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2015년 상반기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결과

Ⅰ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2015년도 감사계획 : 기획홍보실-16826(2014. 12. 26.)호 및 5923(2015. 5. 4.)호

Ⅱ		개 요

기    간 : 2015. 5. 18. ~ 2015. 6. 1.(10일간)

대    상 : 전 실․과․소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등 4명

감사방법 : 서면감사(지출증빙서류 근거)

감사범위 : 2014. 11. 1. ~ 2015. 4. 30.(6개월간)

중점점검사항

일상경비 집행의 회계 규정 준수 여부

일상경비 부당 사용 및 낭비 여부

신용카드 사용실태 및 일상경비 관리에 따른 통장 관리 실태

출장여비․업무추진비의 집행 적정 여부 등

Ⅲ		감사결과

1. 조치사항                                                         (단위:건/원/명)

총 지적 건수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계	시정	주의	계	지급	회수	추징	계	징계	훈계	주의
36건	36건	31건	5건	14건/ 712천원	-	8건/ 382천원	6건/ 330천원	1건	-	-	1건

2. 총  평

부서별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하여 세출예산의 집행기준 준수 여부, 관내여비․업무추진비의 집행 적정성, 신용카드 사용실태 등을 중점으로 감사한 결과, 대부분의 부서에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나,

부서별 공동 지적사항으로

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후 서명 누락

② 물품 구입 시 검수 및 서명 누락의 경우가 있었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음

① 특근급식비 지급 부적정

② 관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③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④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⑤ 물품구입 계약금액 결정 부적정

⑥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대장 미작성

⑦ 물품구매 시 검사·검수확인 절차 미이행

⑧ 신용카드 발급대장 관리 소홀

⑨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⑩ 일상경비 지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⑪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관한 사항

따라서, 동일 유사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므로 회계업무처리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 예산 및 일상경비 지출담당자의 지속적 업무 연찬과 세심한 노력이 필요함

【 지적사항 및 처분 지시사항 목록 】

(단위: 건/천원)

연번	제 목	조 치 사 항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시정	주의	개선	지급	회수	추징	훈계	징계	주의
계	36건	31	5			8	6			1
	1,928,902원					382	330
1	특근급식비 지급 부적정	2				77
2	관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3				130
3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6					330
4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1
5	물품구입 계약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1				25
6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대장 미작성	16
7	물품구매 시 검사· 검수확인 절차 미이행		2
8	신용카드 발급대장 관리 소홀	1
9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2				150
10	일상경비 지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11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관한 사항		1							1

Ⅲ		지적사항

부서별 공통 지적사항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후 서명 누락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속 및 성명 기재 누락

2		물품 구입 시 검수 및 서명 누락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제123조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별지 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검수 및 서명․날인을 한 후 지출을 하여야 함에도, 검사․검수 또는 확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 지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1		특근급식비 지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업무추진비 등 석식을 제공받거나 시간외 근무내역이 없는 직원에게 급식비를 지급함

→ 특근급식비 2건, 77,000원

조치계획 : 시정 및 회수<2개부서>

2		관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의하면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하며,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일비의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용차량을 이용한 출장자 또는 4시간 미만 출장자에 대하여 전액을 지급함

→ 관내(외)출장여비 3건, 130,000원

조치계획 : 시정 및 회수<3개부서>

3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제6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출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은 대금 청구액의 1.5/100, 공사도급·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2.5/100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물품 계약 건에 대해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지 않음

→ 지역개발공채 6건, 330,000원

조치계획 : 시정 및 추징<6개부서>

4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50만원이상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업무추진비 외 100만원 이상 사용내역에 대해 새올 행정시스템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음

→ 게시기한을 ‘영구’로 두고 공개

조치계획 : 주의<1개부서>

5		물품구입 계약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하면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물품 구입은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소견적이 아닌 금액으로 계약하여 과다 지출함

→ 물품구입 금액 과다 지출 1건, 25,000원

조치계획 : 시정 및 회수<1개부서>

6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대장 미작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대장(별표 제3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 · 과장)까지 보고(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함

조치계획 : 시정<16개부서>

7		물품구매 시 검사·검수확인 절차 미이행

○「지방자치단제 재무회계규칙」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에 의하면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물품구매 인수 완료시 납품확인서 등 사업담당자의 검사를 누락하였으며, 분임물품출납원의 검수 날인을 누락함

조치계획 : 주의<2개부서>

8		신용카드 발급대장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용카드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으나 신용카드 발급대장에 보관책임자를 변경 기재하지 않음

조치계획 : 주의<1개부서>

9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시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미만은 버린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원 인사이동 격려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였으며

○ 또한,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로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지급단가)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2일이 되는 자에게 정액분을 감액하지 아니하는 등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및 적용 착오로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시간외근무수당 2건, 150,030원

조치계획 : 시정 및 회수<2개부서>

10		일상경비 지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에 의하면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며,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하여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500만원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일상경비로 집행함

조치계획 : 주의<1개부서>

11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관한 사항

○「지방 재정법」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피복비를 지출함

조치계획 : 주의<1개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