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14 - 507호

2014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공고

우수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수한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공공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2014년 선정기준

가. 선정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 및 공공기관·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제외함)

나. 제외 대상

❍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및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 또는 처벌은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의 과징금

④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를 의미

❍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급식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및『2014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를 말한다)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은 지속 준수되어야 함(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심사 당일에만 이동식 놀이

기구를 비치하고 선정된 후 놀이터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선정 제외 사유로 봄)

* 50인 미만 시설도 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유희실을 확보하고 발달 수준에 적합    한 신체활동을 매일 수행하는 시설은 허용

* 유희실 : 어린이집 인･허가 시 제출 자료(도면) 등으로 확인 가능

*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활동 : 최근 한 달 간 보육계획안･보육일지 등 어린이집 제출자료로 확인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포기, 행정처분을 받아 취소된 지 2년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당해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당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인 어린이집

❍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 공시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어린이집

2. 2014년 선정요건

❍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세부 선정기준에 의한        총 합계 점수가 85.00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

❍ 세부 선정기준

기본점수 항목(100점)	가점 항목(최대 20점)	감점 항목(최대 11점)
① 평가인증 점수(35점) ② 건물 소유･이용 형태(20점) ③ 1급 보육교사 비율(30점) ④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5점) ⑤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8점) ⑥ 지자체 특성화 지표(2점)	① 현 어린이집 근속 3년 이상 교사비율(3점) ② 원장의 영유아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근무경력 기간(1점) ③ 원장의 현 어린이집 근속기간(2점) ④ 맞벌이 자녀 재원율(최대 3점) ⑤ 총 현원대비 유아현원 30% 이상 충족(3점) ⑥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3점) ⑦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최대 5점)	① 월 융자 상환액 및 임대료 합의 보육료 수입 대비 비율(최대 8점) ②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3점)
동일 점수 내 우선 선정의 원칙
- 1순위 :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전국 평균 개소수 비율(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수 / 전체어린이집 수 × 100)보다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적은 지역(시･군･구 단위로 산정, 행정구 포함)에 소재한 어린이집 - 2순위 :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 - 3순위 : 1급 보육교사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 4순위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에 의한 채점은 신청서 참고

3. 신청 절차 및 선정

가. 신청접수

❍ 신청기간：2014. 5. 1. 09:00∼5. 16. 18:00까지

❍ 신청방법：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다운 신청서에 작성 및 시스템으로 신청

나. 선정절차

❍ 1차 확인 : 구․군 서류접수 및 비상재해시설, 놀이터 등 현장 확인

❍ 2차 심사 : 시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최종발표 : 2014. 5. 30(시 홈페이지 게재 및 구․군 통보)

4. 지원내용

❍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운영비 차등 지원

정원규모	20명 이하	21~35명	36~49명	50~62명	63~76명	77~86명	87~97명	98~111명	112~123명	124명 이상
월지원액	1,160	2,530	2,680	4,450	4,600	5,650	5,800	8,290	8,440	8,750

5. 선정 후 운영 기준

가.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점 이상 유지

나. 관할 자치단체 요청시 취약계층 우선 보육 실시

❍ 시간연장, 장애아통합, 휴일, 다문화, 시간제 일시 중 1개 이상

다.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

라.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 이상으로 지급

마.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시간 : 평일 19:30분까지 운영

바.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 특별       활동 적정관리방안 준수

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아.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사후품질관리(설명회, 자율공부모임, 운영 컨설팅 등)

의무 참여, 사후품질관리 참여 실적 등은 공공형 어린이집 재선정 시 반영

자. 어린이집 상세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부모･지역사회 등에 공개

차. 어린이집 회계 처리를 위한 1기관 1카드 사용 시행

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준수

6. 기타사항

가. 신청 후 해당 구․군에서 선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공지사항)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 저출산고령사회과(☎229-4841~4843) 및 구․군 보육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