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행위에 대한 주민 주의 안내

□ B-2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현황

○ 위    치 : 야음동 462번지 일원(B-2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시)  : ‘13. 2. 7.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남구) : ’08. 12. 31

○ 사업규모 : 1,309세대(임대 157세대), 지하2층, 지상13∼27층, 11개동

*. 대지면적 81,990㎡,  건축면적 10,392.65㎡, 연면적 201,338.10㎡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현황

○ ‘13. 12.~’14. 1 : 1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및 반려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미 충족 - 반려

○ ‘14. 8.~12. 12 : 2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및 취하

*. 서류 미비로 취하

○ ‘14. 12. 15 : 3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 토지 등 소유자 669명 중 357명 53% 동의, 법상 50% 초과인 경우 해산

*. (조합설립추진위) 12. 10일 내부 총회 46명 참석하여 추진위 해산 신청 동의

○ ‘14. 12. 29 :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 자진 보완 요청 수리

*. 보완기간 : 2014. 12. 26 ~ 2015. 12. 31.

○ ‘15. 1. 1. ~ 현재 : 추진위원회 해산 적정 여부 검토 중

□ 정비구역 해제 절차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주민)

*. 승인취소 처분 전 의견청취(추진위원장)

*.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에 따른 제출 의견 검토 및 추진위원장 제출 의견 통보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남구)

3.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30일)·의회 의견청취(60일)

4. 정비구역 해제 신청(남구 → 市)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市), 정비구역 해제 고시(市)

□ 주민 안내 사항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후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피해 방지 가능

○「도시정비법」에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행위에 대한 제재나 벌칙조항이 없으며 매매계약이나 분양계약 등은 사인 간의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 요망

참고		B-23 정비구역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