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 2015-70호]

2015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 추천 공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인권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매년 세계인권선언기념(12. 10.)일에「대한민국 인권상」을 포상합니다.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숨은 유공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추천을 바랍니다.

2015. 6. 1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 추천 접수 안내

Ⅰ. 포상개요

□ 추천훈격

훈․포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각 0명	00명

※ 훈․포장의 경우, 정부와 포상규모 협의 후 서훈대상자 추천

※ 기관․단체포상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으로만 가능, 적격자가 없는 경우 위 포상규모 변동 가능

□ 포상내용

포 상	훈․포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본 상	훈장, 훈장증서	포장, 포장증서	표창장
부 상	시계, 상금	시계, 상금	시계, 상금

※ 부상의 종류(상금)는 변동될 수 있음

□ 포상분야

분 야	공 적 내 용
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분야	인권침해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에 관하여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
인권교육․문화 증진분야	공공기관․기업․교육현장․언론 등에서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증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인권정책․연구분야	인권신장을 위한 법제 마련과 연구활동 등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포상시기 : 세계인권선언 기념 제67주년 기념행사일(12. 10. 예정)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 추천 접수 안내
Ⅱ. 추천 □ 추천기준 ❍ 국민의 인권보호 및 신장 등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단체․기관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위원장표창은 수공기간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추천제한 기준 및 유의사항 ☞ 「별첨 1」 Ⅲ. 추천방법 ❍ 접수기간 : 2015. 6. 22.(월) ~ 2015. 8. 21.(금) 18:00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2015. 8. 21.(금)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방법 : 전자메일‧우편‧방문접수 제출서류 작성 • 포상대상자 추천명단,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 작성 •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게시글의 첨부파일 참고 후보자 추천 공고문 확인 • 인권위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 메인화면 ➪ “2015년 대한민국 인권상 접수” 배너 선택 ➪ “2015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 추천 공고문” 확인 후 관련 자료 내려 받기 접수여부 확인 •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인권상 담당자(02-2125-9717)에게 접수여부 확인 • 전자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 전자메일 : ajh@nhrc.go.kr • 우 편 : 2015. 8. 21.(금) 도착분까지 유효 ☞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을지로1가) 금세기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대한민국 인권상 담당 • 방 문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제출서류 접수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02-2125-9717)로 문의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 추천 접수 안내

Ⅳ.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요건 및 공적사실 확인

포상규모 협의

(정부 훈·포장)

공적심사위원회

(인권위)

포상 추천의뢰 및 접수

서훈대상자 추천

(정부 훈·포장)

차관·국무회의

(정부 훈·포장)

대통령 재가* 및 포상수여

공개검증

(정부 훈·포장)

* 훈·포장은 대통령 재가 필요

□ 선정기준

❍ 사회적 공헌도, 활동(연구)실적, 활동(업무)기간, 특수공적을 평가항목으로 함    ☞ 심사기준 세부평가 항목 「별첨 3」

별첨 1	☞	추천 제한기준 및 유의사항

추천제외 대상자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포장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추천 시 유의사항

❍ 추천기관은 제출서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 아래 별첨 2, 첨부 파일 반드시 확인

❍ 추천기관은 추천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동의 여부(포상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

❍ 포상추천 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을 경우 포상추천 철회 가능

❍ 외국인은 관계부처(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 시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를 첨부

붙임 2	☞	제출서류

별첨 2	☞	포상대상자 추천관련 서식

구 분	작 성 요 령	부 수	대 상
추천 명단 (서식1)	□복수추천 가능(추천순위는 반드시 기재, 분야별 순위) □추천분야는 위 Ⅱ.포상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공적개요는 50자 내외로 작성 □비고란에 ‘훈장, 포장, 위원장 표창’ 기재	1	공통
공적조서 (서식2) 개인용2-1 단체용2-2	□성명, 직급, 주민번호, 과거 포상기록 등 정확한 내용을 기재 □수공(재직)기간은 2014.12.10.을 기준으로 산정 예) 1994.12.11부터 2014.12.10까지, 수공기간 20년 □공적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공적의 양적인 평가는 수량표시 가능 □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재	1	공통
공적 요약서 (서식3)	□공적개요란은 1, 2, 3... 으로 공적을 개조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2매 이내)	1	공통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서식4)	□공무원만 해당 □e-사람 프로그램에서 출력된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사용	1	공무원 (개인)
이력서 (서식5)	□민간인만 해당	1	민간인 (개인)
현지 확인서 (서식6)	□추천대상자 전원 - 추천기관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후 확인 첨부	1	공통
포상 동의서 (서식7)	□추천대상자 전원	1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 식별번호의 처리 동의서(서식8)	□추천대상자 전원	1	공통
기타	□공적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제출 가능(재직증명, 활동사진, 동영상물, 신문스크랩, 연구실적물, 사실확인서 등) □위 제출서류(추천자 명단,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이력서, 현지확인서, 포상동의서 등)는 한글파일(*.hwp)로 저장, 반드시 E-mail(most12@nhrc.go.kr)로도 제출		공통

별첨 3	☞	포상대상자 심사기준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대상자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회적 공헌도	인권보호․향상 기여도	인권의 보호․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여부	25	50
	인권보호․향상 파급효과	인권의 보호․향상에 미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25
활동(연구) 실적	인권 관련 연구, 무료법률상담․구조, 인권관련 강연․홍보활동 및 저술․기고 실적	인권 관련 연구, 무료법률상담․구조, 인권관련 강연․홍보 또는 인권관련 저술 기고 등의 내용, 횟수, 고객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0	30
활동(업무) 기간	활동(업무) 기간	인권관련 활동 또는 업무 기간을 매 1년마다 1점으로 하고 10년 이상을 10점으로 평가	10	10
특수공적	분야별 특수공적 여부 및 상기 평가항목 이외의 특수공적 유무	∘해당 분야별로 특수공적에 대한 평가 ∘상기 평가항목이외에 인정할 만한 특수공적이 있는지 여부	10	10
합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