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Ⅰ		모집지역

구 분		1～2인 가구(1형)	3～4인 가구(2형)	5인이상 가구(3형)
울산광역시	남구	모집	모집	모집
	북구	모집	모집	모집
	중구	모집	모집	모집
	울주군	모집	모집	모집

※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 당시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형(전용면적50㎡이하) : 1∼2인 가구 신청

- 2형(전용면적50㎡초과 ∼85㎡이하) : 3인∼4인가구 신청

- 3형(전용면적85㎡초과) : 5인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 선택하되, 가구원수보다 작은 유형 선택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1.9)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수에 의함

세대원이란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Ⅱ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1.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1.9)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격자

※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공급신청자격자”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9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대상지역이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 ․ 군 ․ 구(자치구)의 행정구역

구분	세부 자격요건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동일 점수인 경우 당해 사업대상지역(市) 전입일이 빠른 순서에 의해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훈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6)

평가항목	평가요소	점수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사업대상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 가족의 수 (태아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별도가점	- 3자녀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 장애인(세대주포함)	1점 1점 1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 회차를 기준으로 함)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주택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2점 1점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Ⅲ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 시중 임대료의 30%수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월 임대료의 50%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Ⅳ		신청 및 입주절차

입주 희망자	신청접수	주민자치센터		구(군)청	대상자 통보	LH	계약안내	입주 대상자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		→		→

Ⅴ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1.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순위	2015. 11. 9(월) ~11.13(금)	주민등록지의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2. 신청시 구비사항

구비사항	비고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모집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 (신청장소 비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모집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 (신청장소 비치)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며,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주민등록표등본 1부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1부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시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에 한함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신분증 및 일반도장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출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11. 9.)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Ⅵ		기타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의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통보 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계약안내문 미수령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입주자격	•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공급안내시까지만 유효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 신청인의 입주자격은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충족하여야 합니다.
동호선정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 되는대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주택 동호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공가 발생 후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입주관련	• 입주자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미상환시 입주불가)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자산 및 소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합니다.
기타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Ⅶ		문의처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울산권주거복지센터(☏052-256-4859)

복권은 행복한 나눔입니다.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015. 11. 9.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