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2015. 9.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지역교육협력팀]

1. 취학업무 주요내용

1

2. 취학업무 절차

2

3  취학업무 흐름도

3

4.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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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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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nTenTs

201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계획

Ⅰ. 취학업무 주요내용

◦ 초등학교의 취학연령 기준

-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

◦ 학부모에게 1년 범위 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읍․면․동 자치센터에 신청서 제출

◦ 추진일정

취학아동명부 작성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국․사립초 입학허가자 통보	취학 통지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10. 1기준, 10. 31까지	11. 30까지	12. 10까지	12. 20까지	12.31까지

◦ 주민등록말소, 불법체류 아동의 입학 또는 전학 절차의 개선

-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인우보증서 등을 통하여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국내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 가능

Ⅱ. 초등학교 취학 절차

Ⅲ. 취학 절차 흐름도

Ⅳ.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

가.		취학 아동 조사

□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 : 매년 10월 1일 (시행령§15-①)

◦ 조사 대상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법 §13-①, 시행령 §15-①)

-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 취학아동명부 작성 및 열람

◦ 조사 및 취학아동명부 작성 : 매년 10월 31까지 (시행령§15-①)

◦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 10일 이상 (시행령§15-⑤)

◦ 전․출입자에 대한 처리 (시행령§15-⑥)

- 읍․면․동의 장은 취학아동 명부 작성 후부터 입학 전까지 거주 이전한 의무취학아동에 대하여 지체 없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 취학아동 조사시 유의사항

◦ 전․출입 등 주민등록을 토대로 취학 아동을 정확히 조사하여 누락, 중복, 허위등록 등 예방 조치

◦ 초등학교 취학에 따른 홍보 적극 추진

- 반상회를 통한 안내,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아동보호시설 등에 대한 별도 홍보, 아파트 및 마을 방송시설 활용 등

나.		조기입학‧입학연기

◦ 신청기간 : 매년 10월 1일～12월 31일 (법§13-②, 시행령§15-②,③)

◦ 신청대상 (법§13-②, 시행령§15-②,③)

-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7쪽 취학의무의 유예 등 참조)

◦ 신청 절차 (시행령 §15-②,③,④)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서식 1>, <서식 2>

- 읍․면․동의 장은 신청서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학아동명부에서 등재 또는 제외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에 대한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 입학연기 신청 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다만, 입학전(3.1일)에 학부모가 취학을 유예신청 할 경우 <서식3>에 따라 가급적 서류제출을 간소화하여 시행 <권장>

* 동사무소에 입학연기를 신청할 경우는 서류가 간편하나, 학교장에게 신청할 경우는 진단서 등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는 불편 호소

다.		초등학교 취학

◦ 입학기일 등의 통보 <교육지원청> (시행령§16-①)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학교별 입학일 조사 후 반영)

◦ 취학통지서 작성‧배부 등 <읍․면․동의 장> (시행령 §17-①,②,③)

- 취학통지서(서식4) 배부 : 매년 12월 20일까지

․ 반드시 보호자의 수령을 확인

․ 배부되지 못한 통지서는 그 사유를 통지서 이면에 상세히 기재, 보관

- 취학아동 명부(서식6,7) 통보 : 매년 12월 20일까지 해당학교장에게 이송

- 취학통지서 발급 후 전․출입

․ 취학통지서 발급 후 입학 시까지 변동된 아동에 대하여 즉시 취학아동명부를 추가 작성하고, 취학통지서 발부와 동시에 해당학교장에게 통보(12월 31일까지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자 반영)

☞ 취학아동명부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

◦ 교육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해 줄 것을 관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취학아동명부를 교육장에게 매년 12월 20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

◦ 교육장은 명부를 해당 학교별로 분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

* 참고 : ‘나이스로 2008학년도 취학아동명부의 일괄등록 안내’

(교육행정정보화팀-241(2008.01.25)

◦ 예비소집 및 입학식 <학교장>

- 예비소집일 : 2016. 1. 4.(월) ~ 1. 8.(금)

․ 학교장은 예비소집 상황을 남․여별로 구분하여 서식8(엑셀)에 의거 2016.01.13.(수)까지 교육장에게 보고

- 입학식 : 2016. 3. 2.(수)

․ 학교장은 입학식 후 적령아동 취학상황을 서식9(엑셀)에 의거 2016.03.09.(수)까지 관할 읍․면․동의 장과 교육장에게 보고

◦ 취학의무의 유예 등 <학교장> (법 §14-①, 시행령 §28-①,②)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구비서류 : 질병 외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나 보호자 소견서, 읍․면․동의 장 소견서 중 택일하여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 협조

- 학교별 취학 유예(면제) 위원회 구성․운영 : 유예 신청 학생 및 학부모 면접을 통한 사유 확인 등 합리적․민주적 절차 시행

- 취학의무의 면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  (시행령 §28-③)

라.		미취학아동 취학 독려

◦ (미입학아동 등의 통보) 학교장은 취학통보를 받은 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 있을 때에는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시행령§22)

◦ (취학의 독촉 등)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읍․면․동의 장은 그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취학을 독촉하거나 그 고용자에게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 (시행령 §26-①)

◦ (미취학자 보고)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의 장이 교육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  (시행령 §26-②,③)

◦ 취학 독려 조치 (시행령 §27-①,②)

- 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 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필요 조치 시행

- 취학 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

◦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 (시행령 §19-①)

- 읍․면․동의 장, 학교장은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을 위해 노력(취학 시기에 맞춰 11월～익년 2월 집중 홍보)

- 기초생활 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이 확인된 미취학아동의 입학을 허용

마.		초등학교 배정확인증 출력서비스

◦ 「행정안전부 민원24」 - 온라인 전입신고 완료 후

※ 각 시ㆍ군ㆍ구청장 전자관인 날인하여 출력됨

◦ “전입신고서 접수증”과 동일하게 “초등학교배정 확인증”을 제출 시 인정 <서식5 참조>

Ⅴ. 행정 사항

가.		취학업무 일정 홍보 및 일정 준수

◦ 강북 관내 전 유․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절차 관련 사항, 특히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관련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교직원 연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일정표를 확인하여 제출사항은 기한 내 제출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나		타 학교 입학예정자 중 당해 학교입학생에 대한 통보 철저

◦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입학을 승낙한 학교장은   그 사실을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반드시 통보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다		미취학 아동 현황 파악 철저

◦ (학교) 미취학 사유에 대해 당해 아동 및 읍면동에 통보하여 확인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2조(미입학아동 등의 통보)

- 학부모 신청 외에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학교장이 취학 유예를 결정하는 경우 읍면동을 통해 정확한 사유 파악하여 처리

-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학교 담당자가 미취학 사유를 타 학교 취학 등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전출(이사) 등의 사유로 타 학교에 취학한 학생들이 미취학 아동으로 파악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교육지원청) 관내 아동의 취학 현황 파악 철저

- 학교의 보고 및 읍면동사무소와의 협조체제를 통해 정확한 취학 현황 파악

-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초등학교 취학 관련 업무 수행

라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 철저

◦ (학교) 미취학한 아동의 명단을 읍‧면‧동에 통보하여 다음해의 취학자 명부에서 빠지지 않도록 조치

- 읍‧면‧동사무소에서 미취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단 통보 철저

◦ (교육지원청) 거주지 불명, 연락두절 등 미취학 학생들에 대한 꾸준한 관리 요망

- 취학명부에 포함되는 미취학 아동의 연령에 대한 규정 필요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읍면동사무소와의 협조 체제 유지

- 미취학자를 계속적으로 취학자 명부에 포함하여 미취학자가 누적되지 않도록 처리

참고		2016학년도 취학업무 추진 일정표

일 정	내 용	소관부서
2015.10.01.~10.31.	2015학년도 취학예정자 조사 및 명부 작성 《기준:2015.10.01》	읍․면․동주민센터
2015.10.01.~12.31.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접수 【제1호 서식】【제2호 서식】	읍․면․동주민센터
2015.11.02.~11.13.	취학아동 명부 열람 《10일 이상 열람기간 설정》	읍․면․동주민센터
2015.11.30.까지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교육장 → 읍․면․동장, 학교장》	교육지원청
2015.12.20.까지	취학통지서 배부 완료《읍․면․동장 → 보호자》【제4호 서식】	읍․면․동주민센터
2015.12.20.까지	취학아동명부 통보 《읍․면․동장 → 학교장》 【제6,7호 서식】	읍․면․동주민센터
변동즉시	취학아동명부 통보 후, 전․출입, 조기입학 등으로 인한 취학아동명부 추가정리 통보 《읍․면․동장 → 학교장》	읍․면․동주민센터
2016.01.04.(월)~ 01.08.(금)	2016학년도 취학예정자 등록 《예비소집》	초등학교
2016.01.13.(수)	2016학년도 예비소집 결과보고 (학교장 → 교육장 → 교육감) 【제8호 서식】	초등학교
2016.03.02.(수)	2016학년도 입학식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초등학교
2016.03.09.(수)	2016학년도 의무취학 상황보고 《학교장 → 교육장》 【제9호 서식】	초등학교
2016.03.09.(수)	미입학아동명부 통보 《학교장 → 아동(보호자), 읍․면․동장》 【제10호 서식】	초등학교

참고		의무교육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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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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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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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입학시 동의서를 받아놓으면 졸업때까지 활용가능하므로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의 필요에 맞게 구성하여 사용하되, 동의한 사항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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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학교(이하 ‘학교’)는 헌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의무교육대상자 및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입학대상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주소, 가족관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부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여성가족부 소관)
제공하는 정보	위 1번 수집항목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 부동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본인 식별 및 정보제공

◦학생 진학 상담, 부모․보호자 상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성적처리, 출결상황 파악 등)

◦각종 학생관련 제증명서류 발급

◦취학독려, 결석, 유예 학생에 대한 소재파악 및 상담

◦학업이 중단될 경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 서비스 지원

◦기타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학교교육상 필요한 업무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보유기간

◦재학기간(초등학교 6년, 중학교는 3년) 또는 학업중단자의 경우 의무교육 연령 경과 후 1년까지 ‘학교’는 재학한 학생  및 그의 보호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대한 동의 거부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 할 수 있으며, 학생 및 부모 또는 보호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관한 사항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 부동의□ )

2015년   월   일

학생  :  000            (서명)

학부모(또는 보호자) :   000 (서명)

OOOO  학교장 귀하

<서식 1 - 예시(읍면동장용)>

초등학교 조기 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조기입학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하여 조기입학을 신청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귀하

------( 기관 인 )---------------------------------------------------

조기 입학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읍장․면장․동장 (인)
접수번호	조기입학 -		접수인		성명 : (서명)

※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조기입학을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새 거주지의 학교 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2 - 예시(읍면동장용)>

초등학교 입학 연기 신청서

접수번호	입학연기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입학 연기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1년간 연기하고 다음 년도에 취학하고자 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귀하

------( 기관 인 )---------------------------------------------------

입학 연기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게 취학하고자 제출한 초등학교 입학연기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읍장․면장․동장 (인)
접수번호	입학연기 -		접수인		성명 : (서명)

※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입학연기를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내년에 학교를 배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식3-예시(학교장용)> : 입학연기 신청서(10.1∼12.31) 제출기간이 지나고 3.1일 입학전까지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취학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

초등학교 취학 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취학유예-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취학 유예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1년간 유예하고 다음 년도에 취학하고자 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초등학교장 귀하

------( 기관 인 )---------------------------------------------------

취학 유예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1년간 유예하고자 제출한 초등학교 취학유예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초등학교학교장 (인)
접수번호	취학유예-		접수인		성명 : (서명)

※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입학연기를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내년에 학교를 배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4 읍·면․동장→보호자>

취 학 통 지 서

동장(직인)

보호자	성 명			취학아동	성 명
	현 주 소				현 주 소
	직 업				생년월일
	아동과의 관 계				성 별	남․여
입학학교명
입 학 식
위 아동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의하여 상기 학교에 배정되었으니 소정일시 에 등교 취학시키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장 (인) 보호자 귀하

※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취학통지서를 취학아동명부에 의하여 2015. 12. 20.까지 배부 완료(통학구역 조정으로 당초 통학구역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2015학년도 통학구역 확정 후 배부요망)

※ 2015학년도 통학구역은 2015. 11. 30.(월)까지 추후 통보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전산 출력 시 서식변경 사용 가능

※ 취학아동 보호자로서 취학 명령을 받고 적령아동을 취학하지 않거나 의무이행의 독촉을 받고 이를 이행치 않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서식 5 >

전입신고 접수증 및 초등학교배정 확인증

□ 방문 신고시

o 전입신고서 접수증(동 주민센터방문시)

□ 온라인전입 신고시

o 초등학교배정 확인증

<서식 6 읍·면․동장→학교장>

2016학년도 취학 아동 명부

일 련 번 호	아 동 성 명	주 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와의 관계	비고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비고란에는 2015.10.1.이후 이동에 대하여 전출, 전입을 구분 표시 할 것

<서식 7 읍․면동장→학교장>

학령 아동중 미취학 아동명부

연번	아동성명	주 소	생년월일	성별	보호자 성 명	아동과의관계	취학통지서배부여부	비고

※ 본 명부(제6, 7호 서식)는 동주민센터에서 학교별로 작성 2015.12.20.까지 해당 학교장에게 송부할 것.

< 서식 8 학교장→강북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

2016학년 예비소집 등록결과 보고서

(           )초등학교장

가. 예비소집 등록결과 신입생 현황

구분	취학예정아동수 (예비소집일 현재 기준)				미취학아동수					예비소집취학아동수 (1)-(2)	비고
	적령 아동수	전년도미취학아동수	조기 입학	소계 (1)	입학 연기	면제	유예	기타	소계 (2)
남
여
계

나. 예비소집일 현재 재학생 현황(6학년 졸업예정자 제외)

구분	학 년 별 학 생 수														비고
	1학년 (2016년 취학예정자)		2학년 (2015년 1학년)		3학년 (2015년2학년)		4학년 (2015년3학년)		5학년 (2015년 4학년)		6학년 (2015년 5학년)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남
여
계

※ 본 보고서는 붙임 엑셀서식으로 2016.1.13.(수)까지 강북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로 제출.

<서식 9 학교장→강북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2016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상황보고서

담당자 :            연락처 :

학교명	성별	입학아동수				미입학아동수				비고
		적령아동수 (A)	전년도 미취학자 (B)	조기입학 (C)	계 (D=A+B+C)	면제 (E)	유예 (F)	기타 (G)	계 (H=E+F+G)
	남
	여
	계

※ 미입학아동수는 해당 동주민센터에 통보한 <서식10>의 미입학아동수와 일치.

※ 본 보고서는 붙임 엑셀서식으로 2016.3.9.(수)까지 강북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로 제출.

< 서식 10 : 학교장→읍·면․동장 >

2016학년도 초등학교 미입학아동 명부

학교명 :

가. 입학 면제아동 명부

연번	아 동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보호자 성 명	아동과의 관 계	비고

나. 입학 유예아동 명부

연번	아 동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보호자 성 명	아동과의 관 계	비고

다. 기타 미입학아동 명부

연번	아 동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보호자 성 명	아동과의 관 계	비고

※ 본 명부는 2016.3.9.(수)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송부

의무교육 관련 법령 모음

■ 초․중등교육법(발췌)

제2장 의무교육 <개정 2012.3.21.>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국립ㆍ공립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12.3.21.]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제15조(고용자의 의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3.21.]

제16조(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12.3.21.>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3. 제5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3.21.]

부칙  <제12338호, 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발췌)

제2장 의무교육

제14조(위탁시의 협의) ①교육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설립ㆍ경영하거나 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위치ㆍ위탁구역 및 경비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무교육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 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5.27.>

③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5.27.>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의 장은 조기입학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입학연기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08.5.27.>

⑤읍ㆍ면ㆍ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⑥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7.2.1., 2008.5.27.>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27.>

② 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명부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ㆍ면ㆍ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①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②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통지를 한 때에는 그 취학할 아동의 명부를 지체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 및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2.15.>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27.>

[제목개정 2013.2.15.]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0.30.>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0.30.>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제목개정 2013.10.30.]

제20조 삭제 <2008.5.27.>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①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와 전학하려는 학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학하려는 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미입학아동 등의 통보) 초등학교의 장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보를 받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후 7일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13.2.15.>

제24조 삭제 <2013.2.15.>

제25조(독촉ㆍ경고 및 통보)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7일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취학의 독촉 등) ①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교육장은 제22조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그 고용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를 2회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이를 교육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의 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이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취학독려조치) ①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3.2., 2004.2.17., 2005.9.29., 2012.10.29.>

부칙  <제25532호, 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