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4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신청 안내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13년 하반기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재심사 계획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8.   .   울산광역시장

1.		재심사 목적

2014. 10. 31일자로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코자 함.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 8. 13.(수) ~ 2014. 8. 27.(수) / 15일간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구․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재심사 참여자격

❍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에 의하여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참여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14.10.31)되기 전에 계속 지원을 신청한 기업

- 최대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예비사회적 기업은 계속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4.		재심사 제외 대상

❍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참여기업에서 제시한 목표매출액의 70%에 미달한 경우

- 다만,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달성 기준 매출액은 다음기준에 따라 판단

• 6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50%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70%

❍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기준액 미만인 경우

심사차수	구 분	기 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	제 조 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70%	80%	90%	100%
		’14년 기준	76만원	87만원	98만원	108만원
	비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40%	50%	60%	70%
		’14년 기준	43만원	54만원	65만원	76만원

※ ’14년도 최저임금 : 1,088천원 기준

❍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50% 이상 유지하지 못한 기업

- 1년차 재심사 기업은 약정기간 중 최초 2개월 제외

※ 종전에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했으나, 재심사일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   (재심사 탈락 등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은 다음 연도 신규 사업공모에 참여해야 함

5.		제출서류

①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서식1)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③ 사업계획서(서식2)

④ 훈련계획서(서식3)

- 훈련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⑤ 4대보험 가입증명서, 근로자 명부(자체고용 및 참여근로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제출기간 : 2013. 11. 1 ~ 2014. 7. 31 / 9개월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⑦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취약계층 근로자 확인서류

-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확인서류

⑧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6.		재정지원

❍ 지원기간 : 2014. 11. 1 ~ 2015. 10. 31(1년간)

❍ 대상기업 : ’13년도 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17개 기업

❍ 지원인원 조정

- (계속지원 인원) 계속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재심사일 현재’ 참여인원을 계속지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인원 중 청년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초과배정 가능 함

- (지원인원 감원)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인원을 감원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이 지원인원 감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기업의 재무건전성, 수익창출 수준이 낮아 인원이 과다 투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심사 위원회에서 감원을 결정한 경우

• 감원된 경우에도 총 지원인원은 ‘1인 이상’으로 함

- (지원인원 증원) ‘재심사일 현재’ 지원약정서 상 배정된 지원인원의 10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증원 가능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공공부문과의 용역위탁 및 제품구매 계약체결 실적, 향후 사업계획 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100%를 초과하여 증원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참여근로자별 인건비는 1일 8시간(6시간, 4시간), 1주 40시간(30시간, 20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참여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1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주 6일제 근무의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 내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체결 가능(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 육아와 일을 함께하는 여성 및 학업과 근로를 병행해야 하는 부득이한 근로자의 경우에 ‘주 30시간(1일 6시간)’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주 20시간(1일 4시간)’으로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지원비율 : 지원 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2년차 80%

- 사 회 적 기 업 :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50%

7.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①사업내용의 우수성	30점	￭ 지역사회의 수요 여부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②사업의 견실성	20점	￭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 ￭ 사업규모에 따른 사업수행 가능성 ￭ 목표매출액 달성도 ￭ 참여자 1인당 매출액
③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40점	￭ 자립가능성 ￭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 사회적기업 제외) ￭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 분배의 적정성
④훈련계획의 충실성	10점	￭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 정도 등

8.		설명회 개최 및 접수처

❍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4. 8. 19(화) 14:00~17:00

- 장    소 : 시의회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희망기업 관계자

- 주    관 :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문흥석)

※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및 재심사 관련 설명

❍ 접수(문의)처

문의‧접수처	전화번호	주 소	비 고
울산광역시 중 구 경제일자리과	052-290-3342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 남 구 지역경제과	052-226-5681	남구 돋질로 233
울산광역시 동 구 경제진흥과	052-209-3504	동구 봉수로 155
울산광역시 북 구 경제일자리과	052-241-7722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경제과	052-229-8592	남구 문수로 382

붙임 1. [재심사](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서식1)

2. 사업계획서(서식2)

3. 훈련계획서(서식3)

4. 근로자 명부(서식4)

<서식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재심사)

<앞면>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 사업성과

직전 지원약정기간

.     .     .부터         .     .     .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지원약정기간

동안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

(A)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수

배정인원

실제

지원인원

(B)

취약계층 참여자수

(C)

재정지원 인원비율

(B/A)

취약계층 비율

(C/B)

재정현황

총수입

(A)

매출액

(B)

영업외 수입

총수입대비 매출액 비율(B/A)

정부보조금

민간기부금 등

기타수입

원

원

원

원

원

%

(100%)

(    %)

(    %)

(    %)

(    %)

일자리창출사업

계획서 상 목표매출액(C)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금(D)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일자리창출사업 성과

B/C

B/D

원

원

원

%

%

일자리창출사업

월별현황

구 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평 균
전체근로자										명
참여자										명
취약계층 참여자										명
매출액										천원
1인당 매출액										천원

<뒷면>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사업성과 작성방법

• 전체 참여자 / 취약계층수 :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 영업수입 : 재화 ․ 서비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으로 자치단체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에 따른 수입을 포함

•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근로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⑦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서식2>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수단 및 사업장소 확보방안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3> 훈련계획서

훈  련  계  획  서

훈 련 명
훈련대상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 준
자 격 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4> 근로자 명부

근 로 자  명 부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입사일자	참여근로자 여부 (참여근로자, 자체고용)	취약계층 사유
1	홍길동	67.01.23	남	2014.01.21	참여근로자 또는 자체고용	장애인

※ 근로자 명부는 참여근로자 및 자체고용 전부 작성

- ‘취약계층’ 중 「고령자(55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서류 제출 필요 없음

-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기재 및 판단서류 첨부

- 근로자 명부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