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3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농소3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

농소3동주민센터 업무처리의 적정여부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 예산집행 실태, 공무원 복무 등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 감사 결과임.

□ 감사개요

○ 기    간 : 2015.09.02. ~ 09.04.(3일간)

○ 감사인원 : 감사주무관 외 3명

○ 범    위 : 2013.03.01. ~ 2015.08.31

○ 감사 중점사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

- 예산집행(회계관리) 실태

- 사회복지(장애인포함), 민방위,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실태

-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 처리 실태

- 각종 구정시책 추진상황 등

□ 감사성과

○ 2015.09.02.부터 09.04.까지 3일간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예산·회계 및 사회복지업무 처리실태 등 2년 6월간 추진한 동주민센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 시정 4건, 주의 6건, 재정상 1건/85천원

○ 수범공무원 구청장 표창

- 지방행정주사보 손 ○ ○

□ 우수사례

○ 지역특성형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 목적(배경)

▪ 관내 아동, 청소년 등 범죄취약인구의 증가로 대책마련이 시급

▪ 학교 밀집지역인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학교폭력 대책사업을 시행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특성형 안심마을 사업(시 공모사업 선정)

▪ 사업기간 : 2015년 4월 ~ 11월

▪ 사업내용 :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5개 사업

- 세부추진계획

▪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 4개 초등학교 50개반 1,300여명 교육

▪ 어린이집 야광조끼 배부: 관내 어린이집 44개소 배부

▪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 4회/년

▪ 아파트 놀이터 CCTV 화질개선 사업 : 관내 아파트 단지 20여대 지원

▪ 횡단보도 옐로카펫 설치: 4개소 설치

- 추진실적(추진사항)

▪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업무협약 체결 : 5. 26.(화)

▪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 5. 28.~6. 26. 천곡초 6개반 200여명 교육

▪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 2회(4. 23. 주민자치회, 5. 27. 새마을회)

▪ 어린이집 야광조끼 배부 : 4. 29.(수) 44개소, 1,260벌 배부

- 기대효과, 문제점 및 대책 등

▪ 안심마을 추진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 중심의 범죄제어 기능 강화

▪ 지역특성(아동․청소년 인구 증가, 학교밀집 지역 등)을 감안한 사업 추진으로 효과 극대화

○ 공모사업을 통한 주민자치사업 추진

- 목적(배경)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행자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 적극 추진

- 공모사업 추진개요

▪ 지역특성형 안심마을 사업 : 울산광역시 공모/사업비 50,000천원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 문화가 있는 날 문화마을 공모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공연단체 2회 지원

- 사업내용 : 연극 및 무용극 공연

▪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비 15,000천원

- 사업내용 : 마을 축제 “농소3동 어울림 한마당” 개최

▪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모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비 16,000천원

- 공동체 미디어(라디오 팟 캐스트) 교육

▪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 구 공모사업/사업비 1,000천원

- 사업내용 :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특강

▪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 구 공모사업/사업비 4,440천원

- 사업내용 : 마을신문 기자 양성학교 운영

- 추진실적(추진사항)

▪ 문화가 있는 날 무용극 공연 : 7. 29.(수) 극단 안씨어터 무용극 공연

※ 9. 30.(수) 연극공연(광주 소재 극단 “청춘” 공연 예정)

▪ 공동체 미디어(라디오 팟 캐스트) 교육 : 3월~12월/교육인원 20여명

▪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특강 : 6월~7월/ 8회차 교육 실시

▪ 마을신문기자 양성학교 : 6월~8월/ 교육인원 30여명

※ 9월 마을신문 창간호 발간

▪ 농소3동 어울림 한마당 : 9. 12.(토) 개최

- 기대효과, 문제점 및 대책 등

▪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주민자치사업 추진으로 구 예산 절감, 주민참여 활성화

□ 지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조립부 관리 소홀(시정)

-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11명에 대하여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등재를 누락하거나, 주민등록번호조립부의 해당번호에 소인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부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인감업무 처리 소홀(주의)

-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감보호(해제)신청 8건에 대하여 민원서류 미접수 및 문서 미등록, 그 처리에 있어서는 결재 과정 없이 인감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인감증명 발급 업무 소홀(주의)

-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인감증명 발급 시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 서명 또는 무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령인이 대리인인 경우 무인을 받아야 함에도 서명을 받고 26건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

○ 농지원부 정비 소홀(시정)

- 경작면적 1000㎡ 미만 농가 428건, 임차기간 종료 농가 29건, 한세대 농지원부 2개 이상 농가 20건, 중복등재 농가구 및 농가구성원 5건 등 총 482건을 정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리모델링공사 처리 부적정(주의)

- 2013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시행한 「△△△△○○○○ 리모델링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가 누락되었으며, 하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 하자검사 미실시 및 하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만료 즉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동 공사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수의계약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료를 착공계의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였으나, 준공 시 납부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음.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에 관한 사항(주의)

- 2015.02.11. 지출한 건(500,000원)에 대하여, 건당 50만원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았고,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내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지역개발공채에 관한 사항(시정 및 추징)

- 2013. 5. 15. “△△△ ◇◇ ○○○ 구입” 계약 시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1.5/100) 40,000원을 매입하여야 하나,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14. 1. 13. “○○○○○○ 및 △△△△△△ 경비용역 계약” 시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100) 120,000원을 매입하여야 하나, 75,000원을 매입하여 45,000원을 과소 매입한 사실이 있음.

○ 인력동원영장 보관·관리 소홀(시정)

- 동원영장에 대하여 이중봉투에 넣어 봉인하지 않고, 담당자 확인 날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로 동원영장을 보관·관리한 사실이 있음.

○ 프로그램 강사 등 성범죄 경력 조회 소홀(주의)

- 총 8명의 프로그램 강사를 신규 채용하면서 2015.08.17. 사후에 조회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15년 성범죄 경력 조회는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등 총 30명(◊◊◊ 제외, 울산대학교 채용 강사임)에 대하여 하반기에 해당하는 2015. 08.17.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사실이 있음.

○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 공개 소홀(주의)

- 2014.3.3.(3명), 2014.9.11.(5명), 2015.1.27.(3명) 총3회에 걸쳐 새로이 위촉한 농소3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