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1. 사업시행자는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관련기관･부서 협의사항 포함)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인․허가, 협의 등을 득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2. 관계기관(부서)의 협의의견에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되 사전에 그 관계기관(부서)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책임･해결하여야  합니다.

4.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에 대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조성하여 토지 및 시설물을 산업단지개발사업 완료시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하여야 합니다.

5.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신설․변경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처분을 요구할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6. 사업시행자는 우리 시가 별도로 정한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업무처리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률 및 규정에 맞게 조성용지를 분양하여야 합니다.

7. 사업시행자는 승인된 실시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중에 실시계획 변경요인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8. 사업시행자는 공사착수 전 사업구역 내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포함하는 공사안내판을 설치하고 준공 시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사업시행 전에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경계표지를 설치하고, 그 표지는 준공 시까지 보존하여 사업구역을 벗어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기관 또는 관련기관에서 확인요청 시는 즉시 현장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0.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을 현장배치 공사감독업무 수행, 공사안전점검실시 등)를 하여야 하며, 면허를 받은 적법한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1. 사업시행자는 피해방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12. 우리시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제반조건의 이행지도･확인 등에 필요한 점검과 그에 따른 지시를 할 수 있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여건변동 등으로 본 공사 시행시기의 조정, 공사중지와 실시계획 승인조건의 추가․변경, 승인취소 등 필요한 처분이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13. 본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조서, 공사감독(감리원)조서, 준공사진(지하매설물 전･중･후 사진), 확정측량성과도, 준공설계도서, 공공시설물 관리처분계획 등 관계서류와 준공인가 신청서를 준공기한 30일전에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4.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규정에 의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일 경우 사업계획 승인시 20일 이내에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우리시 환경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6.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원인자부담금 고지와 징수방법)에 따라 부과권자인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협의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7.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산림조사서 등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18. 문화재청과 협의 조건인 문화재 보존대책을 이행하시고, 당초 지표조사 대상지와 현재 사업부지가 상이할 경우, 그 면적에 상관없이 변경된 부지에 대하여 추가 지표조사하여 그 결과를 문화재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9.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따라 조성하는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 배치대상이므로 지원시설용지로 개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개발계획을 재수립 후 재협의하여야 합니다.

20. 국유‧시유‧공유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관리기관(부서)와 무상양도 및 분할 측량 후 용도폐지‧유상매각에 대하여 재협의 등을 거쳐 소유권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소관재산(북구 연암동 603-5 외 86필지, 붙임조서 참조) 유상매입.

- 울산광역시 소관재산(북구 효문동 601-11, 609-14) 무상귀속 가능함.

- 국토교통부 소관재산(북구 연암동 136-1 외 61필지)는 붙임 조서(검토의견)에 의거 소유권 확보.

- 울산광역시 북구청 소관재산(북구 연암동 716-4, 효문동 335, 431-2, 432-2, 434-5, 461-3) 붙임 조서(검토의견)에 의거 소유권 확보.

- 국토교통부 소관재산(북구 효문동 216-3, 217-2, 218-2, 219-5, 220-6, 853-14) 유상매입.

-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재산(북구 효문동 492, 492-2, 508) 유상매입.

- 조달청 소관재산 (북구 연암동 820-2,820-11, 832-11, 905-2, 905-8, 906-5, 효문동 297-1)

무상귀속협의 요청서류 보완후 재 협의하여야 함.

-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재산(북구 연암동 223-1 ․ 2 ․ 3 ․ 4 ․ 5 ․ 6 ․ 7 ․ 8 ․ 12 ․ 13 ․ 14 ․ 83 ․ 105, 617-11 ․ 31 ․ 52 ․ 56, 819-2 ․ 9, 820-7 ․ 12, 832-2 ․ 5, 833-5) 유상매입

21.『자연재해대책법』제6조의 따라 본 개발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에서 제시한 대책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의견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이행 계획과 관련하여 실시계획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변경승인을 득하여 사업시행하여야 하며, 본 개발사업 준공인가(완료) 전에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운영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대기 및 수질 3종 이상 사업장과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 신규입지 제한하여야 함.

23. 위 「승인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청의 결정(처분)에 따라야 하며, 기한내 이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산업단지개발사업(효문공단) 실시계획 승인 관련 -

▢ 용도폐지 및 유·무상 매각 관련 검토의견

❍ 사업구역 내 편입대상부지 현황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가능함.

❍ 사업구역 내 편입대상부지 현황이 행정재산 고유목적이 아닌,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현황 측량 및 지적분할 후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유상 매입하여야 함.

❍ 대상지 필지 현장 확인 결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현황	비 고
1	연암동	136-1	천(천)	371	337	전
2	연암동	152-2	천(천)	5,130	420	하천	하천구역
3	연암동	152-7	천(천)	20	20	제방	하천구역
4	연암동	600-4	도(도)	76	61	도로
5	연암동	709-1	천(천)	367	367	전
6	연암동	714-59	도(도)	14	14	도로
7	연암동	813-30	천(천)	2	2	하천	하천구역
8	연암동	815-8	도(도)	127	127	도로
9	연암동	827-11	도(도)	237	1	도로
10	연암동	827-13	도(도)	856	5	도로
11	연암동	1286-23	도(도)	668	668	도로
12	연암동	1286-30	도(도)	77	77	도로

▸ 국토교통부(울산광역시 북구청) 소관

▸ 국토교통부(울산광역시 북구청) 소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현황	비 고
13	연암동	1286-48	도(도)	52	52	도로
14	연암동	1286-172	천(천)	893	893	구거 및 공장용지
15	연암동	1286-177	도(도)	3	3	도로
16	연암동	1286-178	도(도)	4	4	도로
17	연암동	1286-181	도(도)	7	7	도로
18	연암동	1326-1	천(천)	511	511	도로 및 대지
19	연암동	1326-2	천(천)	779	779	잡종지
20	연암동	1326-9	천(천)	633	633	도로 및 공장용지
21	연암동	1326-10	천(천)	38	38	도로 및 공장용지
22	연암동	1326-14	천(천)	30	30	공유수면
23	연암동	1326-15	천(천)	125	125	공유수면 및 공장용지
24	연암동	1330-9	도(도)	265	265	도로
25	연암동	1330-14	도(도)	468	166	전 및 잡종지
26	연암동	1330	도(도)	1,280	1,142	도로 및 전
27	연암동	1342-40	도(도)	25	25	도로
28	연암동	1342-41	도(도)	2	2	도로
29	연암동	1342-42	도(도)	53	53	도로
30	연암동	1342-43	도(도)	444	444	도로 및 잡종지
31	연암동	1342-44	도(도)	9	9	잡종지
32	연암동	1345-2	도(도)	193	193	잡종지
33	효문동	601-12	도(도)	122	119	도로
34	효문동	609-15	도(도)	64	23	도로
35	효문동	945-6	구(구)	516	516	도로 및 대지
36	효문동	945-7	구(구)	232	232	구거
37	효문동	945-9	구(구)	44	44	잡종지
38	효문동	945-11	구(구)	1,075	1,075	도로
39	효문동	945-13	구(구)	404	404	구거 및 대지
40	효문동	945-16	구(구)	69	69	구거
41	효문동	951-8	도(도)	67	48	도로

▸ 국토교통부(울산광역시 북구청) 소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현황)	공부면적(㎡)	편입면적(㎡)	현황	비 고
42	효문동	954-6	도(도)	755	755	도로
43	효문동	954-7	도(도)	17	17	잡종지
44	효문동	955	도(도)	17	17	도로
45	효문동	956-3	도(도)	75	75	도로
46	효문동	957-4	구(구)	55	55	대지
47	효문동	957-9	구(구)	2,643	2,620	잡종지
48	효문동	957-11	구(구)	604	604	도로
49	효문동	957-13	구(구)	56	56	전
50	효문동	958-7	천(천)	3,772	3,739	도로 및 구거
51	효문동	958-8	천(천)	265	265	전
52	효문동	958-10	천(천)	43	43	잡종지
53	효문동	958-14	천(천)	8	8	공유수면
54	효문동	959	도(도)	2,876	2,832	도로
55	효문동	960	도(도)	10	10	도로
56	효문동	961-6	도(도)	2,915	1,356	도로
57	효문동	961-7	도(도)	197	59	도로
58	효문동	961-8	도(도)	153	35	도로
59	효문동	961-10	도(도)	1,669	1,251	도로
60	효문동	967-8	도(도)	79	79	도로
61	효문동	968-2	도(도)	378	378	도로
62	효문동	968-4	도(도)	232	190	도로

▸ 울산광역시 북구청 소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현황)	공부면적(㎡)	편입면적(㎡)	현황	비 고
1	연암동	716-4	도(도)	348	348	도로
2	효문동	335	유(유)	38	38	도로
3	효문동	431-2	도(도)	149	5	도로
4	효문동	432-2	도(도)	169	168	도로
5	효문동	434-5	도(도)	6	6	도로
6	효문동	461-3	도(도)	119	112	도로

▸ 울산광역시(도시개발과) 소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현황	비 고
1	연암동	603-5	도	120	120	잡종지	유상매입
2	효문동	303	도	3,835	4	도/잡종지	측량 및 분할 필요
3	연암동	617-5.3	묘	813	813	잡종지	유상매입
4	연암동	617-55	임	1	1	잡종지	유상매입
5	연암동	663-38	대	25	25	잡종지	유상매입
6	연암동	817-4	대	9	9	잡종지	유상매입
7	연암동	819-8	답	11	11	잡종지	유상매입
8	연암동	833-7	대	9	9	잡종지	유상매입
9	연암동	834-4	대	14	14	잡종지	유상매입
10	연암동	905-11	전	19	19	잡종지	유상매입
11	연암동	905-12	전	9	9	잡종지	유상매입
12	연암동	905-13	대	28	28	잡종지	유상매입
13	연암동	1286-96	대	87	87	잡종지	유상매입
14	효문동	848-2	답	53	53	잡종지	유상매입
15	효문동	849-2	답	457	457	잡종지	유상매입
16	효문동	851-6	답	278	201	잡종지	유상매입

▸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 소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검토의견
	본번	부번
북구 연암동	122	3	도	133	119	현재 이용상황이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유상매입
북구 연암동	123	4	도	353	353	〃
북구 연암동	129	3	도	204	204	〃
북구 연암동	166	4	도	3,732	34	〃
북구 연암동	169	5	도	69	69	〃
북구 연암동	170	5	도	33	33	〃

▸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 소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검토의견
	본번	부번
북구 연암동	122	3	도	133	119	현재 이용상황이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유상매입
북구 연암동	123	4	도	353	353	〃
북구 연암동	129	3	도	204	204	〃
북구 연암동	166	4	도	3,732	34	〃
북구 연암동	169	5	도	69	69	〃
북구 연암동	170	5	도	33	33	〃
북구 연암동	170	6	도	13	13	〃
북구 연암동	1286	38	천	14	14	〃
북구 연암동	1286	176	천	6	6	〃
북구 효문동	317	1	도	660	122	〃
북구 효문동	319	1	도	2,778	646	〃
북구 효문동	356	17	도	155	155	〃
북구 효문동	356	18	도	20	20	〃
북구 효문동	356	19	도	388	388	〃
북구 효문동	369	10	도	110	110	〃
북구 효문동	406	3	도	86	86	〃
북구 연암동	167	2	전	38	2	〃
북구 연암동	167	7	전	14	14	〃
북구 연암동	617	54	임	432	432	〃
북구 연암동	813	25	대	7	7	〃
북구 연암동	817	1	대	20	20	〃
북구 연암동	832	7	대	189	189	〃
북구 연암동	832	12	대	7	7	〃
북구 연암동	834	1	대	67	67	〃
북구 연암동	905	5	대	62	62	“
북구 연암동	905	10	대	2	2	〃(3/5)
북구 연암동	1286	24	대	70	70	“
북구 연암동	1286	175	대	10	10	〃
북구 연암동	1286	179	대	33	33	〃
북구 연암동	1286	180	대	1	1	〃

▸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 소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검토의견
	산	본번	부번
북구 연암동		1286	182	대	23	23	유상매입가능
북구 연암동		1286	183	대	46	46	〃
북구 연암동		1286	184	대	10	10	〃
북구 효문동		99	1	전	424	284	〃
북구 효문동		99	4	전	310	289	〃
북구 효문동		101	16	전	38	38	〃
북구 효문동		101	24	전	191	191	〃
북구 효문동		102	4	전	210	210	〃
북구 효문동		362	1	답	110	110	〃
북구 효문동		363	3	답	275	275	〃
북구 효문동		364	1	답	133	133	〃
북구 효문동		369	6	답	7	7	〃
북구 효문동		369	7	전	7	7	〃
북구 효문동		369	8	전	24	24	〃
북구 효문동		477	8	전	4	4	〃
북구 효문동		477	9	전	343	343	〃
북구 효문동		477	10	전	161	161	〃
북구 효문동		478	3	전	69	69	〃
북구 효문동		479	1	전	52	52	〃
북구 효문동		479	9	전	172	172	〃
북구 효문동		479	10	대	53	53	〃
북구 효문동		480	2	전	44	44	〃
북구 효문동		480	3	전	51	51	〃
북구 효문동		480	7	대	17	17	〃
북구 효문동		480	8	전	110	110	〃
북구 효문동		480	9	전	127	127	〃
북구 효문동		482	2	대	13	13	〃
북구 효문동		490	1	전	24	24	〃
북구 효문동		490	2	전	72	56	〃
북구 효문동		601	8	답	63	63	〃
북구 효문동		602	15	전	62	62	〃
북구 효문동		602	17	답	352	352	〃

▸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 소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검토의견
	산	본번	부번
북구 효문동		609	12	장	5	5	유상매입가능
북구 효문동		847	5	답	276	276	〃
북구 효문동	산	49	15	임	145	145	〃
북구 효문동	산	52	2	임	147	147	〃
북구 효문동	산	52	4	임	135	135	〃
북구 효문동	산	56	10	임	530	530	〃
북구 효문동	산	68	7	임	1,832	114	〃
북구 효문동	산	68	11	임	274	274	〃
북구 효문동	산	68	16	임	176	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