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표

비목명	하위비목	비고
운영비	①홍보인쇄비(현수막, 전단지 등) ②소모품비(문구류 등) ③임차료(차량, 장소, 장비 등) ④숙박비 ⑤여비(교통비) ⑥기타
활동비	①활동비 ②식비 ③간식비
시설비	①시설(공사)비 ②재료비
강사수당	①강사비	강사수당지급기준표 참고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함.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함.

○ 자산 취득으로 간주 될 수 있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음.

○ 구체적 지출불가 항목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강사수당 지급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가구, 공과금 등 단체 운영경비 등

❏ 사업비목별 편성방법

○ 운영비

1. 홍보비(광고홍보물 인쇄 및 현수막 등)

- 사업 수행 시 홍보물에 대한 제작 경비로서 기본 증빙서류 외 제작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인쇄물 견본을 첨부(예, 현수막의 경우 사진 및 시안)해야함

-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에는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내용을 표기(로고 기재 포함)해야함

- 인쇄물의 경우 총액이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로 책정하도록 권고함

2. 소모품비(문구류 등)

- 사업 수행 시 관련된 재료 소모품성 물품 지출 경비로서 사업과 관계없는 물품의 구입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3. 임차료(차량, 장소, 장비 등)

- 사업수행에 관련된 차량, 장소, 장비 임대에 관한 지출 경비로서 기본 증빙서류 외 임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계약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임대물 자료 사진을 첨부해야함

- 사업과 관계없는 임대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4. 숙박비

-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지출 경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소요되는 실비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영수증을 구비(상한 평일 40,000원)

- 국내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40,000원을 적용하며 토·일요일, 공휴일 등 주말 숙박 시 50,000원 적용

5. 여비(교통비)

-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여비 지출 경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소요되는 실 경비를 집행하고 출장결과보고서 첨부 후 증빙영수증을 구비

- 여비 책정은 기차 또는 시외버스 요금에 따라 집행

- 시내버스, 택시, 유류비, 항공료는 자부담 사업비로만 집행가능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 출장, 출 퇴근성 이동 등 일상적인 업무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활동비

1. 활동비

- 사업비는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소액경비(시내교통비, 소모품, 이체수수료, 기타의 소액 경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으로 편성

- 활동비를 일시에 일괄 지출 후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지출 후 사용 불가함. 활동비도 영수증 첨부를 원칙으로 함

2. 식비

-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지출 경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소요되는 실 경비를 집행하고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하여 증빙영수증을 구비

- 모든 식비는 자부담으로 편성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비는 1인 1식 7,000원 단가기준 적용

3. 간식비

-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지출 경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소요되는 실 경비를 집행하고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하여 증빙영수증을 구비

- 모든 다과비는 자부담으로 편성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비는 1인 1회 3,000원 단가기준 적용

○ 시설비

1. 시설비

- 각종 시설 공사와 관련된 지출 경비로서 시공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공사자료(시행 전 및 시행 후의 공사 과정을 사진으로 첨부)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시설 및 공사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시행해야 함

2. 재료비

- 사업 수행 시 관련된 재료 지출 경비로서 기본 증빙서류 외 구매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해야함

- 사업과 관계없는 물품의 구입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강사수당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가능하며, 내부구성원에게는 지급불가

-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강사비 지급,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원천징수 신고·납입 의무: 1회 또는 한 달에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총 비용이 250,000원 초과일 경우 강사료 총액에서 4.4%(소득세 4%, 주민세 0.4%)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후 공제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

※ 강사료 계산방법

ex) 강사료 300,000원×4.4%=13,200원

300,000원-13,200원=286,800원 만 강사에게 지급

- 실비보상금은 별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교통비)기준에 따라 집행함

❏ 강사수당 지급기준(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강사수당 지급기준(제20조제3항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지 급 대 상	단 가
			기본료	초 과
특별강사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체 대표 및 총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회 저명인사	1시간 300	초과 매시간당 200
일반강사	가급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3급 이상 공무원 ∙컨설턴트(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박사학위을 소지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사전협의)	1시간 200	초과 매시간당 100
	나급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4․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강사 ∙특별강사 및 가급․다급을 제외한 강사	1시간 150	초과 매시간당 70
	다급	∙전임 이외의 외래 시간강사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전산,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강사 ∙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사전협의)	1시간 100	초과 매시간당 50
그 밖의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 실습 등)보조강사 등	1시간 50	초과 매시간당 20

※ 1. 실비보상금은 별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상기 지급대상에 적용하기 어려운 강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별도의 적용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교육인원(100명 이상)에 따른 강사료 할증지급 : 50% 이내

3. 외국어, 전산, 체육 등의 강좌가 주1회 이상 강의로 1개월 이상인 경우 강사료 감액지급 : 5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