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 - 7호

도로명 제정 및 도로구간 변경 주민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과 제7조의2제3항 규정에 따라 도로명 제정 및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기간 : 2015. 1. 5. ~ 1. 19. (14일간)

2. 공고내용

○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별첨조서 참조)

3. 의견제출자 : 주소사용자(소유자․점유자) 및 지역주민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의견제출기간 : 2015. 1. 5. ~ 1. 19.까지

○ 방문접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

○ 우편접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담당자

○ 팩스접수 : Fax (052)241-7569

5.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 동의 생략 포함 )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결과 통보

6. 도로명 부여원칙

○ 위치예측성, 지명, 지역적 특성, 역사성, 영속성 등을 고려하여 부여한다.

○ 사유시설물(아파트 명칭 등), 특정 종교시설 등의 경우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한다.

7.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계(☎(052)241-7583, 7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