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지원근거 :「주택법」제43조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지원대상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지원

□ 지원사업 공고일 현재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 사원 임대사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은 제외)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 비용의 지원

- 지원사업 공고일 현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사원임대사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주택 포함)

사업비 : 520백만원(공용시설 유지보수 : 480백만원,  주민공동체 활성화 : 40백만원)

사업기간 : 2015. 4월 ~ 11월(8개월간)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6월 말까지 완료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

대상단지 선정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선정

보조금 지원기준(단지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및 지원비율)

구 분	세 대 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지원상한액
공용시설 유지보수	19세대 이하	80% 이하	10,000천원
	20세대 이상~150세대 이하	80% 이하	30,000천원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70% 이하	40,000천원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60% 이하	60,000천원
	1,000세대 초과	50% 이하	80,000천원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80% 이하	5,000천원
※ 지급비율은 총 사업비중 보조금의 비율을 말한다.

총 공사금액에 단지별 보조비율을 곱하여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기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보조금 지급 상한액 범위 내에서 5년 이내는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 ‘11년 ~ ’14년 보조금 지원단지는 건축주택과에서 지원금액 확인 가능하며 ‘10년도 지원실적은 현재 기준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기 지원실적에 미포함됨.

예시)

- 세대수 : 90세대

- 총 사업비 : 6,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계약금액임

- 2010년 지원 받은 금액 : 1,000만원 (지원실적 미포함됨)

- 2011년 지원 받은 금액 : 2,000만원

- 2015년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2010년은 제외됨)

⇒ 산출근거 6,000만원(총공사비) × 80 % (보조비율) = 4,800만원

∵ 150세대 이하이므로 3,000만원 지원 가능하나 5년 이내 2011년 2,000만원 지원  받았으므로 상한금액(3,000만원)에서 기 지원된 금액(2,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므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추진 일정

지원사업 시행공고 : ‘15. 2. 16~ 3. 17.(공고일 기준 30일간)

신청접수 : ‘15. 3. 17.까지(구청 도달분에 한함)

현장조사 및 설계내역 작성: ‘15. 3.

지원대상 단지선정 : ‘15. 4.(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사업시행 및 착공 : ‘15. 4.

준공 및 정산 : ‘15. 6. (공동체 활성화 사업 ‘15.11. )

추진계획 : 선정기준은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 참조

기  타

본 사업은 주택법,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 건축주택과(☎241-8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Ⅱ

지  원  현  황

공동주택 현황

구 분	계	19세대이하	20~150세대	150~500세대	500~1,000세대	1,000세대초과
단지수	285	192	19	40	26	8
세대수	46,550	1,772	1,809	12,713	19,101	11,155

지금까지 지원실적                                  (단위 : 천원)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

연도별	합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지원 금액	1,890,000	80,000	100,000	150,000	180,000	180,000	400,000	400,000	500,000
지원 단지	233단지	23단지	21단지	24단지	32단지	34단지	30단지	33단지	36단지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연도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금액	90,000	20,000	30,000	40,000
지원단지	27단지	8단지	10단지	9단지

Ⅲ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세부추진 계획

사업개요

사업대상 : 공고일 현재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 사원 임대사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은 제외)

사 업 비 : 480백만원

지원대상 사업

주차장 확충사업

단지 내 도로(인도포함)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물 보수

단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보수

수목의 전지 및 방제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단지 내 담장 및 통행로 개방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

단지 내 입주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단지 내 벤치, 파고라,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집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의 설치 및 개선

입주민 공용 복리․부대시설의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 및 개선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제외

지원신청 전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지원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 등 허위로 신청한 공동주택

평가시 가산점 부여

주차시설 확충사업을 반영한 공동주택

□ 동일 조건일 경우 적은 사업비로 많은 주차면 확보단지 선정

□ ‘94.12.30이전 사업승인된 단지에 한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조경시설 등의 2분의1 범위내에서 주차시설 확충 가능

※ 우리구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대상지는 중복지원 제외

관련법 개정에 따른 필요사업

150세대 이하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옹벽, 담장 등 구조물 붕괴에 따른 입주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

녹색생활(에너지절감) 실천 사업

□ 지하주차장․공용시설 LED전등 설치사업, 태양광 설치사업 등

※ 사업관련 국․시비 지원 대상지는 중복지원 제외

□ 정산시 단지 내 세대수 20% 이상 탄소포인트제 가입 의무(신규가입-별첨)

- 보조금 신청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약서 제출(별지 5)

- 상세사항은 환경위생과(241-7763)로 문의

시책사업 추진(1촌자매 결연, 1하천 살리기,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상단지 선정

신청 단지에 대해 현지 확인하여 상세 공사내역 작성

사업의 시급성, 사업효과, 최근 지원실적, 우선지원 분야 대상여부, 시책사         업 참여도, 준공연수 경과 등과 현지 확인한 조사평가표 등을 토대          로 종합하여 결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주민참여도, 사업추진 의지 등도 함께 검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조사평가표를 작성 제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단지 선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심의결과 후 순위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대상단지 선정 배점기준

공용시설 유지보수 조사평가표 배점기준(별표1)

공동체 활성화사업 조사평가표 배점기준(별표2)

사업시행 절차 및 방법

보조사업 신청 및 접수

신청단지 현지 실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 설계상세내역 작성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선정단지 사업착수(선급금 70% 지급)

사업완료

정산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1- 공통]

․사업비는 부가세 포함하여 기재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증빙자료(회의록 사본)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연명부 1부[별지2-공통]

사업계획서 1부[별지3-공통]

사업현장 관련자료 1부[별지4-공통]

입주자대표회의(주민자치회), 자생단체 및 관리주체 현황 1부[별지5-공통]

공동주택지원신청 확약서 1부[별지6-공통]

탄소포인트제 가입확약서 1부[별지7-공용시설 유지보수]

탄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

- 사업비에 대한 사업자(업체) 견적서(2개업체 이상), 내역서 등

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금 교부신청 시 구비서류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신청서 1부[별지8-공통 : 선급금]

착수계 1부[별지9-공용시설 유지보수]

입찰 참가 현황 1부[별지10-공용시설 유지보수]

정산시 구비서류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신청서 1부[별지8-공통 : 준공금]

공동주택지원금 정산서 1부[별지11-공통]

사업실적 보고서 1부[별지12-공통]

공동체활성화사업 보조금 정산 세부내역 1부[별지13-활성화]

공동체활성화사업 참가자 확인대장 1부[별지14-활성화]

공사업체 선정 및 사업추진

공사업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에 의한 선정

보조금 지원 결정내용을 통보 받은 후 사업시행(지원단지 선정전 공사 금지)

자체적으로 공사 안전관리자 및 감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

공사 입찰 공고 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 업          종을 등록한 업체를 선정

사업의 취소 등

사업취소 또는 축소로 인하여 발생된 지원잔액은 차순위 단지에 우선지원

지원대상 결정 후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차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 처분

정부의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실시함에 따라 ‘15년 6월 이내에 사업완료가 가능하여야 함(공용시설 유지보수)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준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본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주민 민원이나 갈등을 유발할 경우 지원사업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사업과 관련한 금품수수나 기부를 강요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될 수 있음

ⅣⅣ  Ⅳ

주민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세부추진 계획

사업개요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사업주체 : 관리주체, 관련단체 등

사 업 비 : 40백만원

지원사항

□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운영을 위한 강사료, 재료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단지별 상한액 500만원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80%이하 지원

시행시기 : 연중(보조사업 정산을 위하여 11월 말까지는 사업완료)

대상단지 선정

대상단지 선정기준에 의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 대상단지를 선정함

단지별 1개 사업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북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2개 사업을 선정할 수 있음

선정시 우선 기준

□ 아파트 단지 특성에 맞고 특색있는 맞춤형 사업 운영

□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주민들의 참여폭이 넓은 사업 운영

□ 단지 내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가능한 사업

□ 사업실시로 주민참여도가 높고 사업효과가 크고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업

□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주도 단체(자치회 등)가 구성된 단지

□ 적합한 사업이 가능한 공간(장소) 확보 단지

□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리더 양성학교」수료생이 거주하는 단지

(단, 수료생이 각종 단체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에 한함)

소모성 행사나 일회성 봉사활동 등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수강생을 대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지원 받는 사업은 제외함

공동체 활성화사업 대상(예시)

구 분	대 상 사 업
프로그램	주민들을 위한 기체조 교실, 원예 치료교실, 퀼트교실, 넵킨아트교실, 제빵교실, 요가등 건강체조교실, 도예교실, 요리 및 꽃꽂이교실, 탁구 및 헬스교실, 바둑교실, 문학강좌, 기타 및 색소폰교실, 합창단 운영 등
자원봉사활동	입주민 중 독거노인 가구 돌보기(청소 및 식사 봉사단 등) 아파트 단지내․외부 환경정화 운동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 노인 및 임산부 등을 위한 공동빨래방 운영 등
주민특화 (친환경)사업	이웃과 함께하는 옥상텃밭 가꾸기, 상설 아나바다 장터, 주민나눔 바자회, 벼룩시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 친환경 생활사업(천연비누, EM효소, 수세미 뜨기 등)
문화ㆍ체육행사	주민화합을 위한 음악회, 체육회, 공연ㆍ전시회 등 축제 행사 입주민과 함께하는 산책로, 둘레길 걷기 행사
교육(보육) 프로그램	공동육아방, 학습품앗이, 어린이 영어회화, 단지내 작은 도서관 운영, 재능기부를 통한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어린이 야외 자연학습 및 공연관람 활동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업

※ 위 대상 사업 외에 단지의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으로써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업 가능함(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 지양)

사업시행 절차 및 방법

주요 사항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사업 절차 참조

입대의 및 아파트자치회(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에서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사업 운영 아이템 파악

아파트 단지 내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참여 주민의 수요 등을 조사하여 사업 대상을 발굴 선정

주민들이 원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선정하여 활동계획서 및  예산안 작성, 입주자대표회의 보고(자치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신청

(관련단체의 경우 자체 의결 필요)

사업종료 후 지원금 정산서(별지 10), 활동실적․증빙서류(사진 등)․사업 효과 등이 첨부된 실적 보고서(별지11), 정산세부내역(별지 12), 참가자 확인대장(별지 13) 제출

사업의 취소 등

사업취소 또는 축소로 인하여 발생된 지원 잔액은 차 순위 단지에 우선지원

사업계획서상의 예상 참여인원보다 현저하게 줄거나 활동실적이 저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하고 보조금을 정산함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준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지는 지원금을 환수 조치함

Ⅴ

추 진 체 계 도

종합계획수립 공고	⇒	사업계획서 작성	⇒	입대의 의 결	⇒	지원사업 신청	⇒	현지실사	⇒	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구청장		․입대의 ․자치회 ․관리주체		․입대의		․관리주체 ․관련단체		․구청장 ․심의위원회		․지원단지 선정 ․지원금액 결정		․구청장

시공사 선정 착수계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준공	⇒	정산보고	⇒	현장점검	⇒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
․관리주체 ․관련단체		․관리주체 (선급금) ․관련단체		․관리주체 ․관련단체		․입대의 의결 ․사업실적 보고 ․정산서 제출		․구청장 (적정여부 점검)		․관리주체 (준공금) ․관련단체

ⅥⅥ

행  정  사  항

기획홍보실 : 구정소식지 및 언론 홍보

자치행정과 : 전 동의 통정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홍보

창조경제과 : 태양광 설치사업 추진계획 통보

환경위생과 : 1하천살리기 운동 공동주택별 실적 통보

탄소포인트제 가입 공동주택별 실적 통보

환경미화과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공동주택 실적 통보

농 수 산 과 : 1촌 자매결연 공동주택별 실적 통보

안전정보과 : 구 홈페이지 공고

교통행정과 :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실적 통보

별표1/공용시설유지보수조사평가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조사평가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최근5년간 지원실적 (지원상한액 기준) (20점)	지원실적 0%	20
	지원실적 20% 미만	18
	지원실적 40% 미만	16
	지원실적 60% 미만	14
	지원실적 80% 미만	12
준공년수 (20점)	준공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0
	준공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18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16
	준공후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14
초과 자기부담금액 (10점)	자부담금액 대비 100% 이상	10
	자부담금액 대비 80% 이상	9
	자부담금액 대비 60% 이상	8
	자부담금액 대비 40% 이상	7
	자부담금액 대비 20% 이상	6
	자부담금액 대비 20% 미만	5
신청주택 세대수 (10점)	100세대 미만	10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9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8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7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6
	1000세대 이상	5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10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세대의 100퍼센트인 경우		10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세대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9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세대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8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세대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7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세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6
엘리베이터 교체 (5점)	150세대 이하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5
입주민 안전과 직결사업 (5점)	옹벽, 담장 등 구조물 붕괴에 따른 입주민 안전에 직결		5
녹색성장실천사업 (4점)	지하주차장, 공용시설 LED 전등 설치 태양광 설치사업		4	탄소포인트제 가입확약서 제출
주차시설 확충사업 (4점)	공동주택 주차시설 확충사업		4	‘94.12.30 이전 사업승인 단지 (교통행정과 중복지원 불가)
관련법 개정에 따른 필요사업 (3점)	관련법 개정에 따른 필요사업		3
시책사업추진 (9점)	1촌자매결연		3
	1하천 살리기 추진		3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20% 초과	3
		10%초과 20% 이하	2
		0% 초과 10% 이하	1
총 계 (100점)

별표2/공동주택활성화사업조사평가표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조사평가 배점기준

항 목	배점	적용기준	배점기준
			대상(구성)	비대상
사업 계획	30	◦연령․성별 제한없이 입주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10	0
		◦적합한 커뮤니티 공간 구비	10	0
		◦주민참여형 봉사활동 및 프로그램	10	0
주 민 참여도	20	◦사업추진 주도단체(자치회 등) 구성여부	10	0
		◦자체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여부	10	0
우선지원	10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리더 양성학교」수료생이 거주하는 단지	5	0
		◦공동주택관련 교육 참석대상 여부	5	0
사업 효과	10	◦공동주택(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5	0
		◦통행로 개방 등 아파트간 갈등해소 의지	5	0
자기부담 금액	10	◦자부담비율대비 100%이상	10
		◦자부담비율대비 80%이상	9
		◦자부담비율대비 60%이상	8
		◦자부담비율대비 40%이상	7
		◦자부담비율대비 20%이상	6
		◦자부담비율대비 20%미만	5
울산시 관리규약준칙 반영여부	20	◦내부회계감사 또는 외부회계감사 실시 여부	5	0
		◦보육시설 임대차 계약 시 시설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규정	5	0
		◦층간소음, 애완견 등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 제정 및 운영	5	0
		◦손해보전을 위한 화재보험 등 가입	5	0
총계	100

Ⅶ

각  종  서  식

【별지1 – 공통】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 ○ ○ ○ ○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청자 제출서류	○ 공동주택지원신청서[서식1] ○ 공동주택 지원 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또는 입주자등 동의) 증빙자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2/3동의)[서식2] ○ 사업계획서[서식3] ○ 사업 현장 관련 자료[서식4] -현장사진( ※이메일로도 제출바랍니다. kimhunsoo@korea.kr ), 도면 ○ 입주자대표회의(자치기구), 자생단체 및 관리주체 현황[서식5] ○ 공동주택지원신청 확약서[서식6] ○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약서(LED, 태양광설치사업에 한함)[서식7]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 -사업비에 대한 사업자(업체) 견적서(2개 업체 이상), 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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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 공통(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공동주택)】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공동주택 단지명 :

□ 사 업 명 :

□ 입주자대표 : 성명)         동호수)           생년월일)

우리 아파트에서는 상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북구청에 공동주택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오며 위에 명시한 입주자를 주민대표로 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의합니다

연번	동/호수	성 명	동의여부 서 명	비고

【별지3 - 공통】

사 업 계 획 서(단위사업별로 작성)

1. 공동주택 현황

공동주택명		주소

2. 세대수 현황

전용면적	85㎡이하	85㎡초과	계
세대수

3. 과거 보조사업 지원받은 내역

구 분	보조사업종류	지원 받은 금액	비 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4. 사업개요

○ 사업명(공사명)

○ 사업(공사) 목적(필요성)

○ 사업(공사)내용 및 사업 규모

5. 자금 조달계획

○ 총사업비 :

○ 사업비 조달계획 :

※ 사업 성격에 맞게 임의로 조정 가능 함.

【별지4 - 공통】

사업현장 관련자료

□ 사업명 :

□ 현장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 현장사진은 이메일로도 제출바랍니다. kimhunsoo@korea.kr

□ 도면

○ 사업 현장 설명에 도면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제출 요망

【별지5 - 공통 양식】

입주자대표회의(자치기구), 자생단체 및 관리주체 현황

□ 입주자대표회의(자치기구)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선출일 (만료일)

□ 자생단체(공동체활성화 단체 등)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선출일 (만료일)

□ 관리주체

관리회사명	회사 소재지	관리소장 성 명	연 락 처	위탁개시일	만 료 일

【별지6 - 공통】

공동주택지원신청 확약서

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기구), 관련단체에서는 2015년 공동주택지원 사업 신청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한 동의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1. 보조금을 타 목적으로 유용하지 않아야 함

2. 사업내용의 변경, 중단, 폐지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3. 보조금의 추가소요액은 자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4.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종료 후 사업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5.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로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6. 구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사업의 서류 및 기타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는 협조하여야 함

2015.    .    .

제 출 자  ○○○○○ 관리주체  (인)

○○○○○입주자대표  (인)

○ ○ ○ ○ ○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7 - 공용시설 유지보수】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약서

� 단 지 명 :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동       번지

� 지원사항

○ 지원금액 :                 원

○ 지원내용 :              LED(태양광) 설치사업 지원

� 지원조건

○ 사업정산서 제출시까지 단지 내 세대수의 20% 이상 탄소포인트제 가입

상기 아파트는 2015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 시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음에 있어 위의 지원조건을 이행하고 미 이행 시에는 지원금액을 전액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5.  .  .

제 출 자  ○○○○○ 관리주체  (인)

○○○○○입주자대표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8 -공통】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선급금 □준공금) □공동체 활성화 사업(□선급금 □준공금)
신 청 단 지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 대 수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총사업비 ①+④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보조금 ①			신청금액 ②		잔액 ③=①-②		자부담액 ④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2015년 월 일 신 청 인 ○○○○○관리주체 (인) ○○○○○입주자대표 (인) ○○○○○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가. 공용시설 보조 1. 입찰내용 공고문(신문 등) 사본 2.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3. 공사계약서 사본 4. 제경비 계산서(내역서) 사본 5. 통장(지원금 입금) 사본 6. 계약자 쌍방간의 착수계 사본 7. 입찰참가현황 나. 공동체 활성화 사업 1. 사업추진 및 선급금 신청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용 2. 사업추진과 관련한 입주자에게 공고한 내용 3. 사업비 세부 내역서 4. 통장(지원금 입금) 사본

【별지9 -공용시설 유지보수】

착  수  계

단  지  명 :

사  업  명 :

사업내용 :

시  공  자 :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착수년월일 :     년    월    일

완료예정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을 착수하였으므로 이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제 출 자  ○○○○○ 관리주체  (인)

○○○○ 입주자대표  (인)

○○○○○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부, 설계도서 및 내역서, 공고문 등 1부

【별지10】

입찰 참가자 입찰금액등 현황

가. 공  고  일 : 2015.    .

나. 현장설명일 : 2015.    .

다. 입찰참가일 : 2015.    .

라. 입찰참가 현황

연번	현장설명 참가업체	입찰 참가 금 액	선정업체	비 고
1
2
3
4

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 2015.    .

바. 입주자대표회의 참가자 명단

연번	성 명	서 명	연락처	비 고
1
2
3
4
5
6

【별지11 - 공통】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 대 수
사 업 명	사 업 계 획							사 업 집 행
	계		① 지원금				② 자 체 부담액	계	③ 지원금		④ 자 체 부담액
정 산 액		① - ③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 청 인 ○○○○○ 관리주체 (인) ○○○○입주자대표 (인) ○○○○○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붙임 서식) 2. 사업완료 증빙서류(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서류) 사본 4. 지출장부(지원금 계정과목) 사본 5.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 사본 6. 사업완료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7. 현장사진(전․중․후) 8.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등 9. 보조금 정산 세부내역(활성화사업에 한정)

【별지12 - 공통】

사업실적보고서

□ 사 업 명 :

□ 추진기간 :     .   .    ～     .   .

□ 사 업 비 :     천원(자부담    천원, 보조금    천원)

□ 추진내용

○

-

○

-

※ 사업추진경위, 추진방법, 추진한 내용 등 기술

□ 관련사진

□ 추진효과

○

○

○

【별지13 -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조금 정산 세부 내역 (단위 : 원)
1)사업계획	항 목	세부내역				예산지출액				비고
	ex)인건비	강사료
	재료비 물품구입	음료 구입
	경 비
	①계 (②+③)			②지원금				③자체부담액
2)사업집행	항 목		세부내역				지출액				비고(증빙서류)
	ex)인건비										증빙서류 첨부
	재료비 물품구입										카드명세서 첨부
	경 비
	④계 (⑤+⑥)				⑤지원금(④/①×②)				⑥자체부담액
⑦정 산 액	② - ⑤
작성방법 1. 1)사업계획 부분은 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산출 예산에 따라 작성 2. 항목 및 세부 내역은 해당 사업에 맞도록 작성 3. 비고란에는 증빙서류 내용 기재하고, 증빙서류 별도 제출 유의사항 1. 사업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등)만 인정함 2. 강사료의 경우 강사 자격증 사본, 타행송금 확인증 및 무통장 입금표 제출

【별지14 -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동체 활성화 참가자 확인대장

□ 공동주택 단지명 :

□ 사 업 명 :

연번	동/호수	성 명	참가일	서 명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