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세부계획

2015. 8

장애인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계획(안)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구조로 인해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장애를 가진 사업장 당사자를 위해 맞춤형 영업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장애인의 영업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함

1		필요성 및 목적

가. 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249만 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4.8%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통계, 2014

❍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공공기관 및 정부, 민간단체에서 사회공헌의 방식으로 현물 등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장애인의 지원 만족도가 낮을 뿐 아니라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고령화 현상 심화로 201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2.7%로 2008년 10.3%에 비해 2.4% 증가함

통계청, 노인 인구 통계, 2014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불황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구조조정과 구직난이 심화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인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

❍ 2014년 15세 이상 재가 장애인 중 취업자는 950.8천명으로 주요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도 ‘자영업’비중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2014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이 운영하는 자영업(소상공인) 대상자의 영업환경을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이 가능하도록 편의시설 등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자영업활동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나. 사업의 목적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행동패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영업(소상공인) 대상자의 영업환경을 설계부터 시공까지 종합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영업환경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자영업(소상공인) 대상자의 영업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장애인 성공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활동 의욕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장애인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나. 대상사업장 : 자영업(소상공인) 장애인 14개소

다. 사업기간 : 2015. 3. 2. ~ 2016. 5. 31.(15개월)

마. 총사업비 : 198,000,000원(금 일억구천팔백만원)

라. 사업주최 : KSD나눔재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기관별 역할분담

【표 1】기관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업무 역할
KD나눔재단	⦁사업비후원 ⦁사업장 선정시 의견제시 ⦁시공업체 선정 참석 등	사업홍보는 공동 실시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총괄운영 ⦁대상 사업장별 개선(안)제시 ⦁현장기술자문 및 감독 ⦁사업결과보고서 제작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예비소상공인(자영업)사업장 접수

3		사업수행체계

가. 기본체계

❍ 한국장애인개발원, KSD 나눔재단,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는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함

❍ KSD나눔재단은 사업비 지원으로 예비 사업장(자영업)에 대한 심사·선정회의에 참석하며, 사업홍보 등을 수행함

❍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는 예비 사업장(자영업)에 대한 자료를 해당 시·군·구에 요청 및 접수하여 우리원에 통보하며, 예비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심사·선정회의에 참석함. 또한 자영업 관련 영업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며, 사업홍보 등을 수행함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보다 전문적인 장애인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종합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나.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사업지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지원대상: 거주지, 사업장 모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재 장애인으로 한하며, 세대주 혹은 배우자 등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선정업장 수 : 사업지역 중 장애인 자영업(소상공인) 14개소

※ 자영업(소상공인)사업장별 환경에 따라 대상자별 차등 지원 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에 따라 소상공인 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

- 자영업(소상공인)지원 관련 공동사업장의 경우 1개 팀을 1명으로 인정

※ 사업장별 환경에 따라 대상자별 차등 지원 함

❍ 지원자격 및 선정 우대조건

- 지원 자격(아래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가 장애인이거나, 대표자의 배우자 등 장애인인 경우이며 사업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②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주소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관내인 경우

※ 지원우선 순위 자격요건 참고

※ 상기지원자에 한하여 개조시 가게의 연속성, 시급성, 영세성, 업종적합도, 참가의지, 장애유형 등의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선정우대조건

⦁관련자격증 소지자

⦁중증장애인, 중복장애인 경우

⦁저소득장애인

- 가산점부여 세부 기준

⦁중증장애인 및 중복장애인

- 중증장애인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호흡기장애인·언어장애인

제2호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심장장애인

제3호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청각장애인·신장장애인·뇌전증장애인·간장애인·안면장애인·장루·요루장애인

제4호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제5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1) 소득수준 차상위 120%인 장애인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4인기준 195만6,984원 이하 관련 인터넷 자료 www.mw.go.kr, 2015

- 지원업종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음식업 등(일부의 경우 선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제외 될 수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안내 관련 인터넷 자료 www.semas.or.kr, 2015

❍ 사업수행 조직구성 및 운영

- 자문위원회(선정위원회)

⦁구성 : KSD나눔재단,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동명대학교 건축학과 문정필교수, 한국복지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과 성기창교수, 삼육대학교 건축학과 이규일교수)

※ 자문위원의 구성은 추후 자문위원별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회의 내용

: 자영업(소상공인)사업장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요인 채택,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 선정(우선순위 포함), 대상지원 종료 후 평가 등

- 대상사업장 기술지원 조직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부(외부 자문위원 포함) : 사업총괄 및 운영, 공사별 제시 및 시공도면 작성, 공사별 시공현장감리 등

⦁시공업체 : 공사별 시공견적서 작성, 공사별 시공, 시공완료보고(공사 전, 중, 후 각각 사진자료 등 제출) 등

※ 시공업체 선정은 추후 자문회의를 통하여 선정기준 및 자격요건, 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세부지원내용

- 선정된 소상공인(자영업)은 사업장 편의시설 지원

⦁부동산중개수수료(월세분), 권리금, 관리비, 월세 비용은 장애인 본인 부담

-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별 공간내의 개조시설 선정 및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분야 관계자가 참석하여 최적의 개조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별 기술지원 조직(자문위원 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 해당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사용자 욕구, 행동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개조에 반영

- 비용은 절감하고 해당 장애인의 이용 편의 및 해당 사업장을 이용하는 이용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가 증대될 수 있는 개조 시행

4		기대효과

❍ 사회공헌사업을 통한 참여기관(KSD나눔재단,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한국장애인개발원) 위상 제고

❍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의 활동이 원활하도록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소상     공인(자영업) 사업장 내에서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장애인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 내에서의 활동관련 위험요소를 제거하     고 시설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능동적인 활동의 동기부여 기여

❍ 편의시설의 다양한 설치 대안들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편의시설 설치와      개조비용 절감

5		사업추진일정

구 분	1차 사업진행공정(월)
	3					4				5				6				7				8				9				10				11				12
1. 한국예탁결제원 및 부산광역시 업무협의
2. 세부계획서 확정
3. 홍보 및 접수(부산시16개구)
4. 기술자문단 구성 및 시공업체 등 공모
5. 개소식 및 현판식(예정)
6. 예비 사업장 현장조사
7. 선정 사업장 합동 현장실사
8. 개조계획 및 도면작업
9. 시공 및 현장관리감독
10. 하자보수 및 만족도 조사
자문회의 실시

구 분	2차 사업진행공정(월)
	12				1				2				3				4				5
1. 한국예탁결제원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업무협의
3. 홍보 및 접수(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4. 기술자문단 구성 및 시공업체 등 공모
5. 개소식 및 현판식(예정)
6. 예비 사업장 현장조사
7. 선정 사업장 합동 현장실사
8. 개조계획 및 도면작업
9. 시공 및 현장관리감독
10. 하자보수 및 만족도 조사
11.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자문회의 실시

※ 업무협의 등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추진은 2015년 3월부터 시행함

※ 추진일정은 사업추진진도에 맞추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