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공개

□ 용역결과 최종보고회 개요

○ 일    시 : ’14. 6. 12.(목) 16:30~17:30

○ 장    소 : 3층 상황실

○ 참석인원 : 40여명(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실과동장, 용역기관,

용역결과 검증심의회 민간위원 등)

○ 보 고 자 : 김상윤 지방공기업평가원 책임연구원 외2

○ 주요내용

∙ 사업의 적정성 분석 : 법적 적정성, 사업의 공공성, 사업별 수지분석

∙ 공단설립 방안 : 공단위탁 대상사업 선정, 소요인력 및 조직설계, 설립자본금

∙ 공단설립 효과분석 : 주민복리 증진 및 공공관리의 효율화 영향

∙ 종합의견 및 질의응답 등

□ 용역 추진

○ 용역 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 용역 기간 : 3. 7. ～ 6. 4.(90일간)

○ 계약 금액 : 금46,000천원

○ 용역참여자 명단 : 김상윤, 최태선, 박정규, 정창무, 이현명, 이하나

□ 주요 검토결과

○ 공단 위탁 대상사업 선정

∙ 타당성 검토기준에 따라 사업의 공공성, 기업성을 검토한 결과 운동장/

다목적구장, 체육센터(북구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현수막 게시대 사업이 공단 위탁 대상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분석됨.

∙ 종량제봉투 공급/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문화센터는 영업수지비율이

50% 이하로「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기업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단 위탁 대상사업으로 부적정함.

∙ 현재 쇠부리체육센터와 호계문화체육센터는 건립 및 계획 중에 있으므로

공단의 대상사업은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사업으로 편성하는 1단계 사업과

시설물 준공이 완료되면 공단의 사업으로 편성하는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사업화하여야 함.

- 1단계 사업 : 운동장/다목적구장, 북구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현수막 게시대

- 2단계 사업 :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 조직 및 인력 추정

∙ 공단의 1단계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은

이사장과 2팀(경영지원팀, 사업운영팀)으로 편성함.

∙ 1단계 조직은 사업부서 인력 41명과 공단본부 인력 7명을 합하여 총 48명의

인력이 필요함.

- 정규직(일반직, 공무직) 19명, 기간제근로자 29명

∙ 2단계 조직 및 인력은 전체사업(1단계 및 2단계 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함.

∙ 공단의 전체(1단계 및 2단계)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

관리공단의 조직은 이사장과 3팀(경영지원팀, 사업운영1팀, 사업운영2팀)으로

편성함.

∙ 2단계 조직은 사업부서 인력 61명과 공단본부 인력 7명을 합하여 총 68명의

인력이 필요함.

- 정규직(일반직, 공무직) 30명, 기간제근로자 38명

○ 공단 설립의 기대효과

∙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현행 방식처럼 북구청에서 운영할 때보다 공단

설립 운영시 2018년 이후에는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함.

○ 주민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 설문조사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76.3%가 동의 또는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음.

∙ 공단을 설립할 경우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응답자의

62.7%가 동의 또는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