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토론논제 공모

1		개 요

가. 기    간 : ‘15. 4. 1.(수) ～ 4. 19.(일)

나. 참여대상 : 일반인․대학생 등 유권자

다. 공모내용 : 정치․선거 등 사회 전반에 관한 내용 등

라. 제출방법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토론대회-「묻고답하기」게시판에 “비밀글”로 게시

마. 시상기준 및 내역

구 분	편수	시 상 내 역	시상기준	비 고
최우수작	1편	상품권 (10만원 상당)	선정 논제와의 동일 여부, 내용의 충실도 고려	예산 범위 내에서 시상
우수작	3편	상품권 (5만원 상당)
장려작	8편	상품권 (3만원 상당)
가 작	20편	상품권 (1만원 상당)

바. 결과발표

○ 일    자 : 2015. 5. 11.(월)(예정)

○ 발표방법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 공지

2		작성방법

가. “논제명”과 “추천이유”를 기재하되, “논제명”은 현행 제도에 대한 변화 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

※ “논제명” 만 기재 시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나. 토론대회의 논제로 삼기에 적정한 내용으로 다음 사항을 참고

○ 찬성과 반대의 논거 제시에 균형을 이룰 것

○ 대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에 적합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관심있는 주제일 것

○ 자료수집이 용이하고 다양한 외국 사례 제시가 가능할 것

○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 토론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

다. 역대 대회 토론 논제는 제외하며, 복수 제출 가능(3개 이내)

※ 제1회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 하여야 한다」

※ 제2회 :「기초자치단체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 제3회 :「인터넷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

※ 제4회 :「군 모병제를 실시하여야 한다」,「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 제5회 :「지구당제도는 부활하여야 한다」,「공직선거의 사전선거운동 금지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제6회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바뀌어야 한다」

※ 제7회 :「현행 국회의원선거에 석패율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제8회 :「현행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제9회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에 양자토론제를 도입해야 한다」

※ 제10회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자에게 그 보궐선거 관리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상시 허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