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약!	북구
창조경제도시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06-10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 ~ 2019)

	울산광역시 북구
	www.bukgu.ulsan.kr

	참고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미래 5년 동안의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 경상지출 경비를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으로 분야별․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을 전망하여 5개년 단위로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임. ○ 표의 금액은 금액단위 환산시(천원 → 백만원) 사사오입하였으므로 합계에 ±1, 2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급변하는 행정․재정적 여건 및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장래 예측의 한계와 매년 수립 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 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목 차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	5
1. 제도의 의의------------------------------------------------------------	5
2. 필요성 ------------------------------------------------------------------	5
3. 연혁 및 근거규정 --------------------------------------------------	6
4. 수립체계----------------------------------------------------------------	8
제2장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Ⅰ. 일반현황 ----------------------------------------------------------------	11
1. 기본현황 ---------------------------------------------------------------	11
2. 구정 운영방향 -------------------------------------------------------	13
Ⅱ. 국내·외 여건 ----------------------------------------------------------	14
1. 국외 여건 -------------------------------------------------------------	14
2. 국내 여건 --------------------------------------------------------------	15
3. 우리구 재정운용 여건 ---------------------------------------------	16
제3장 중기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Ⅰ. 재정운용 목표 및 방향 -------------------------------------------	21
1. 재정운용 기본방향 --------------------------------------------------	21
2. 재정운용 목표 --------------------------------------------------------	21
3. 재원배분 방향 --------------------------------------------------------	22

제4장 중기재정계획 총괄
Ⅰ. 재정계획 총괄 --------------------------------------------------------	25
1. 총규모 ------------------------------------------------------------------	25
2. 회계별 재정규모 ----------------------------------------------------	26
3. 통합재정수지 전망 -------------------------------------------------	27
4. 세입·세출계획 총괄 -------------------------------------------------	28
Ⅱ. 회계별 계획 -----------------------------------------------------------	29
1. 일반회계 ---------------------------------------------------------------	29
2. 특별회계 ---------------------------------------------------------------	36
3. 기 금 ---------------------------------------------------------------	39
제5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Ⅰ. 투자계획 총괄 --------------------------------------------------------	45
Ⅱ.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	46
Ⅲ. 분야․부문별 현황 --------------------------------------------------	별첨
제6장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
Ⅰ. 세부사업계획서 ------------------------------------------------------	별첨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도의 의의 필요성 연혁 및 근거규정 수립체계

1		제도의 의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Ⅰ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2		필 요 성

○ 중·장기적 시각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

-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3		연혁 및 근거규정

○ (´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지방재정법)

○ (´93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95년)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 협의 추진

○ (´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4월→11월)

○ (´07년)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 (‘14년) 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에 명시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안전행정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⑥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 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⑧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⑨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⑩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⑪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년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수립체계

□ 수립기준

○ 계획기간 : 2015 ~ 2019년(5년)

○ 계획대상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 세부사업계획 수립대상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3억원 이상)

○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수립절차

①	안전행정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 자치단체 시달
②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안) 수립
③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④	지방자치단체		▪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지방의회 및 안전행정부에 제출
⑤	안전행정부		▪ 전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관계부처 협의
⑥	안전행정부		▪ 국무회의 보고,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

	제2장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Ⅰ. 일반현황 기본현황 구정 운영방향 Ⅱ. 국내·외 경제여건 국외 여건 국내 여건 우리 구 재정운용 여건

일반현황

Ⅰ

1		기본현황(2014. 9. 30 현재)

□ 일반현황

○ 면    적 : 157.345㎢(울산광역시 전체의 15%)

○ 인    구 : 188,301명(남 97,299명, 여 91,002명), 65,196세대

○ 행정구역 : 8개동(216통 1,929반)

○ 행정기구 : 본청(3국 1실 17과), 의회(1과 2전문위원),

보건소(1소 1과), 동(8개동)

○ 공 무 원 : 534명(본청 403, 의회 13, 보건소 37, 동 81)

□ 기반시설

○ 도로 포장률   : 97.4%         ○ 주택 보급률   : 103.2%

○ 상수도 보급률 : 99.1%         ○ 하수도 보급률 : 99.5%

□ 기타현황

○ 기 업 체 : 916개(대기업 7, 중소기업 909)

○ 문 화 재 : 15개소(국가지정 1, 시지정 14)

○ 학    교 : 45개교(초 19, 중 13, 고 11, 특수학교 2)

○ 농어가수 : 2,810호(농가 2,075, 어가 735)

□ 지역특성

○ 현대자동차와 중소산업단지가 위치한 산업 도시

○ 1, 2, 3차 산업이 고루 분포하고 있는 도․농 복합형 도시

○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 급증

○ 선사시대 철기문화와 천혜의 해안 자연경관을 보유한 관광 휴양 도시

□ 재정규모 : 235,016백만원(2014. 2회 추경 기준)

○ 일반회계 : 227,105백만원(96.6%)

○ 특별회계 :   3,613백만원( 1.5%)

○ 기    금 :   4,298백만원( 1.8%)

【일반회계 : 227,105백만원】

< 세   입 >                   < 세   출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계	227,105	100%
지 방 세	49,673	21.9%
세외수입	14,762	6.5%
지방교부세	5,080	2.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783	14.9%
보 조 금	106,807	47.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000	7.5%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계	227,105	100%
정책사업비	181,748	80.0%
재무활동비	4,575	2.0%
행정운영경비	40,782	18.0%

【특별회계 : 3,613백만원】

의료급여기금 :   167백만원( 4.6%)

주   차   장  : 1,453백만원(40.2%)

기  반  시  설 :   10백만원( 0.3%)

폐기물처리시설 : 1,436백만원(39.8%)

발전소주변지역지원  :   547백만원(15.1%)

【기 금 : 4,298백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  206백만원( 4.8%)

문화진흥기금      :  412백만원( 9.6%)

사회복지기금     : 1,231백만원(28.6%)

식품진흥기금     :  468백만원(10.9%)

재난관리기금     : 1,511백만원(35.2%)

옥외광고정비기금 :  470백만원(10.9%)

【재정자립도 : 28.4%】

2		구정 운영방향

구  정  목  표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

신 성 장	동 력 을	창 출 하 는	도 시
건 강 한	인간가치를	높 여 가 는	도 시
환 경· 사 람 · 문 화 가		풍 요 로 운	도 시
노 사 민 정 이	화합하여	상 생 하 는	도 시

구  정  방  향

행복산업단지 조성으로 첨단 유망 중소기업 유치

미래가치적 관광휴양도시를 지향하는 강동권 개발

안심도시 북구를 위한 빈틈없는 도시안전망 구축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감복지 실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도시 조성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녹색공원도시 개발

품격있는 문화와 활기찬 스포츠를 누리는 여유도시 구현

노사민정 협력 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실현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도시 조성

구정역점 추진시책

국내·외 경제여건

ⅡⅠ Ⅱ

1		국외 여건

□ 세계 경제

○ 세계경제는 신흥시장국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겠으나, 미국과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미국경제는 금년 초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경기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도 했으나,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

- 유로존 경제는 고용여건이 여전히 위축된 상황이나, 생산 및 소비가 증가하고 주요 심리지수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

- 일본경제는 주요 내수지표가 개선되며 완만한 실물경기의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수출 둔화와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반면, 중국 등 신흥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최근 IMF는 세계경제가 2014년에 3.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15년에는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성장률이 3.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주요국의 2013~2015년도 경제성장률 전망(IMF) >

(단위 : %)
	세 계	미 국	유 로	일 본	신흥국	중 국
2013년	3.0	1.9	-0.5	1.5	4.7	7.7
2014년	3.6	2.8	1.2	1.4	4.9	7.5
2015년	3.9	3.0	1.5	1.0	5.3	7.3
주: 2013년은 실적치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4.

2		국내 여건

□ 국내 경제

○ 주요기관에서는 우리 경제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4%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겠으나,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 머무를 전망

- 설비투자도 대내외 경기가 개선되고 불확실성이 축소됨에 따라 2012~2013년의 침체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

- 건설투자는 건설수주의 부진을 감안할 때 향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되고, 수입 증가세도 완만한 내수 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에 따라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대규모 흑자가 향후에는 점차 축소될 전망

- 다만, 금년 들어 내수가 수출 개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당초 예상을 상회

○ 소비자물가는 상승세가 서서히 확대되면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6%~2.3%와 2.3%~3.0% 내외의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

○ 국내외 여건과 향후 전망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향후 우리 경제는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확대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3		우리 구 재정운용 여건

□ 세입 여건

		자체 수입

○ (지방세) 재산세는 신규 공동주택 준공,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민세(종업원분)는 현대자동차와 중소기업 종업원의 임금인상 요인이 있어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고, 세입 증대를 위한 특수요인이 없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014. 8. 7)됨에 과태료 등의 징수율 제고 요인 상존

		의존 수입

○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내국세 총액의 19.24%)는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의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구는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에는 해당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며,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는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 재원은 시세 보통세의 18.1%로, 시세 보통세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 요인 등이 있어 소폭 증가 예상

○ (보조금)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 조정이 강화된 반면, 복지분야, 안전분야 등에 대한 정책사업 확대에 따라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출 여건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의무적 경비 증가

○ 무상보육, 기초연금 본격 시행,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복지부담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 어린이집 확충,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등 저출산 고령화 대책 경비 증가

		도시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안전 지출수요 증가

○ 호계·매곡, 신천지구 등 지역 내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증가로  도로·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수요가 꾸준히 증가

○ 민선 5대 정책공약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창조경제 도시 실현을 위한 신규투자 확대 예상

○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재난·재해대책 수요 증가 전망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조성, 주민밀착형 문화기회 확산욕구 증대 등으로 환경·문화·체육분야에 대한 시설 투자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공공시설물 증가로, 시설물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 또한 매년 급증할 것으로 예상

	제3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Ⅰ. 재정운용 목표 및 방향 재정운용 기본방향 재정운용 목표 재원배분 방향

1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Ⅰ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방재정운용계획의 연계성 확보

○ 자치단체 중․장기 발전계획과 충실히 연계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노력 강화

○ 주민, 지방의회, 관계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수립 반영

2		중기재정운용 목표

○ 중기 세입규모 및 지출규모: 연평균 3.6% 증가

-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2015~2019 계획기간 내 증가

○ 채무없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 통합재정수지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3		재원배분 방향

○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용

- 법정․필수적 경비는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계상

- 일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 투자

○ 사회복지,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 적정수준 유지

- 의존재원 비율이 높고, 국가 정책계획과 연계 운영함에 따라 사회복지, 안전분야에 대한 재원배분 적정수준 유지

○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수송 및 교통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투자 증대

- 지역 내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도로 등 도시 인프라 확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문화, 생활체육시설, 공원 등 친환경 도시공간 창출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투자

-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등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제4장 중기재정계획 총괄
Ⅰ. 재정계획 총괄 총규모 회계별 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전망 세입․세출계획 총괄 Ⅱ. 회계별 계획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1		총규모

재정계획 총괄

ⅠⅢ

(단위 : 천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247,811,497	263,058,017	267,535,215	276,341,574	285,747,615	1,340,493,918	100	3.6
일반회계	241,167,498	256,164,394	260,646,500	269,409,009	278,628,164	1,306,015,565	97.4	3.7
특별회계	1,663,596	1,645,115	1,252,389	1,100,711	1,104,082	6,765,893	0.5	-9.7
기 금	4,980,403	5,248,508	5,636,326	5,831,854	6,015,369	27,712,460	2.1	4.8

○ 2015년 ~ 2019년까지 계획기간 내 총계기준 총 재정규모는 1,340,493,918천원이며, 연평균 3.6% 증가될 것으로 전망

2		회계별 재정규모

의료급여 :0.1%

발전소주변 : 0.1%

기반시설 : 0.0%

주차장 : 0.3%

남북교류협력 : 0.0%

문화진흥 : 0.4%

사회복지 : 0.5%

식품진흥 : 0.2%

재난관리 : 0.8%

옥외광고정비 : 0.2%

(단위 : 천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247,811,497	263,058,017	267,535,215	276,341,574	285,747,615	1,340,493,918	100	3.6
일반회계			241,167,498	256,164,394	260,646,500	269,409,009	278,628,164	1,306,015,565	97.4	3.7
특별회계			1,663,596	1,639,115	1,241,389	1,086,711	1,089,082	6,765,893	0.5	-9.7
	기타특별회계		1,663,596	1,645,115	1,252,389	1,100,711	1,104,082	6,765,893	0.5	-9.7
		의료급여기금	172,284	176,379	179,516	180,696	183,920	892,795	0.1	1.6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422,150	422,050	21,950	21,850	21,750	909,750	0.1	-52.4
		기반시설	10,303	10,534	10,771	11,013	11,260	53,881	0.0	2.2
		주 차 장	1,058,859	1,036,152	1,040,152	887,152	887,152	4,873,467	0.3	-4.3
기 금			4,980,403	5,248,508	5,636,326	5,831,854	6,015,369	27,712,460	2.1	4.8
		남북교류협력	209,000	0	0	0	0	209,000	0.0	-100
		문화진흥	626,950	846,550	1,071,050	1,095,550	1,120,050	4,760,150	0.4	15.6
		사회복지	1,301,798	1,295,378	1,289,386	1,283,831	1,258,720	6,429,113	0.5	-0.8
		식품진흥	441,466	445,579	449,733	453,928	458,165	2,248,871	0.2	0.9
		재난관리	1,830,080	1,985,043	2,146,907	2,315,929	2,492,376	10,770,335	0.8	8.0
		옥외광고정비	571,109	675,958	679,250	682,616	686,058	3,294,991	0.2	4.7

○ 일반회계 총규모는 1,306,015,565천원으로 연평균 3.7% 신장세 유지 전망

○ 특별회계 총규모는 6,765,893천원으로 연평균 –9.7% 감소될 전망

○ 기금 총규모는  27,712,460천원으로 연평균 4.8% 신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영남화력발전소 정비에 따른 특별지원금(국고보조금)이 2016년까지 일시 지원되고, 2017년 이후 감소

3		통합재정수지 전망

□ 중기 통합재정수지 전망

(단위 : 천원)

구 분	중기 전망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통합재정규모	239,161,546	254,228,344	258,162,641	266,745,506	275,832,270
총수입	239,289,448	254,362,095	258,357,069	266,865,864	275,999,526
총지출	239,129,746	254,196,544	258,130,841	266,713,706	275,800,470
융자지출(a)	81,000	81,000	81,000	81,000	81,000
융자회수(b)	49,200	49,200	49,200	49,200	49,200
순융자(c=a-b)	31,800	31,800	31,800	31,800	31,800
통합재정수지	127,902	133,751	194,428	120,358	167,256

4		세입·세출계획 총괄

□ 총괄(일반․특별회계,기금)

(단위 : 천원, %)

구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세입			247,811,497	263,058,017	267,535,215	276,341,574	285,747,615	1,340,493,918	100.0	3.6
	지방세수입		49,920,000	51,252,000	52,671,000	53,888,000	55,270,000	263,001,000	19.6	2.6
	세외수입		17,905,044	18,371,996	18,877,398	20,080,229	20,535,696	95,770,363	7.1	3.5
		경상적세외수입	14,768,872	15,132,815	15,508,464	16,649,119	17,041,912	79,101,182	5.9	3.6
		임시적세외수입	3,136,172	3,239,181	3,368,934	3,431,110	3,493,784	16,669,181	1.2	2.7
	이전재원		157,547,573	170,431,998	172,090,711	177,914,577	184,774,073	862,758,932	64.4	4.1
		특별교부세	1,500,000	1,700,000	1,900,000	2,100,000	2,300,000	9,500,000	0.7	11.3
		부동산교부세	4,260,342	4,326,756	4,499,826	4,679,819	4,867,012	22,633,755	1.7	3.4
		조정교부금등	37,487,645	38,841,028	40,372,962	41,965,782	43,621,918	202,289,335	15.1	3.9
		국고보조금	64,476,628	70,298,864	72,406,173	74,229,585	75,004,794	356,416,044	26.6	3.9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051,220	5,692,220	1,899,720	1,828,220	4,413,066	15,884,446	1.2	21.1
		기금	3,209,458	3,578,045	3,377,139	2,849,847	2,912,295	15,926,784	1.2	-2.4
		시ㆍ도비보조금등	44,562,280	45,995,085	47,634,891	50,261,324	51,654,988	240,108,568	17.9	3.8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438,880	23,002,023	23,896,106	24,458,768	25,167,846	118,963,623	8.9	2.9
②경상지출			52,371,679	53,856,564	56,583,846	58,755,590	60,791,194	282,358,873	21.1	3.8
	행정운영경비		42,085,398	43,211,090	45,419,770	47,196,732	48,837,940	226,750,930	16.9	3.8
		인력운영비	39,045,505	40,198,233	42,328,145	44,023,173	45,579,034	211,174,090	15.8	3.9
		기본경비	3,039,893	3,012,857	3,091,625	3,173,559	3,258,906	15,576,840	1.2	1.8
	재무활동		8,100,751	8,350,668	8,823,374	9,126,868	9,436,145	43,837,806	3.3	3.9
		내부거래지출	667,852	681,887	696,344	511,234	526,571	3,083,888	0.2	-5.8
		보전지출	7,432,899	7,668,781	8,127,030	8,615,634	8,909,574	40,753,918	3.0	4.6
	예비비		2,185,530	2,294,806	2,340,702	2,431,990	2,517,109	11,770,137	0.9	3.6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195,439,818	209,201,453	210,951,369	217,585,984	224,956,421	1,058,135,045	78.9	3.6
④사업수요			195,439,818	209,201,453	210,951,369	217,585,984	224,956,421	1,058,135,045	78.9	3.6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0	0
(민 자)			2,350,000	0	0	0	0	2,350,000	0.2	-100
재정규모(①+⑤)			247,811,497	263,058,017	267,535,215	276,341,574	285,747,615	1,340,493,918	100.0	3.6

1		일반회계

회계별 계획

Ⅱ

□ 세입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241,167	256,164	260,647	269,409	278,628	1,306,016	100.0	3.7
	자체재원			67,067	68,876	70,788	73,200	75,033	354,963	27.2	2.8
		지방세수입		49,920	51,252	52,671	53,888	55,270	263,001	20.1	2.6
		세외수입		17,147	17,624	18,117	19,312	19,763	91,962	7.0	3.6
			경상적세외수입	14,443	14,799	15,164	16,299	16,690	77,395	5.9	3.7
			임시적세외수입	2,704	2,825	2,952	3,013	3,073	14,567	1.2	3.3
	이전재원			156,870	169,767	171,824	177,645	184,503	860,609	65.9	4.1
		지방교부세		5,760	6,027	6,400	6,780	7,167	32,134	2.5	5.6
			특별교부세	1,500	1,700	1,900	2,100	2,300	9,500	0.7	11.3
			부동산교부세	4,260	4,327	4,500	4,680	4,867	22,634	1.7	3.4
		조정교부금등		37,488	38,841	40,373	41,966	43,622	202,289	15.5	3.9
		국고보조금		64,366	70,187	72,292	74,114	74,887	355,846	27.2	3.9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051	5,692	1,900	1,828	4,413	15,884	1.2	21.1
		기금		2,788	3,157	3,356	2,829	2,891	15,022	1.2	0.9
		시ㆍ도비보조금등		44,416	45,864	47,503	50,129	51,522	239,434	18.3	3.8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7,231	17,521	18,035	18,564	19,093	90,444	6.9	2.6

○ 지방세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49,920	51,252	52,671	53,888	55,270	263,001	100.0	2.6
	등록면허세	4,350	4,480	4,605	4,747	4,884	23,066	8.8	2.9
	주민세	18,240	18,790	19,328	19,868	20,378	96,604	36.7	2.8
	재산세	26,930	27,573	28,323	28,853	29,583	141,262	53.7	2.4
	지난년도수입	400	409	415	420	425	2,069	0.8	1.5

○ 계획기간내 지방세 총규모는 263,001백만원으로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재산세는 공동주택 신규분양, 주택가격 및 토지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민세(종업원분)은 종업원 급여인상 및 사업장 증가를 반영하여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7,147	17,624	18,117	19,312	19,763	91,962	100.0	3.6
	경상적세외수입		14,443	14,799	15,164	16,299	16,690	77,395	84.2	3.7
		재산임대수입	574	581	587	593	600	2,935	3.2	1.1
		사용료수입	2,766	2,843	2,922	3,765	3,852	16,149	17.6	8.6
		수수료수입	4,031	4,130	4,231	4,333	4,441	21,166	23.0	2.5
		사업수입	303	304	305	306	307	1,525	1.7	0.3
		징수교부금수입	5,627	5,796	5,970	6,149	6,333	29,875	32.5	3.0
		이자수입	1,142	1,146	1,149	1,153	1,156	5,746	6.2	0.3
	임시적세외수입		2,704	2,825	2,952	3,013	3,073	14,567	15.8	3.3
		재산매각수입	80	80	80	80	80	400	0.4	0.0
		부담금	130	130	130	130	130	650	0.7	0.0
		과징금및과태료등	496	501	505	510	515	2,526	2.8	0.9
		기타수입	1,817	1,929	2,049	2,101	2,153	10,049	10.9	4.3
		지난년도수입	181	185	188	192	196	942	1.0	2.0

○ 계획기간내 세외수입 총규모는 91,962백만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은 계속적인 상승요인인 허가재산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임대수입 증가가 전망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014.8.7.)됨에 따라 과태료 등의 징수율 제고 및 체육센터 운영에 따라 입장료, 사용료 시설 대관료 인상 요인이 있어, 세외수입은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전수입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56,869	169,768	171,824	177,646	184,502	860,609	100.0	4.1
	지방교부세		5,760	6,027	6,400	6,780	7,167	32,134	3.7	5.6
	조정교부금 등		37,488	38,841	40,373	41,966	43,622	202,289	23.5	3.9
	보조금		113,621	124,900	125,051	128,900	133,713	626,186	72.8	4.2
		국고보조금 등	69,205	79,036	77,548	78,771	82,191	386,752	44.9	4.4
		시ㆍ도비보조금 등	44,416	45,864	47,503	50,129	51,522	239,434	27.8	3.8

○ 계획기간내 이전수입 총규모는 860,609백만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기간내 내국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증가 예상

○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시세중 보통세는 재원변동폭이 크지 않아 매년 소폭  증가 예상

○ 보조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복지 분야, 안전 분야,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7,231	17,521	18,035	18,564	19,093	90,444	100	2.6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13,004	13,394	13,796	14,210	14,637	69,042	76.3	3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3,584	3,684	3,788	3,894	3,987	18,937	21.0	2.7
내부거래	전입금		643	442	451	460	469	2,465	2.7	-7.6
		기타회계 전입금	209	0	0	0	0	209	0.2	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34	442	451	460	469	2,256	2.5	2.0

○ 계획기간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총규모는 90,444백만원으로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규모도 소폭 증가 예상

○ 순세계잉여금은 재정규모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 전망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초등학교 CCTV 회선료와 아동급식비 등으로 증가 예상

□ 세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재정규모			241,167	256,164	260,647	269,409	278,628	1,306,016	19.6	3.7
②경상지출			47,603	48,927	51,275	53,281	55,156	256,242	17.3	3.8
	행정운영경비		41,854	42,977	45,183	46,958	48,601	225,573	16.1	3.8
		인력운영비	38,814	39,964	42,092	43,785	45,343	209,997	1.2	4
		기본경비	3,040	3,013	3,092	3,174	3,259	15,577	1.4	1.8
	재무활동		3,563	3,656	3,751	3,891	4,038	18,898	0.2	3.2
		내부거래지출	668	682	696	511	527	3,084	1.2	-5.8
		보전지출	2,895	2,974	3,054	3,380	3,511	15,814	0.9	4.9
	예비비		2,186	2,295	2,341	2,432	2,517	11,770	80.4	3.6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93,565	207,237	209,372	216,128	223,472	1,049,774	80.4	3.7

○ 계획기간내 경상지출은 256,242백만원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직원 정원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기본경비 증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 내부거래지출은 기금전출금이 일정 적립액에 도달되어 2018년 이후 전출금은 감소함

○ 투자가용재원은 1,049,774백만원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등 연례반복적인 사업과 국시비보조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 신규 행정수요를 예상하여 반영함.

□ 세입·세출 계획

(단위 : 천원, %)

구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세입			241,167,498	256,164,394	260,646,500	269,409,009	278,628,164	1,306,015,565	100.0	3.7
	지방세수입		49,920,000	51,252,000	52,671,000	53,888,000	55,270,000	263,001,000	20.1	2.6
	세외수입		17,146,616	17,624,028	18,116,715	19,311,573	19,762,903	91,961,835	7.0	3.6
		경상적세외수입	14,442,944	14,799,347	15,164,281	16,298,963	16,689,619	77,395,154	5.9	3.7
		임시적세외수입	2,703,672	2,824,681	2,952,434	3,012,610	3,073,284	14,566,681	1.1	3.3
	이전재원		156,869,892	169,767,222	171,823,798	177,645,484	184,502,756	860,609,152	65.9	4.1
		특별교부세	1,500,000	1,700,000	1,900,000	2,100,000	2,300,000	9,500,000	0.7	11.3
		부동산교부세	4,260,342	4,326,756	4,499,826	4,679,819	4,867,012	22,633,755	1.7	3.4
		조정교부금등	37,487,645	38,841,028	40,372,962	41,965,782	43,621,918	202,289,335	15.5	3.9
		국고보조금	64,366,084	70,186,644	72,292,243	74,113,911	74,887,341	355,846,223	27.2	3.9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051,220	5,692,220	1,899,720	1,828,220	4,413,066	15,884,446	1.2	21.1
		기금	2,788,458	3,157,045	3,356,139	2,828,847	2,891,295	15,021,784	1.2	0.9
		시ㆍ도비보조금등	44,416,143	45,863,529	47,502,908	50,128,905	51,522,124	239,433,609	18.3	3.8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230,990	17,521,144	18,034,987	18,563,952	19,092,505	90,443,578	6.9	2.6
②경상지출			47,602,687	48,926,961	51,274,615	53,281,355	55,156,313	256,241,931	19.6	3.8
	행정운영경비		41,853,896	42,976,588	45,183,268	46,958,230	48,601,438	225,573,420	17.3	3.8
		인력운영비	38,814,003	39,963,731	42,091,643	43,784,671	45,342,532	209,996,580	16.1	4
		기본경비	3,039,893	3,012,857	3,091,625	3,173,559	3,258,906	15,576,840	1.2	1.8
	재무활동		3,563,261	3,655,567	3,750,645	3,891,135	4,037,766	18,898,374	1.4	3.2
		내부거래지출	667,852	681,887	696,344	511,234	526,571	3,083,888	0.2	-5.8
		보전지출	2,895,409	2,973,680	3,054,301	3,379,901	3,511,195	15,814,486	1.2	4.9
	예비비		2,185,530	2,294,806	2,340,702	2,431,990	2,517,109	11,770,137	0.9	3.6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193,564,811	207,237,433	209,371,885	216,127,654	223,471,851	1,049,773,634	80.4	3.7
④사업수요			193,564,811	207,237,433	209,371,885	216,127,654	223,471,851	1,049,773,634	80.4	3.7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0	0
(민 자)			2,350,000	0	0	0	0	2,350,000	0.2	-100
재정규모(①+⑤)			241,167,498	256,164,394	260,646,500	269,409,009	278,628,164	1,306,015,565	100.0	3.7

2		특별회계

□ 세입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664	1,645	1,252	1,101	1,104	6,766	100.0	-9.7
	자체재원			492	496	500	504	504	2,497	36.9	0.6
		세외수입		492	496	500	504	504	2,497	36.9	0.6
			경상적세외수입	170	172	174	176	174	865	12.8	0.6
			임시적세외수입	323	325	327	329	331	1,633	24.1	0.6
	이전재원			673	660	262	264	266	2,125	31.4	-20.7
		국고보조금 등		532	533	135	137	138	1,475	21.8	-28.6
		시ㆍ도비보조금등		141	127	127	127	128	650	9.6	-2.4
	보전수입및내부거래			499	489	490	332	333	2,144	31.7	-9.6
		순세잉여금		479	469	471	313	314	2,046	30.2	-10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20	20	20	20	19	98	1.5	-0.3

○ 우리구 기타특별회계는 계획기간 중 총규모는 6,766백만원으로 연평균 –9.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은 세입증대의 특수요인이 없어, 연평균 0.6%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의존재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중 영남화력발전소의 정비를 위한 특별지원금(국고보조금)이 2016년까지 지원되고, 2017년 이후 미지급됨에 따라 보조금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

□ 세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재정규모			1,664	1,645	1,252	1,101	1,104	6,766	100.0	-9.7
②경상지출			263	268	271	272	271	1,343	19.8	0.8
	행정운영경비		232	235	237	239	237	1,178	17.4	0.5
		인력운영비	232	235	237	239	237	1,178	17.4	0.5
	재무활동		31	33	34	33	34	166	2.4	2.3
		보전지출	31	33	34	33	34	166	2.4	2.3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401	1,378	982	829	833	5,423	80.2	-12.2

○ 기타특별회계는 경상지출 중 인력운영비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직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 투자가용재원은 특별회계별 목적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나, 발전소특별회계 중 영남화력발전소 정비를 위한 특별지원금이 2016년까지 일시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2017년 이후에 줄어듦

□ 세입·세출 계획

(단위 : 천원, %)

구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세입			1,663,596	1,645,115	1,252,389	1,100,711	1,104,082	6,765,893	100.0	-9.7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
	세외수입		492,259	496,263	500,269	504,274	504,279	2,497,344	36.9	0.6
		경상적세외수입	169,759	171,763	173,769	175,774	173,779	864,844	12.8	0.6
		임시적세외수입	322,500	324,500	326,500	328,500	330,500	1,632,500	24.1	0.6
	이전재원		672,681	659,776	261,913	264,093	266,317	2,124,780	31.4	-20.7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
		국고보조금	110,544	112,220	113,930	115,674	117,453	569,821	8.4	1.5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
		기금	421,000	421,000	21,000	21,000	21,000	905,000	13.4	-52.7
		시ㆍ도비보조금등	141,137	126,556	126,983	127,419	127,864	649,959	9.6	-2.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98,656	489,076	490,207	332,344	333,486	2,143,769	31.7	-9.6
②경상지출			262,605	267,605	270,605	271,605	270,605	1,343,025	19.8	0.8
	행정운영경비		231,502	234,502	236,502	238,502	236,502	1,177,510	17.4	0.5
		인력운영비	231,502	234,502	236,502	238,502	236,502	1,177,510	17.4	0.5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
	재무활동		31,103	33,103	34,103	33,103	34,103	165,515	2.4	2.3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
		보전지출	31,103	33,103	34,103	33,103	34,103	165,515	2.4	2.3
	예비비		0	0	0	0	0	0	0.0	0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1,400,991	1,377,510	981,784	829,106	833,477	5,422,868	80.2	-12.2
④사업수요			1,400,991	1,377,510	981,784	829,106	833,477	5,422,868	80.2	-12.2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0	0
재정규모(①+⑤)			1,663,596	1,645,115	1,252,389	1,100,711	1,104,082	6,765,893	100.0	-9.7

3		기금

□ 세입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4,980	5,249	5,636	5,832	6,015	27,712	100.0	4.8
	자체재원			266	252	260	264	269	1,311	4.7	0.2
		세외수입		266	252	260	264	269	1,311	4.7	0.2
			경상적세외수입	156	162	170	174	179	841	3.0	3.4
			임시적세외수입	110	90	90	90	90	470	1.7	-4.9
	이전재원			5	5	5	5	5	25	0.1	0
		시ㆍ도비보조금등		5	5	5	5	5	25	0.1	0
	보전수입및내부거래			4,709	4,992	5,371	5,562	5,742	26,376	95.2	5.1
		융자금원금수입		49	49	49	49	49	246	0.9	0
		예치금회수		3,992	4,261	4,625	5,002	5,166	23,046	83.2	6.7
		전입금(내부거래)		668	682	696	511	527	3,084	11.1	-5.8

○ 계획기간 중 총규모는 27,712백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4.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은 공공요금 이자 수입, 과징금, 옥외광고물 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으로 세수 증가의 특수한 요인이 없어, 연평균 0.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적립금인 예치금 회수 부분으로 크게 나뉘며 보통세의 수입 증가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전입금 상승으로 연평균 5.1%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우리 구 기금현황 : 문화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 세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재정규모			4,980	5,249	5,636	5,832	6,015	27,712	100	4.8
②경상지출			4,506	4,662	5,039	5,203	5,364	24,774	89.4	4.5
	재무활동		4,506	4,662	5,039	5,203	5,364	24,774	89.4	4.5
		보전지출	4,506	4,662	5,039	5,203	5,364	24,774	89.4	4.5
③투자가용재원(①-②)			474	587	598	629	651	2,939	10.6	8.3

○ 기금 목적상 총 재정 규모 중 대부분을 예치시키므로, 이에 따라 보전지출의 비율이 높음

○ 투자가용재원은 기금별 목적 사업에 투자할 계획임

□ 세입·세출 계획

(단위 : 천원, %)

구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세입			4,980,403	5,248,508	5,636,326	5,831,854	6,015,369	27,712,460		4.8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
	세외수입		266,169	251,705	260,414	264,382	268,514	1,311,184		0.2
		경상적세외수입	156,169	161,705	170,414	174,382	178,514	841,184		3.4
		임시적세외수입	11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70,000		-4.9
	이전재원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
		기금	0	0	0	0	0	0		0
		시ㆍ도비보조금등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709,234	4,991,803	5,370,912	5,562,472	5,741,855	26,376,276		5.1
②경상지출			4,506,387	4,661,998	5,038,626	5,202,630	5,364,276	24,773,917		4.5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재무활동		4,506,387	4,661,998	5,038,626	5,202,630	5,364,276	24,773,917		4.5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전지출	4,506,387	4,661,998	5,038,626	5,202,630	5,364,276	24,773,917		4.5
	예비비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474,016	586,510	597,700	629,224	651,093	2,938,543		8.3
④사업수요			474,016	586,510	597,700	629,224	651,093	2,938,543		8.3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4,980,403	5,248,508	5,636,326	5,831,854	6,015,369	27,712,460		4.8

□ 기금별 중기재정운용방향

○ 남북교류협력기금

- 운용방향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기금 조성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문화진흥기금

- 운용방향

10억 적립을 목표로 매년 2억씩 기금을 적립하여, 추후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 추진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 등 지원

○ 사회복지기금

- 운용방향

저소득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활지원 사업비 융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식품진흥기금

- 운용방향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 도모

○ 재난관리기금

- 운용방향

안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재난을 막기 위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사업, 재난예방 홍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옥외광고기금

- 운용방향

광고물 정비, 경관 개선 사업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 조성(2015년)

	제5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Ⅰ. 투자계획 총괄 Ⅱ.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Ⅲ. 분야․부문별 사업현황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투자계획 총괄

Ⅰ

□ 총괄

(단위 : 백만원, %)

분야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후 계획	비중
			소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078,607	20,472	1,058,135	195,440	209,201	210,951	217,586	224,956	0	100.0
일반공공행정	73,085	0	73,085	14,656	13,741	14,101	15,517	15,069	0	6.9
공공질서및안전	4,580	0	4,580	841	879	916	953	991	0	0.4
교 육	3,299	0	3,299	635	647	660	672	685	0	0.3
문화 및 관 광	104,248	10,942	93,306	23,359	19,918	16,486	18,652	14,891	0	8.8
환경보호	40,240	0	40,240	7,774	7,847	8,054	8,206	8,359	0	3.8
사회복지	596,232	46	596,186	103,285	107,398	122,536	128,181	134,785	0	56.3
보 건	29,252	0	29,252	5,613	5,727	6,011	5,905	5,997	0	2.8
농림해양수 산	91,698	5,417	86,281	16,824	18,269	17,110	17,219	16,860	0	8.2
산업ㆍ 중소기업	5,601	0	5,601	1,344	1,366	972	949	971	0	0.5
수송 및 교통	69,147	3,550	65,597	9,926	20,008	13,749	10,830	11,084	0	6.2
국토및지역개발	61,225	517	60,708	11,182	13,402	10,357	10,502	15,264	0	5.8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0

○ 2015년 ~ 2019년 계획기간내 사업예산은 총 1,078,607백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 56.3%, 문화 및 관광분야 8.8%, 농림해양수산 분야 8.2%, 일반공공행정 6.9%  수송및교통 6.2%, 국토및지역개발 5.7% 순으로 투자할 계획임.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ⅡⅠ

1		일반 공공행정 분야

□ 정책방향

○ 지방 의회운영 지원 및 지방행정 역량 강화

○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참여 자치행정 실현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개관으로 가족 중심 커뮤니티 문화 재창조

○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

□ 투자계획

○ 지방의회 운영(28억원)

○ 직원 후생복지 지원(131억원)

○ 주민만족 동 행정 운영(60억원)

○ 공공청사 관리(77억원)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및 운영(27억원)

□ 발전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행정	인 구	명	192,842	196,699	200,633	204,645	208,738
	가 구	가구	67,148	68,491	69,861	71,258	72,683
	면 적	㎢	157.34	157.34	157.34	157.34	157.34
	공무원수(정원)	명	547	560	573	585	594
	공무원1인당 인구수	명	352	351	350	349	351

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 정책방향

○ 재난재해 예방 및 재해시 신속한 복구를 통한 안전태세 유지

○ 민방위경보시설의 관리를 통해 공공질서 유지 및 재난방재 철저

○ 효율적인 공익근무요원 관리로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

□ 투자계획

○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19억원)

○ 예비군 육성지원(1억원)

○ 민방위 운영(7억원)

□ 발전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2015	2016	2017	2018	2019
민방위	민방위대피시설수	개소	57	60	63	65	67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개소	20	21	21	22	22
	민방위경보시설	개소	12	12	12	12	12

3		교육분야

□ 정책방향

○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이 행복한 학교 조성

○ 균형있는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학력과 교육격차의 불균형 해소

○ 주민이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

□ 투자계획

○ 일선학교 교육경비 지원

∙ 대    상 :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76개교

∙ 내    용

-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

- 교육시설 지원을 통한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완화

- 학교 교육과 연계한 지역민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 사 업 비 : 16억

○ 평생교육 진흥(17억)

□ 발전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2015	2016	2017	2018	2019
교육기관	고등학교	개교	11	11	11	11	11
	중학교	개교	13	13	13	13	13
	초등학교	개교	19	19	20	20	20

4		문화 및 관광분야

□ 정책방향

○ 지역 문화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 다양한 공연 및 전시로 문화공동체 형성

○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통한 책 읽기 좋은 북구 실현

○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식정보격차 해소

□ 투자계획

○ 쇠부리 녹지공원 조성사업(47억원)

○ 쇠부리체육센터 건립(159억원)

○ 염포운동장 조성(34억원)

○ 강동문화센터 건립(45억원)

○ 공공도서관 운영(6개소, 79억원)

□ 발전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2015	2016	2017	2018	2019
문화시설	지방문화원운영		개소	1	1	1	1	1
	문화예술회관		개소	1	1	1	1	1
	문화재관리		개소	15	15	15	15	15
		국 가 지 정	개소	1	1	1	1	1
		지 방 지 정	개소	14	14	14	14	14
	공공도서관		개소	6	6	7	7	7
체육시설	운동장		개소	5	6	6	6	6
	종합스포츠센터		개소	2	3	3	4	4
	국민체육센터		개소	1	1	1	1	1
	궁도장		개소	1	1	1	1	1
	동네체육시설		개소	95	98	100	105	108

5		환경보호 분야

□ 정책방향

○ 깨끗하고 위생적인 관리로 이용자에게 편익제공

○ 선진화된 공중화장실 문화를 유도하여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

○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

□ 투자계획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23억원)

○ 쓰레기 종량제 정착(179억원), 재활용 시설 운영(12억원)

○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 효율성 제고(143억원)

□ 발전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2015	2016	2017	2018	2019
폐기물	간이상수도	개소	31	31	32	32	32
	청소차량	대	25	25	25	25	26
	공중화장실	개소	36	36	37	37	38

6		사회복지 분야

□ 정책방향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및 안락한 경로당 조성

○ 저소득계층 영․유아 건전보육과 요보호여성 및 아동 복지 증진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촉진

□ 투자계획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 지원(259억원)

○ 저소득층 자활 지원(98억원)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41억원)

○ 기초연금 지급(990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1,808억원)

○ 가정폭력 방지 및 모부자가정 지원(87억원)

○ 아동통합사례관리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15억원)

□ 발전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2015	2016	2017	2018	2019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	1,901	1,996	2,095	2,200	2,310
	종합사회복지관	개소	1	1	1	1	2
	자활후견기관	개소	1	1	1	1	1
	노인인구(65세이상)	명	11,894	12,561	13,266	14,010	14,796
	노인복지시설	개소	16	17	18	18	18
	여성복지시설	개소	3	3	3	4	4
	아동복지시설	개소	11	11	11	12	12
	청소년시설	개소	2	2	2	2	2
	보육시설	개소	220	225	230	235	240
	등록장애인 수	명	7,478	7,500	7,550	7,600	7,650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15	15	16	16	16

7		보건분야

□ 정책방향

○ 출산고령화, 저출산 문제 등 사회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 추진

○ 보건사업 통합 및 연계를 통한 건강위험인구 및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대상 질환 및 의료비지원 연차별 확대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생업소 지도로 위생수준 향상

□ 투자계획

○ 출산지원사업(34억원)

○ 통합 건강증진사업(40억원), 예방접종사업(86억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16억원)

○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도 점검(2억원)

□ 발전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2015	2016	2017	2018	2019
보건의료	공공진료시설		개소	3	3	3	3	3
		보건소	개소	1	1	1	1	1
		보건진료소	개소	2	2	2	2	2
	전염병예방접종		천명	68	71	75	79	82
식품 위생	음식점수		개소	1,900	2,000	2,100	2,100	2,200
	모범음식점수		개소	70	71	72	72	73

8		농림해양수산 분야

□ 정책방향

○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경쟁력 있는 농어촌 건설

○ 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해양관광사업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산불예방 강화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

□ 투자계획

○ 배수 개선 사업(144억원), 쌀소득보전직불제(18억원)

○ 학교급식 지원(126억원)

○ 해양관광사업 등 어촌정주권 개발(63억원)

○ 산림자원 보호 육성

- 산림병해충방제사업(75억원), 산불방지․예방사업(45억원)

숲가꾸기 사업(9억원), 사방사업(14억)

□ 발전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2015	2016	2017	2018	2019
농업 농촌	농업부문 종사가구수	호	2,000	2,000	2,000	2,000	2,000
	농어업인자녀학자금지원	명	30	30	30	30	30
	농경지면적	천㏊	2	2	2	2	2
	호당경지면적	㏊	1	1	1	1	1
	미곡종합처리장	개소	1	1	1	1	1
해양 수산	수산가구	호	735	735	735	735	735
	양식어장면적	㏊	550	550	550	550	550
임업	조림사업	㏊	10	5	5	5	5
	숲가꾸기사업	㏊	120	120	120	120	120
	사방사업	㏊	6	6	6	10	10
	임도시설	㎞	6	5	5	5	5
	산림병해충 방제	본	25,000	10,000	10,000	10,000	10,000

9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 정책방향

○ 저소득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촉진 및 안정 도모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안정적인 물가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 노사민정 상생문화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풍토 조성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투자계획

○ 공공근로사업(13억),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12억)

○ 노사민정 상생문화 조성(10억)

○ 중소기업 지원(16억원),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4억원)

□ 발전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2015	2016	2017	2018	2019
산 업 ․ 재 래 시 장	관내 기업체수		개소	968	989	1,001	1,013	1,025
		대 기 업	개소	5	5	5	5	5
		중 기 업	개소	63	64	66	68	70
		소 기 업	개소	900	920	930	940	950
	전통시장		개소	2	2	2	2	2

10		수송 및 교통분야

□ 정책방향

○ 깨끗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정비

○ 어린이 및 노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소방도로 조기개설로 주민편익 제공

○ 자전거인프라 확충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

□ 투자계획

○ 양정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25억원)

○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4억원)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5억원)

○ 송정박상진 호수 공원 진입도로 확장(50억원)

○ 달천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38억원)

□ 발전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2015	2016	2017	2018	2019
도 로 ∧ 구 도 ∨	도로연장		㎞	542.96	543.40	543.76	544.05	544.41
	도로면적		㎢	8.60	8.63	8.66	8.68	8.71
	도로율		%	13.50	13.72	13.98	14.21	14.45
	포장도로연장		㎞	207.95	212.13	214.52	217.91	220.33
	도로포장률		%	97.20	97.45	97.57	97.73	97.96
교통	자동차수		대	88,205	91,208	93,899	97,063	100,173
		승 용	대	74,582	77,012	79,543	82,481	85,421
		승 합	대	3,128	3,597	3,651	3,705	3,756
		화 물	대	10,495	10,599	10,705	10,877	10,996
	자동차 증가율		%	3.3	3.2	3.2	3.6	3.5
	공영주차장 수		개소	56	56	57	57	57
	공영주차장 용량		천대	2.5	2.5	2.6	2.6	2.6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정책방향

○ 생태하천 조성을 통한 친수레저 문화 여가공간 제공

○ 가로․보안등 확충 및 유지관리로 밝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친환경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휴양공간 확충

○ 주거지 재생을 통한 도시활력 증진 도모

□ 투자계획

○ 천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40억원)

○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91억원)

○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60억원)

□ 발전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2015	2016	2017	2018	2019
하천	하천연장		㎞	120.24	120.24	120.24	120.24	120.24
	하천개수율(A/B×100)		%	73.4	73.7	74.0	74.2	74.4
		개수연장(A)	㎞	128.02	128.52	129.06	129.36	129.66
		요개수연장(B)	㎞	174.31	174.31	174.31	174.31	174.31
	소하천정비		㎞	40.29	40.29	40.29	40.29	40.29
		소하천 정비	㎞	29.61	30.05	30.35	30.65	30.95
		소하천 미정비	㎞	20.32	19.88	19.58	19.28	18.98
지역및도시	개발제한구역		㎢	76	76	76	76	76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소	2	0	0	0	0
	토지구획정리사업 면적		천㎡	1,610	0	0	0	0
	도시개발사업		개소	5	1	1	1	0
	도시개발사업 면적		천㎡	2,388	407	407	407	0
	택지개발사업		개소	1	1	1	0	0
	택지개발사업 면적		천㎡	1,440	1,440	1,440	0	0
	보금자리주택사업		개소	1	1	1	1	0
	보금자리주택사업 면적		천㎡	255	255	255	255	0
	공 원		개소	74	74	75	75	75
		근린공원	개소	7	7	7	7	8
		어린이공원	개소	23	23	23	23	23
		도로소공원	개소	44	44	44	44	44

참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능별 분류체계

13개 분야	52개 부문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14 재정·금융 016 일반행정
020 공공질서 및 안전	023 경찰 025 재난방재·민방위 026 소방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52 고등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060 문화 및 관광	061 문화예술 062 관광 063 체육 064 문화재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70 환경보호	071 상하수도·수질 072 폐기물 073 대기 074 자연 075 해양 076 환경보호일반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082 취약계층지원 084 보육·가족 및 여성 085 노인·청소년 086 노동 087 보훈 088 주택 089 사회복지일반
090 보건	091 보건의료 093 식품의약안전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촌 102 임업·산촌 103 해양수산·어촌
110 산업․중소기업	111 산업금융지원 112 산업기술지원 113 무역 및 투자유치 114 산업진흥·고도화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120 수송 및 교통	121 도로 123 도시철도 124 해운·항만 125 항공·공항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142 지역 및 도시 143 산업단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53 과학기술일반
160 예비비	161 예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