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 948호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해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하고, 아울러「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신규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공고하오니 같은 장소 또는 인근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10.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공고대상

1. 공 고 명 :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2. 공고기간 : 2015.10.30.~2015.11.20.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지정취소대상자 (아래 참조)

□ 신규지정 신청접수

1. 기간  / 접수처  : 2015. 10. 30. ~ 2015. 11. 6. / 북구청 창조경제과(6층)

2. 지정요건 : 사업자등록 완료, 개점상태의 점포

3. 구비서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 사본 1부

4.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이 정하는 규정과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또는 2항 규정을 충족하는 범위 내의 신청자 중

⦁신청자가 1인 경우 : 신청자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추첨에 의해 결정(추첨일시, 장소 별도 통보)

5. 담배소매인 우선지정 :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가족 증명서류 첨부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의 가족이 있을 때

⦁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우선지정 대상자간 추첨 결정

⦁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창조경제과(☎ 241–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취소 대상자 【행정처분일 : 2015. 10. 30. (금)】

지정번호	판매점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소매인구분
1995-029	장동원	이○선	신천동 38-2	제7조의3제1항
1996-199	손님슈퍼,식당	박○자	연암동 314-7	제7조의3제1항
1998-203	현대구내슈퍼(구내)	이○숙	효문동 814	제7조의3제2항
1999-087	의류잡화도소매	구○형	매곡동 795-71	제7조의3제1항
2003-051	DC마트	박○수	천곡동 840-6 대동한마음상가107/101	제7조의3제1항
2004-030	일출상회	김○복	산하동 510-4	제7조의3제1항
2004-035	명성자판기	여○숙	양정동 현대자동차 700	제7조의3제1항
2004-049	원조영양탕	김○길	구유동 289-7	제7조의3제1항
2004-054	천자봉분식	박○록	양정동 437-10	제7조의3제1항
2006-036	장군식당	한○미	양정동 59-21번지	제7조의3제1항
2006-051	나리돈감자탕	서○경	염포동 487-17	제7조의3제1항
2007-019	황구정호계점	최○순	신천동 745-188번지	제7조의3제1항
2009-028	도담	이○숙	천곡동 504	제7조의3제1항
2009-044	젠틀맨	임○섭	매곡동 499-3번지 113호	제7조의3제1항
2010-007	한입보쌈매운갈비찜	문○순	명촌동 123B 2-2N	제7조의3제1항
2010-042	복동상회(이가네굴비)	정○호	호계동 346-1	제7조의3제1항
2011-003	삼거리슈퍼식당	이○연	호계동 714	제7조의3제1항
2011-032	담바코코리아진장점	이○명	진장동 817-2 (90B 4L)	제7조의3제1항
2011-033	빨간모자	한○순	신천동 334-11	제7조의3제2항
2012-017	속옷전문업체	박○자	매곡동 587 매곡종합시장상가	제7조의3제1항
2012-049	알뜰마트	강○길	연암동 822(팩스송신요청)	제7조의3제1항
2013-028	대박마트	강○경	산하동 526-14	제7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