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

▢ 공청회 개요

❍ 일    시: ’14. 7. 24.(목) 15:00∼16:40

❍ 장    소: 2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150여명(구청장, 시·구의원, 동지역리더, 대상사업담당자, 용역기관 등)

❍ 주요내용: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설명, 주민의견청취 등

▢ 개최 결과(주민의견 및 답변)

【의견 1】

❍ 현행방식 영업수익 대비 공단방식 영업수익이 올라간 이유는 민간영역 생업으로 하고 있는 현수막게시대와 풋살구장을 공단사업에 억지로 넣어서 영업수익을 올렸다고 사료됨.

【답변 1】

현수막게시대 사업은 전국 74개 공단중 서울 7개, 인천 5개, 전주시 등

13개 공단에서 하고 있고 검토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 현수막게시대가 공단 사업으로 할 것인가는 설립 의사결정시 정하는 것임. 연구진은 현수막게시대 사업이 적정한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며,안전행정부와 다른 연구기관들도 이런 분석틀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음.

【의견 2】

❍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1단계와 2단계에서 기간제 29명이 사업진행되어도 그대로 기간제로 있음.

【답변 2】

1, 2단계 기간제근로자 29명은 인건비 산출근거자료 통계수치이며,

공단 임금규정에 따라 정규직화 될 것임.

【의견 3】

❍ 북구가 공단에서 현수막게시대 사업을 하게 되면, 울산 전역에 영업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게첨할 경우 남구에 있는 울산시 옥외광고물협회와

북구에 한번 더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됨.

【답변 3】

현수막게시대 사업이 북구 공단에서 한다고 결정이 난 것이 아니며,

의견수렴 단계임. 연구기관에서는 현수막게시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것이며, 인터넷접수방법을 강구한다면 불편사항은 없을 것임.

【의견 4】

❍ 공적비용으로 만든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 시설물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지출하고, 구청에 손실이 적도록 하면서 공단을 통한 통합관리로 행정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올리려는 것이 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근본취지임.

【답변 4】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취지임.

【의견 5】

❍ 공무원노동자 입장에서는 시설물이 늘어나더라도 지금의 인력에서 일부만 충원하면 직영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간 28억이 들어가는 공단설립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반대함.

【답변 5】

공단에서 운영시 28억의 예산은 구청 직영시에도 그만큼의 예산은 소요됨.

북구 공공시설물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보면, 만족 23.8%로 1/4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공무원 몇명 충원으로는 현행방식처럼 주민

만족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음.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안전행정부 감사, 구청 및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방법

으로 감시와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고객만족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임.

【의견 6】

❍ 또한, 중구, 남구, 울주군 공단이 연간 7% 수익 증가가 있었다면, 이는 주민 부담이 7% 늘어났다는 것임. 그리고, 풋살구장은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 부적합하다고 생각함.

【답변 6】

울산지역 공단에서 수익 7% 늘어났다는 것은 이용료를 올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용객이 늘어난 것임. 북구 공단의 수익추정은 현재 오토밸리 등 실제 수입증가율 3%를 적용하였음. 풋살구장은 현재 무료가 아니며, 생활체육회 수익부분을 공단 운영을 통해 공단 수입이 된다면 그

재원을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의견 7】

❍ 중구, 남구, 울주군 공단은 퇴직한 부구청장, 국장들의 자리를 만드는 관피아 자리이므로 반대의사 분명히 함.

【답변 7】

채용과 관련되는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최종결정 후 판단할 문제임.

【의견 8】

❍ 2년 경과후 비정규직이 정규직되어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했는데, 중구, 남구, 울주군에서 전환된 사례를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 8】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올해 서울지역 12개 공단 경영평가에 실제 참여를  했는데, 평가지표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포함되어 있음. 당초 전환계획 대비 실제 이행율을 평가하여 평가대상 12개 공단이 모두 만점을 받은 사례가 있음.

【의견 9】

❍ 타 지자체와 공단을 벤치마킹해 보면,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 등 최대한 많은 회원을 확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실제 회원수가 3배 차이남. 공무원의 순환보직의 단점 보완, 경영상태, 주민서비스 개선 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 공단 설립에 찬성함.

❍ 울산시 옥외광고물협회는 현수막게시대 관리, 안전도 검사, 광고업자 교육 등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불편 측면을 고려하여 북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에는 반대함.

【답변 9】

울산시 옥외광고물협회에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였음. 의견은 공단

설립결정 등에서 고려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