련 시범 프로그램 운영

- 경주퇴역마 40여두 선발 및 승용순치·조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효과검증을 위한 시범품평, 사후관리, 매뉴얼 개발·기술 보급

* 현장교육으로 전반적인 승용마 육성 및 순치기술 습득 기회제공

○ 승용마 인공수정 기술 등 보급

- 인공수정, 자연교배 등을 활용한 민간승용마 번식 지원

- 승용마 생산기술 공동연구, 성과환류 및 전문인력양성 교육 실시

⇨ 세부시행기준은 말산업전담기관에서 기준(안)을 마련한 후 협의‧결정

	말 경매 등 유통 활성화

1. 사업개요

○ 선진국 수준의 말 전문경매시장 개설로 판로 확보 및 말 가치 향상 추진

○ 국산마 구매희망 외국인 마주 및 수입국 관계자 대상 편의제공을 통한 국산 경주마 구매촉진 및 수출 도모

○ 국내 승용마 시장의 불안전 요소인 부적합 경주퇴역마의 유입 사전차단으로 통한 안전 승마환경 조성 및 말자원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2. 추진 필요성

○ 민간참여, 연령대별 특화경매 시행으로 국산마의 질적개량 촉진

○ 품평과 연계한 유통체계 구축으로 생산농가 보호 및 국산 승용마의 질적 향상

○ 위험요소 사전방지 및 경주 퇴역마 퇴로 확보로 안전한 승마 활동 보급

3. 사업 대상자 : 마사회(보조사업자 : 마주, 민간, 법인, 관련협회 등)

4. 세부 사업내용

○ 선진국형 경매 유통지원

- 육성 특화경매 상장등급평가 및 낙찰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

- 세미셀렉트(사전선별평가), 브리즈업경매(주파기록 공개) 지원

○ 승용마 시범 경매

- 승용마 대상 품평회, 경매 시행을 위한 사업 지원

* 경매개최는 경매경험 및 행사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위탁할 수 있음

○ 외국인 마주 등 국산마 구매촉진

- 외국인 마주 대상 국산마 경매 참가 비용 및 편의제공 지원

- 국산마 수입을 원하는 외국 관계자 대상 비용 및 편의제공 등

○ 퇴역마 용도 다각화

- 경주퇴역마 중 승용전환이 적절치 않은 말 대상 타용도 전환지원

- 사료화, 해외 수출, 식용, 폐기 등 용도 전환 추진

* 단, 승용마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말등록 필수(오원석대리, 02-509-1826)

⇨ 세부시행기준은 말산업전담기관에서 기준(안)을 마련한 후 협의‧결정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1. 사업개요 및 추진필요성

○ 말산업 국가자격시험 실시로 인적 역량 강화와 말산업 육성 저변확대

○ 승마시설, 목장 등에서 교육과 일을 병행하여 취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현장 실무를 통해 전문 인력의 기술력 향상

○ 말산업 전문 교수인력 및 교육생 대상 말산업 연수를 통한 교육효과 제고

○ 기수 등 경마관계자 선진 경마문화 연수를 통해 국내 경마 수준 향상 추진

○ 말 임상 교육 실시로 전문 말 수의인력 양성 및 근접 서비스 가능 환경 조성

2. 사업 대상자 : 마사회(보조사업자 : 승마장, 인력양성기관, 관련협회 등)

3. 세부 사업내용

○ 말산업 자격시험 시행

- 3급 3종(재활승마지도사, 장제사, 말조련사)에 대한 국가자격시험 시행

○ 전문인력 고용촉진

- 공공·민간승마시설, 협회, 목장 대상 평가 후 인턴 고용지원(국50/자담50)

○ 정부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수대상 해외연수 등 교육시행

- 양성기관 대상 공고 및 접수 후 적격자 심사(서류, 기승테스트, 면접 등)

○ 인력양성기관 교육생 해외연수

- 양성기관 추천 등 선발과정을 거쳐 20명 내외 교육생의 해외연수 시행

○ 경마관계자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교육

- 조교사, 말 관리사 등 선발된 경마관계자의 해외 연수 시행

○ 기수후보생 선진기술 습득연수

- 기수후보생 대상 선진 기승술 위탁교육 및 해외 실전체험 지원

○ 장제사 양성사업

- 세계장제사대회 참가인원 선정 및 참가를 통한 전문역량 강화

* 경마관계자(기수, 조교사, 말관리사, 장제사) 해외연수사업은 ‘16년까지만 지원하고 ’17년부터는 마사회 자체재원으로 추진

○ 말산업 전문인력 워크숍

- 말산업 분야별 심층워크숍 실시(특강, 토론회)로 역량 강화 교육

○ 말 전문 수의사 양성사업

- 말 전문 수의사, 수의과 대학생 임상 교육과정 운영및 교수인력 연수지원

⇨ 세부시행기준은 말산업전담기관에서 기준(안)을 마련한 후 협의‧결정

	말산업 홍보

1. 사업개요

○ 말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제고와 6차 산업으로의 성장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축제와 결합한 체험형 말관련 전시회 개최

○ 성장 가능성 있는 말 축제의 관광자원화 및 정부의 말산업 육성 진흥 정책홍보 방안으로 활용 외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 말산업 인지도 제고

○ 말고기 시장 규모 확장 및 비육마 생산공급 시스템 정착을 위한 소비촉진 홍보로 말고기 소비기반 확대 추진

2. 추진 필요성

○ 국내외 말산업 종사자의 기술교류 및 대국민 관심 유도로 말산업 발전 도모

○ 말과 관련된 특색있는 축제 육성을 통한 말 문화 및 말산업 인지도 제고

○ 대 국민 말산업인지도 제고 및 친근감 강화 등 홍보를 통한 수요 창출

○ 말산업 새로운 분야 육성을 통한 농가의 새로운 수익창출 기반 조성

3. 사업 대상자 : 마사회(보조사업자 : 농협중앙회, 민간, 법인, 관련협회 등)

4. 세부 사업내용

○ 말산업박람회 개최

- 제4회 말산업박람회 개최

* 박람회는 2년마다 개최(1회) 2010년, (2회) 2012년, (3회) 2014년

○ 말문화 축제 및 말산업 홍보

- 말문화축제의 공모제 도입을 통한 심사·평가 후 선정 및 차등지원

* 주최단체의 재정자립 의지와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축제 우선 선정

* 세부 선정절차는 기준안 마련후 추후 알림(1분기 내)

- 말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책자, 전문서적 간행 등 다양한 홍보 시행

○ 말고기 소비 촉진

- 말고기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홍보 등 실시

- 안성팜랜드를 거점으로 다양한 문화·외식사업 진행으로 말소비 인식 확대

⇨ 세부시행기준은 말산업전담기관에서 기준(안)을 마련한 후 협의‧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말산업특구 지원

* 특구 신규지정 절차는 별도 공고를 통해 실시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립한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제출할 것을 기 지정된 특구에 시달

* 공동으로 선정된 특구의 경우 대표 기초지자체에 대해 공문 시달

말산업특구

○ 특구지역 내에 사업장을 둔 말산업자에 대해 특구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업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안내

○ 각 사업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후 사업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농식품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특구에 제출

2. 보조금 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타당성ㆍ적정성에 대해 심사 실시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필요시 진흥계획 농식품부 심사 평가 지원

○ 「말산업육성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라 말산업특구 진흥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말산업특구에 배정

3. 세부계획 시행 단계

사업주관기관

○ 말산업특구 지원 사업 주관기관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사업대상자

①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사업주관기관

①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조치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등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말산업특구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말산업특구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5. 사후관리단계

《사업 관리․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지원 사업의 이행내역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특구	매 분기 말까지 매 분기 말까지	자유 양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평가 - 완료, 완공, 신고, 영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특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자유 양식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시·군·구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도

(사업검토)

농식품부

(심사)

농식품부

(확정 및 통보)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시·도 / 시·군·구

(사업정산보고)

농식품부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시·도는 지역 여건 및 아래 시·도별 신청 총량 등을 감안, 시·도별 자체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을 확정하여 실시

○ (시·군·구)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 (시·군·구)

①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

② 법적요건 충족,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판단

③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시․도에 제출

○ (시·도)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

②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

③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예정

* <전문인력양성기관 관련>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을 신청할 경우 기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기자재 내역 등을 반드시 명시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이후 그 간 지원 받은 실적 명시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요망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 타당성, 지원 필요성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자 확정 및 시·도에 통보

* 한국마사회는 필요시 사업자 확정을 위한 심사 평가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주관기관

○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농촌승마관광 활성화,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 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대상자

①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승인 신청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사업주관기관

①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 사업대상자가 연간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인 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조치

4. 자금배정단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월별로 사업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시․도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 사업비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등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보조금 사업 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6. 사후관리단계

《사업 관리․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지원 사업의 이행내역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매 분기 말까지 매 분기 말까지	자유 양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평가 - 완료, 완공, 신고, 영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자유 양식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번식용 승용마 도입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시·군·구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도

(사업검토)

한국마사회

(심사)

농식품부

(확정 및 통보)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

한국마사회

(사업일괄대행 및 정산보고)

시·도 / 시·군·구

(사업정산보고)

농식품부

* 한국마사회는 사업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별도 보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도)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 계획에는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 확정

○ (시·군·구)

①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1-1], [별지 1-2], 계획서[별지 1-4], [별지 1-5],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자체 평가[참고 1-1], [참고 1-2] 실시(필요시 현장 실사)

②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시군구 평가결과 등을 검토

②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제출

* 지자체별 사업량 확정이후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7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예정

③ 거점별 승용마 번식지원센터 육성지원 신청대상자는 시·도별 1개소로 한정

2. 지자체별 지원규모 확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시․도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참고 1-1], [참고 1-2]

- 서면심사,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순위 산출 후,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별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농식품부로 배정받은 사업량을 시․군․구에 배정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 (시·군·구)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도에 보고

② 시․군․구는 번식마 도입 보조금을 한국마사회에 일괄 교부

사업대상자

○ 한국마사회의 별도 사업방침에 따라 지정계좌에 자부담 지급

○ 사업자 교육 및 번식마 추첨 참여

한국마사회

① 사업대상자 번식마 도입계획 설명 및 승용마 생산관련 교육 실시

② 사업대상자 보조금, 자부담을 한국마사회 지정계좌에 사전 일괄수납 후 집행

* 납부기한, 금액, 계좌번호는 지자체 및 사업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③ 독일, 프랑스 등 유럽 현지 번식마 검수 및 선정, 수입, 농가운송 일괄대행

* 운송, 검역 중 발생 가능한 손실 및 위험은 적하보험 가입조건에 따라 담보

④ 현지 검수 완료 이후, 사업 참여자 소집 및 품종별 일괄 추첨

* 번식마 도입금액은 개체별 차이 발생 가능

⑤ 수입된 번식마는 사업대상자 명의 수입 통관 후, 사업대상자 농장 소재지까지 운송 및 지방자치단체로 정산보고

4. 자금배정단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을 요청하여 시·군·구 등에 교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 번식마(씨암말, 씨수말) 구입일로부터 5년간 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재산 관리는 시․도에 위임)

○ 도입 씨암말은 공식 승마대회 출전 불가(단, 승마체험, 트레킹 등의 승용마 자질 유지를 위한 승마에 활용가능)

○ 도입 씨수말을 활용한 암말 교배 시 교배료 징수불가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 보조금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견시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시·도) 사업대상자 등 수시 점검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한국마사회는 사업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시·도(시·군·구), 사업대상자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6.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시·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별지 1-6], [별지 1-7]를 농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까지)

○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7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과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시·군·구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도

(사업검토)

한국마사회

(심사)

농식품부

(확정 및 통보)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

조련위탁기관

(사업일괄대행 및 정산보고)

시·도 / 시·군·구

(사업정산보고)

농식품부

* 한국마사회는 사업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별도 보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도)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 계획에는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 확정

○ (시·군·구)

① 관내 사업 수요 신청 접수

②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2-1],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자체 평가[별지 2-2] 실시(필요시 현장 실사)

③ 사업신청서,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 증빙서류, 평가결과 등을 검토

②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시․군․구 자체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제출

* 지자체별 사업량 확정이후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7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예정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2. 지자체별 지원규모 확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시․도별 지원 규모 확정을 위한 조련 대상마 평가 실시

- 평가표[별지 2-2]에 따라 신청된 조련대상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별 지원 대상자를 시·도에 통보

○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별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방자치단체

(시·도)

① 농식품부로 배정받은 사업량을 시․군․구에 재배정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시·군·구)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도에 보고

② 시·군·구는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량을 사업대상자, 조련위탁기관에 통보

③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조련위탁기관으로 보조금 교부

사업대상자

① 조련 위탁기관별 세부계획에 따라 말 조련 위탁 및 자부담 지급

조련위탁기관

①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량을 감안 승용마 조련계획 수립 및 공지

② 사업대상자로부터 조련 위탁 신청 접수(사업대상자 자부담 예치)

③ 사업대상자의 신청마 조련 및 품평 실시

④ 사업 완료 결과 및 정산내역을 시․군․구에 보고

4. 자금배정단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을 요청하여 시·군·구 등에 교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및 조련위탁기관이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련위탁기관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조련위탁기관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6.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시·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7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과

승마시설 등 설치,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지원, 승용마 구입 지원 사업

【사업 프로세스】

⑤⑭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사업예정자

(승마장 포함)

①지침 시달

②수요조사 의뢰

③수요 통보 의뢰

④수요처별 수요 통보

⑤기초지자체별 수요 통보

⑥광역지자체별 수요 통보

⑦심사의뢰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지원대상자 선정

⑧심사결과 통보

*지원대상자 선정

⑨심사결과 확정 및 통보

*필요 시 광역지자체에서는

매칭 예산 편성

⑩기초지자체에 지원대상자 통보

*필요 시 기초지자체에서는

매칭 예산 편성

⑪축산발전기금 교부

⑫지원 대상자에게 사업

추진 통보

*지원대상자는 사업 추진

⑬사업시행결과 통보

⑭사업시행결과 통보

⑮사업시행결과 통보

⑯축산발전기금 잔액 반납

②⑩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①⑨

⑥⑮

⑦

⑧

④⑬

③⑫

⑥

축산발전기금

운용 사무국

⑨

⑯

⑪

<참고 : 사업시행 주요 절차>

수요조사 후 시․도에 통보

(시․군․구)

수요조사 취합 후

농식품부에 통보

(시․도)

한국마사회에

심사 의뢰

(농식품부)

심사 후 농식품부에 통보

(한국마사회)

시․도에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농식품부)

시․군․구에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시․도)

지원대상자에

사업추진 통보

(시․군․구)

지자체 매칭예산 편성

(시․군․구)

지자체에

사업비 교부

(축발기금 사무국)

사업추진

(사업시행자)

지자체에 사업추진 결과보고

(사업시행자)

사업비 잔액 반납

(시군구→시․도

→농식품부)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도)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시·도는 지역 여건 및 아래 시·도별 신청 총량 등을 감안, 시·도별 자체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사업 신청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 (시·군·구)

①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

②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판단

③ [참고 3-1], [참고 3-2]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 자체 평가시에는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평가표는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추진계획을 시․도에 제출

* 이 경우 반드시 기초 지자체장의 기본방침을 첨부할 것(건축·농지·환경·국토 등 인허가 부서의 사전 검토서 제출)

○ (시·도)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시군구 평가 결과 및 추천서, 추진계획 등을 검토

②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

③ [참고 3-1], [참고 3-2]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 자체 평가시에는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평가표는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추진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7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예정

⑤ 시․도지사는 다음 사업의 경우 신청 한도 사업량 범위에서 신청

(단위 : 개소/두)

구 분	신청 한도 사업량
	신규설치	개보수	승용마
공공 승마시설 또는 말 문화시설	1개소	1개소	-
민간 승마시설	3개소	3개소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1개소	-	-
승용말 구입 지원	-	-	12두(3개 승마장×4두)

* 동일한 시설물에 대한 5년간 중복 지원 불가함(다만 휴게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등은 사업평가 후 지원 가능)

* 미 신고된 승마장에서 법적 신고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시․도는 신규설치와 기존시설 개보수로 구분하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되, 시․군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전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가장 우수한 곳을 신청

○ 공통 사항

▷ 추천서에는 사업 목적, 지역 내 필요성, 입지 여건, 각종 인·허가 사항, 농어촌형 승마시설로의 신고 가능 여부(신규 설치 지원 시), 신청자의 자부담 능력, 최종 선정 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

▷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 제출 시, 「말산업 육성법」제4조에 따라 기 수립한 말산업 관련 정책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와 추진 실적을 제출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지원 신청 지자체는 별도의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별지 3-1],  [별지 3-2],  [별지 3-3]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 사업 희망자는 승마시설 설계․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 권장

- 특히, 기존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자는 컨설팅 결과를 제출(미 제출의 경우 심사평가시 패널티 부과)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PT)를 실시

- (서면심사)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 목적, 지역 내 필요성, 입지 여건, 최종 선정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평가

- (현장실사) 시·도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 등 검증

- (최종심사) 사업신청자와 지자체의 사업계획 발표 및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역량, 사업․운영계획 충실도, 승마활성화 기여도 등을 최종 평가

-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최종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점수 및 순위 산출

* 세부 심사 지침은 별도 수립·시행 예정

○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심사평가단 구성 등 세부선정계획을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말산업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한 진흥계획이 수립된 지자체의 신청자

-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육성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인 지자체의 신청자

- 지방비를 기 확보한 지자체의 신청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범위 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확정․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별 사업주관기관

구분	승마시설 및 말문화시설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승용말 구입
주관기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사업대상자

① 최종심사 시 제시된 의견과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컨설팅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승인 신청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사업주관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사업주관기관

①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 사업대상자가 연간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인 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조치

4. 자금배정단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매 월별로 사업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시․도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 사업비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승마시설, 말문화시설,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시․도지사

- 승용마 구입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승마시설 및 말문화시설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은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6. 사후관리단계

《사업 관리․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모든 사업의 이행내역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매 분기 말까지 매 분기 말까지	[별지 3-4]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평가 - 완료, 완공, 신고, 영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별지 3-4]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7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학생승마체험,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지원 사업

【사업 프로세스】

⑤⑬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승마장

(학교 포함)

①지침 시달

②수요조사 의뢰

③수요 통보 의뢰

④수요처별 수요 통보

⑤기초지자체별 수요 통보

⑥광역지자체별 수요 통보

⑦심사의뢰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지원대상자 선정

⑧심사결과 통보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지원대상자 선정

⑨심사결과 확정 및 통보

⑩기초지자체별 사업량 배정

⑪사업시행 통보

⑫사업시행결과 통보

⑬사업시행결과 통보

*사업비 잔액 통보 포함

⑭사업시행결과 통보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

에 병행 통보

⑮최종 결과보고

⑯사업비 잔액 반납 요청

⑰사업비 잔액 반납

②⑩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①⑨

⑥⑭⑰

⑦

⑧⑮

④⑫

⑪③

⑥⑭

⑯

<참고 : 사업시행 주요 절차>

수요조사 후 시․도에 통보

(시․군․구)

수요조사 취합 후

한국마사회에 통보

(시․도)

심사 및 사업량 배정 후 농식품부에 통보

(한국마사회)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 통보

(농식품부)

농식품부에 교부금 배부 요청

(시․도)

시․도에

교부금 배부

(농식품부)

시․군․구에

교부금 배부

(시․도)

사업시행

(시․군․구

↔승마장)

광역지자체에 결과보고

(시․군․구)

농식품부와 결과보고

(시․도)

결과보고 내용

최종 확인

(한국마사회)

사업비 잔액 반납

(시군구→시․도

→농식품부)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도)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 계획 수립 시에는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 확정 및 참여학생 비용 부담분에 대한 주체 결정

○ (시·군·구)

① 승마장(또는 학교)로부터 사업참여 신청서 접수

*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 [별지 4-1] 참고

*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 [별지 5-1] 참고

*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 [별지 5-4] 참고

② 사업참여신청서, 승마시설의 신고여부, 승마시설 구비조건 및 학생 안배의 적정성 등 검토 확인(필요시 현지실사)

* 특히, 사회공익 승마체험 대상자의 경우 자격 확인 철저

③ 사업신청서를 취합 시․도에 제출

*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 [별지 4-2] 참고

*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 [별지 5-1] 참고

*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 [별지 5-4] 참고

○ (시·도)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취합하여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량 확정 후, 농식품부 및 한국마사회에 제출

-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 [별지 4-3] 참고

-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 [별지 5-2] 참고

-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 [별지 5-5] 참고

* 시·도별 유소년 승마단 창단 5개소, 운영비 지원 2개소 이내로 제출

* 지자체별 사업량 확정이후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7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과 예정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말산업육성전담기관(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시․도별 지원 규모 확정을 위한 서면평가 실시

○ 유소년승마단 지원사업은 서면평가 외 현장심사 실시

- 사업배분 평가 기준표에 따라 실시하고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 [참고 4] 에 의거하여 평가

*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 : [참고 5] 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심사(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와 일치여부 점검 등)

* 내역사업별 지원 대상자 부족 등으로 예산이 남을 경우 운영비 지원>승마단 창단(승용마 미구매)>승마단 창단(승용마 구매) 순으로 사업자 추가 선정

○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별 학생승마체험 지원 규모 및 유소년 승마단 지원 대상자를 시·도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방자치단체

(시·도)

①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농식품부로부터 통보 받은 사업량 재배정 및 공지

-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 학생 승마체험승마 대상 인원을 시·군·구별 재배정

* 학생 수송을 위한 교통편 확보 등에 따라 시·군·구 배정인원 차등 가능

- 유소년승마단 창단 또는 운영 지원사업 : 대상 지자체에 통보

② 사업대상자(시·군·구)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③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시·군·구)

① 시·군·구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량을 해당 사업장에 통보

-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 학교별 학생 승마체험승마 대상 인원을 재배정하고이용 승마시설을 지정하여 학교에 통보

- 유소년승마단 창단 또는 운영 지원사업 : 대상 승마장, 학교에 통보

② 학생승마체험 대상자의 승마 중도 포기 등으로 예산이 남을 경우 체험승마 대상자 추가 선정 가능

③ 사업대상자(승마시설 운영자)에게 보조금 지급시 승마시설로부터 출석기록부[별지 4-5]를 제출받아 말산업포털사이트와 대조 확인 후 집행

④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즉시 시·도에 보고

* 사업대상지가 원격지로 대상 학생의 이동이 수월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1일 2회 출석 등을 지자체에서 승인할 수 있으나, 악용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철저한 점검 필요

학교

① 승마장별로 학생승마체험 대상자를 배분하고,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계획서[별지 4-4]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② 계획서에 따른 승마시설이 구비요건 및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참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강구 시행

* 승마체험 시작 이후 1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고, 구비요건 미충족(기준 미준수) 또는 학생 체험승마장으로 부적합할 경우 즉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

승마시설

① 사업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종료 후 시·군·구 및 학교에 서류 제출

*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 출석기록부 [별지 4-5] 제출

*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 : [별지 5-8], [별지 5-9] 참고

②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학부모, 학교, 시·군·구에 보고

4. 자금배정단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매 월별로 사업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시․도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 사업비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등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부당수령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출석관리 및 사업 이행 점검(수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승마시설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은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6. 사후관리단계

《사업 관리․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의 이행내역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매 분기 말까지 매 분기 말까지	[별지 4-6] [별지 5-8] [별지 5-9]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평가 - 완료, 완공, 신고, 영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 시·군·구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사업종료 후 승마체험현황(출석부 및 체험인원 등)을 정리하여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분기별 보고

- 학생승마체험 출석부 [별지 4-5] 포함하여 수치를 정리하여 공문으로 송부

- 보고 후 변동사항 발생 시 그 사유와 함께 수정보고

○ 시·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16.11월말까지)

-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 [별지 4-5], [별지 4-6], [별지 4-7] 참고

-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 [별지 제5-8] 참고

-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 [별지 제5-9] 참고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7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7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과

○ 부당수령 등 체험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1항에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전담기관 수행사업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한국마사회

(사업검토·심사)

농식품부

(확정 및 통보)

한국마사회

(교부금 배정 요청)

농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보조금 교부 및 정산보고)

한국마사회

(사업정산보고)

농식품부

* 사업별 프로세스 일부 차이가 있음

* 세부사업별 프로세스는 <별첨> 참조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한국마사회에 시달

한국마사회

○ 사업 계획 수립 및 농식품부 협의 : 1월

○ 사업 수요 신청 접수(한국마사회 말산업기획팀)

○ 사업신청서 등 증빙서류, 평가결과 등을 검토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마사회에 제출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한국마사회 해당 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2. 사업 지원규모 확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총괄부서)는 각 세부사업별 평가 실시

- 마사회 총괄부서는 각 부서별 평가 실시 후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총괄부서)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각 사업별 승인

○ 한국마사회(총괄부서)는 농식품부 종합검토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별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① 각 사업별 세부계획에 따라 지원금 지원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4. 자금배정단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을 요청하여 시·군·구 등에 교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마사회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한국마사회(총괄부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단, 세부사업별 연별 점검, 수시 점검 등으로 대체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또는 한국마사회 총괄부서)는 조련위탁기관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한국마사회(사업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6.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한국마사회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경우, ‘17년도 사업축소, 세부사업 제외 등 페널티 부과

[별지 서식]

사업명	별지 및 참고자료 내역	페이지
1. 번식용 승용마 도입	[별지1-1]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씨암말 도입)	54
	[별지1-2] 거점번식지원센터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씨수말 도입)	55
	[별지1-3]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 지원 사업 서약서(씨암말/씨수말)	56
	[별지1-4]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 지원 사업 계획서(씨암말 도입)	57
	[별지1-5] 거점번식지원센터 육성 지원 사업 계획서(씨수말 도입)	58
	[별지1-6]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 지원 결과보고 양식(씨암말 도입)	59
	[별지1-7] 거점번식지원센터 육성 지원 결과보고 양식(씨수말 도입)	60
	[참고1-1]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 지원 사업 평가표(씨암말 도입)	61
	[참고1-2] 거점번식지원센터 육성 지원 사업 평가표(씨수말 도입)	62
	[참고1-3] 도입 품종 소개	63∼64
	[참고1-4] 도입 번식마 구비조건	65
2. 승용마 조련강화	[별지2-1]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참여 신청서	66
	[별지2-2]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평가표	67
3. 승마시설, 말문화시설, 거점조련시설, 승용마 구입 지원	[별지3-1]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 신청서	68
	[별지3-2]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 계획서(승마시설/말문화시설/거점조련시설)	69∼71
	[별지3-3]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 계획서(승용마 구입)	72
	[별지3-4]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 분기별 점검표	73∼74
	[참고3-1]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 평가표(승마시설/말문화시설/거점조련시설)	75
	[참고3-2]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 평가표(승용마 구입)	76
	[참고3-3] 승마 관련시설 단가 조견표	77
4. 학생승마 체험	[별지4-1]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학교 또는 승마장용)	78
	[별지4-2]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시・군・구용)	79
	[별지4-3]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시・도용)	80
	[별지4-4]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계획서	81
	[별지4-5]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출석부	82
	[별지4-6]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 양식(총괄)	83
	[별지4-7]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 양식(일반승마체험용)	84
	[별지4-8]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 양식(사회공익승마체험용)	85
	[참고4]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기준표	86
5.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별지5-1] 유소년 승마단 창단 신청서(시・군・구용)	87
	[별지5-2] 유소년 승마단 창단 신청서(시・도용)	88
	[별지5-3] 유소년 승마단 창단 사업계획서	89∼90
	[별지5-4]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신청서(시・군・구용)	91
	[별지5-5]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신청서(시・도용)	92
	[별지5-6]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계획서	93∼94
	[별지5-7]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 추진실적	95
	[별지5-8] 유소년 승마단 창단 사업 결과표(총괄)	96
	[별지5-9]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 결과표(총괄)	97
	[참고5] 유소년 승마단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98
6. 승마대회 활성화	[별지6-1] 지자체 승마대회 유치 신청서	99
	[별지6-2] 지자체 승마대회 유치 계획서	100
	[별지6-3] 지자체 승마대회 유치 결과 보고서	101∼102
	[참고6] 지자체 승마대회 유치 대상자 선정 평가표	103

[별지 1-1]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씨암말 도입)

* 해당되는 란(□)에 “√”표시

신청자	신청자 구 분	□ 개인 □ 법인/단체(명칭 : )
		□ 농어촌형 승마시설 □ 농업인 □ 농업법인 □ 승마장(체육시설) □ 농축협 * 농업인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를 말하며, 이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 첨부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C·P)
	주 소	(☎ )
	말관련교육 이수사항 (사본첨부)	과정명 : 시 간 : 시행처 :					자격사항 (사본첨부)			구 분 : □ 국가자격 □ 민간자격 자격명 : 발급처 :
	말사육경험	( ) 년 이상 ※사육마명(마번, 소유기준) :								말 사육시설 근무 (증빙서류 첨부)				( ) 년 이상
도입 희망 품종	포니	①셔틀랜드포니		( ) 두			②웰시포니B			( ) 두		③하프링거			( ) 두
	웜블러드	④하노베리안		( ) 두			⑤홀스타이너			( ) 두		⑥셀프랑세			( ) 두
	참고사항	* ① ~ ⑥번 1품종으로 2~3두 신청 가능
사업장		주 소
		지 목				총 부지면적			㎡		임차면적				㎡
		마사 면적	㎡			마방 개수			개		개량초지면적				㎡
		부대 시설
사업비(천원)		계(A+B+C)			국비(A)			지방비(B)					자부담(C)
2016년도 전문 승용마 생산농장 시범육성사업 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제공․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승마시설 및 승마장의 경우) 승마시설 및 승마장 신고 증명서류 - 자격사항, 교육이수 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말 사육시설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말 사육경험은 말등록정보에 근거하여 판단(1년 이상 사육마명(마번) 1～2두 작성, 소유기준) - 토지, 건물 소유/임차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대장, 건축물등록대장 등) - 자부담 능력 판단을 위한 금융거래확인서, 잔액증명서 등 관련 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기타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지 1-2]

거점번식지원센터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씨수말 도입)

신청자	신청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C·P)
	주 소	(☎ )
도입 희망 품종	포니	①셔틀랜드포니	( ) 두		②웰시포니B			( ) 두		③하프링거			( ) 두
	웜블러드	④하노베리안	( ) 두		⑤홀스타이너			( ) 두		⑥셀프랑세			( ) 두
사업비(천원)		계(A+B+C)		국비(A)			지방비(B)				자부담(C)
2016년도 번식용 승용마 도입 지원사업 시행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제공․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사업계획서

[별지 1-3]

서     약     서

본 사(인)는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 지원 사업』/『거점번식지원센터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 및 동의를 바탕으로 동 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자료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동 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지원사업 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씨암말/씨수말 도입 및 배분 과정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한국마사회에 위임하고, 국내도입․추첨․배분되는 씨암말의 품질 및 가격, 국내도입과정 중 발생 가능한 씨암말 유사산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1-4]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 지원 사업 계획서

(씨암말 도입)

* 사업계획서 서식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예시임

1. 사업 목적

○ 승용마 생산 참여 취지, 사업 목적 등

2. 승용마 생산 및 수요 일반현황

○ 동일 시·군·구 내 말 사육, 승마시설, 승마인구 등

3. 승용마 생산시설 확보 현황 및 향후 추가 확보 계획

○ 현 보유 중인 마사, 마장, 방목지, 초지 등 시설물 제원 및 향후 추가 확보 계획

4. 승용마 생산 육성 계획

○ 승용마 사육 또는 생산 경험

○ 인력 운영 계획(본인, 가족, 고용 등)

○ 도입 씨암말 번식 사양관리 계획

○ 생산자마 육성 조련, 판매, 활용계획 등

5. 사업비 조달 계획

○ 자부담 조달 계획(일반 대출, 자산 투입 등)

6. 지원 필요성

* 이 외 추가코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서식에 관계없이 추가 가능

[별지 1-5]

거점번식지원센터 육성 지원 사업 계획서

(씨암말 도입)

* 사업계획서 서식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예시임

1. 신청기관 현황

○ 관내(도) 말산업 규모

* 말 생산 또는 사육두수, 농가 및 승마장 개수, 승마인구, 연도별 증가추이 등

○ 신청기관 소개

* 연혁, 위치, 조직도, 시설현황, 인력현황 등 개요

○ 운영현황 및 주요사업

* 기능 및 역할, 주요사업 등

2. 번식지원센터 시설․인력현황 및 확보계획

○ 시설현황 및 확보계획

* 시설 제원, 취득가 등 구체적 자료 제시요망

* 시설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인력현황 및 확보계획

* 말 관련 자격증 및 면허 제시

* 인력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번식지원센터 운영계획

○ 번식지원센터 운영방향 제시

○ 교배/인공수정 지원예상규모

○ 씨수말 관리, 정액보관, 불출 등 교배/인공수정 지원사업 운영방안

○ 기타 번식지원센터 운영계획 등

4. 재원확보계획

* 이 외 추가코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서식에 관계없이 추가 가능

[별지 1-6]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 지원 결과보고 양식(씨암말도입)
시도	시군구	생산 농장 현황 ①					예산 사용처 ②	지원금액 ③				국비집행내역 ④				비고
		농장 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번식암말 도입현황			총사업비	국비 (30%)	지자체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품종	두수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OO	OO시	ㅇㅇ 목장	홍00	000-000-0000	ㅇㅇ	두	ㅇ번식마 도입금액 * 별지 작성 가능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생산농장 현황 : 신규 육성된 생산농장 이름,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② 예산 사용처 : 지원금액 ③의 사용처 기재 ③ 지원금액 : 국비 및 지방비 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④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1-7]

거점번식지원센터 육성 지원 결과보고 양식(씨수말도입)
시도	시군구	번식지원센터 현황 ①					예산 사용처 ②	지원금액 ③		국비집행내역 ④				비고
		기관 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씨수말 도입현황			총사업비	국비 (100%)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품종	두수
OO	OO시	OO	홍00	000-000-0000	ㅇㅇ	두	ㅇ번식마 도입금액 * 별지 작성 가능
* 작성시 유의사항 ① 번식지원센터 현황 : 기관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씨수말 도입현황 등을 기재 ② 예산 사용처 : 지원금액 ③의 사용처 기재 ③ 지원금액 : 국비 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④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참고 1-1]

2016년도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 지원 사업 평가표

(씨암말 도입)

□ 사업신청자

신청자		지역	(시ㆍ도) (시ㆍ군ㆍ구)

□ 도입 희망 품종

희망 품종		두수

□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결과	배점	평가점수
사업 이해도	ㆍ전문 승용마 생산 사업 참여취지 ㆍ승용마 생산 사업 참여 성격(부업, 취미 등) ㆍ승용마 번식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20
사업계획 충실도	ㆍ승용마 생산, 육성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시설 부지 보유 형태	ㆍ시설 및 부지 전면 소유 ㆍ시설 및 부지 부분 임차 ․시설 및 부지 전면 임차	10
생산여건	ㆍ사양관리 여건 구비 상태 및 관리 능력 ㆍ마사시설, 방목부지 보유, 조성 상태 ㆍ펜스 등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상태 ㆍ생산자마 판매 및 활용계획 등	50
자금조달능력	ㆍ금융거래확인서, 잔액증명서 등을 통한 자기부담금 확보 및 생산 리스크 수용 가능성 등	10
득점(A)		100
가점(B) (자격/교육/ 말사육경험)	ㆍ자격소지자(승마체육지도자, 말조련사, 승마지도사, 재활승마지도사) ㆍ마사회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80시간 이상 말사육 관련 교육이수 ㆍ마사회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80시간 미만 말사육 관련 교육이수 ㆍ말사육경험보유	15
(득점 : A) , (가점 : B) , 최종점수(A+B) :

[참고 1-2]

2016년도 거점번식지원센터 육성 지원 사업 평가표

(씨수말 도입)

□ 사업신청자

신청기관

□ 평가표

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마사	•씨수말 개체별 관리 마방 보유 •교배 및 인공수정 씨암말 대기시설 보유 •사료창고, 퇴비사 등 말 사육 부대시설	25
	[의견]
방목초지	•씨수말 방목초지 적정성 ※ 셔틀랜드포니, 웰시포니B(두당 1,000㎡이상) ※ 하프링거, 웜블러드(두당 2,000㎡이상)	20
	[의견]
관리인력	•관리사 : 씨수말 3두당 1인 규모 이상 보유 •수의사 : 직접고용 또는 근거리 민간수의사 1인 이상	20
	[의견]
교배 및 인공수정 관련시설	•교배소 보유 및 적정여부 •인공수정 실험실(정액보관 등) 확보현황 및 적정여부 •번식검사시설(보정틀,세척장비 등) 보유 및 확보계획	35
	[의견]
득점		100

[참고 1-3]

도입 품종 소개

품종	특징
셔틀랜드 포 니	•체고 : 약 107cm 이하 •모색 : 다양 •특징 - 갈기가 풍부하고, 짧지만 강한 다리를 보유 - 척박한 환경에 적응, 유소년 및 초보자 승마 입문 적합 •용도 : 승마, 관상, 마차 등
웰시포니 (B)	•체고 : 약 123 ~ 137cm •모색 : 다양 •유소년 승마 적합
하프링거	•체고 : 약 144 ~ 149 cm •모색 : 밤색 •특징 - 갈기가 풍부하고, 짧지만 강한 다리를 보유 - 품성이 매우 온순함 •용도 : 승마, 마차, 트렉킹 등

품종	특징
하노베리안	•체고 : 약 150 ~ 170cm •모색 : 흑색, 흑갈색, 밤색, 회색, 적갈색 •특징 - 세계적인 스포츠 호스로 마장마술과 장애물용으로 인기가 높음 - 독일 하노버 협회에서 등록, 생산을 주관(독일 스포츠 호스의 30% 생산 점유) •용도 : 승마(특히 스포츠) 등
홀스타이너	•체고 : 약 150 ~ 170cm •모색 : 흑색, 흑갈색, 밤색, 회색, 적갈색 •특징 - 세계적인 스포츠 호스로 쇼 점핑(show jumping)에서 인기가 높음 - 독일 홀스타이너 협회에서 등록, 생산을 주관 •용도 : 승마(특히 스포츠) 등
셀프랑세	•체고 : 약 150 ~ 170cm •모색 : 흑색, 흑갈색, 밤색, 회색, 적갈색 •특징 - 세계적인 스포츠 호스로 쇼 점핑(show jumping)에서 인기가 높음 - 프랑스 주력 생산 품종(등록기관 : SF Studbook) •용도 : 승마(특히 스포츠) 등

[참고 1-4]

도입 번식마 구비조건

구분

도입 번식마 구비조건

소 유 권

ㆍ말산업육성전담기관 수입대행 및 국내 통관 시 개별 사업대상자 명의로 수입통관

규    격

ㆍ씨암말 : 해당품종으로 등록   ㆍ3대 이상 혈통보유   ㆍ3 ~ 8세 임신마

ㆍ씨수말 : 해당품종으로 등록   ㆍ3대 이상 혈통보유   ㆍ3 ~ 15세

* 생동물 수입 특성 상, 씨암말의 경우 국내 도입과정 중 유사산 발생 가능

공 통

구 비

요 건

○『한국마사회 말등록규정』의 혈통등록 및 번식등록 요건 충족

	< 제4장 혈통등록 >
제19조(혈통등록 대상마) 혈통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생략 - 2. 수입말 가. 외국등록기관에 등록된 3대 이상의 선조혈통이 인정되는 말 제20조(등록신청서류 등) ① 혈통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수수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 생략 - 3. 수입말 가. 등록신청서 나. 해당말의 혈통을 증명하는 출생국 또는 수출국의 외국등록기관이 발행한 서류

	< 제5장 번식등록 >
제22조(번식등록 대상마) 번식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생략 - 2. 수입말 가. 외국등록기관에 3대 이상 선조혈통이 인정되는 수입말 제20조(등록신청서류 등) ① - 생략 - ② 번식등록을 하려는 말이 수입말인 경우에는 수입말용 번식등록신청서와 제33조에서 정한 수수료, 사진 및 혈통등록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실격조건(생체적 측면)

- 36개월령 미만 또는 거세마

- 실명(맹안), 안구혼탁, 백내장, 탈장마

- 내부 질환마, 지세 불량마, 전염병 및 각종 질병증세 보유마

- 검수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말

-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말 수입 위생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말

- 등록심사원이 품종 고유의 외모 및 모색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말

[별지 2-1]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참여 신청서

* 해당되는 란(□)에 “√”표시

신청자	신청자 구 분	□ 개인 □ 법인/단체(명칭 : )
		□ 농어촌형 승마시설 □ 농업인 □ 농업법인 □ 승마장(체육시설) □ 농축협 □ 기타( )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C·P)
	사업장명
	주 소	(☎ )
조련신청마(신청자 소유마에 한해 신청)	마명 (마번)	품종	출생일		생산국		모마(마번)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사업 생산마 경우		조련위탁기관(O표시)
									영천조련센터			기타
사업비(천원)		계(A+B+C)				국비(A)		지방비(B)		자부담(C)
2016년도 승용말 조련강화 사업 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제공․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조련신청마 패스포트 사본 - 기타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지 2-2]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평가표(안)

□ 사업신청자

신청자		지역	(시ㆍ도) (시ㆍ군ㆍ구)

□ 조련대상마

마명		품종		출생일

□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지원적정성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지원 사업 생산마 ․국내 생산마, 수입마 등	20
승용마연령	․기승 조련 가능 연령 ․기승 전 조련 가능 연령 등	20
성장정도	․조련에 적합한 골격, 근육 발달 정도 등	20
순치상태	․인마친화 정도, 굴레순치, 발굽순치 등	20
건강상태	․사양, 보건관리 상태 ․외모 관리 상태 등	20
득점		100

[별지 3-1]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 신청서

* 해당되는 란(□)에 “√”표시

신청자	구 분	□ 개인 □ 법인․단체․기관(명칭: )
		□ 농업인 □ 비농업인 * 농업인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를 말하며, 이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 첨부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C·P)
	주 소	(☎ )
	관련경력	분야, 년			자격사항 (사본 첨부)				구분 : □ 국가자격 □ 민간자격 자격명 : 발급처 :
	관련교육 이수사항	과정명: 기간: 시행처:
신청내용	구 분	□ 승마시설 □ 말문화시설 □ 조련시설 □ 승용마
	세부사업	승마시설	구분 ① : □ 신규 설치 □ 개보수·정비 * 신고 승마시설에 한정함 구분 ② : □ 공공승마시설 □ 민간승마시설
		말문화시설	구분 ① : □ 신규 설치 □ 변경·개보수·정비 * 신고 문화시설에 한정함 구분 ② : □ 공공 말문화시설
		조련시설	구분 ① : □ 신규 설치 구분 ② : □ 공공 조련시설 □ 민간 조련시설
		승용마	구분 ① : □ 농어촌형 승마시설 □ 승마장
	사업예정지	주 소
		지 목		부지면적				㎡		사업예정면적		㎡
	사 업 비 (천원)	총사업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사업내용별 규모 (량)
20 년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및 [별지 제2-2호 서식] 2.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 교육이수 실적 또는 자격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부담 능력 판단을 위한 금융거래확인서, 잔액증명서 등 관련 서류 - 기본설계도(필수) 및 기타 관련 서류

[별지 3-2]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 계획서

(승마시설/말문화시설/조련시설)

* 사업계획서 서식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예시임

1. 일반 현황

○ 동일 시·군·구 내 말 사육, 승마시설, 승마인구(정기회원, 체험승마 구분)

○ 관내(시·군·구) 인구현황(10세 이하, 11～20, 21～40, 40 이상), 인접한 시군 인구 현황

○ 주요 관광지, 관광인구 및 관광수입 현황(최근 3년)

○ 인근 학교 및 학생수 현황(초․중․고․대학) 및 학생 중 승마 회원 현황 등

○ 기존 운영자는 현재 승마시설 및 말 보유 현황 등

2. 승마시설(조련시설) 운영 계획

○ 향후 승마시설 운영 계획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농어촌체험·관광 등과의 연계, 재활승마 실시, 유소년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기재

3. 지원 필요성

○

4. 사업추진 체계

○ 사업주체 : 개인, ○○시군, ○○법인, ○○대학, ○○승마시설 등

○ 교육청, 학교, 관광업체, 승마단체, 협력 마을, 관련 장비 및 보험 관련 업체 등과의 사업추진 협력 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등

5. 사업비 조달 계획

○ 자부담 조달 계획(일반 대출, 자산 투입 등)

○ 융자금 담보 확보 방안(농신보, 부동산 담보 등 구체적 제시) 및 상환 계획 등

○ 기타 제3자 투자자가 있는 경우 투자 협약서 등

6. 승마시설(조련시설) 부지 확보 계획

○ 기 확보 사업자 :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잔금 지급계획 등

○ 미 확보 사업자 : 향후 추진일정 세부적으로 제시 등

* 대상 부지 주소, 지번, 지목, 면적 기재은 필히 기재

7. 승용마 보유현황 및 확보 계획(조련용 말 확보계획, 위탁농가 확보계획)

○ 현재 보유 현황(품종, 마리수 등)

○ 추가 확보 계획

- 승용마 갱신 계획, 어린이 등 유소년 승마 활성화를 위한 포니 등 확보 계획 등

8. 승마 활성화를 위한 유소년, 정기고객 등 확보 계획(구체적 제시)

○ 연간 이용 고객수(산출근거 제시)

○ 승마 수요(학생, 일반 고객)

- 유소년 등 학생 승마 수요와 정기회원 등 일반 승마고객 수요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승마 동호인 클럽 연계 방안,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계획

○ 승마 아카데미 운영계획

○ 지역 관광테마와 연계방안 등

9. 조련된 말 유통계획

○ 계약된 승마장에 공급, 계약 농가 등에 판매, 수출 등

10. 투자 계획

구 분	사업량 (㎡,㎞등)	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 승마시설(조련시설)
- 실내 마장
- 실외 마장
- 마사(마방)
- 관리사
- 퇴비사
- 외승코스(트래킹)
- 교육시설
- 기타 시설
합 계
○ 승용마 구입
- 일반 승용마
합 계

* <참고자료> 승마 관련시설 단가 조견표 참조

* 평면도, 시설배치도 등 첨부

11. 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

○ 마필관리사, 장제사, 승마지도자, 재활지도자 등 확보(채용) 계획

○ 조직관리 체계(시설운영, 고객관리, 기획/홍보 등)

12. 운영 타당성 분석

구 분	세부항목	금 액 (천원/년)	산출근거(구체적으로 작성)
수 입	정기회원		○○명 × ○○개월 × ○○○천원
	관광·체험
	기 타
	계(A)
지 출	인 건 비
	관 리 비
	기 타
	계(B)
손 익(A-B)

13. 기대 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대체, 국민건강 기여, 청소년 정서 함양 등

14. 세부 추진 일정

추 진 항 목		월 별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지 방 비 확 보
부 지 확 보
민 원 해 결
사업 추진반 구성(공공시설)
벤치마킹 또는 컨설팅
세부설계
보조금 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농어촌승마시설등록
	환경관련허가
공 사 추 진	토목공사
	건축공사
	실내외 마장 공사
	마방 등 부대시설
	공사 완료 및 준공
운영 분야	인력확보
	승용마구입
	고객확보
완료보고 및 정산 등

※ 그 외 추가코자 하는 사항은 서식에 관계없이 추가 가능

[별지 3-3]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계획서

(승용마구입)

* 사업계획서 서식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예시임

1. 일반 현황

○ 동일 시·군·구 내 말 사육, 승마시설, 승마인구(정기회원, 체험승마 구분)

○ 관내(시·군·구) 인구현황(10세 이하, 11～20, 21～40, 40 이상), 인접한 시군 인구 현황

○ 주요 관광지, 관광인구 및 관광수입 현황(최근 3년)

○ 인근 학교 및 학생수 현황(초․중․고․대학) 및 학생 중 승마 회원 현황 등

2. 승마시설 현황

○ 현재 승마시설 및 교관 등 운영 현황

○ 현재 보유 현황(품종, 마리수 등)

○ 향후 승용마 운영 계획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승용마 갱신 계획, 어린이 등 유소년 승마 활성화를 위한 포니 등 확보 계획 등

3. 지원 필요성

○

4. 사업비 조달 계획

○ 자부담 조달 계획(일반 대출, 자산 투입, 부동산 담보 등 구체적 제시)

○ 기타 제3자 투자자가 있는 경우 투자 협약서 등

5. 유소년승마 활성화를 위한 고객 확보 계획

○ 학생 승마 수요 : 유소년 등 학생 승마 수요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계획

* 농어촌체험·관광 등과의 연계, 유소년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기재

6. 투자 계획

구 분	사업량 (㎡,㎞등)	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 승용마 구입
- 일반 승용마
합 계

[별지 3-4]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 분기별 점검표

(점검일자 : ‘16.  .  .)

□ 일반사항

사업자명 (대표자)			선정년도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시․군 ○읍․면․동 ○○번지 “○○○ 승마장”
(계획) 규모	부지	마필	마사	마장		기타건물
	㎡	두	㎡ 마방 개	·실내 ㎡ ·실외 ㎡		○○○ ㎡ ○○○ ㎡

□ 추진상황

인허가	신청	. . .	공사	착공	. . .	신고	법령	체시법 또는 말산업육성법
	완료	. . .		준공	. . .		일자	. . .

□ 집행현황

예산	보조	천원	교부	보조	천원	지자체 집행	보조	천원
	융자	천원		융자	천원		융자	천원
	합계	천원		합계	천원		합계	천원

□ 공사 진행 상황

지원 대상	규모(㎡,두 등)	추진 실적	향후 추진 계획
○ 승마시설/조련시설
- 실내 마장
- 실외 마장
- 마사(마방)
- 관리사
- 퇴비사
- 외승코스
- 교육시설
- 기타시설
○ 승용마 구입
- 일반 승용마
-

□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부 진 사 유	* 세부추진계획 상 추진일정 보다 지연된 경우 작성
조 치 계 획	* 부진 사유 발생시 작성

□ 현장 사진 : 전경 사진, 마장·마사·관리사 등 시설별 사진 등

[참고 3-1]

2016년도 말산업 시설확충 지원사업 평가표(안)

(승마시설/말문화시설/조련시설)

○ 지      역 :        시·도        시·군

○ 사업신청자 :

심 사 항 목			배 점		평가 점수
			기준	점수
사업 타당성 (30점)	입지 여건	․주변 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접근성 등	상	15∼13
			중	12∼9
			하	8∼5
			미흡	4∼1
	사업계획서 충실도	․건축계획, 영업방향, 전문인력 확보계획, 수익성 분석 등의 구체성·타당성 평가	상	15∼13
			중	12∼9
			하	8∼5
			미흡	4∼1
사업추진 역량 (30점)	지자체 지원의지	· 기초 지자제의 기본방침(건축·농지 등 인허가 부서 사전검토서 등) 제출 여부 ․ 구체적 지원 계획(재정지원, 인허가 등)수립 여부, 지원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등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자금조달 능력	․금융거래확인서, 잔액증명서 등을 통해 자기 부담금 조달 능력 확인 (신용․담보대출, 카드연체, 대출상환연체내역 등)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사업추진 능력	① 마필 관련 경력과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 ② 마필 관련 경력 또는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 ③ 마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①	10∼9
			②	8∼6
			③	5∼3
			기타	2∼1
사업추진 여건 (40점)	부지확보 여부	① 사업신청자 소유부지 ② 임대 완료 ③ 소유 및 임대 예정	①	15∼11
			②	10∼6
			③	5∼1
			미흡	0
	*인허가 여부	① 관련 인허가 예상소요 기간 3개월 이내 ② 관련 인허가 예상소요 기간 6개월 이내 ③ 관련 인허가 예상소요 기간 9개월 이내	①	15∼11
			②	10∼6
			③	5∼1
			불분명	0
	민원 해소여부	① 민원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발생가능 민원에 대한 해소 용이 ③ 발생가능 민원에 대한 해소 어려움	①	10∼8
			②	7∼4
			③	3∼1
			불가	0
가점 (10점)	승마활성화 기여도	․농어촌체험·관광 등과의 연계, 재활승마 실시, 유소년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창의적 승마보급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평가 ․인허가 완료(건축·농지 등) ․6차 산업화 인증사업자 대상	실효성 평 가	5∼10
합 계			100 (+가점)

* 사업추진능력 평가시 마필 관련 경력은 1년 이상, 관련 자격증은 국가 자격(승마경기지도자 및 승마생활체육지도자)을 인정하고, 민간 자격증은 마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인허가가 불분명한 경우, 민원에 대한 해소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는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

[참고 3-2]

2016년도 말산업 시설확충 지원사업 평가표(안)

(승용마 구입)

○ 지      역 :        시·도        시·군

○ 사업신청자 :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점수
마방․마장 상태	․마방․마장시설의 현재 상태	10
사업계획 충실도	․승용마 구입 및 활용 계획의 구체성	20
입지 여건	․주변 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접근성 등	15
자금조달 능력	․금융거래확인서, 잔액증명서 등을 통해 자기 부담금 조달 능력 확인	15
사업추진 능력	․관련 자격증, 마필사육경험, 교육이수 등	10
승마활성화 기여도	․농어촌체험·관광 등과의 연계한 유소년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창의적 승마보급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평가	15
민원 해소여부	․민원발생 및 해소 여부	15
합 계		100

[참고 3-3]

승마 관련시설 단가 조견표

구 분	주요 시설	예상 단가	참고 승마시설 현황
승마 시설	실내 마장	303천원/㎡	○ 상주승마장: 2,976㎡ ○ 영천승마장: 2,340㎡
	실외 마장	30천원/㎡	○ 상주승마장: 7,200㎡ ○ 영천승마장: 8,800㎡
	마사	273천원/㎡	○ 상주승마장: 3,080㎡ ○ 영천승마장: 1,547㎡
	원형마장	152천원/㎡	○ 상주승마장: 지름 20m ○ 영천승마장: 지름 20m
	주로 (외승로 등)	22천원/㎡	○ 상주승마장: 1,750m ○ 영천승마장: 1,200m
	관리사	606천원/㎡
	창고	182천원/㎡
	퇴비사	182천원/㎡
	약․목욕장	152천원/㎡
	자동보행기	50,000천원/대당

※ 예상단가 출처 :『농촌형 승마장 설치모델 정립 및 보급』연구용역보고서(‘08.6. 축산경제연구원) 등

※ 위 예상단가는 참고용이며 사용 자재 및 공법 등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별지 4-1]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학교(또는 승마장) → 시·군·구)

학교명 ①	세부사업명		참여인원②	참여학생 비용부담 여부 ③	이용 예정 승마장 (연락처) ④	직급/성명 (연락처) ⑤
00초등 학교	초·중·고 승마체험		0	비용부담 (30%,9만원)	○○○ (000-000-0000)	초등교사/전우치 (02-504-1111)
	사회공익 승마체험	생활 승마	0	-	○○○ (000-000-0000)
		재활 승마	0	-	○○○ (000-000-0000)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방 법
① 신청 학교명 기재 ② 체험을 희망하는 학생 수 기재 ③ 참여 학생의 비용부담 여부 ＊ 참여희망 학생 분담 비율 : 30%(9만원) ④ 이용예정 승마장명을 기록하되, 타 관내에 위치한 승마장도 가능 ⑤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별지 4-2]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시·군·구 → 시·도)

시·군·구 ①	학교	세부사업명		참여 인원	비용부담			이용예정 승마장 (연락처)	학교 담당자 (연락처)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비용 부담 대상 ②	지자체 부담 ③	예산 확보 ④
00시	00초등 학교	초·중·고 승마체험			학생 부담	일부 부담 (70%)	‘16년 추경 예산	○○○ (000-000-0000)	초등교사 /전우치 02-504-1111	축산과/ 홍길동 il 02-502-3333 ⑤
		사회공익 승마체험	생활승마		-			○○○ (000-000-0000)
			재활승마		-			○○○ (000-000-0000)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방 법
① 신청 시·군·구명 기재 ② 초·중·고 승마체험 사업 자부담 대상 기재(학생부담/지자체부담) ③ 시·군·구별 부담률 기재 ＊ 예시 : 부담금(12만원) 중 과천시 70%일 경우 지자체 부담분은 8만4천원 - 초·중·고 승마체험 : 국비 30%(9만원), 지자체 40%(12만원), 자부담 30%(9만원)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 국비 50%(15만원), 지방비 50%(15만원) 재활승마 : 국비 50%(20만원), 지방비 50%(20만원) ④ ‘③ 부담 및 부담률’을 기재한 경우 ‘16년 예산 내역 기재(본예산/추경) ⑤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별지 4-3]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시·도 → 농식품부/마사회)

시·도 ①	시·군·구	학교	세부사업명		참여 인원	비용부담			이용예정 승마장 (연락처)	학교 담당자 (연락처)	시군구 담당자 및 (연락처)	시도 담당자 및 (연락처) ⑤
						비용 부담 대상 ②	지자체 부담 ③	예산 확보 ④
경기	과천 시	관문 초등 학교	초·중·고 승마체험			학생	경기 30% 과천 70%	‘16년 본예산	○○○ (000-000-0000)	초등교사/전우치 (02-504-1111)	축산과/ 홍길동 il 02-502-3333	축정과/ 일지매 il (031-8008-4444)
			사회공익 승마체험	생활 승마		-			○○○ (000-000-0000)
				재활 승마		-			○○○ (000-000-0000)
	안양 시	호원 초등 학교	ꀟ	ꀟ		지자체	경기 100%		ꀟ	ꀟ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방 법
① 사업신청 시·도명 기재 ② 초·중·고 승마체험사업 자부담 대상 기재(학생부담/지자체부담) ③ 지자체에 부담할 경우 시·도 및 시·군·구별 부담률 기재 * 일반 승마체험 : 국비 30%(9만원), 지자체 40%(12만원), 자부담 30%(9만원)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 국비 50%(15만원), 지방비 50%(15만원) 재활승마 : 국비 50%(20만원), 지방비 50%(20만원) ④ ③ 지자체별 부담률’ 중 시 ·도 또는 시·군·구의 ‘16년 예산 확보 내역 기재(본예산/추경) ⑤ 시·도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별지 4-4]

학생 승마체험지원 사업계획서

1. 학교명 :

2. 승마장별 학생 승마체험 인원

승마장명	초중고 승마체험①	사회공익 승마체험		계 (①+②+③)
		생활승마②	재활승마③
00승마장	10	10	10	30

3. 학생 승마체험 일정

프로그램명	인원	승마장명	강습 일정
사회공익(재활승마)	5명	00승마장	‘15.5.1~9.30
			~
			~

* 프로그램명에는 초․중․고생 승마체험, 사회공익(생활승마), 사회공익(재활승마) 중 기재

** 승마시설의 규모를 감안하여 강습 일정별로 인원 적의 배분

4. 승마장 점검계획

점검자	승마장명(연락처)	대표자	점검 기간
초등교사 000	00승마장 (044-201-0000)	홍길동	‘15.5.1

5. 사업 홍보계획

ex) 지역신문, 지자체 홈페이지, 운영 블로그, 홍보전단지 등을 활용한 홍보계획

6. 기타

7. 학생 인적사항(성명, 학년-반, 보호자명 및 연락처 등)

[별지 4-5]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출석부(양식)

□ 승마장명 :

프로그램명	학교명	학년-반	학생명	출석확인(학생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월/일	/	/	/	/	/	/	/	/	/

* 프로그램명에는 초․중․고생 승마체험, 사회공익(생활승마), 사회공익(재활승마) 중 기재

[별지 4-6]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총괄)

□ 사업명 :

□ 시도명 :

□ 예산 집행실적                                        (단위 : 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B/A*100)
계(A)	국비	지방비	계(B)	국비	지방비

□ 집행 부진 사유

□ 개선 및 건의사항

□ 우수 및 미담사례

□ 별첨 1. 학생승마체험사업 결과보고(일반 승마체험)

* [별지 제1-7호 서식] 참고

2. 학생승마체험사업 결과보고(사회공익 승마체험)

* [별지 제1-8호 서식] 참고

3. 자금지출 증빙자료

4. 보도자료

5. 사업현장 사진 등

[별지 4-6]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 (일반승마체험용)
시도	시군구	이용 승마장명 ①	총참여학생 ②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명, 4회 기승한 학생 00명..)										총 강습비 ④	지원금액 ⑤				국비집행내역 ⑥				기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국비 (50%)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참여 학생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00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계	0개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없음	0	0	0	0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30,000원)를 원단위로 기재 ⑤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 지자체가 학생 부담액 분담 가능, 광역과 기초지자체 부담액은 상호 협의하에 분담 가능 ⑥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4-7]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 (사회공익승마체험용)
시도	시군구	생활/재활	이용 승마장명 ①	총참여학생 ②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명, 4회 기승한 학생 00명..)										총 강습비 ④	지원금액 ⑤			국비집행내역 ⑥				기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국비 (50%)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00	00시	생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재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계	0개	생활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개	재활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0개	-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30,000원～40,000원)를 원단위로 기재 ⑤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 지자체가 학생 부담액 분담 가능, 광역과 기초지자체 부담액은 상호 분담 가능 ⑥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참고 4]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기준

구분	시·도	시·도별 학생수①	시·도별 수요량②	시·도별 전년도 사업 집행률③	본예산 반영여부④	배정합계⑤
	배분율	40%	30%	20%	10%	100%
	‘16년 기준 배분 학생수	0,000	0,000	0,000	0,000	39,500
평가대상 지자체	경기	3,798	2,893	1,228	905	8,824
	부산	868	362	1,024	904	3,158
	경남	760	3,979	1,365	0	6,10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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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표 설명
1. ‘16년 총 사업예산 대비 지원학생 수 산출 * ‘16년 기준 약 39,500명 체험 가능(예시) 2. 각 평가 요소별 체험인원 배분 ① 시·도별 초·중·고학생 수 : 사업 신청한 지자체별 학생 총합의 비율별로 배분 * 예시 : 신청지자체 3개(경기, 부산, 경북)로 가정할 경우 경기70%/부산16%/경북13%로 배분 ② 시·도별 수요량 :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별 수요량 총합의 비율별로 배분 ③ 전년도 사업 집행률 : 시·도별 집행률을 종합한 후, 비율별로 배분 * 예시 : 경기 90%, 부산 75%, 경북 100% 가정 시 각각 배분 34%(1,228명), 28%(1,024명), 38%(1,365명) 배분 ④ 본예산 반영 시·도별의 경우 해당 분 균등 배분 * 예시 : 경기, 부산 본예산 반영 시 각각 50%씩 배분 3. (수요 제출량) < (평가표 산출 배정인원) 시 (수요 제출량)만큼 배정(수요량 초과 불가) 4. 미배정 사업비 발생 시 시·도별 ⑤ 총배정 합계 기준으로 재배분 * 수요 제출량만큼 배정이 결정된 시·도는 재배정 대상에서 제외 5. 각 지자체별 수요량이 일반승마 1,000명/사회공익 100명 이하인 경우 전량 배정(최소량 보장)

[별지 5-1]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신청서

(시·군·구 → 시·도)

시 ․ 군 ․ 구	승마단 명칭 ①	운영 주체 ②	대상 학교와 승마단 인원 ③	지자체 지원 규모 ④	비용분담		지정 승마장⑥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일정⑦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전화번호 ⑧	비고
					지자체 비용(50%) ⑤		승마장 이름	담당교관 (자격) (연락처)
					시․도	시․군․ 구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창단 사업계획서.  끝.

	작 성 방 법
① 유소년승마단 창단 명칭 ② 운영주체는 시·도(시·군·구) 또는 승마장명 표기 ③ 창단 대상학교와 유소년승마단 단원수 명기 ④ 국비 4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자체 지원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예정 ⑤ 시·도 및 시·군·구간 비용 분담 금액 및 비율 ⑥ 유소년승마단 지정 승마시설명과 승마장에 고용된 체육지도자(승마) 이름 및 전화번호 기재(신고된 승마장/승마시설 권장) ⑦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일정 :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 일정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적의 작성 ⑧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 관련 시·군·구 담당자 소속과 성명 기재 ⑨ 사업추진의 특기사항 기재

[별지 5-2]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신청서

(시·도 → 농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시 ․ 도	시 ․ 군 ․ 구	승마단 명칭 ①	운영 주체 ②	대상 학교와 승마단 인원 ③	지자체 지원 규모 ④	비용분담		지정 승마장⑥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일정⑦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전화번호) ⑧	비고
						지자체 비용(50%) ⑤		승마장이름	담당교관 (자격) (연락처)
						시․도	시․군․구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창단 사업계획서.  끝.

	작 성 방 법
① 유소년승마단 창단 명칭 ② 운영주체는 시·도(시·군·구) 또는 승마장명 표기 ③ 창단 대상학교와 유소년승마단 단원수 명기 ④ 국비 4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자체 지원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예정 ⑤ 시·도 및 시·군·구간 비용 분담 금액 및 비율 ⑥ 유소년승마단 지정 승마시설명과 승마장에 고용된 체육지도자(승마) 이름 및 전화번호 기재(신고된 승마장/승마시설 권장) ⑦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일정 :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 일정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적의 작성 ⑧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 관련 시·군·구 담당자 소속과 성명 기재 ⑨ 사업추진의 특기사항 기재

[별지 5-3]

유소년 승마단 창단 사업계획서

(창단 주체 → 시·군·구)

1. 기관 소개

o 기관명, 연혁,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o 주요 교육활동(승마교육 내용 포함)

2. 유소년승마단 창단 배경 및 경과

o 자체 검토사항, 교직원 및 학부모 의향조사 결과, 학생 선호도 등

* 설문조사지 또는 가정통신문 회수결과 사본 첨부

o 주변 지역내 승마관련 인프라(신고승마장 및 승마시설, 교육기관 등)

o 그간의 추진 경과

3. 창단 및 운영 계획

o 유소년승마단 운영규모(단원수, 승용마두수, 연간 운영예산 및 창단지원비 사용 계획)

o 유소년승마단 담당교사, 자격사항

* 승마관련 자격증 보유시 사본 첨부

o 이용승마장 또는 승마시설

o 장비 구입계획(세부 산출내역 포함)

o 연간 교육진행계획(일정, 내용)

o 유소년승마단 활동계획(유소년승마대회 참가, 지역행사 참가 등)

o 승마대회 참가계획(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포함)

o 학교체육 승마 확대 방안

o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현황 등

4. 홍보 방안

o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에 대한 활동

o 지역사회와 연계한 홍보방안 등

5. 추진일정

o 학교·지역사회 의견 수렴, 이용승마시설 협의 : ’16. x월

o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16. x월

o 창단 준비 : ’16. x월 ~ x월

o 창단식 개최 : '16. x월

o 승마단 운영 : ’16. x월 이후

[별지 5-4]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신청서

(시·군·구 → 시·도)

시 ․ 군 ․ 구	유소년승마단명칭 ①	운영 주체 ②	창단 일자 ③	단원수 ④	창단후 대회참가횟수 ⑤	창단후 입상 성적 ⑥	승마단운영 담당자 (보유 자격) ⑦	지자체 지원규모⑧	비용분담⑨		지정 승마장⑩		활용중인마종, 두수⑪	유소년 승마단 연혁⑫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전화번호) ⑬
									지자체 비용(50%)		승마장명	담당 승마교관 (보유자격) (연락처)
									시 ․ 도	시 ․ 군 ․ 구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운영실적 ([별지 제2-4호 서식])

	작 성 방 법
① : 현재 운영중인 유소년 승마단 명칭 기재 ② : 현재 운영중인 유소년 승마단의 운영주체(학교) ③ : 유소년 승마단 창단일자(근거 제시) ④ : 현재 유소년 승마단에 입단하여 활동중인 학생단원수(단원 성명, 성별, 나이, 가입일자, 기승수준, 활동사진 등 별도 제출) ⑤,⑥ : 유소년 승마단 창단후 유소년승마대회 참가횟수 및 입상성적 요약(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하고, 있을 경우 증거자료 제출) ⑦ : 유소년 승마단 운영책임자 또는 담당자, 보유자격 기재 ⑧ : 국비 1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자체 지원 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예정 ⑨~⑩, ⑬, ⑭ : 창단 통보양식 참조 ⑪ : 유소년 승마단에서 활용중인 승용마 품종과 두수를 구분하여 기재 ⑫ : 창단이후 주요 연혁을 기재 ⑬ : 시·군·구 담당자 소속과 성명 기재

[별지 5-5]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신청서

(시·도 → 농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시 ․ 도	시 ․ 군 ․ 구	유소년승마단명칭 ①	운영 주체 ②	창단 일자 ③	단원수 ④	창단후 대회참가횟수 ⑤	창단후 입상 성적 ⑥	승마단운영 담당자 (보유 자격) ⑦	지자체 지원규모⑧	비용분담⑨		지정 승마장⑩		활용중인마종, 두수⑪	유소년 승마단 연혁⑫	시·도 담당자 (소속/성명) (전화번호) ⑬
										지자체 비용(50%)		승마장명	담당 승마교관 (보유자격) (연락처)
										시 ․ 도	시 ․ 군 ․ 구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운영실적 ([별지 제2-4호 서식])

	작 성 방 법
① : 현재 운영중인 유소년 승마단 명칭 기재 ② : 현재 운영중인 유소년 승마단의 운영주체(학교) ③ : 유소년 승마단 창단일자(근거 제시) ④ : 현재 유소년 승마단에 입단하여 활동중인 학생단원수(단원 성명, 성별, 나이, 가입일자, 기승수준, 활동사진 등 별도 제출) ⑤,⑥ : 유소년 승마단 창단후 유소년승마대회 참가횟수 및 입상성적 요약(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하고, 있을 경우 증거자료 제출) ⑦ : 유소년 승마단 운영책임자 또는 담당자, 보유자격 기재 ⑧ : 국비 1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자체 지원 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예정 ⑨~⑩, ⑬, ⑭ : 창단 통보양식 참조 ⑪ : 유소년 승마단에서 활용중인 승용마 품종과 두수를 구분하여 기재 ⑫ : 창단이후 주요 연혁을 기재 ⑬ : 시·도 담당자 소속과 성명 기재

[별지 5-6]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계획서

(운영 주체 → 시·군·구)

1. 학교 소개

o 학교명, 대표자, 교직원 수

* 학교설립인가증(등본) 첨부

o 학교 연혁

o 학급 구성, 학생 수

o 주요 교육활동(승마교육 내용 포함)

2. 창단 및 운영실적

o 유소년승마단 창단 연혁

o 창단 시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 포함) 지원 내역

o 유소년승마단 운영규모(단원수, 승용마두수, 연간 운영예산)

o 유소년승마단 담당교사, 자격사항

* 승마관련 자격증 보유시 사본 첨부

o 이용승마장 또는 승마시설 내역

* 협의서 또는 협약서 첨부(자체 승마장 이용 시 불필요)

o 승용마 및 장비 운용내역(연도별 가격 및 취득년도를 포함한 세부 내역)

o 연간 교육내용(일정, 세부내용 등 구체적 커리큘럼 제출)

o 유소년승마단 활동내역(유소년승마대회 참가, 지역행사 참가 등)

o 승마대회 참가실적(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포함)

o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현황

3. 지원 예산 사용 계획(국비+지방비)

o

4. 홍보실적

o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에 대한 활동

o 지역사회와 연계한 홍보 실적

o 유소년승마단 활동 실적 등

붙임 1. 유소년 승마단 명단

2. 이용승마시설 협의서(자체 승마시설 이용시 불필요)

3. 담당교사 승마관련 자격증 사본 등

[별지 5-7]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 추진실적

(창단 및 운영 주체 → 시·군·구)

1. 기관 소개

o 기관명, 연혁,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o 주요 교육활동(승마교육 내용 포함)

2.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경과

o 학교·지역사회 의견 수렴, 이용승마시설 협의 : ’16. x월

o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16. x월

o 창단 준비 : ’16. x월 ~ x월

o 창단식 개최 : '16. x월

o 승마단 운영 : ’16. x월 이후

3. 주요 운영실적

o 유소년승마단 운영규모(단원수, 승용마두수, 연간 운영예산 및 창단지원비 사용 계획)

o 유소년승마단 담당교사, 자격사항

※ 승마관련 자격증 보유시 사본 첨부

o 이용승마장 또는 승마시설

o 장비 구입실적(세부 산출내역 포함)

o 연간 교육진행 실적(일정, 내용)

o 유소년승마단 활동실적(유소년승마대회 참가, 지역행사 참가 등)

o 승마대회 참가실적(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포함)

4. 홍보실적

o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에 대한 활동

o 지역사회와 연계한 홍보방안 등

5. 향후 추진계획

[별지 5-8]

유소년 승마단 창단 사업 결과표(총괄)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마사회 제출용)
시도	시군구	유소년 승마단 창단 현황 ①					예산 사용처 ②	지원금액 ③				국비집행내역 ④				비고
		승마단 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창단인원	창단대상 (초,중,고)		총사업비	국비 (50%)	지자체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지방비(광역)	지방비 (기초)
OO	OO시	ㅇㅇ 승마단	홍00	000-000-0000	ㅇㅇ명	초등학생	ㅇ장구구입(안장) : 원 ㅇ피복비구입 : 원 * 별지 작성 가능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창단 추진실적 각 1부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유소년 승마단 창단 현항 : 승마단 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창단인원 등을 기재 ② 예산 사용처 : 지원금액 ③의 사용처 기재 ③ 지원금액 : 국비 및 지방비 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④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5-9]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 결과표(총괄)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마사회 제출용)
시도	시군구	유소년 승마단 현황 ①					예산 사용처 ②	지원금액 ③				국비집행내역 ④				비고
		승마단 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승마단 인원	대상 (초,중,고)		총사업비	국비 (50%)	지자체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지방비(광역)	지방비 (기초)
OO	OO시	ㅇㅇ 승마단	홍00	000-000-0000	ㅇㅇ명	초등학생	ㅇ장구구입(안장) : 원 ㅇ피복비구입 : 원 * 별지 작성 가능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창단 추진실적 각 1부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유소년 승마단 현항 : 승마단 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승마단 인원 등을 기재 ② 예산 사용처 : 지원금액 ③의 사용처 기재 ③ 지원금액 : 국비 및 지방비 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④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참고 5]

유소년 승마단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평가요소	배점	점수 기준
창단지원	정량 평가	지역내(시․군․구) 신고승마장 개소수	15점	2개이상 15점, 1개이상 10점
		단원의 소속 학교가 과거 2년 이내 학생승마체험 또는 토요스포츠데이 참여 여부	20점	2개 P/G 참여 20점 1개 P/G 참여 10점
		이용예정 승마장 운영형태	30점	공공 10점, 민간 5점 경기지도자 10점, 생활체육지도자 5점 포니 5두 이상 10점, 포니 5두 미만 5점
	정성 평가	지자체(또는 교육청)의 사업 또는 지원 의지	15점	15점 (3단계 평가하되 5점씩 감점)
		창단 사업계획 충실도	20점	20점 (4단계 평가하되 5점씩 감점)
운영지원	정량 평가	승마대회 참가 실적 (승마단 또는 승마단원)	25점	회당 5점 (5회 이상 25점)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실적	20점	가입 1명당 4점 (4명이상 20점)
		승마단 홍보 실적	20점	방송 회당 5점 (방송 2회이상 10점 ) 일간지 회당 2점 (일간지 5회이상 10점)
	정성 평가	지자체(또는 교육청)의 사업 또는 지원 의지	15점	15점 (3단계 평가하되 5점씩 감점)
		승마단 운영 충실도	20점	20점 (4단계 평가하되 5점씩 감점)
공통	가점	단원 소속 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여부	5점	5점(증빙자료 제출 시)
		승마대회 입상 실적	5점	5점(증빙자료 제출 시)

[별지 6-1]

지자체 승마대회 유치 신청서

(시·도·군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

(예시)

시·도 ①	시·군 ①	유치 승마장 ②	대회명	비용부담		대회기간	대회규모 ④	참가인원(예상) ④	시·도 담당자 (연락처)
				국비	지방비 (자부담) ③
경기도	경기도	화옹 간척지 제4공구	제2회 경기도 지사배 승마대회	100 백만원 (50%)	100 백만원 (50%)	2014.10. 17~19	지구력, 장애물, 릴레이, 국산마	선수 300 말 300두	주무관 홍길동 031-000-000

20    년      월      일

신청자 :                  (직인)

	작 성 방 법
① 유치신청 시·도·군명 기재 ② 승마대회 및 행사 유치할 승마장명 기재 ③ 국비·시·군·지방비(자부담 포함) 부담금액 및 부담률 작성 ④ 대회운영 규모 간략하게 작성하고 첨부 사업계획서에 세부사항 작성 = = = 첨부서류 = = = 가. 승마대회 세부운영 계획서(서식 참조) 나. 승마대회 개최요강 다. 말관련 축제(행사·홍보·이벤트) 시행 및 관중유치 전략 계획서 라. ③ 지자체별 시·군·자비 예산 조달 계획서 마. 이 외 지원 필요성 및 추가코자 하는 내용은 서식에 관계없이 추가 가능

[별지 6-2]

지자체 승마대회 유치 계획서

※ 사업계획서 서식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1. 사업 목적 :

2. 사업추진방향 :

3. 사업 개최실적(필요시 작성)

○ 운영개요 :

○ 운영결과 :

4. 지원근거 :

5. 지원 필요성 :

6. 사업운영계획

○ 승마대회개요(대회명, 기간, 장소, 주최, 주관, 비용, 후원 등)

○ 지원 근거 :

○ 지원필요성 :

○ 승마대회 세부사항 작성(대회운영방법, 개최 종목, 참가범위, 대회장 시설여건, 상금배분, 축제(행사·이벤트)운영계획, 안전사고예방, 편의제공, 행사장 조감도 등)

7. 예산운영사항

【붙임 1】 세부산출내역

【붙임 2】 승마대회 일정표

※ 이 외 추가코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서식에 관계없이 추가 가능

[별지 6-3]

승마대회(공모) 유치 결과 보고서

1. 사업명(사업년도) :

2. 사업 추진실적

□ 대 회 명 : * 대회, 축제 명 기입

□ 사업목적 : * 필요성 등 기술

□ 지원근거 : * 관련 법령, 시책 등 기입

□ 추진경위 : * 최초 시작년도, 그 동안의 정책변화, 추진배경 등 기술

□ 사업기간 : (    년  월  일) ～ (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기입

□ 총사업비 :    원 (축산발전기금    원, 자부담    원)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단위 : 원)
연 도	지원금액	집행액	불용액	이월액	비 고
합 계					* 이월 및 불용 사유 등을 기재
2016
2015
2014

* 2014년 이전의 경우 특별적립금 실적 기재

□ 세부사업내용 : *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별 구체적 기술

○

-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필요한 경우 도표나 그림 표현)

○

-

3. 사업 성과(객관적이며, 구체적으로 작성)

* 투자 후 개선효과 등에 대한 계량 또는 비계량적인 직간접 기대효과 기술

구분

내 용

객관적성과

지 표(2~3개)	15년	16년		달성률(%)
		목표	성과

잘된점

○ 승마대회 관련

-

○ 축제·행사 관련

-

○

-

* 우수사례 위주로 3개 이내로 작성

* 농가소득증대, 고객만족도, 공익성 등을 중점 부각

* 해외사례와 비교 등

부진한점

(문제점, 원인)

○

-

향 후 사업추진위한 자체 발전방안

○

-

** 이 외 서식에 관계없이 추가 작성 가능

[참고 6]

승마대회(공모) 유치 대상자 선정 평가표

		평가요소	배점	점수 기준
승마대회 (40)	정량평가	예전 승마대회 개최실적	6	1회 : 2점 / 2회 : 4점 / 3회 이상 : 6점
		국산마 대회 종목 개최	10	1종목 : 5점 / 2종목 : 8점 / 3종목 이상 : 10점
		유소년 대회 종목 개최	10	1종목 : 3점 / 2종목 : 5점 / 3종목 : 8점 / 4종목 이상 : 10점
	정성평가	승마대회장 여건	7	마사시설, 경기장, 연습마장, 주변 시설 등
		안전사고 대책 및 편의시설 제공	7	대회 및 축제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 및 참여자 편의제공 여부
축제 행사홍보 (20)	정성평가	축제(행사) 구체성	10	관중이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축제 계획의 구체성
		관중유치(홍보) 계획 구체성	10	현실성 있는 관중유치 계획
예산확보 (40)	정량평가	지방비(자비 포함) 투입 예산	20	총사업비에서 50%부터 5% 단위 2점씩 부여 50% : 0점 / 55% : 2점 / 60% : 4점 / 65% : 6점 / 70% : 8점 / 75% : 10점 / 80% : 12점 / 85% : 14점 / 90% : 16점 / 95% : 18점 / 100%이상 : 20점
		협찬사 유치 여부	5	1개 : 2점 / 2개 : 3점 / 3개 : 4점 / 4개 이상 : 5점
		협찬사 투자 실적(비용)	15	총사업비 10%이하 : 5점 / 20% : 8점 / 30% : 12점 / 40%이상: 15점
가점 (10)	정량	승용마 유통・조련관련 포함 계획	10	국내산 승용마 경매/품평회 등 개최
		합계	100

* 해당사항 없으면 0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