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홍보(안)

2015.  10.

울 산 광 역 시

(도시계획과)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홍보(안)

□ 관리계획의 수립

◦ 법적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2조

◦ 계획기간 : 2017년 ~ 2021년(5년)

◦ 대상지역 :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 기초조사 실시

◦ 조사항목 : 11개 분야 21개 항목

(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현황, 시설물 등 기초자료)

- 기본현황 : 개발제한구역내 인구 및 가구 현황 등

- 시설현황 : 관리계획 반영대상 시설물(도시계획시설, 대규모시설)

※ 토지형질변경 1만㎡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3,000㎡ 이상

◦ 조사기간 : 2015. 10. 1 ~ 2015. 12. 31.

◦ 조사기관 : 구․군

◦ 조사절차 ┍ 기본현황 : 구․군 자체 현황 조사

┕ 관리계획 반영대상 시설현황 : 관리주체별 자체 작성 후 구․군에 제출

□ 공지사항

◦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물중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시설물은 향후 2021년까지 불허가

◦ 기본현황 외 개별 관리계획 반영대상 시설물은 허가권자인 해당 구․군에 허가가능여부 등 세부 작성방법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시설물별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구․군에 접수하여야 함

(반드시 해당 구․군별 접수마감일 확인 준수)

◦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설물 설치 대상지 구․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구․군별 담당부서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비 고
중 구	건설도시국 도시과	290-3922	290-3909
남 구	안전도시국 도시창조과	226-5884	226-5256
동 구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209-3879	209-3859
북 구	건설도시국 도시행정과	241-7904	241-7909
울주군	건설도시국 도시과	229-8573	229-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