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사회복지과-2823
등록일자	2016. 01. 12
결재일자	2016. 0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장애인복지주무관		사회복지과장
					전결 2016. 1. 12.
협 조	생활민원주무관

중증장애인 사랑의 이사지원사업 추진계획

2016.  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과)

중증장애인 사랑의 이사지원사업 추진계획

○신체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이사지원서비스를 추진함으로서『건강한 인간가치를 높여 가는 북구』를 만드는데 기여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1. ~ 12.

○ 지원대상 : 가구주가 1 ~ 3급 등록장애인으로서 북구관내 이사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평균소득 50% 이하)

○ 지원내용 : 이삿짐 차량 및 사다리차 1대(포장이사)

- 가구당 최대 900천원 한도 내 견적에 의함

○ 사 업 량 : 3가구

○ 사업예산 : 2,700천원(구비)

※ 2015년 실적 : 6가구 3,750천원

2		세부추진 계획

❍ 홍보 및 신청접수 : 1월 ~ 예산소진 시 까지

- 홍보방법 : 동별 주민만남의 날 및 장애인단체 홍보

❍ 운영흐름도

홍 보		신청·접수		대상자선정		이사지원		사후평가 (만족도확인)
사회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장애인단체 등		동 주민센터 (대상자확인)		사회복지과		전문업체 (견적 및 시행)		사회복지과 및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이사계획 1개월 전 신청 · 접수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각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이하)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생계급여 (중위소득 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주거급여 (중위소득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능력없음기준)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기본재산액	○ 수급자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부양의무자 : 대도시 22,800만원, 중소도시 13,600만원, 농어촌 10,150만원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기본재산액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차상위초과자(2016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별도송부)

❍ 연계추진 부서

- (안전정보과) 생활민원 바로처리팀 지원필요 시 연계 지원

◇ 저소득층 생활민원 지원분야(가사도움 서비스)

∙소규모 집수리 : 문손잡이 등 교체, 방충망, 타일, 실리콘 소규모 보수 등

∙배관설비 : 배관 막힘 처리, 수도꼭지, 샤워기, 세면대 부속교체 등

∙전기시설 : 전구, 형광등, 전기콘센트 등 교체, 전기 차단기 점검 등

∙기타 불편사항 : 기타 소규모 자체수선 가능한 사항

- (동주민센터) 대상자발굴 및 홍보

3		기대효과

❍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및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 저소득 중증 장애인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4		행정사항

❍ 동주민센터 : 홍보 및 대상자 접수

❍ 기획홍보실 : 언론 보도홍보

❍ 안전정보과 : 저소득 생활민원 지원(가사도움 서비스)

[붙  임 ]

1. 중증장애인 사랑의 이사지원 신청서

2. 중증장애인 사랑의 이사지원 신청 위임장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 1]

중증장애인 사랑의 이사지원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존)	(전화번호: )
주 소 (이사예정)	(전화번호: )
장애유형		장애등급				이사(예정)일
대상자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120%이하)( ) 차상위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50%이하)( )
위와 같이 이사지원을 신청 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리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수급, 차상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1부 3. 대리인신분증(대리인신청시) 4. 위임장(대리인신청시) 5.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1부 6. 개인정보동의서 1부

[별첨 2]

중증장애인 사랑의 이사지원 위임장
위임을 받은 자	한글 (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위임사유			관계
본인은 중증장애인 사랑의 이사지원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16년 월 일 위임자 : (자필서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위임장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월입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예 :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제231조 내지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별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 청 인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장애종류 및 등급
	생년월일
	연 락 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 신청접수, 연락 □ 수집항목 : 신청인주소, 성명, 장애종류 및 등급, 생년월일, 연락처 □ 보유٠이용기간 : 2015년 중증장애인 사랑의 이사지원 종료 시까지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2015년 중증장애인 사랑의 이사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의 정보화일은 2016년 중증장애인 사랑의 이사지원 신청 및 접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