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울산광역시

축산사업 실시계획

2014. 2.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농 축 산 과)

= 목    차 =

□ 2014 축산정책 비젼	1p

□ 2014 축산사업 예산현황	3p

□ 2014 축산시책 추진계획	4p

□ 분야별 사업계획	9p

Ⅰ	한우 개량사업

1.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11p

2. 한우 종축 등록 지원	24p

3. 한우암소 유전능력 평가조사	36p

4.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47P

Ⅱ	한우 브랜드 사업

1. 한우 브랜드 생산 우수농가 지원(울산축협)	51p

2. 한우 브랜드육 생산출하 지원	57p

3. 전국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참가	70p

4. 햇토우랑 포장재 지원	77p

5. 한우사업단 초음파 진단비	82p

Ⅲ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1. 한우 불고기 축제 개최	85p

2. 울산 축산인 한마음 대회	90p

3. 한우 운송 무진동 차량 지원	95p

4. 축산농가 해외견학(울산축협)	106p

5. 양계산업 육성(1회용 난좌)	108p

6. 가축 재해보험	116p

7. 양봉산업 육성	127p

8.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133p

9. 학생승마 활성화사업(마사회 특별적립금)	140p

10.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농림사업)	141p

Ⅳ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1.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146p

2.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사업	155p
3.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165p

4.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지원	173p

5. 축산분뇨 처리시설(농림사업)	181p

Ⅴ	조사료 증산 지원

1. 사료작물 종자대(농림사업)	189p

2. 사일리지 제조비(농림사업)	192p

3. 조사료용 기계․장비(농림사업)	195p

4.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농림사업)	199p

5. TMR 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농림사업)	201p

6. 청보리 종자대 지원	204p

7.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215p

8. TMR 사료 지원	230p

Ⅵ	축산물 유통지원

1. 축산물 HACCP컨설팅(농림사업)	239p

2. 학교 우유급식(농림사업)	244p

3. 쇠고기 이력추적제(농림사업)	247p

4. 축산물 수거검사(농림사업)	249p

5. 도축검사 운영지원(농림사업)	250p

Ⅶ	가축 질병 예방 지원

1. 가축 방역요원 인건비(농림사업)	252p

2. 가축전염병 예방 및 기생충 구제(농림사업)	253p

3. 소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농림사업)	256p

4.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사업(농림사업)	259p

5. 구제역 예방(농림사업)	260p

6.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농림사업)	261p

7. 전국 일제 소독의날 운영지원(농림사업)	262p

8.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약품 구입	263p

9. 송아지 설사예방약품 지원사업	264p

10. 돼지질병 예방	273p

11. 공수의 예찰활동 지원	281p

12.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294p

13. 소 채혈 보정용 고정대 설치지원	295p

14. 축사 자동소독시설 지원	301p

15. 축산차량 무선인식(GPS) 통신료 지원	308p

Ⅷ	동물 보호 복지

1. 유기동물 보호	310p

2. 길고양이 중성화시술	340p

별첨자료

351p

대한민국 농축산 정책비젼

생태도시 울산의 축산 정책방향

선택과 집중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여 건
◇ 축산은 전체 농림생산액 중 40.2%(17조4천억원)를 차지하여 농촌경제의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축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한 고품질 축산물브랜드 육성 및 농가 경쟁력 강화 요구 ◇ 친환경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찾는 소비자의 의식변화와 재난성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친환경 축산 확대 필요 ◇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축산 정책 서비스 수요 증가에 적절한 대응 필요 ➡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및 창조 축산업 육성을 통한 축산업 6차 산업화 지원

	이행과제
축산물 파워브랜드(Powre Brand) 육성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물 유통구조 조성 선제(先制)적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 체험과 교육을 아우르는 창조 축산업 육성

2014년 울산광역시 축산예산 현황

1.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예 산 총 액		12,742	100%
분야별 예산	한우 개량사업	626	5
	한우 브랜드 사업	339	3
	축산 경쟁력 강화	1,154	9
	가축분뇨 자원화	1,602	13
	조사료 증산	4,935	38
	축산물 유통	965	8
	가축 질병예방	2,603	20
	동물 보호복지	518	4

2. 분야별 중점 추진시책

가. 축산분야

목 표	추 진 방 향	소요예산 (백만원)	비고
명품 축산물 육성	햇토우랑 한우 파워 브랜드 육성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	2,119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	축산분뇨의 퇴․액비화로 환경오염 방지 및 토질 개선	1,602
조사료 자급 기반 확충	유휴농지 사료작물 재배로 반추가축 조사료 자급률 100% 달성	4,935

나. 축산식품 및 가축방역분야

목 표	추 진 방 향	소요예산 (백만원)	비고
축산식품 관리강화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965
주요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	방역 약품 적기 배부 및 사전 예찰 강화로 가축 전염병 선제적 차단	2,603
동물 보호 복지	유기동물의 인도적 관리 및 보호	518

2014년 울산광역시 축산시책 추진계획

1. 축산 기본현황

(2013년말 현재)

구 분		현 황	비 고
가 축 사 육 (2013말 기준)	한 육 우	34,435두 (2,165호)
	젖 소	1,153두 ( 17호)
	돼 지	35,907두 ( 46호)
	닭	549,746수 ( 479호)
	기 타	64,836수 ( 13,293호)
축 산 업 협 동 조 합		1개소	울산축협
조사료 생산 전문경영체		11개소	농협경영체 9, 축산단체 1 영농법인 1
생 산 자 단 체		9단체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양봉, 양록, 흑염소, 수의사회, 수정사회,
축 산 업 등 록		2,115농가	가축사육업
조사료 재배면적		3,300ha	'13년말 기준
초 지 관 리		172ha	북구 17, 울주군 155
한우 불고기 특구		2개소	언양, 봉계
가축시장 / 인공수정소		1개소 / 8개소	북구 1, 울주군 7
체험목장 / 승마장(신고)		4개소 / 3개소	체험목장 : 한우1 젖소2 닭 1
사료제조업 및 수입업체 현황		24개소	배합사료 2, 단미사료 12, 보조사료 6, 수입업체 4.
축산물 브랜드 현황		4개소	한우 2(햇토우랑, 무룡산영한우) 돼지 1(가천린포크), 벌꿀 1(산둘레 꿀)
축산물작업장(도축, 집유)		3개소	도축장 2, 집유장 1
축산물가공장		98개소	식육‧유‧알 가공 29, 포장 69, 보관‧운반 73
축산물판매업		1,329개소	식육 1,048, 부산물 4 우유류 195, 수입 9
HACCP 지정		90개소	축산물영업장 25, 도축장 2 농장 61, 사료공장 2
공동방제단 / 공수의 위촉		6개반 / 9명	5개 구․군
가축질병예찰요원 /소독장비		9명 / 3,000대	공수의 9명
기동방역반 편성		1개소 (6명)	가축위생시험소
동물병원 / 동물약품 판매업소		65개소 / 4개소

2. 2013년 성과와 2014년 추진방향

2013년 주요성과

FTA 대응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축산업 육성 집중

○ 고품질 브랜드 축산물 생산, 자연순환 축산업 지원 및 선제적

가축방역 체계구축 등 7개 분야 추진 : (’13년) 7,527백만원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 기반조성 및 소비촉진 활성화

○ 햇토우랑 직판장 개설 확대로 브랜드 한우의 안정적 소비기반

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

⇨ 햇토우랑 직판장 : 15개소 , 1등급 출현율(‘13년) 87%

○ 한우 불고기 축제 행사 개최로 전국 유일의 한우 불고기 특구

활성화 지원

⇨ 언양․봉계 특구 격년 개최 : ‘13년 봉계 축제 12만명 참가

○ HACCP 컨설팅 사업 확대 : 90개소

⇨ FTA 대응 Farm to Table 단계별 위생·안전관리 강화

악성 가축전염병 선제적 대응 체계 완벽 구축

○ 구제역 예방접종 담당공무원 실명제, 예방백신 항체형성 후 모니터링 검사 강화로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율 제고

○ 조류인플루엔자 과거발생지역, 철새도래지 등 특별방역 관리지역

대상, 예찰․소독 강화로 재발방지에 만전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대책 추진 철저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축산․환경․경종산업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가축분뇨 완벽 처리

○ 온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양돈분뇨 처리 : 일/50톤

⇨ 양돈분뇨 운반 차량(23톤) 1대 지원(양돈협회)

○ 조사료 생산을 위한 농경지 확보 : 3,300ha

○ 액비유통센터 지정 : 1개소

수요자 중심의 축산행정 적극 추진

○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영(50억원)

○ 한우 직거래장터 운영 및 지역 축제 소비촉진행사 개최

○ 생산자 단체 의견 적극 검토로 예산반영 등 조치

⇨ 한우협회 : 제12회 한우인의 날 행사 유치(전국 7,000명 참여)

⇨ 양돈협회 : 폐사가축 친환경처리장비 지원(5대, 150백만원)

축산분야 6차산업 활성화 추진

○ 말(馬)산업 육성 지원 : 1개소, 3억원

⇨ 농어촌형 승마시설 : 3개소 /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 170명

○ 축산분야 체험목장 : 4개소(한우 1, 젖소 2, 양계 1)

동물보호 복지 사업 지속 확대

○ 유기동물 보호 실적 : 4,153두 386백만원

○ 길고양이 중성화 실적 : 323두 40백만원

○ 동물보호소 : 22개소(보호시설 1개, 동물병원 21개)

2014년 추진방향

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 철저

○ 축산업 허가 대상이 “전업규모” 축산농가로 확대(‘14.2.2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설․장비 기준 준수 지도

⇨ 허가대상 : 200농가(대규모 52농가, 전업규모 148농가)

⇨ 신규 등록대상 : 1,687농가

한우 브랜드 특성화 사업 추진

○ 울산 대표 햇토우랑 한우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특성화 사업 적극 추진

⇨ 번식↔비육↔가공․유통↔소비․홍보 4단계 통합 운영을 통한

브랜드 파워 향상

자연순환 축산업 확대 추진

○ 축산․환경․경종 협업체계 구축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에너지화 사업 확대 추진

⇨ 양돈분뇨 : 퇴․액비화 및 바이오 가스 생산

⇨ 소 및 양계분뇨 : 전량 퇴비화로 고품질 조사료 및 농작물 생산

선제적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악성가축 전염병 차단

○ 가축질병 전파 경로 파악 및 신속한 차단을 위한 축산차량 GPS

장착 100% 달성

○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방역의식이 희박한 소규모 농가 방역 지원

○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준수 지속 지도 및 단속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 추진

○ 농장 및 축산물 가공․유통시설 HACCP 인증 확대

⇨ 친환경 및 HACCP 인증 농가․업체 인센티브 지원

○ 도축검사원 운영 지원 : 3명 115백만원(삼와산업,한축산업)

○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유지 및 축산물 수거 검사

⇨ 쇠고기 이력추적용 귀표 부착 : 13,700두 128백만원

⇨ 축산물 수거검사 : 340건 7백만원

축산분야 신성장 동력 신규사업 발굴 육성

○ 체험과 교육이 있는 도시근교 축산업 육성

⇨ 중소규모 민간(농가형) 승마장 및 축산 체험목장 지원

○ 농가형(식육점형) 육가공산업 육성 방안 강구

⇨ 돼지고기 비선호 부위를 이용한 햄,소시지 제조 가공업 육성

⇨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 농산물 활용 연구(부추 소시지 등)

○ 지역 생산 축산물의 학교 급식 확대를 위한 협업 체계 구축

⇨ 축협, 교육청, 학부모단체와의 협업과 소통을 통한 학교급식

확대로 미래의 지역 축산물 소비자 확보

2014년 축산사업 추진계획

1		한우 개량사업 : 지속적인 개량으로 울산한우 혈통 완성

2		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 : 명품 울산 햇토우랑 한우 브랜드 육성

3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 축종별 균형 발전 지원으로 동반성장 도모

4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 가축분뇨 퇴․액비 및 에너지화로 자연순환농업 완성

5		조사료 증산 지원 : 경․축 순환농업을 통한 조사료 자급률 100% 달성

6		고품질 축산물 유통지원 : 농장에서 식탁까지 고품질 안전 축산물 공급

7		가축질병 예방 지원 : 선제적 방역을 통한 가축질병 청정 지역 달성

8		동물 보호 복지 :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선진사회 시스템 구축

한우 개량사업

지속적인 개량으로 울산한우 혈통 완성

업무담당	정진행 ☎ 229-2932

1.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담당자	전화번호
	정진행	행)2932 일)229-2932

Ⅰ. 사업개요

1. 목적(배경)

○ 한우사육두수의 크게 증가되어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해 저능력 암소

중심의 적극적인 도태 유도

○ 일반적 한우 암소(번식우)의 번식을 위한 지원에서 자질과 능력이 우수한 고능력 혈통․고등등록 이상의 암소(번식우) 개량지원으로 전환

○ 한우 개량농가 육성을 통해 고능력 순수 한우 혈통 생산기반 조성과 고품질

한우생산으로 생산성 향상

2. 추진방향

○ 고능력 한우 개량농가의 혈통․고등등록 암소(번식우) 인공수정료 지원

○ 혈통․고등등록 암소(번식우) 중심의 질적인 개량을 통해 고품질 한우 생산

저변 확대

○ 번식우의 개체 혈통 및 특성 등을 감안한 정액(精液) 선정 사용으로 맞춤형 계획교배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축산법 제5조(개량목표 설정) 및 제6조(가축의 등록)

4. 사업계획

사업량 (두)	단 가 (천원/두)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구․군비	자부담
7,080	50	354,000	70,800	141,600	141,600

※ 재원별 비율 : 시비 20%, 구․군비 40%, 자부담 40 %

※ 구․군별 사업계획 : 따로 붙임<별표 1>

5. 성과목표 및 지표

○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등등록 암소에 대한 인공수정료 지원으로

한우 개량사업 정착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인공수정료 지원두수 (두)	7,080	10,000	10,000	6,000	2015.1월	지원계획 대비 실적으로 산출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농가

○ 한우 혈통․고등등록우 사육농가

○ 한우 사육장(축사)이 울산광역시 관내 소재하고, 농가주도 실제 관내 거주 하면서 한우사육을 하는 농가

나. 지원 대상 가축

○ 한우종축개량협회에 혈통․고등등록으로 등록한 한우 암소(번식우)

○ 소 및 소고기 이력제에 등록한 한우 암소(번식우)

다. 지원내용

○ 축산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소를 개설 신고한 가축인공

수정사(수의사)가 인공수정한 소에 대한 수정료 지원

○ 농가가 정액을 구입하여 자가 인공수정한 소는 정액구입비(정액대) 지원

라. 지원기준

○ 인공수정료 : 1두 1회 30천원 정액(定額) 지원(시비 10, 구․군비 20  )

○ 정액대 : 1두 3회까지 실 정액구입비 지원, 지원한도 30천원(시비 10,

구․군비 20)

- 자가 수정한 정액구입비가 30천원 미만일 경우 시비 33%, 구․군비

67%로 정산 지원

- 동일한 개체(소)가 3회까지 재발하여 수정한 정액대를 포함

- 1회 수정시 1앰플 사용을 원칙

○ 사용정액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한우개량부)에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 순수한우 정액 사용

마. 사업기간 : 2014. 1. 1 ~ 12. 31(1년간)

2. 추진체계

가. 사업주체 : 시장(농축산과)

나. 사업시행 : 구․군(읍․면)

다. 협조기관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한우개량부), 울산축산업협동조합,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사)전국한우협회울산지회 및 산하 지부

3. 세부 실시요령

가. 종모우 정액 선정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한우개량부)에서 검정을 거쳐 생산 보급하고

있는 보증 씨수소 정액을 사용

○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실시한 한우 암소 유전능력 평가․조사사업에서 추천하는 종모우(정액) 우선 사용 권장

- 정부, 지자체, 농․축협, 종축기관 등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지정 또는

선정된 지역 및 농가에 대하여는 지정된 정액 사용 가능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부 및 한국종축개량협회의 근친 씨수소의 내역에

의거 근친 혈연관계가 없는 정액 선정 사용

- 또한 씨수소의 일람표에 의한 장점 등을 고려하여 한우개량 목적 및 목표

와 개체특정에 알맞은 최적의 정액을 선정 사용

- 씨수소 선정(고르는) 방법 및 근친 씨수소 선정 방법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부 및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을 참고

○ 보증 씨수소의 정액 생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친 혈연계수가

낮고, 개체특성 및 개량목적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정액을 선정 사용

나. 사업비 집행절차

○ 울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울산축산농협”으로 표기)에서는 ‘14. 2. 10까지 구․군에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하고, 구․군에서는 연간 사업비를 울산축산업협동조합에 보조금 교부

○ 울산축산농협에서는 지원대상이 되는 혈통․고등등록 사육농가 현황(농가별 등록개체 등)을 ‘14. 1. 20까지 구․군에 통보

○ 구․군에서는 울산축산농협에서 통보되는 농가별 개체등록 현황을 읍․면에 통보하여 지원절차 및 지원기준을 해당농가에 안내(구에서는 해당농가에 직접 홍보)

○ 해당농가에서는 지원대상 가축인 혈통․고등등록우 이상 개체에 인공수정시 인공수정사 및 수의사로부터 축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인공수정 증명서를 교부 받아 <서식 1>의 인공수정료 지급신청서에 사본을 첨부하여 구 및 읍․면에 제출

○ 자가 수정한 농가는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로부터 정액을 구입한

세금계산서 또는 정액 공급확인서를 교부 받아 <서식 6>의 정액대 지급신청서에

사본을 첨부하여 구 및 읍․면에 제출

※ 정액 스트로는 수정사로부터 받아서 농가에서 보관

○ 읍․면에서는 혈통․고등등록 여부를 확인 한 후 신청서를 울산축산농협에 지원신청서 제출

○ 울산축산농협에서는 혈통․고등등록 여부를 최종 확인한 이후 축산업 등록 여부를 구․군에 조회 후 수정료 지원대상축 확정하고 수정내역을 전산입력하여 가축개량에 활용

○ 현재 등록된 혈통․고등등록우가 예산편성기준액을 초과함에 따라 ‘14. 1. 1 ~ 12. 25까지 수정된 개체(수정 후 수정료 지원신청된 개체)에 대하여 사업비 범위내에서 안분하여 ’14. 12월말까지 해당농가에 계좌입금(입금시 구․군 수정료 지원 명기) 조치(예산의 범위내 신청시 전액 지원하고, 예산부족시 안분 지급)

○ 울산축산농협은 분기단위로 수정료 지원신청 현황(고등․혈통등록 최종 확인 두수 및 신청 사업비)을 해당 구․군에 통보 조치

바. 지원제외

○ 소 사육장(축사)이 울산광역시 구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거나 농가주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울산광역시 구역에서 거주하지 않은 농가

(특히 축사는 울산광역시 관내 소재하나 실제 거주지는 타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형식적 거주에 대한 확인 철저)

○ 한우 혈통․고등등록 암소(번식우) 농가 중, 한국종축개량협회 미등록 농가 및

고등등록이 아닌 소(개체), 소 및 쇠고기 이력제에 미등록한 농가 및

미등록한 소(개체)

○ 농가명 및 소 개체별 식별번호가 각종 전산시스템 및 공부상 등록과

대조 확인하여 불일치한 경우에 농가 또는 개체

○ 구제역 백신 미접종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행정 조치를

받은 농가, 농가방역 관련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치 및 처분을 받은 농가

○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처분 및

조치를 받은 농가

○ 보조사업의 지원을 받은 후 사업부실 및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보조금

회수 및 행정 조치를 받은 농가

○ 축산법, 소 및 소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 등 축산관련 개별 법령

및 규정 위반 등으로 처분 및 조치를 받은 농가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한우개량부)에서 생산하지 아니한 정액 또는

한우가 아닌 다른 품종의 정액으로 수정한 소(개체)

○ 축산법에 의거 가축인공수정소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정사(수의사)

로부터 수정한 소(자가수정은 제외)

○ 실제 가축인공수정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실제 정액을 구입 자가수정을

하지 않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지급을

신청한 농가

○ 사업비 신청 또는 지원 소(개체)에 대해 수정일부터 10개월이내 중복

신청한 소(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 처리)

○ 축산업(가축 사육업) 허가 및 등록 대상농가로써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허가 및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농가

Ⅲ. 행정사항

1. 교육 홍보 및 사후관리

○ 읍․면 및 울산축산농협, 축산관련단체 등에서는 수정료 지원대상 가축의 변경사항과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농가 홍보 철저

○ 지원한 농가의 혈통․고등등록 소에서 생산한 암송아지에 대해 개체에 대해 평가 및 심사를 통해 자질과 경제능력이 우수한 암송아지는 농가에서 번식우 세대교체에 적극 활용토록 지도․홍보

○ 농가에서 인공수정을 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하도록 하되, 당해

연도 마지막 신청기한을 초과한 신청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사업 완료 후 신청은 미지원

2.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시달 : ‘14. 1월(시 → 구․군, 관련기관 및 단체 등)

○ 보조금 교부신청 : ‘14. 1월(구․군, 울산축협 → 시, 구․군)<서식 4>

○ 사업추진상황 제출 : 분기별 익월 10일까지(울산축산농협 → 구․군 → 시)<서식 5>

○ 사업비 집행정산 보고 : ‘15. 1. 20(울산축산농협 → 구․군 →시)<서식 6>

<별표 1>

2014년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계획

구․군별	사업량 (두)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구․군비	자부담
계	7,080	354,000	70,800	141,600	141,600
중 구	30	1,500	300	600	600
남 구	20	1,000	200	400	400
동 구
북 구	600	30,000	6,000	12,000	12,000
울주군	6,430	321,500	64,300	128,600	128,600

<서식 1>

2014년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신청서

농가명	축사소재지	혈통․고등 둥록 암소개체 식별번호	수 정 일 자	씨 수 소 정액번호	수정사(수의사)		수정료 (원)	보조금 신청(원)	계좌번호
					상 호	성 명
계

∙ 축사 소재지 : 소를 사육하고 있는 장소(번지까지 기재)

∙ 개체식별번호 : 국가공식귀표 번호 기재

∙ 씨 수소 정액번호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한우개량부)에서

부여한 정액번호

∙ 수정사 : 인공수정을 한 수정사 및 수의사, 상호는 수정소 및 동물병원 명칭

∙ 수정료 : 농가에서 수정사에게 지급한 수정료 금액

∙ 보조금 : 인공수정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액

첨   부 : 가축인공수정 증명서 사본   매.

2014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농가명) :        (서명 또는 날인)

계좌번호 :

전화번호 :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울산축산농협장) 귀하

<서식 2>

2014년 한우 자가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신청서

농가명	축사소재지	정 액 구 입					자 가 인 공 수 정
		구 입 일 시	씨수소 정액번호	단가 (원)	수량	구 입 금액(원)	수 정 일 시	혈통․고등 등록 암소 개 체 식별번호	씨수소 정액번호	단가 (원)	정액대 (원)	보조금 신청(원)
계

∙ 축사 소재지 : 소를 사육하고 있는 장소(번지까지 기재)

∙ 개체식별번호 : 국가공식귀표 번호 기재

∙ 씨 숫소 정액번호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한우개량부)에서

부여한 정액번호

∙ 정액대 : 실제 정액을 구입한 금액

∙ 보조금 : 실제 사용한 정액구입비

첨   부 : 정액 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정액공급확인서   매.

2014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농가명) :        (서명 또는 날인)

계좌번호 :

전화번호 :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울산축산농협장) 귀하

<서식 3>

2014년 한우 가축인공수정료(정액대)

지원신청 확인 결과

농가명	축사소재지	혈통․고등 등록암소 개 체 식별번호	수정일시	씨수소 정액번호	종 축 등록여부	이력추적제등록여부	축 산 업 등록여부

<서식 4>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업명 : 2014년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2. 보조사업자 :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

나. 사업내용

4. 보조금 신청금액(시비) :

5. 사업계획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자부담
두

6. 사업기간 :

울산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 합니다

2014.   .    .

구청장․군수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5>

2014년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분기별 추진상황(  /4분기)

□ 인공수정 및 사업비 집행실적

구 분	사 업 량(두)			사 업 비 소 요 액(천원)				비 고
	연간계획	실 적	진도(%)	계	시 비	구․군비	자부담
/4분기		( )		( )	( )	( )	( )
누 계		( )		( )	( )	( )	( )

※ (   )는 사업실적중 자가인공수정 실적 기재

□ 보증 씨수소 정액 사용내역

구 분		수정사 및 농가수	정 액 번 호 별 사용 내역
			계
/4분기	수 정 사	명
	자가수정	농가
	계
누 계	수 정 사	명
	자가수정	농가
	계

※ 정액번호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에서 부여한 정액번호(NPK 000)

□ 수정료 및 정액대 미지급 내역

구 분		지급신청 (두)	사유별 지급제외 내역
			계	종 축 미등록	미수정	허 위 신 청	공식귀표 미 장 착	중 복 신 청	...........
4/분기	수 정 사
	자가수정
	계
누 계	수 정 사
	자가수정
	계

<서식 6>

2014년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계 획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시비	구․군비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 )	( )	( )	( )	( )

※ (   )는 실적중 자가인공수정 실적 기재 ※ 붙 임 : 축산사업 평가서

2. 한우 종축등록사업	담당자	전화번호
	정진행	행)2932 일)229-2932

Ⅰ. 사업개요

1. 목적(배경)

○ 한우 등록으로 체계적 혈통관리 및 종축개량 촉진

○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위해 순수 한우 혈통기반 조성

○ 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한 자질과 능력이 우수한 송아지 생산 공급

2. 추진방향

○ 사육하고 있는 한우 전 두수 등록화

○ 등록소의 철저한 혈통관리를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인공수정을 통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우 개량

3.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축산법 제5조 : 가축개량 목표 설정

4. 사업계획

한 우 사육		사업량 (두)	단가(원)	사 업 비(천원)
농가수	두 수			계	시 비	구․군비
2,422	35,890	15,000	6,000	90,000	36,000	54,000

※ 재원별 비율 : 시비 40%, 구․군비 60%

※ 구․군별 계획 : <별표 1>

5. 성과목표 및 지표

○ 한우 등록사업 참여 활성화로 혈통 위주의 한우 개량사업 확립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한우등록사업 참여두수 (두)	15,000	15,000	15,000	15,000	2015.1월	한우등록사업 계획대비 실적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가. 대상농가 : 한우사육 농가(송아지생산안정사업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참여농가)

나. 지원대상

○ 기초․혈통․고등등록 하는 소

○ 소유자(사육자) 변경에 의한 변경 등록하는 소

다. 등록기관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라. 사업기간 : 2014 1. 1 ~ 14. 31

마. 사업지원

○ 지원내용 : 종축등록비 지원

○ 지원단가 : 기초 4천원, 혈통 6천원, 고등 8천원, 변경 2천원

○ 재원별 비율 : 시비 40%, 구․군비 60%

바. 사업비 추가지원 부담 : 사업량 초과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 구․군

또는 축협 부담 지원 가능

2. 사업추진 체계

○ 사업주체 : 시장(농축산과)

○ 사업주관 : 구청장․군수

○ 사업시행 : 울산축산업협동조합장(한우개량사업소)

○ 협조기관(단체)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사)전국한우협회울산광역시지회

3.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 농가

○ 울산광역시 행정구역내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 2014년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가입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참여농가

나. 등록대상 소 및 등록기준

○ 등록대상 소

- 쇠고기이력추적제 등록 암소 중 미등록 소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암소 중 미등록 소

- 한우 종축 등록된 어미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 혈통 등록소를 심사하여 고등등록 하는 소

- 소유자(사육자) 변경으로 변경 등록하는 소

○ 세부등록 기준

- 기초등록 : 외모 심사상 결격사유가 없어 종축의 활용가치가 있는 소

- 혈통등록 : 부모가 기초등록우 이상으로 외모상 실격조건이 없고 장래

종축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송아지에 대하여 생후 6개월이내의 송아지

- 고등등록 : 혈통등록우중 생후 24개월령 이상 36개월 이내의 소로

외모 및 유전적으로 불량형질이 없는 소

- 변경등록 : 등록한 소의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사육자)변경

되어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소

○ 등록규정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종축등록규정, 가축외모심사기준,

한우검정요령 준수 등

다. 등록절차

○ 축협에서는 위촉된 종축등록요원이 등록대상 소에 대해 현지 심사 및

조사하여 전산으로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종축등록 신청

○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는 신청된 소에 대해 종축등록을 하고

종축등록증명서 발급하여 축협으로 송부

○ 종축등록 증명서를 송부 받은 축협에서는 종축등록 증명서에

의거 한우종합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고 해당농가에 통보

라. 종축등록 소 및 농가 관리

○ 종축등록 된 암소는 반드시 지정 또는 보증 씨수소 정액으로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송아지 모두 종축등록

○ 고등 등록소를 보유․사육하는 농가는 한우개량농가로 편입 육성

○ 울산축협 및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는 등록농가에 대하여 등록

소의 결점 보완 및 근친교배를 방지 할 수 있는 최적 보증 씨수소

정액 추천 등 가축개량 지도․교육

○ 등록농가는 2014년 한우인공수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록된

소와 생산된 송아지에 대한 개체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유지

○ 등록된 암소와 태어난 암송아지는 계속․반복적 개량을 통해

자질과 능력이 우수한 한우 생산기반 구축

○ 종축등록 농가는 울산 한우 브랜드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생산한 송아지 타지역 유출 방지를 위해 관내 농가와 매매알선

※혈통 수송아지를 브랜드 참여 비육농가에 판매한 번식농가에

대해 혈통 송아지 생산․공급 장려금 지원

마. 사업지원 절차

○ 울산축산농협은 구․군별 한우 종축등록 계획<서식 1>을 수립하여

해당 구․군으로 제출

○ 종축등록 계획을 제출받은 구․군은 계획을 검토한 후에 시(농축

산과)에 종축등록 계획<서식 1>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서식 2>

○ 시는 등록계획 및 보조금 신청서를 검토 한 후에 지원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시로부터 지원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구․군은 울산

축산농협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울산축산농협은 매 분기별 종축등록 실적<서식 3, 3-1>에 대해 익월 5일

까지 해당 구․군에 등록비 지급 청구하고 청구 받은 구․군은 검토한

후에 울산축산농협으로 보조금(등록비) 교부

○ 구․군으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등록비)을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지급하고 증빙서류 첨부하여 2015. 1. 20일까지 정산보고<서식 4>

바. 사업비 지원제외

○ 울산광역시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소 사육 농가

○ 쇠고기 이력추적제 미등록,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미가입 및 종축

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제외 농가 및 소

○ 인공수정을 하지 않고 자연 종부하는 암소와 자연종부로 태어난 송아지

Ⅲ. 행정사항

1. 농가 지도․교육 및 사후관리

○ 울산축산농협 및 종축개량협회에서는 수시로 종축등록 농가에 대해

종축관리 및 개량 등에 대한 지도․교육

○ 울산축산농협에서는 등록 농가 및 소에 대해 수시로 변동 및 관리

사항을 확인․조사

○ 사업비 집행은 기초․혈통․고등 등록에 대해 우선 집행하고 예산

범위 내 등록 소의 이동사항 등에 대해 변경 등록

○ 등록농가에서 등록한 소를 매각 및 출하, 송아지생산 등 변동사항이

있을시 울산축산농협으로 반드시 신고토록 지도․안내

○ 구․군은 읍․면․동, 관련단체 등을 통해 한우 종축등록 사업을

적극 홍보하도록 조치

○ 2014년 한우인공수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개체기록부를 기록․유지

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각종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부여와 사업량  증량

및 추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수시로 구․군 및 사업시행 기관 등에 추진상황을 점검․확인하고

또한 필요한 사항을 협조기관 등에 협조요청

2. 추진일정 및 보고(통보)사항

○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14. 2. 10일(구․군 → 시)<서식 1. 2>

○ 사업 지원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14. 2. 20일

○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구․군 → 시) <서식 4>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15. 1. 20(구․군 → 시)<서식 5>

<별표 1>

2014년 한우 종축등록사업 지원계획

구․군별	한 우 사 육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농 가	두 수		계	시 비	구․군비
계	2,422	35,890	15,000	90,000	36,000	54,000
중 구	19	140	60	360	144	216
남 구	5	70	40	240	96	144
동 구	-	-	-	-	-	-
북 구	195	3,913	1,300	7,800	3,120	4,680
울주군	2,203	31,767	13,600	81,600	32,640	48,960

`＊한우사육 현황은 2012년 말 기준

<서식 1>

2014년 한우 종축등록 계획

구․군별	등록구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 비	구․군비
	계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
	변경등록

※ 등록비(두당) : 기초 4천원, 혈통 6천원, 고등 8천원, 변경 2천원

<서식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업명 : 2014년 한우 종축등록 사업

2. 보조사업자 :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

나. 사업내용 : 한우 종축등록비 지원(기초 4천원/두, 혈통 6천원/두, 고등 8천원/두, 변경 2천원/두)

4. 보조금 신청금액(시비) :

5. 사업계획

등록구분	사업계획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구․군비	자부담
계	두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
변경등록

6. 사업기간 :

울산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 합니다

2014.   .    .

구청장․군수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3>

2014년 한우 종축등록 실적( / 분기)

등록구분	등록실적(두)		금분기 사업비 지급신청(천원)			비 고
	금분기	누 계	계	시 비	구․군비
계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
변경등록

<서식 3-1>

한우 종축등록 내역( / 분기)

연번	농가명	사 육 지	등록구분	개체식별번호	등록비(천원)	비 고

<서식 4>

2014년 한우 종축등록비 집행․정산 보고

(단위 : 천원)

등록 구분	사업량(두)		보 조 금 수 령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계 획	실 적	계	시 비	구․군비	계	시 비	구․군비	계	시 비	구․군비
계
기 초
혈 통
고 등
변 경

※ 붙 임 : 축산사업 평가서

3. 한우 암소 유전능력 평가조사	담당자	전화번호
	정진행	행)2932 일)229-2932

Ⅰ. 사업개요

1. 목적(배경)

○ 한우혈통을 이용 정확한 능력을 예측하고 선발 및 도태로 우수 한우

유전자원 보유(확보)

○ 유전능력에 맞는 개량체계 구축 및 우수한 번식우를 선발 우수한 후대축
생산으로 농가 생산성 극대화

⇒ 울산한우 브랜드육성 지원과 연계 고수익 한우산업으로 육성

2. 추진방향

○ 번식우로 사육되고 있는 한우 암소 전두수 대상으로 개체별 혈통 능력 조사

○ 혈통능력 조사결과 우수한 개체는 계속 보전, 저능력 개체는 조기 도태 유도

○ 우수한 개체에 대해 반복적․체계적․계획적 교배로 자질과 능력이 우수한

후대축 생산․공급

○ 울산한우 브랜드와 연계하여 우수한 한우 유전자원 활용 및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

3. 법적근거

○ 축산법 제3조 :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축산법 제7조 : 가축의 검정

4. 사업계획

구․군별	사업량(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계	18,000	18,000	7,200	10,800
울주군	18,000	18,000	7,200	10,800

※ 재원별 : 시비 40%, 군비 60%

5. 성과목표 및 지표

○ 한우혈통을 이용 능력을 예측하고 선발 및 도태로 우수 한우

유전자원 보유(확보)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한우암소 유전능력 평가 참여두수	18,000	18,000	18,000	18,000	2015.1월	한우암소 유전능력 평가 계획대비 실적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시장(농축산과)

○ 사업주관 : 군수

○ 사업시행 : (사)한국종축개량협회(종개협)

○ 협조기관 : 농업기술센터, 울산축산업협동조합

○ 사업대상 : 한우사육 농가

○ 대상가축 : 종축등록된 한우 번식우를 사육되고 있는 암소 전두수

○ 지원기준 : 1,000원/두(시비 40%, 군비 60%)

○ 지원내용 : 개체별 유전능력(육종가) 평가․조사비

○ 주요내용

- 소 개체별 자료(혈통․능력․도체성적 등) 수집 분석 및 DB 구축

- 분석에 의한 개체별 우수능력 순위 부여하여 우수한 유전자원 선별

- 우량체형군, 우량육질군, 종합선발지수 등에 의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개량 방향 모델 제시(제공)

○ 사업기간 : 2014. 1 ~ 10월

2. 세부 실시요령

가. 업무수행

○ 울산광역시는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전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확정

○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업무수행 의뢰하고

군, 축협 및 관련 단체 등에 계획 시달(통보)

○ 업무수행 의뢰를 받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는 [붙임 2]의 업무흐름

(절차)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업 수행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는 업무 착수일시 및 주요업무 일정 등을 사전

또는 수시로  군으로 통보(업무 착수는 문서, 그 외는 문서, FAX,

전화 등으로 통보)

○ 업무수행 기관은 착수일시 업무수행 주요 일정을 사전에 군으로 통보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자료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행정기관(군) 및 울산축협에 요청

○ 요청을 받은 기관은 개별법령으로 허용하는 범위내 각종자료를 적극

협조 지원

○ 업무수행 과정에서 행정기관(군) 및 울산축협에서 요청사항이 있을시

이를 수용하여 보고 또는 추진사항 제출

○ 업무수행을 완료 후에는 반드시 유전능력(육종가) 평가․조사결과에

의거 우량체형군, 우량육질군, 종합선발지수 등에 의한 체계적․계획적

개량방향을 제시하는 종합보고서를 시 및 사업을 수행한 군으로 제출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는 업무를 수행하고 종합보고서 제출 후에 행정

(군) 및 울산축협과 공동으로 우수한 유전자원 및 후대축 선발

※ 우량 유전자 선발은 개체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선발

나. 사업수행 결과 활용

○ 군 및 울산축협에서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제출한 업무를 수행한

결과 및 종합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 우수한 유전자원을 선발하여

우량집단 조성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배 및 개량을 통해 자질과 능력이 우수한

후대축 생산․공급으로 생산성 극대화

○ 저능력은 조기 도태를 유도하고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보유하도록

하고 농가에 대해 지도․교육 강화

○ 우수한 유전자원의 유출을 막고 지속적 개량을 위한 지원대책

강구와 각종사업 우선지원(인센티브제공)

○ 울산한우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공급으로 브랜드육 생산 농가 소득 향상

다. 사업비 집행

○ 군은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시로 보조금 교부신청

○ 시는 울주군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는 사업기간내에 울주군 사업량 범위내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물(종합보고서) 제출시에 농가 및 개체별 유전능력 평가․

조사 실적을 첨부하여 해당 군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업무를 수행한

해당 울주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 울주군에서는 통보 받은 한국종축개량협의 종합보고서 및 실적과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검토하여 업무수행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시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시는 군의 사업실적 및 사업비 집행․정산에 대하여 검산을 실시하고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정산 결과를 시로 제출

○ 사업량 초과로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군에서 자체 예산 확보 지원

라. 사업대상 및 사업비 지원 제외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받지 않은 소

○ 축산법 및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실시요령에 의거 안정사업 가입

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은 소

○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종축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

○ 본 사업계획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평가․조사한 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조사한 소

○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하고 있으나 행정구역을 벗어난 농가에 대한

평가․조사 한 소

Ⅲ. 행정사항

1.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 군에서는 수시로 업무 행 기관에서의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확인

○ 축협, 생산자단체 및 농가에서 업무수행에 각종 자료 제출 등 적극협조 지원

○ 업무 수행기관에서는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사항 등을 무시하고 사업을

수행 할 경우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에 업무수행 중단 조치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추가 또는 본 계획 이외의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시 또는 사업주관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 수행에 대하여는 업무 수행중단과

동시에 사업비 지급도 중단하며, 지급된 보조금은 회수 조치

2. 추진일정

○ 사업계획(안) 협의(종개협) : ‘14. 1. 31일까지

○ 사업계획 확정 및 통보(시 → 군, 종개협, 축협 등) : ‘14. 2.10까지

○ 업무수행(종개협) : ‘14. 01 ~ 10월

○ 보조금 교부 신청(군 → 시) : ‘14. 2. 25일까지<서식 1, 2>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시 → 군) : ‘14. 3. 20일까지

○ 종합보고서 및 실적 제출, 보조금 교부 신청 (종개협 → 시, 군) : ‘14. 10. 20일까지

○ 업무(사업)수행기관 보조금 지급 : ‘14. 10. 30일까지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정산 보고 : ‘14. 11. 20일까지<서식 3>

[붙임 1]

우량한우 선발 및 개량체계

		우집	량단			2차선발	유전능력평가 선발 및 도태
		1 차 개량집단				1차선발	혈통등록 선형심사
	울 산 한 우 농 가 (울산한우사육농가)						기초한우군

[붙임 2]

업무의 흐름(절차)

1. 현지 방문 및 업무수행에 대한 협의

2. 세부 추진계획 수립

3.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혈통, 도체성적 등)

4. 개체별 선형심사

5. 선형심사 자료 분석(혈통+도체성적 등+선형심사)

6. 개량목적(육종, 육질, 육량 등)에 따라 분석모델 분류 및 자료작성(편집)

7. 분석모델 선정 업무협의

8. 분석모델 선정

9. 1차 분석결과 보고서 작성

10. 우량 암소 선발

11. 우량 암소 선발 농가 방문 확인 및 지도

12. 2차 분석 및 최종 종합보고서 작성

13. 최종 종합보고서에 대한 농가 교육 및 설명

14. 종합 보고서 제출

15. 현지방문 지도․교육

<서식 1>

보조금 교부신청[종개협→ 구․군]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사업내용

4. 사업기간 :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5. 보조금 신청금액 :             원

6. 사업계획

구․군별	사업량 (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자부담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14.   .    .

사)한국종축개량협회장(인)

울주군수 귀하

<서식 2>

보조금 교부신청[군 → 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사업내용

4. 사업기간 :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5. 보조금 신청금액 :             원

6. 사업계획

구․군별	농가수	사업량 (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자부담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14.    .    .

울 주 군수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3>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정산 보고서

구․군별	사업량(두)		사업비(천원)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시 비	구․군비	계	시 비	구․군비
계

※ 붙 임 : 축산사업 평가서

4. 한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담당자	전화번호
	정진행	행)2932 일)229-29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DDA, FTA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 기반을 유지 할 필요성이

있어 매년 연초 가임암소수의 90%이상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토록 추진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두수	7,420	6,032	9,149	7,420	’15.1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획대비 실적

Ⅱ. 사업계획

1. 사업대상자

○ 계약대상자 : 한우암소 사육농가중 희망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제외

3. 지원대상

○ 사업주관 : 구청장, 군수

○ 계약대상우 : 한우 암소

○ 참여기간 : 2014. 1 ～ 2014. 12(1년간)

○ 청약신청기간 : 2013. 12. 1 ～ 2014. 5. 31(6개월)

○ 계약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울산축협 본소 및 지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 등

5. 지원형태

○ 안정제 가입부담금(두당) : 계약자 10천원, 지자체 10천원

- 전년도 가입암소는 재계약시 부담금 면제

○ 보전금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

기관에 참여계약 신청

○ 관리수수료 등(축발기금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30만원/두)에서 지원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세부실시요령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사업량 및 사업비

○ 구․군별 사업 계획

구․군별	사업량(두)	사 업 비(천원)				부담비율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7,420	148,400	37,100	37,100	74,200	시 비:25% 구․군비:25% 자 담:50%
중 구	30	600	150	150	300
남 구	30	600	150	150	300
동 구	-
북 구	500	10,000	2,500	2,500	5,000
울주군	6,860	137,200	34,300	34,300	68,600

8. 세부 추진요령 : 20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9. 행정사항

○ 구청장․군수는 지역축협과 협조하여 사업계획 공고 및 농가 홍보실시

- 계약기간이 5월말까지이므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 강화

○ 청약기간 만료후 계약체결 결과를 축협으로부터 제출받아 시 보고

○ 농가계약이 끝난후 2개월내에 계약암소의 허위계약 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농가부담금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반기별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운영상황 보고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명품 울산 햇토우랑 한우 브랜드 육성

업무담당	이동훈 ☎ 229-2934

1. 한우 브랜드육 생산 우수농가 지원(울산축협)	담당자	전화번호
	이동훈	행)2935 일)229-2935

Ⅰ. 사업개요

1. 목적(배경)

○ 브랜드육 생산에 선의의 경쟁 유발로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 촉진

○ 브랜드육 생산농가의 자긍심 고취, 지속적인 고급육 생산 붐 조성

2. 추진방향

○ 브랜드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한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선도할 우수 브랜드 육성

○ 품질 균일화 및 고급화(3통), 안정적 생산공급(3정) 및 위생․안전성

확보를 통한 지역 한우고기의 소비자 신뢰 구축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4. 사업계획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소 계	시 비	구․군비	축 협
14명	16,000	8,000	-	8,000

※ 재원별 : 시비 50%, 축협 50%

5. 성과목표 및 지표

○ 햇토우랑 한우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브랜드육의 품질을

높여 소비자 만족을 통한 매출액의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햇토우랑 한우 매출액 (억원)	200	132	157	194	2015.1월	햇토우랑 한우 매출액으로 산출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브랜드사업 참여농가

○ 사 업 비 : 16,000천원(시비 8,000, 축협 8,000)

○ 평가시기 : ‘14. 11월

○ 평가기간 : ‘13. 11. 1 ～ ’14. 10. 31

2. 지원기준

가. 지원요건

○ 브랜드경영체를 통해 평가기간 내 브랜드육 15두 이상 출하 농가

○ 브랜드경영체를 통해 지정된 도축장으로 계통 출하 농가

○ 출하한 농가에 대해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우수농장 선정 지원

○ 기타 브랜드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농가

나. 지원내용 : 평가결과 우수농가에 대한 포상금 지급

다. 평가대상 : 브랜드경영체를 통해 브랜드육으로 출하한 개체에 대해 농가

단위로 평가

라. 지원단가

┌ 최우수 : 1농가 2,000천원

├ 우  수 : 2농가 3,000천원(농가당 1,500)

├ 장  려 : 5농가 5,000천원(농가당 1,000)

├ 특별상 : 1농가 1,000천원(브랜드 최고육량)

├ 격려상 : 2농가 2,000천원(브랜드 10~14두 출하농가)

└ 노력상 : 3농가 3,000천원(브랜드 번식농가)

마. 지원제외 : 전년도 최우수․우수농가․특별상 수상자중 2014년도에

재선정 되었을 때는 수상제외(격년제),단 전년도 우수농가가

2014년도 최우수상에 선정시는 수상

3. 세부 실시요령

가. 사업계획 확정

○ 울산축협은 축산물등급판정소 협조를 받아 평가시기, 방법, 평가표

및 평가위원회 구성내역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시로 제출

○ 시에서는 평가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평가계획 확정

○ 브랜드경영체는 확정된 평가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

나. 사업추진

○ 브랜드경영체는 평가계획에 의거 ‘14년 11월중 평가 실시

○ 공정성․정확성․투명성을 기하여 신중한 평가로 브랜드육 우수농가 선정

○ 기타 평가요령 및 내용은 추후 확정되는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다. 사업비 집행․정산

○ 브랜드경영체는 <서식 1>에 의거 시로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는 브랜드경영체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브랜드경영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우수농가에 지급한 후에

사업비 집행 정산결과 제출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입․출금등 집행

○ 사업비 초과 또는 부족분은 축협 자체예산(사업비)를 확보 지원

Ⅲ. 행정사항

1.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 울산축협은 브랜드육 우수농가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표, 평가위원 등 평가계획 마련에 신중

○ 지원자금(보조금)은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시 사업

지원계획을 취소하고 지원중단 및 기 지원금은 회수 조치

2.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통보) : ‘14. 1월

○ 보조금 교부 신청 : ‘14. 1월<서식 1>

○ 평가계획 제출 : ‘14. 10월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보고 : 사업완료 10일 이내<서식 2, 3>

〈서식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 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 사업내용 :

4. 보조금 교부 신청액 : 금           원

5.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자부담

6. 사업기간 :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4.    .   .

울산축산업협동조합장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2>

한우 브랜드육 생산 우수농가 지원사업 완료 보고서

□ 평가결과

순 위		성 명	주 소	포상금 지급 (천 원)	평가점수	출하두수	비 고
계
최우수	1등
우 수	1등
	2등
장 려	1등
	2등
	3등
	4등
	5등
특별상	-
격 려	1등
	2등
노 력	1등
	2등
	3등

※ 농가별 평가 내역은 축협에서 보관․관리

<서식 3>

한우 브랜드육 생산 우수농가 지원사업비 집행․정산 보고서

(단위 : 명/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계 획			실 적			집행잔액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 붙 임 : 축산사업 평가서

2. 한우 브랜드육 생산 출하 지원	담당자	전화번호
	이동훈	행)2935 일)229-2935

Ⅰ. 사업개요

1. 목적(배경)

○ 균일화․고급화한 브랜드육의 지속적 생산 유도로 브랜드 사업 조기정착

○ 지역 한우 브랜드육의 안정적 생산․공급으로 우수성 확보 및 농가

고소득 창출 및 한우 브랜드 연관 산업 육성

2. 추진방향

❍ 지속적․안정적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체계 구축

❍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농가 의욕 고취 및 참여 확대 유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4. 사업계획

구 분	사업량(두)	사 업 비(천원)			비 고
		소 계	시 비	구․군비
합 계	1,300	195,000	78,000	117,000
북 구	85	12,750	5,100	7,650
울주군	1,215	182,250	72,900	109,350

※ 재원별 : 시비 40%, 구․군비 60%

5. 성과목표 및 지표

○ 햇토우랑 한우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브랜드육의 품질을 높여 소비자

만족을 통한 매출액의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햇토우랑 한우 매출액 (억원)	200	132	157	194	2015.1월	햇토우랑 한우 매출액으로 산출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1,300두

○ 사 업 비 : 195,000천원(시비 78,000, 구․군비 117,000)

○ 지원대상 : 울산 한우 브랜드사업 참여 농가(비육농가)

※ 울산에서 생산된 혈통송아지에 한하여 지원

○ 사업기간 : 2014. 1. 1 ~ 12. 31(1년간)

2. 세부 실시요령

가. 지원요건

○ 거세 비육한 소를 브랜드경영체를 통해 “햇토우랑” 브랜드 육으로 울산

축협 육가공공장 또는 브랜드경영체가 지정한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농가 중 소의 도체 등급판정 결과 1+ A․B등급 이상등급판정을 받은

소를 우선지원하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1A․B등급 소도 지원 가능

- 1++․1+ C등급은 미지원(사육개월 수 단축 유도)

○ 무항생제와 HACCP 동시 인증농가는 지원단가에 친환경축산장려금 추가 지원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받고 3개월 이상 사육한 개체(소)

나. 지원내용 : 고품질의 “햇토우랑” 브랜드육 생산 장려금(현물) 지급

○ 고품질 브랜드 한우 생산 장려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장려금은

「현금」지급을 지양하고「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함

○「현물」은 농가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하되 고급육 생산 및 사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소모품, 소모성 장비 등을 지원할 것

예시) 미네랄 블록, 카우 브러시, 사료(쿠폰) 등

○「현금」은 「현물」지원 후 잔액이 농가 총 지원액의 1/10이하일 때

지급 가능

다. 지원단가

┌ 1++A․B : 200천원/두

├ 1+ A․B : 150천원/두

└ 1  A․B 등급 : 100천원/두

※ 친환경축산장려금 추가지원

┌ 1++A․B 등급 : 30천원/두

└ 1+ A․B 등급 : 20천원/두

3. 사업추진 요령

가. 지원계획 확정

○ 브랜드경영체는 브랜드 참여농가, 거세 비육소 사육현황 등을 감안

사업비 지원 범위 내 구․군별 연간 출하계획을 <서식 1>에 의거 해당

구․군으로 통보

○ 브랜드경영체로부터 연간 출하계획을 통보받은 구․군은 관내 참여

농가의 거세 비육소 사육 대비 연간출하 가능두수 등을 검토하여

계획 확정

나. 브랜드육 출하 및 소 생산자, 개체식별번호 확인

○ 브랜드 사업 참여 비육농가에서는 브랜드 육 출하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출하계획을 브랜드경영체에 신청(장려금 지급 가능한 계좌

개설 및 통보)

○ 농가로부터 출하계획 신청을 받은 브랜드 경영체에서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출하계획을 수립 시행

○ 출하를 신청하는 농가에 대하여 출하 전에 반드시 생체 육질 초음파

촬영 등을 통해 1등급이상 도체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 개체(소)만

선별하여 브랜드육으로 출하

○ 출하전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고 3개월 이상 직접 자가 사육 확인

○ 브랜드육 출하는 울산축협 육가공공장 또는 브랜드경영체가 지정한

도축장으로 출하하여 도체 등급판정 결과 1A․B이상 등급판정을 받은

개체(소)에 한하여 장려금(현물) 지원

○ 생체 육질 초음파 촬영 등을 통해 1등급이상 도체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는 개체(소)는 일반육으로 출하

○ 무항생제와 HACCP 동시 인증농가는 지원단가에 친환경축산장려금 추가지원

○ 소 출하시에 도축검사신청서 상의 출하․생산농가에 대해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인이 아닌 경우 지원 제외

다. 사업비 집행

○ 구․군은 브랜드경영체로부터 통보 받은 연간 출하계획에 의거 확정

한 출하계획을 첨부하여 <서식 2, 3>에 의거 시로 보조금 교부신청

○ 구․군의 보조금 교부 신청에 대해 연간 출하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2014년 사업비 집행 : 연말 일괄 정산 교부 권장>

❍ 구․군은 브랜드경영체에 사업비를 선교부 할 수 있음

❍ 브랜드경영체는 구․군에 매월 브랜드사업 참여농가의 등급판정

결과를 보고하고 교부받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말에 장려금 지급

대상 농가에 현물 교부 후 구․군에 사업비 집행 결과 보고

- 브랜드경영체는 매월 울산한우 브랜드 고급육 생산․출하 실적

<서식 4>을 구․군에 제출

․사업실시요령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 농가 및 개체 확인 철저

- 브랜드경영체는 월별로 구․군에 제출한 출하 실적을 근거로 연말에 장려금(현물)을

등급별 차등안분하고 월별 울산한우 브랜드 고급육 생산․출하 장려금

청구내역<서식 5>에 농가로부터 제출받은 울산한우 브랜드 고급육 생산․

출하 장려금 지급청구서<서식 6>를 첨부하여 구․군에 장려금(현물)

집행 승인 요청

- 구․군은 브랜드경영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 후 장려금(현물)

집행 승인 통보

- 브랜드경영체는 농가에 장려금(현물) 지급 후 울산한우 브랜드 고급육

생산․출하 실적 및 장려금(현물) 집행결과<서식 7>을 구․군에 제출

라. 지원 제한 및 제외

○ 브랜드사업 미참여 농가(축협 계통출하 여부 불문 미지원)

○ 브랜드 미참여 농가 사육소를 브랜드사업 참여 농가명의로 출하한

농가 및 개체(소)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의거 미등록 개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받았으나 출하농가 명의로 3개월 이상 실제 사육하지 않은 소(개체)

○ 브랜드 참여농가의 소 생산자 확인증명서, 개체식별번호 확인증명서,

도축검사 신청서상의 출하농가 및 개체(소)가 불일치 할 경우

○ 계통 출하하여 등급판정결과 1A․B등급 미만의 도체 등급판정을 받은 개체(소)

○ 브랜드경영체를 통해 울산축협 육가공공장 및 지정도축장으로 출하를

하지 않고 일반육으로 출하한 개체(소)

○ 브랜드사업 운영규정 미준수 및 참여각서 미이행 등으로 브랜드사업

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농가

○ 유해 잔류물질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개체(소)와 축산물 검사관이

한우 이외의 소로 판정한 개체(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브랜드육 생산․출하 또는 관련서류 위․

변조 등을 통하여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 및 지원중단

○ 지원자금(보조금)을 타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시

지원계획을 취소하고 지원중단 및 지원자금 회수조치

Ⅱ. 행정사항

1. 브랜드사업 참여농가 관리

○ 브랜드사업 참여(가입)농가에 대해 농가명, 사육지, 성별, 개체식별

번호 등의 농가 현황은 전산화 관리(D/B화)

○ 가입, 탈퇴, 참여농가의 승계, 사육두수 등의 변동사항 등이 있을 경우

브랜드경영체에 신고(통보)

2. 교육․홍보

○ 브랜드경영체는 브랜드 참여농가 대상으로 고급육 생산기술, 가축

개량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 실시

○ 브랜드사업 참여농가는 한우브랜드 경영지침, 브랜드사업 규약, 브랜드육

생산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홍보

○ 최고명품 울산한우 브랜드에 대해 광고판 설치 등 각종 홍보매체

를 통해 적극적 홍보 실시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과 농장 HACCP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받도록 지도․교육

3. 추진일정 및 보고(통보) 사항

❍ 사업계획 수립 시달(시→구․군, 관계기관 등) : ‘14. 1월

❍ 출하 도축장․공판장․도매시장 지정 통보(축협→ 시, 구․군) : ‘14. 2월

❍ 브랜드육 생산․출하 계획 통보(축협→ 구․군) : ’14. 2월 <서식 1>

❍ 브랜드육 생산․출하 계획 확정보고 및 보조금 교부신청(구․군→ 시) :

‘14. 2월<서식 2, 3>

❍ 브랜드육 생산․출하 실적 통보(축협→구․군)   : 매 익월 5일<서식 4>

❍ 브랜드육 생산․출하 실적 및 장려금 집행상황(축협→구․군) :

‘15.1월한 <서식 5, 6>

<서식 1>

울산 한우 브랜드육 생산․출하 지원사업 계획서

1. 참여현황

구 분	참 여 농가수	사 육 현 황
		계	송아지	번식암소	거세비육소	비거세수소
한 우

2. 사업계획

구 분	참여농가수	연간 출하계획	장 려 금 지원계획	비 고
한 우

상기와 같이 울산 한우 브랜드사업 고급육 생산출하 장려금 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4.    .    .

울산축산업협동조합장 (인)

구청장․군수 귀하

<서식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사업내용

4. 보조금 교부 신청액 : 금           원

5. 사업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농가수	두 수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6. 사업기간 :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14.    .   .

구청장․군수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3>

울산 한우 브랜드육 생산․출하 지원사업 계획서

□ 참여현황

구 분	참여농가수	사 육 현 황
		계	송아지	번식암소	거 세 비육소	비거세 수 소
한 우

□ 사업계획

구 분	참여농가수	연간 출하계획	장 려 금 지원계획	비 고
한 우

<서식 4>

울산 한우 브랜드육 생산․출하 내역(   월)

출하 일자	출 하 농 가			등 급 판 정 결 과(두)
	축사 소재지	성 명	무항생․ 햇썹인증여부	계	1++A	1++B	1+C	1+A	1+B	1+C	1A	1B	1C	2A	2B	2C	3A	3B	3C	D
계

<서식 5>

울산 한우 브랜드육 장려금 지급대상 생산․출하 내역(  월)

출하 일자	출 하 농 가			등 급 판 정 결 과(두)							청구 금액 (천원)
	축사 소재지	성 명	무항생․ 햇썹인증여부	계	1++A	1++B	1+A	1+B	1A	1B
계

<서식 6>

울산 한우 브랜드육 생산․출하 장려금 지급 청구서

○ 청 구 자

◦ 주    소 :

◦ 성    명 :             (무항생․HACCP인증 여부 :    )

◦ 계좌번호 :

○ 청구내역

출하일자	개체번호 (귀표번호)	등 급 판 정 결 과						청구금액 (천원)
		1++A	1++B	1+A	1+B	1A	1B
계

※ 개체식별번호(귀표번호)를 정확히 기재

<첨부서류>

◦ 개체별 등급판정 확인서(축산물등급판정소)

상기와 같이 2014년 울산한우 브랜드 고급육 출하지원 장려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며 동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급금액이 현물로 차등 안분되어 정산 및 교부될 것임을 청구농가에 통지 하였습니다.

2014.    .     .

확인자(브랜드경영체)

소  속 :

성  명 :            (인)

구청장․군수 귀하

<서식 7>

울산한우 브랜드육 생산․출하 실적 및

장려금 집행결과

(단위 : 두, 천원)

구 분	브랜드 고급육 생산․출하 실적			장려금 집행상황
	등급별	농가수	두 수	집 행		잔 액
				두수	금액	두수	금액
일반 장려금	1++A․B
	1+ A․B
	1 A․B
	소 계
친환경 장려금	1++A․B
	1+ A․B
	소 계
합 계

※ 붙 임 : 축산사업 평가서

3. 전국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참가 지원	담당자	전화번호
	이동훈	행)2935 일)229-2935

Ⅰ. 사업개요

1. 목적(배경)

○ 전국단위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경진대회 참가로 울산한우 브랜드 파워 강화

○ 울산 한우 브랜드의 품질 우수성을 널리 알려 소비자 신뢰제고 및

인지도 제고

○ 축산물 브랜드경영체간 정보교류 및 벤치마킹 기회 제공

2. 추진방향

○ 지속적․안정적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체계 구축

○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농가 의욕 고취 및 참여 확대 유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4. 사업계획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소 계	시 비	구․군비	축 협
울주군	1회	30,000	10,000	10,000	10,000

※ 재원별 : 시비 33%, 구․군비 33%, 축협 34%

5. 성과목표 및 지표

○ 햇토우랑 한우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브랜드육의 품질을

높여 소비자 만족을 통한 매출액의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햇토우랑 한우 매출액 (억원)	200	132	157	194	2015.1월	햇토우랑 한우 매출액으로 산출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브랜드경영체(울산축협)

○ 브랜드전 행사 개요

- 시    기 : ‘14. 9~10월

- 장    소 : 미정(서울, 경기지역)

- 주최/주관 : 농림수산식품부/농협중앙회

- 주요내용 : 브랜드육 전시․판매, 무료시식, 홍보 등

○ 사 업 비 : 30백만원(시비 10, 구․군비 10, 축협10)

○ 지원내용

- 축산물 브랜드 전시장 부스 설치비

- 진열장 임차료, 인테리어, 전기설비

- 울산한우 브랜드 “햇토우랑” 홍보물 제작

- 전시회 무료시식 재료(쇠고기, 부자재 등) 비용 등

2. 세부 실시요령

가. 사업계획 확정

○ 브랜드경영체는 2014년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참가계획을 울주군으로 제출

○ 울주군은 신청된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계획 확정

○ 브랜드경영체는 확정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나. 사업추진

○ 울산축협은 추후 별도 통보되는 2014년도 전국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개최계획에 의거 대회 참가 신청

※ 전시회 일정 및 참가요령 등은 중앙계획 시달시 별도 통보

○ 울산한우브랜드 “햇토우랑” 관련 홍보물 제작시 울주군과 사전 협의 제작

○ 울주군은 전시회 및 경진대회 참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축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행사 준비사항(시식용 재료 확보, 전시물 및 홍보

물 제작 등)을 수시 점검하고 행정적으로 적극 협조지원

○ 기타 전시회 및 경진대회 참가요령 및 내용은 추후 별도 통보되는

사항에 따라 준비 및 조치

다. 사업비 집행․정산

○ 울주군은 사업계획 확정내역을 첨부하여 시에 보조금 교부신청하고

시는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울주군은 시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의거 울산축협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울산축협은 대회참가를 신청한 후에 울주군으로 대회참가 행사비(보조금)

교부 신청

○ 울주군은 행사비(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해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 울산축협은 대회참가 이후에 회계 증빙서류를 구비한 사업비 집행․

정산 보고서를 울주군으로 제출

○ 울주군은 제출된 사업비 정산․정산 보고서를 회계 증빙서류에 의거

철저히 정산․검산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입․출금 등 집행

○ 사업비 초과 또는 부족분은 구․군 또는 축협 자체예산(사업비)를 확보

집행 가능

Ⅱ.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울산축협은 울산한우 브랜드의 적극적 홍보를 위해 사전 준비 철저

○공무원, 축협직원, 한우생산자단체 및 브랜드 참여농가 등이 많이

참석하도록 홍보하고 행사 진행 등에 적극 협조

○ 지원자금(보조금)은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시

사업 지원계획을 취소하고 지원중단 및 기 지원금은 회수 조치

2.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통보) : ‘14. 1월

○ 사업계획 확정보고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14. 2월<서식 1, 2>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정산 보고 : 사업완료 10일 이내<서식 3, 4>

〈서식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 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 사업내용 :

4. 보조금 교부 신청액 : 금           원

5.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구․군비	자부담

6. 사업기간 :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4.    .   .

울  주  군  수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2〉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 참가 계획서

□ 브랜드경영체 :

□ 대 표 자 :

□ 브랜드 명 :

□ 참가기간 :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 업 비
		계	시 비	군 비	축 협

<서식 3>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

참가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 대회개요

○ 대회기간 :

○ 장    소 :

○ 브랜드경영체 :

○ 브랜드명 :

○ 대회 주요내용

◦

◦

◦

□ 사업비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축 협
계

□ 주요성과

○

○

○

<서식 4>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 참가

지원사업비 집행․정산 보고서

(단위 : 천원)

사업량	계 획				집 행				집행잔액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 붙 임 : 축산사업 평가서

4. 햇토우랑 포장재 지원	담당자	전화번호
	이동훈	행)2935 일)229-2935

Ⅰ. 사업개요

1. 목적(배경)

❍ 햇토우랑 포장재 개발․보급 지원으로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 공급 및 브랜드 가치와 상품성 향상

2. 추진방향

○ 지속적․안정적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체계 구축

○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농가 의욕 고취 및 참여 확대 유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4. 사업계획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소 계	시 비	군 비	축 협
1식	100,000	30,000	30,000	40,000

※ 재원별 : 시비 30%, 군비 30%, 축협 40%

5. 성과목표 및 지표

○ 햇토우랑 한우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브랜드육의 품질을

높여 소비자 만족을 통한 매출액의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햇토우랑 한우 매출액 (억원)	200	132	157	194	2015.1월	햇토우랑 한우 매출액으로 산출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햇토우랑 브랜드 경영체(울산축산업협동조합)

○ 사 업 비 : 100,000천원(시비 30,000, 군비 30,000, 축협 40,000)

○ 사업내용 : 햇토우랑 제품 포장재 제작 지원

- 단서조항 : 지원된 포장재 내․외부에 울산 관광 홍보

내용 포함(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등)

○ 사업기간 : 2014. 1. 1. ～ 12. 31.

2. 세부 실시요령

가. 지원대상 : 햇토우랑 브랜드로 출하되는 육가공 제품의 포장재

나. 지원내용 : 햇토우랑 포장재 제작 지원

다. 지원범위 : 보냉백, 보냉파우치, 비닐백 등 포장재

○ 제품보호용 스티로폼 상자, 제품 팩, 보냉재, 홍보 리플렛 등

규격별 포장재 구성물 일체 포함

라. 사업계획 확정 및 추진

○ 울산축협은 제품 포장재의 규격과 단가를 포함한 세부 사업계획을

울주군에 제출

○ 울주군은 울산축협에서 제출한 세부 사업 계획을 검토 후 사업계획 확정

○ 울산축협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거 포장재 제작․사용

마. 사업비 집행․정산

○ 울주군은 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식 1>

○ 울주군은 자체 수립한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울산축협에 사업

시행 지도

○ 울산축협은 햇토우랑 포장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울주군은 사업

완료 후 시에 사업비 집행 정산결과 제출<서식 2>

○ 사업비 초과 또는 부족분은 축협 자부담으로 집행

Ⅲ.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울산축협은 햇토우랑 브랜드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지원자금(보조금)은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시 사업

지원계획을 취소하고 지원중단 및 기 지원금은 회수 조치

2. 축협 유의사항

○ 지원된 포장재의 내․외부에는 반드시 울산 관광 홍보 문건을

삽입하여 제작(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등)

○ 포장재 제작에 울산 관광 홍보용 사진 및 자료 사용 시 사전에

저작권 관련 사항을 확인

- 저작권 있는 내용을 무단 사용 시 제품 회수 및 사용료 지불

등의 문제점 발생

3.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시→군, 관계기관 등) : ‘14. 1월

○ 보조금 교부 신청(군→시) : ‘14. 2월 <서식 1>

○ 사업 추진실적 결과보고(축협→군)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 사업비 정산 보고(군→시) : 결과 보고 후 10일 이내<서식 2>

〈서식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 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 사업내용 :

4. 보조금 교부 신청액 : 금           원

5.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자부담

6. 사업기간 :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4.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2>

햇토우랑 포장재 지원사업비 집행․정산 보고서

(단위 : 개/천원)

세부사업명 (품목별)	사업량	계 획				실 적				집행잔액
		계	시비	군비	자부담	계	시비	군비	자부담	계	시비	군비	자부담

※ 붙 임 : 축산사업 평가서

5. 한우사업단 초음파 진단비	담당자	전화번호
	정진행	행)2932 일)229-29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DDA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대외개방에 대비한 쇠고기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을 통해 쇠고기의 생산성 향상 도모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한육우1등급 이상 출현율(%)	88	-	84	87	15.1월중	'14.1～12월까지 한육우 1등급 출현율 (축산물품질평가원)

Ⅱ. 사업계획

1. 사업대상자 : 한우사업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인증한 기초한우사업단

3. 지원대상

○ 기초한우사업단(농림수산식품부 인증)

○ 기초한우사업단 참여농가의 거세 비육우가 쇠고기이력추적제에 가입

한 후 초음파진단 관련자료 제출과 분석정보를 제공한 기초한우사업단에 지원

-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생후 21∼29개월령된 거세 비육우에 대하여

2～3개월 간격으로 2회 초음파 진단한 영상자료와 관련자료 전송

- 초음파 진단한 결과와 효율적인 사양관리정보를 제공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초한우사업단에 대하여 초음파 진단료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정액 지원

○ 조  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사업량(두)	사 업 비(천 원)
		합 계	보 조				기 타 (기금)
			소계	시비	군비	자담
울주군	1,000	20,000	14,000	3,000	3,000	8,000	6,0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 21,000원/1회/두

- 국고보조 : 6,300원, 지방비 : 6,300원, 자부담 : 8,400원

○ 지원한도액 범위

- 생후 21∼29개월령 한우에 대하여 2～3개월 간격 진단 2회 한함

7. 세부 추진요령 : 2014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참조

8. 행정사항

○ 기초한우사업단은 초음파육질진단 관련장비와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

○ 기초한우사업단은 사업수행에 따른 자료조사와 소속농가에게 정보제공

- 초음파영상자료와 사양관리정보를 조사하여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

- 초음파판독결과와 비육우관리요령을 소속농가에게 제공

○ 기초한우사업단은 분기별 실적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자부담 및

지방를 별도 계정과목(또는 별도 회계)으로 정리하여 관리

○ 울주군은 연간 4회 이상 한우사업단 농가 및 자금 관리 등 사업관리

전반에 결처 점검하고 개선사항 등을 시로 보고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축종별 균형 발전 지원으로 동반성장 도모

업무담당	정진행 ☎ 229-2932
	이동훈 ☎ 229-2935

1. 2014년 언양 한우불고기 축제 개최	담당자	전화번호
	이동훈	행)2935 일)229-2935

Ⅰ. 사업개요

1. 목적(배경)

○ 언양․봉계 한우불고기특구의 명성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축제에 사용되는 한우 암소의 지역 내 생산과 공급 유도로 울산

한우의 우수성 홍보 및 한우산업 동반발전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사업계획

구․군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군비	자 담
계		200,000	30,000	140,000	30,000
울주군	1회	200,000	30,000	140,000	30,000

4.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공적인 축제 개최로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특구와 한우산업의

동반 발전 도모 및 생태도시 울산 홍보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언양 한우 불고기 축제 개최	1회	1	1	1	완료 후 10일 이내	축제 개최 실적 및 참여인원으로 산출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주최/주관 : 울주군/언양한우불고기축제추진위원회

○ 후    원 : 울산광역시

○ 개최시기 : 2014. 9~10월중

○ 행사내용 : 한우 불고기 먹거리 광장, 한우 불고기 판매장,

한우 불고기 체험마당, 이벤트 행사 등

2. 세부 실시요령

○ 2014년 언양 한우 불고기 축제

- 울주군은 울산 대표 문화관광 축제라는 위상에 걸맞은 행사

계획 수립 추진

- 행사 주관 단체인 언양한우불고기축제추진위원회는 울주군 및

한우 생산자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공적 행사 개최 노력

○ 사업신청 및 세부사업 계획 수립

- 울주군은 시(농축산과)에 보조금 교부신청<서식 1> 하고 행사

주관 단체인 언양한우불고기축제추진위원회에 사업계획 통보

- 언양한우불고기축제추진위원회는 세부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울주군에 행사계획서 제출

- 울주군은 언양한우불고기축제추진위원회가 제출한 행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후 사업 추진 승인

-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축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행사장

안전 및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행사계획서 수립 지도

○ 사업비 지원 및 집행․정산

- 언양한우불고기축제추진위원회는 행사 완료 후 회계 증빙서류

(세목별 사업비 집행내역,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를 첨부한

완료보고서를 울주군에 제출

- 군에서는 제출된 완료보고서에 근거 보조비율에 따른 사업비

정산 실시 및 보조금 교부

- 지원금액 이하 집행 시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 초과분은 자부담

으로 정산

- 울주군은 사업정산 후 10일 이내 시(농축산과)로 정산보고서

<서식 3>와 축산사업평가서 제출

Ⅲ. 행정사항

1. 추진일정 및 보고사항

○ 사업계획 수립 시달(시 → 군) : ‘14. 1월중

○ 보조금 교부신청(군 → 시) : ‘14. 2월말까지<서식 1>

○ 사업완료보고(위원회 → 군 ) : 완료 후 20일 이내

○ 사업정산보고(군 → 시) : 정산 후 10일 이내 <서식 2>

<서식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14년 언양 한우 불고기 축제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사업내용

4. 사업기간 :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5. 보조금 신청액 : 금            원

6. 사업계획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14.    .    .

울 산 광 역 시       구청장․군수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2>

2014년 언양 한우 불고기 축제 정산 보고서

추 진 사 업		사 업 비(천원)
		계 획				실 적				잔 액
계획	실적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 붙 임 : 축산사업 평가서

2. 울산 축산인 한마음 대회	담당자	전화번호
	이동훈	행)2935 일)229-2935

Ⅰ. 사업개요

1. 목적(배경)

○ 축산농가의 자긍심 부여 및 단합을 통한 축산업 발전도모

○ 축산인과 도시 소비자가 함께하는 축제와 어울림의 무대 마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사업계획

구․군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군비	자 담
울주군	1회	85,000	25,000	25,000	32,000

4.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공적인 행사 개최로 지역 축산인의 사기앙양 및 도시 소비자에게

우수 축산물 홍보의 자리 마련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울산 축산인 한마음 대회	1회	-	-	-	완료 후 10일 이내	행사 개최 실적 및 참여인원 으로 산출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행사주관 : 가칭)울산광역시 축산단체 연합회

○ 후    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 개최시기 : 2014. 9~10월중

○ 참가인원 : 약 3,000명(축산인 1,000 소비자 2,000)

○ 행사내용 : 개․폐회식, 슈퍼 한우 선발대회, 토종 가축 전시회, 우수

기자재 전시관,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체험행사, 이벤트 등

2. 세부 실시요령

○ 제1회 울산 축산인 한마음 대회

- 울주군은 모든 축종의 사육농가와 도시 소비자가 참여하는 제1회 대회

라는 의의와 위상에 걸맞은 행사 계획 수립 추진

- 사)전국한우협회 울산광역시지회가 주축이 되는 가칭)울산광역시 축산

단체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에 협조하여 성공적 행사 개최 노력

○ 사업신청 및 세부사업 계획 수립

- 울주군은 시(농축산과)에 보조금 교부신청<서식 1> 하고 행사

주관 단체인 가칭)울산광역시 축산단체 연합회에 사업계획 통보

- 가칭)울산광역시 축산단체 연합회는 세부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울주군에 행사계획서 제출

- 울주군은 가칭)울산광역시 축산단체 연합회가 제출한 행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후 사업 추진 승인

- 축산농가와 도시 소비자가의 많은 참여가 예상됨으로 행사장 안전 및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행사계획서 수립토록 지도

○ 사업비 지원 및 집행․정산

- 가칭)울산광역시 축산단체 연합회 행사 완료 후 회계 증빙서류

(세목별 사업비 집행내역,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를 첨부한

완료보고서를 울주군에 제출

- 군에서는 제출된 완료보고서에 근거 보조비율에 따른 사업비

정산 실시 및 보조금 교부

- 지원금액 이하 집행 시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 초과분은 자부담

으로 정산

- 울주군은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시(농축산과)로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서식 3> 및 축산사업평가서<서식 3-1> 제출

Ⅱ. 행정사항

1. 추진일정 및 보고사항

○ 사업계획 수립 시달(시 → 군) : ‘14. 1월중

○ 보조금 교부신청(군 → 시) : ‘14. 2월말까지<서식 1>

○ 사업완료보고(협회 → 군 ) : 완료 후 20일 이내

○ 사업완료 및 집행실적보고(군 → 시) : 완료 후 10일 이내

<서식 2>

<서식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14년 제1회 울산 축산인 한마음 대회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사업내용

4. 사업기간 :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5. 보조금 신청액 : 금            원

6. 사업계획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14.    .    .

울 산 광 역 시       구청장․군수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2>

2014년  제1회 울산 축산인 한마음 대회 완료 보고서

추 진 사 업		사 업 비(천원)
		계 획				실 적				잔 액
계획	실적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 붙 임 : 축산사업 평가서

3. 한우 운송 무진동 차량 지원	담당자	전화번호
	정진행	행)2932 일)229-2932

Ⅰ 사업개요

1. 목적(배경)

○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협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

○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고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개방화에 따른 축산물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 :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3. 사업계획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시비	군비	자부담
울산축협, 한우협회 울산시지회	한우 운송용 무진동 차량지원	2대	200,000	50,000	80,000	70,000

※ 재원별 : 시비 25%, 군비 40%, 자담 35%

5. 성과목표 및 지표

○ 한우 수송 스트레스 최소화로 고품질 브랜드 가치 유지 및 농가 소득 증대 기여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한우수송 점유율	30%	0	0	0	2015.1월	특장차량 수송물량 /연간 도축량

Ⅱ 사업개요

1. 세부추진 계획

○ 지원대상 : 울산축협, 한우협회 울산시지회

○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50, 군비 80, 자담 70)

○ 지원내용 : 한우 운송용 무진동 차량 지원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 지원

○ 사업기간 : 2014. 1 ~ 11월

<실시요령>

○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는 <서식 1> 사업신청서에『한우운송용 무진동             차량 운반 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 군으로 제출

- 계획서 수립시 회의록 사본, 자부담금 부담 계획서, 차량 운송 계획서,  인력확보 계획서 첨부

○ 사업계획 확정

- 사업대상자로부터 제출된 사업신청서 대해 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

하여 사업계획을 확정

- 사업계획 검토 결과 적정하지 않거나 계획이 맞지 않을 경우 보완지시

- 사업대상자는 군의 지시에 의거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울산광역시 한우 사육농가(축협회원 및 한우농가)에 대한

한우 수송 운반 계획 수립

- 운송차량은 전담인력 확보하여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농가 또는 운송업자에 위임불가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는 사업지원계획 확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으로 제출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대상자에게 통보

◦ 사업대상자는 지원계획에 의거 사업 완료하고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서식 3> 한우 운송용 무진동 차량 지원사업 완료 보고서를 군으로 제출

- 운반차량 구입 계약서 사본 1부

- 회계증빙서류(자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차량 사진(도착 후 촬영) 전․후․좌우 사진 1매

◦ 군은 사업완료보고 및 사업비(보조금) 지급 청구에 대해 서류검토

및 구입 차량의 재원 확인 등 현장 출장 후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

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차량 공급 업체로 직접 교부

◦ 보조금 교부 전 정확한 정산 ․검산 실시

◦ 사업완료 및 사업비를 집행 후에는 <서식 4> 가축수송차량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서에 의거 시(농축산과)로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대상자는 지원받은 차량 옆면에 <서식 6> 지원사업 안내문 부착

2. 보조사업 이행 및 사후관리

❍ 군은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원되는 한우 수송차량에        대해 울주군수를 채권자로 하는 저당권 설정 또는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이행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할 것

(보험가입금액은 보조금액 / 보험기간은 보조금 사후관리기간)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는 군수가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가 상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며, 사업대상자가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울산광역시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보조금 환수 기준에 의거 환수함

3. 행정사항

❍ 사업계획수립시달 : 2013. 1월(시 → 군, 관련단체 등)

❍ 사업신청 : 2013. 1월 (사업대상자 →군)<서식 1>

❍ 사업지원 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2014. 2월 (군 → 시)<서식 2>

❍ 사업완료 및 집행실적 보고 : 2014. 12월

- 사업평가서 작성․첨부

<서식 1>

한우 운송용 무진동 차량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 주  소 : 울산광역시     군      읍․면      길       번

∙ 단체명 :

∙ 성명(대표) :                             (전화번호 :           )

2. 사업계획

사업명	규격	수량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군 비	자부담

3. 사업추진계획

사 업 명	년 간 사 업 추 진 계 획				비 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상기와 같이 2014년 한우 운송용 무진동 차량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 『한우 운송용 무진동 차량 운영 계획서』1부.

2014.   .   .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

울주군수 귀하

<서식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한우 운송용 무진동 차량 지원 사업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사업내용

4. 사업기간 :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5. 보조금 신청액 :             원

6.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군 비	자부담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14.    .    .

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수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3>

지원 한우 운송 무진동 차량지원 사업 완료 보고서

1. 사업 대상자

∙ 주  소 : 울산광역시     군      읍․면      길       번

∙ 단체명 :

∙ 성명(대표) :                      (전화번호 :           )

2. 사업 실적

사 업 명	규격	수량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군 비	자부담

3. 붙   임

- 가축수송 운반업 신고필증 사본 1부

- 가축운반차량 구입 계약서 사본 1부

- 회계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차량 사진(도착 후 촬영) 전․후․좌우 사진 1매

상기와 같이 2014년 한우 운송 무진동 차량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2014.    .    .

위 사업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울주군수 귀하

<서식 3-1호>

보조금분 업체 교부 위임장

1. 위임인(위임 하는 사람)

단  체  명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2. 대리인(위임 받는 사람)

업  체  명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3. 위임 내용 : 한우 운송용 무진동 차량지원에 따른 보조금분

4. 입금 계좌 번호(업체통장) :

※붙임 : 위임받은 업체 통장 사본 1부

상기 위임인        는 한우 운송용 무진동 차량지원사업 대상자로서 대리인으로부터 동 차량을 구입하였음으로 군(축수산과)에서는 교부예정인 보조금분을 위 대리인에게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사      진

사업명	한우 운송용 무진동 차량지원	사업자
전
후	※ 차량번호판이 보여야 함
좌 우

<서식 4>

한우 운송용 무진동 차량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서

1. 사업자

∙ 주  소 : 울산광역시     군      읍․면      길       번

∙ 단체명 :

∙ 성명(대표) :                              (전화번호 :           )

2. 사업완료 및 정산내역

사업명	사업량	사업실적(대)		사 업 비(천원)
		계획	실적	계 획				실 적
				계	시비	군비	자담	계	시비	군비	자담

※ 붙 임 : 축산사업 평가서

<서식 6>

지원사업 안내문 표준안

□ 지원사업 안내문

이 차량은 한우 수송에 따른 스트레스 최소화로 고품질 브랜드를 위한 목적으로 2014년에 울산광역시(울주군)의 지원을 받아 운행하는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차량재원 : 4. 사 업 비 : 5. 사업기간 : ○○○○년 월 일	↑ 21 cm ↓
← 30cm →

※ 스티커 등으로 차량 옆면에 부착

4. 축산농가 해외견학(울산축협)	담당자	전화번호
	정진행	행)2932 일)229-29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호주 축산단지 소 사육 현장 견학 및 도매시장 판매장 등 유통

과정 실태 파악으로 선진 축산업 추진

○ 호주 축산공사 축산정책 및 사업 추진 방향 등 학습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사업계획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32,500	20,000	12,500
1회	32,500	20,000	12,500

4. 성과목표 및 지표

○ 축산농가들의 해외 축산 선진지 견학을 통해 세계 축산의 흐름을

파악하고 사육기술 정보 교류 활성화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산정방식
		’10	’11	’12
▪해외견학 참여농가 참여농가 인원(명)	12	13	13	12	’15.1	해외견학 참여농가 실적으로 산출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울산축산업협동조합

○ 견학시기 : ‘14. 4~5월중

○ 방문인원 : 12명(시 1, 농가 12, 축협 1)

2. 세부 실시요령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보조금 신청 : 울산축협 → 시(농축산과) : 20,000천원(시비)

- 시비 보조금 교부 : 시(농축산과) → 울산축협

○ 방문자 명단 제출 : 울산축협 → 시(농축산과)

- 이미 선진축산견학을 다녀온 농가(1회이상)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축종	소속 (직위)	주 소	성 명		생년 월일 (세)	연락처	해외방문 경험유무	비고
			한글	영어

○ 사업비 정산 및 보고(울산축협) : 행사종료 후(증빙서류 첨부)

※ 붙 임 : 축산사업 평가서

5. 양계산업 육성(1회용 난좌)	담당자	전화번호
	이동훈	행)2935 일)229-293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일회용 계란 난좌 보급으로 AI 등 각종 질병 전파 차단

○ 양계농가 방역의식 향상 및 위생적인 계란 유통 정착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사업계획

구․군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자 담
계		100,000	30,000	40,000	30,000
울주군	1,250천개	100,000	30,000	40,000	30,000

4. 성과목표 및 지표

○ 철저한 방역과 예찰로 고병원성 AI 발생 원천 차단 및 양계 자조금

납부율 향상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비중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고병원성 AI 발생건수	0	0	0	0	70%	2015.1월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로 산출
▪자조금 납부율(%)	90	0	28	84	30%	2015.1월	자조금 납부율로 산출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된 산란계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일회용 난좌 구입 지원(30구 난좌 기준)

○ 지원기준 : 울산 양계협회와 협의하여 울주군 자체기준 설정하되,

<산란계 상시 사육수수 기준 배정 시>

- 친환경 인증(무항생제,유기축산) 또는 HACCP 지정 농가 20%

개인 농가 10% 사육수수 추가 산정하여 우선 배정

(자조금 미납 농가는 추가산정 및 우선 배정 없음)

- ‘14년 계란자조금 납부 홍보 및 유도(’13년 납입증명서 첨부)

※ ‘13년 미납자로 ‘14년 사업 참여농가는 반드시 미납부액 정산 후 사업 참여

○ 지원비율 : 보조 70%(시비 30%, 군비 40%), 자담 30%

○ 사업기간 : ’14. 1 ~ 12월

2. 세부 실시요령

가. 일회용 난좌

- 일회용 난좌는 30구 기준으로 지원하고 울산 양계협회와 협의를 통해 업체 및 제품 선정

- AI 특별방역 기간('12.10~'13.5월)을 감안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일회용 난좌 공급

- 난좌 구입 비용이 기준단가를 초과할 경우 농가 자부담

나.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울주군은 시(농축산과)에 보조금 교부신청<서식 1> 하고 사업 희망

농가 신청에서 물량 배정까지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 울주군은 사업 추진 중 대상농가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대상자 변경조치

다. 사업비 지원 및 집행․정산

- 사업대상자는 계약된 업체로부터 일회용 난좌를 구입하고 회계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를 첨부 완료보고서<서식 2>를

읍․면사무소를 통해 군으로 제출

- 군은 사업완료 농가에 대해 보조비율을 견지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보조금 교부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신청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업 취소와 동시에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반환조치

- 울주군은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시(농축산과)로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서식 3>

Ⅲ. 행정사항

1. 추진일정 및 보고사항

○ 사업계획 수립 시달(시 → 군) : ‘14. 1월중

○ 보조금 교부신청(군 → 시) : ‘14. 2월말까지<서식 1>

○ 사업완료보고(농가 → 군 ) : <서식 2>

○ 사업완료 및 집행실적보고 : 완료 후 10일 이내 <서식 3>

- 축산사업 평가서 동반 제출

<서식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양계산업 육성(1회용 난좌)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사업내용

4. 사업기간 :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5. 보조금 신청액 : 금            원

6. 사업계획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14.    .    .

울 산 광 역 시       구청장․군수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2>

사 업 완 료 보 고 서

□ 사업명 : 양계산업 육성(1회용 난좌) 지원사업

□ 사업장 소재지 :

□ 구입내역

제품명	공급업체	단가(원/개)	공급량(개)
일회용 난좌

□ 사업비 정산내역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	군비	자담

붙임 : 세금계산서(계산서), 무통장 입금 자료

상기와 같이 2014년 양계산업 육성(1회용 난좌)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2014 .     .     .

주  소 :

성  명 :             (인)

구청장․군수 귀하

<서식 3>

2014년 양계산업 육성(1회용 난좌) 지원사업 완료 보고서

추 진 사 업		사 업 비(천원)
		계 획				실 적				잔 액
계획	실적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 붙 임 : 축산사업 평가서

<별지 1>

2011~2013년 계란자조금 납부 현황

1. 근거법령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 조성방법 : 수/50원 거출(산란노계)

3. 납부현황 : 최근 3년간 울주군 지역 기준

연도별	출하농가수	출하수수	거출금액(원)	납부금액(원)	납부율(%)	비고
계		504,601	27,768,850	8,209,000	30%
2011	6	69,765	6,061,350	0	0
2012	9	353,237	17,661,850	4,959,300	28%
2013	5	78,137	3,872,550	3,249,700	84%

※ 자료)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www.eggboard.or.kr)

4. 문제점 및 대책

○ 계란자조금은 산란노계 출하 시 도축장에서 거출 납부하는 의무자조금

○ 지난 3년간 전체 납부율은 30%이나 2013년 납부율이 84%로 높아졌음

○ 축산물의 대외시장 개방에 맞서 국내 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홍보를

위해 조성하는 축산 자조금 사업의 참여는 축산농가의 의무

- 농림사업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신청농가의『자조금 납입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 ‘13년 울산광역시 양봉 지원사업 참여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무화 시행

- 사업 성과지표에 자조금 납부율(‘14년 목표 90%) 포함

○ 울주군은 일회용 난좌 지원사업 시행에 있어 울산 양계협회와 협의를

통해 사업 참여농가의 계란자조금 납부 유도 및 지도강화

<별지 2>

2013년 계란자조금 납부 및 미납 현황

(출처 :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농장명	대표자	주 소	품종	출하 수수	도계장 수수	자조금 산출액	자조금입금액	미납액

6. 가축 재해보험	담당자	전화번호
	이동훈	행)2935 일)229-293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전지구적 기후변화로 빈발하는 이상기후(폭염, 폭설 등)로 인한 축산

피해(시설, 가축)에 대응하여 축산 농가 손실 최소화 및 복구 지원

2. 육성방향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를 지속 확대하여 축산 경영안정 확보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축산발전시책 강구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 재정지원

4. 사업계획

구․군	사 업 비(천원)
	합 계	시 비	구․군비	자부담
합 계	225,000	60,000	120,000	45,000
북 구	22,500	5,850	12,150	4,500
울주군	202,500	54,150	107,850	40,500

※ 재원별 : (국비 50%) 시비 13%, 구․군비 27%, 자부담 10%

5. 성과목표 및 지표

○ 가축 재해보험 가입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가축 재해보험 가입 농가 확대	100	-	-	-	2015.1월	가축 재해보험 가입 농가 실적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가축 재해보험 가입 대상 축종 사육농가

○ 추진체계

- 사업주관 : 구청장․군수

- 사업협조 : 농․축협등 축산공제 취급기관

2. 추진계획

○ 사 업 량 : 150농가

○ 사 업 비 : 450,000천원

○ 지원내용 : 가축 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보험료 40% 지방비 지원

○ 지원단가 : 호/3,000천원(국비 50%, 시비 13%, 구군비 27%, 자담 10%)

- 보험료가 지원단가 미만일 경우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지원단가 초과

될 경우 초과 부담분은 국비와 자부담으로 처리

- 구․군은 사업 수요에 따라 호/5,000천원까지 탄력적 지원 운영 가능

○ 대상축종 : 소(한․육우,젖소),돼지,말,가금(닭,오리,꿩,메추리,타조,거위,관상조),

기타가축(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축사(공통)

- 소 : 신청일 기준 이력제 등록 5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3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오리 : 3,000수 이상 사육농가

- 기타가축(말,꿩,사슴,양,꿀벌 등) : 제한 없음

○ 보장내용(별표 참조)

- 소   :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 사고사, 축사특약 등

- 돼지 : 화재, 풍수해 등에 의한 손해, 각종특약(질병․폭염․돈사 등) 등

- 가금 : 화재, 풍수해 등에 의한 손해, 각종 특약(전기장치․폭염․계사 등) 등

○ 제외 대상 및 축사특약

-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제외

- 축사특약은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에 한하여 지원 등

○ 가입기관 : NH농협손해보험 및 LIG컨소시엄, 기타 가축재해보험 취급보험사 등

3.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 우선기준

- 친환경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지정 농가

- 축산업 등록 및 가축사육밀도 준수 농가

- 돼지, 닭, 오리 등 자연재해, 질병, 축사화재에 취약한 농가

- 전업농 규모 이하 영세농가

- 신규가입 농가

- 기타 구․군 자체 실정에 맞게 선정

▶ 유의사항

○ 축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 대상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보험료 지원 제외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가입 신청시 축산업등록증

사본첨부 또는 청약서에 축산업등록 증명번호 기재

○ 축사특약은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에 한하여 지원 가능, 다만. 가축

은 사육시설(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건물의 적법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확인)

4. 사업추진 체계도

사업계획 및 시달	→	사업신청 (농가)	→	대상자 선정 (구․군)	→	재해보험가입 (농가)	→

가입처리 및 지방비 청구 (가입기관)	→	가입확인 및 지방비 지급 (구․군)	→	사업추진 지도․점검 (시)	→	사업완료 정산 (구․군)

《시》

○ 사업계획 확정 시달 및 사업추진 총괄

○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교부, 사업완료 후 정산

《구․군》

○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서식 1>

○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명단을 시 및 보험 취급기관에 보고(통보) : <서식 4>

- 당초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구․군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차순위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 보조금 지급

- 가입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식 5>을 받아 보조금 지급

※ 단, 지원대상자가 사업개시 전에 만기 재가입이 도래되는 경우에는

농가에서 전액 자부담으로 가입 후 구․군에 보조금 청구하고 농가에 직접 지급

《축산농가》

○ 사업 참여 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 및 명단 제출(읍면동→구․군) : <서식 2>

○ 지원대상자 확인서<서식 3>를 교부받아 가입시 가입기관에 제출

- 농가에서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부담하고 가입(초과분은 자부담)

《보험 취급자》- NH농협손해보험, LIG컨소시엄, 가축재해보험취급 보험사 등

○ 구․군 요청 시 가입자내역 등 재해보험 관련 자료 제출 협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가 재해보험 가입 시 지방비 지원액을 제외하고

가입처리 후 시에 지방비 청구<서식 5>

Ⅲ. 행정사항

1. 사업홍보 및 유의사항

○ 구․군 및 울산축협은 가축 재해보험 가입 홍보 철저

○ 대상자 선정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민원발생 사전 방지

○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차순위 농가를 지원

대상자로 결정

○ NH농협손해보험에서는 구․군과 공제취급기관간 업무 협조사항 안내

2. 자금집행과 정산

○ 구․군에서는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보조금은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농가당 지원액 초과분은 자담으로 추진하도록 조치

○ 구․군에서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사업비를 중간 정산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정산

3. 추진일정 및 보고(통보)사항

○ 사업계획 수립시달(시→구․군 관련기관 및 단체 등) : 2014. 1월

○ 보조금 교부신청(구․군→시) : 2014. 1월〈서식 1〉

○ 지원계획 확정 보고(구․군→시) : 2014. 2월〈서식 4〉

○ 대상자 선정(구․군) : 2014. 2. 7(금)일 한

○ 가축재해보험 가입처리 및 보조금 청구(보험취급기관→구․군) : 연중<서식 5>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정산 결과보고(구․군→시)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서식 6>, <서식 3-1> 축산사업 평가서

<서식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가축 재해보험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사업내용

4. 사업기간 :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5. 보조금 신청액 : 금            원

6. 사업계획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14.    .    .

울 산 광 역 시       구청장․군수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2>

가축재해보험 참여 신청서

□ 신청자 현황

○ 주    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H ․P :                        )

○ 가입예정일자 :             (기계약 만기일자 :               )

□ 보험가입 신청내용

(단위 : 두수,㎡)

구 분	가 축									축사 (㎡)	비고
	소			돼지	말	사슴 ․양	가금	꿀벌	토끼
	송아지	큰소	종모우
사육두수										-
가입두수										-
축 사	-	-	-	-	-	-	-			동 ㎡

※ 가입대상 : 소(2개월령 이상), 말, 돼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가축〔사슴, 양(산양,면양), 꿀벌, 토끼〕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등)의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4.    .     .

신청자 :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

<서식 3> (구군→농가→보험취급기관)

가축재해보험 지원대상자 확인서(구․군 발행)

□ 신청자 현황

○ 주    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H․P :                        )

○ 가입예정일자 :             (기계약 만기일자 :              )

□ 가축재해보험 가입내역

(단위:호,두,동,천원)

가입내역		사 업 비(천원)
가입축종	가입두수	계	국 비	시 비	구군비	자 담
계

상기와 같이 가축공제에 가입되었기 확인 합니다.

2014.   .   .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인)

○ ○ 재해보험 취급기관장 귀하

<서식 4> (읍면동→구․군→보험취급기관)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명단(실적)

시	대 상 자			가입내역			사 업 비(천원)					가입일자 (예정)
	성 명	주 소 (소재지)	주민등록 번호	축종	수량	축사 (동/㎡)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서식 5> (보험취급기관→구․군)

가축재해보험 보조금 교부신청서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농가수 (호)	가축 (수량)	축사 (동/㎡)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담
계
기교부
금회교부

※ 첨 부 : 가입자 명단(서식 5)

<서식 6>

2014년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 완료 보고서

축종	가 입 농 가 (호)		사 업 비(천원)
			계 획				실 적				잔 액
	계획	실적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 붙 임 : 축산사업 평가서

7. 양봉산업 육성	담당자	전화번호
	이동훈	행)2935 일)229-293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신선하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자연식품을 생산

하는 특수 축산산업으로 육성 발전

○ 소비자 욕구에 따라 친환경적 양질 양봉산물 생산으로 양봉농가 소득증대

○ 천연꿀 수입증가에 따라 양봉산물 차별화․특성화 및 다양화로 대외

경쟁력 강화

2. 육성방향

○ 양질의 벌꿀 생산을 위한 기계․기구 및 사양방법 개선

○ 양봉산물의 다양화, 차별화 및 특성화

○ 양봉산물의 품질개선 및 소비자 신뢰 구축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축산발전시책 강구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자조금의 용도

4. 사업계획

구․군	사 업 비(천원)
	합 계	시 비	구․군비	자부담
합 계	125,705	44,000	56,565	25,140
중 구	12,550	4,392	5,648	2,510
남 구	8,750	3,063	3,937	1,750
동 구	6,600	2,310	2,970	1,320
북 구	7,900	2,765	3,555	1,580
울주군	89,905	31,470	40,455	17,980

※ 재원별 : 시비 35%, 구․군비 45%, 자부담 20%(구․군 자체 증액 가능)

5. 성과목표 및 지표

○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양봉산물 생산 지원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사업참여 양봉농가 확대	350	245	338	340	2015.1월	양봉사업 참여농가 실적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양봉농가

○ 추진체계

- 사업주관 : 구청장․군수(읍․면장)

- 협조기관․단체 : 농업기술센터, (사)한국양봉협회 울산광역시지회

2. 주요 지원사업

○ 개량 표준벌통, 자동 사양기 및 채밀기구, 프로폴리스 및 로얄

제리 등 채취 기구, 벌꿀 포장용기, 화분 등 울산광역시 양봉

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품목을 정하여 구․군

실정에 따라 양봉협회와 협의 추진

○ 동일 품목의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구․군별로 동일하여야 함

3. 양봉농가의 책무

○ 사업비 지원이 확정된 양봉농가는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사)한국

양봉협회로부터 발급된『양봉자조금 납입 증명서』를 첨부

- 구․군은 사업 신청 접수 시 신청농가에 사전 공지

○ 양봉 기술교육에 적극 참석하고 양질의 벌꿀을 생산하여 소비자

에게 공급함으로서 국내산 벌꿀의 신뢰도 제고

- 구․군은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양봉)에 양봉농가 참석토록 독려

○ 구․군은 경합이 발생하는 세부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회비를 납부하는

사)한국양봉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소속 회원농가에 우선권 부여

4. 사업신청 안내 및 지도(구․군)

○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계획을 널리

홍보 및 안내 : 자조금 납부 관계 반드시 안내

○ 관내 이동 양봉농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원내용을 알려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Ⅲ.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사업주관 기관(구․군)은 매월 수시로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지도․독려

○ 사업완료에 대해 반드시 집행․정산 및 검산 실시

○ 지원자금이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목적 사용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지원계획 취소와 동시에 지원자금 회수 조치

○ 기타 천재지변, 잦은 고장, 노후 등으로 정당하게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

구청장․군수 승인을 득한 경우 사후관리에서 제외 가능

2. 추진일정 및 보고(통보)사항

○ 사업계획 수립시달(시→구․군 관련기관 및 단체 등) : 2014. 1월

○ 보조금 교부신청(구․군→시) : 2014. 2월말〈서식 1〉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정산 결과보고(구․군→시)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서식 2>  축산사업 평가서 제출

<별표>

2013년 양봉자조금 납입 농가 현황

(자료출처 : 한국양봉협회)

구군	자 조 금 납 입 농 가	비 고
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서식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양봉산업 육성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사업내용

4. 사업기간 :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5. 보조금 신청액 : 금            원

6. 사업계획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14.    .    .

울 산 광 역 시       구청장․군수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2〕

2014년 양봉산업 육성 지원 사업비 정산 보고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 업 량		계 획				실 적				잔 액
	계 획	실 적	계	시 비	구․군비	자부담	계	시 비	구․군비	자부담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합 계

※ 붙 임 : 축산사업 평가서

8.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담당자	전화번호
	이동훈	행)2935 일)229-293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폭염 현상이 빈번해 짐에 따라 더위에

특히 취약한 양돈농가 피해 예방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3. 사업계획

○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제빙기)

구․군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군비	자 담
계	10대	45,350	13,500	18,000	13,850
북 구	1대	4,500	1,350	1,800	1,350
울주군	9대	40,850	12,150	16,200	12,500

※ 재원별 : 시비 30%, 구․군비 40%, 자담 30%

○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냉방기)

구․군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군비	자 담
계	3대	60,000	17,500	24,000	18,500
울주군	3대	60,000	17,500	24,000	18,500

※ 재원별 : 시비 30%, 구․군비 40%, 자담 30%

4. 성과목표 및 지표

○ 혹서기 축사 내부 온도 강하로 가축 폐사 방지 및 생산성 향상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혹서기 가축 재해예방 장비 지원	13	-	-	-	2015.1월	매년 장비 공급계획 대비 실적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된 돼지 사육농가 중 사업희망자

○ 지원내용 :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제빙기, 냉방기)

○ 지원기준 : 북구 및 울주군 자체기준 설정

○ 지원단가

- 제빙기 : 4,535천원/대(지원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 냉방기 : 20,000천원/대(지원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비율 : 시비 30%, 군비 40%, 자담 30%

○ 사업기간 : ’14. 1 ~ 12월

2. 세부 실시요령

가. 대상장비 : 제빙기 및 냉방기

○ 장비사양 : 혹서기 얼음공급(제빙기) 및 축사 내 온도 강하(냉방기) 제품

○ 업체선정 : 지원장비 전문 제작 업체로 장비 설치일로 부터 최소한 1년

이상 AS가 가능한  건실한 업체의 제품 구입

※구․군과 협회는 장비 업체 및 기종에 대한 정보 제공

○제품가격이 지원기준 이상으로 소요될 경우 농가 자부담

나.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구․군은 시(농축산과)에 보조금 교부신청<서식 1> 하고 사업 희망

농가 신청에서 대상자 선정까지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 구․군은 사업 추진 중 대상농가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대상자 변경

조치

다. 사업비 지원 및 집행․정산

○ 사업대상자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 설치하고 완료

보고서 <서식 2> 제출 시

-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와 자부담금을 장비구입 업체로 입금한

금융 거래자료(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자료)및 설치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설치사진) 첨부

- 보조금분 업체 교부 위임장<서식 2-1> 첨부 제출

○ 구․군에서는 수시로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완료 농가에 대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설치하였는지 현지 확인 후 보조비율에 따라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농가로부터 제출된 증빙서류 및 위임장에 의한

보조금분을 업체로 입금하고 사업종료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신청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업 취소와 동시에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반환조치

○ 구․군은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시(농축산과)로 정산 보고 및 축산사업

평가서 제출 <서식 3>

※ 지원된 장비의 사후관리 :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간

3. 행정사항

○ 사업계획 수립 시달(시 → 구․군) : ‘14. 1월

○ 보조금 교부신청(구․군 → 시) : ‘14. 2월<서식 1>

○ 사업완료보고(농가 → 구․군 ) : <서식 2, 2-1>

○ 사업완료 및 집행실적보고 : 완료 후 10일 이내<서식 2>

<서식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제빙기 / 냉방기)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사업내용

4. 사업기간 :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5.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6. 사업계획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14.    .     .

울 산 광 역 시       구청장․군수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2>

사 업 완 료 보 고 서

□ 사업명 :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사업

□ 사업장 소재지 :

□ 구입내역

장비명	규격(용량)	기대번호(제조번호)
제빙기 / 냉방기

□ 사업비 정산내역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	구군비	자담

붙임 : 계약서(사본), 자부담금 입금자료, 세금계산서, 장비 설치사진,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사본)

상기와 같이 2014년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20   .     .     .

주  소 :

성  명 :             (인)

구청장․군수 귀하

<서식 2-1>

보조금분 업체 교부 위임장

1. 위임인(위임 하는 사람)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2. 대리인(위임 받는 사람)

업  체  명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3. 위임 내용 :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구입에 따른 보조금분

4. 입금 계좌 번호(업체통장) :

상기 위임인        는   구․군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사업 대상자로서 대리인으로부터 동 장비를 구입하였음으로 구․군(      과)에서는 교부예정인 보조금분을 위 대리인에게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서식 3>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사업 정산 보고서

장비명	사 업 량(대)		사 업 비(천원)
			계 획				실 적				잔 액
	계획	실적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9.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담당자	전화번호
	이동훈	행)2935 일)229-2935

1. 목  적

○ 청소년에게 말과 친화 될 수 있는 승마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호연지기 함양, 인터넷게임 몰입 탈피 및 체력향상 도모

○ 말산업 육성법 시행에 따라 학생승마 활성화를 통한 승마인구 확대 정책 추진

2.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사업계획 : 미확정(‘14.3월중 사업신청)

4. 성과목표 및 지표

○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확대로 말산업 육성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사업 참여 학생수	200	0	86	170	2015.1월	학생승마 활성화사업 계획대비 실적사업

5. 사업 시행

○ 참여계획 : 200명(생활승마 150, 저소득층 50, 재활승마 10)

6. 농어촌형 승마시설

승마장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연 락 처 (휴 대 폰)	사육 두수	등록일자	비고
JK호스 트레이닝공원	이수엽	삼남면 자수정로 70 http://cafe.daum.net/jk7040	별도 문의	40	2011.9.30
언양자연승마체험장	김석수	언양읍 대암1길 153-29 http://cafe.daum.net/Kids-play	“	11	2012.2.27
산들승마장	이상승	두동면 월평리 1337 http://cafe.daum.net/usriding	“	5	2012.10.23

10.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담당자	전화번호
	정진행	행)2932 일)229-29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구분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한육우	▪한육우1등급 이상 출현율(%)	60.0	46.5	51.9	54.1	매년 1월중	'11.1～12월까지 한육우 1등급 출현율(축산물품질평가원)
양돈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 (MSY, 두/년)	16.0	15.2	15.1	14.5	매년 1월중	도축두수/연 평균 모돈수 ․가축통계 활용
양계	▪일당증체량(육계)	43.5	41.3	43.5	43.2	매년 1월중	일당 증체량(통계청 생산비 조사)
오리	▪연간회전율	5.8	5.7	5.7	6.0	매년 1월중	연간 출하횟수(오리협회 조사)
낙농	▪두당 산유량(ℓ/년)	8,560	8,350	8,350	8,379	매년 6월경	축산물 생산비(통계청)
양(흑염소 등)	▪자축폐사율(%)	28	30	30	30	매년 1월중	흑염소전업농협회 조사
꿀벌	▪꿀벌 생산량(kg/년)	15	14	14.2	13.8	매년 1월중	총생산량/사육군수(양봉협회)
양록	▪엘크두당 녹용생산량(kg)	9.6	9.5	9.5	10.0	매년 8월경	녹용생산량/사육두수(양록협회)
	▪꽃사슴두당 녹용생산량(kg)	1.0	0.9	0.9	1.2

○ '17년까지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양(흑염소 등), 꿀벌, 양록 축종의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도모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개요

○ ‘11.12.31이전 축산업등록된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

- 특히, 신축축사의 경우 기존축사 철거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동 자금 지원

받은 이후 10년 이내에는 기존축사 부지에 축사개축 불가(기존 축사는 10년

이내에는 가축사육용도로 사용 불가)

○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융자)과 이차보전방식

(융자) 대상자 구분 지원

- 준전업농~기업농 미만은 보조+융자, 기업농 이상은 이차보전(융자) 지원

- 전업농 미만 농가는 전업규모로 확대 시 지원 가능(단, 준전업농 이상

전업농 미만 농가는 현행 면적으로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등

* 축사시설 : 축사내부의 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등)

* 축산시설 : 방역시설(사람․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울타리 등), 출하분류기, 악취절감기<포집기 포함>, 사료배합기, 환기․급수시설, 전기시설, 생산성향상 시설(CCTV, 농장관리시스템 등) 등

○ 축종별 지원한도액 :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함

○ 지원제외

- 무허가축사(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농가의 경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 필수 의무 준수사항

-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 설치

-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 설치(농장 정문 입구에 설치)

- 휴대용 방역기 구비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HACCP 인증 의무화(미 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

에서 제외)

2. 대상자 선정시 사전조치

○ 대상자에게 상세한 사업시행 내용 철저 안내(지자체)

○ 선정된 농가가 이후 사업 포기 또는 인허가 등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관련 규정 사전 검토(지자체)

- 관련규정 : 건축법, 농지관리법, HACCP 인증, 축분법, 환경법 등

* 필요한 경우 전문컨설턴트 및 관련기관과 공동 검토 가능

○ 축사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인허가를 득한 농가 우선 선정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등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지원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모돈번식전문농장 사업은 추후 별도 통보

* 융자 및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사업기간 : 1년(단, 모돈번식전문농장은 2년, 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 모돈번식전문농장이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한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 가능

○ 축산시설 등의 지원 기준 단가 및 범위

-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확정하고, 공통 한도

시설 이외 전기․발전․급수․환기전실 및 시설 등은 실비(지자체 검토

및 전문기관 표준 단가 적용) 인정

4. 세부 실시요령 : 20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함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가축분뇨 퇴․액비 및 에너지화로 자연순환농업 완성

업무담당	정진행 ☎ 229-2932

1.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담당자	전화번호
	정진행	행)2932 일)229-29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축산분뇨 자원화로 환경오염방지 및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사전 예방

○ 축사환경개선 효과와 동시에 가축의 사료효율증가로 경영개선

2. 추진방향

○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으로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로 민원 사전예방

○ 축사환경개선 효과와 동시에 가축의 사료효율증가로 계속지원 확대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지방자치단체. 축산업자)

4. 사업계획

구․군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자 담
계	48,300㎏	241,500	72,450	96,600	72,450
중 구	200	1,000	300	400	300
남 구	100	500	150	200	150
동 구	-	-	-	-	-
북 구	8,000	40,000	12,000	16,000	12,000
울 주 군	40,000	200,000	60,000	80,000	60,000

※ 재원별 : 시비 30%, 구∙군비 40%, 자담 30%

5. 성과목표 및 지표

○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방지와 사료효율 개선으로 축산경영 개선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환경개선제 공급량 (kg)	48,300	59,955	48,300	48,300	2015.1월	환경개선제 공급 계획대비 실적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시장

○ 사업주관 : 구청장, 군수

○ 지원대상 : 소(한. 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염소 사육농가

○ 지원내용 : 환경개선제 구입비

◦ 제품형태 : 사료첨가용

◦ 제품조건

-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에 의거 동물용의약품 허가받은 제품

- 농가에서 검증된 제품 중 생산자 단체를 통해 추천된 보조사료

2. 지원기준

○ 지원단가 : 5,000원/㎏

○ 지원비율 : 시비 30%, 구․군비 4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2014. 1월 ~ 11월

<소요량 산출 기준>

축종별	사료소요량(마리당)		환경개선제소요량(㎏) (마리당, 년)	비 고
	1일(kg)	년(kg)
한육우	7.0	2,555	2.5	○ 사료량의 0.1% ○ 오리는 닭에 준함
젖 소	12.0	4,380	4.3
돼 지	1.5	547	0.5
염 소	0.4	146	0.1
닭(오리)	0.11	40	0.04

3. 세부 실시요령

가. 사업신청

○ 사업 희망자(농가)는 <서식 1>에 의거 구는 구청에, 군은 읍․면으로 신청

○ 소요량 산출은 현 가축 사육수 및 연간 소요량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를 산출하여 사업 신청

나.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한도, 보조금 교부

○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구․군 실정에 맞게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구․군 사업비 및 사업량 범위내에서 농가별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계획 확정

※ 소 사육두수 :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록된 개체의 실제 사육수 기준

○ 특정인에게 편중지원 되지 않도록 사육규모에 따라 형평성 있게 고루지원

○ 쇠고기 이력추적제 미참여 농가, 축산업 등록 대상중 미등록농가,

한우 암소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미가입 농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농가별 지원한도는 사업비 및 지원농가수를 감안하여 구․군 실정에
맞게 자체기준 설정, 사업비 초과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자 자부담 또는

구․군 자체 예산 확보지원 가능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장 HACCP 지정농가, 가축개체

기록부 및 경영일지 비치 기록, 조사료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일반농가보다 증량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농가별 지원계획 확정 후에 그 결과를 농가에

통보하고 동시에 <서식 3>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계획을 첨부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에 구․군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다. 제품구입

○ 동물용의약품취급 규칙에 의거 허가된 제품 또는 농가에서 검정된 제품

중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된 보조사료를 구입

○ 제품을 일시에 전량 구입하여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변질 등으로

효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오․남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라. 농가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확정된 사업 대상자는 지원계획 범위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구는 구청, 군은 읍․면을 경유 제출)

○ 농가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사육규모 및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검토하여 적정한 보조금교부 결정하고 농가에 통보

○ 사업 대상자는 환경개선제 구입을 완료하고 회계증빙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구는 구청, 군은 읍․면을 경유 제출)

※ 증빙서류는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발행한 것에 한함(일반 과세자가

발급한 계산서 및 영수증 불인증)

○ 사업대상자의 사업완료에 대해 사업완료 확인서<서식2>를 작성하여

현지 확인한 후에 농가 및 확인 공무원이 서명 날인

○ 구․군은 사업 완료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 회계증빙서류 및 사업

완료 확인서 등을 검토하여 반드시 보조비율을 견지하여 정확하게

정산․검산 한 후 보조금 지급(교부)

- 구입단가가 지원기준 이하일 경우는 보조 비율에 의거 정산

- 구입단가가 지원기준 이상일 경우는 지원기준단에 보조비율로

전산하고 지원기준 단가 이상은 자부담으로 정산

○ 사업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한 후에 <서식 4>에 의거 시(농축산과)로 사업

완료보고

마. 사후관리

○ 구․ 군에서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 점검하여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

○ 본 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 또는 구입한 제품은 일체 타 목적 및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확인 철저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신청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을 시 에는 사업취소와 동시에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반환조치

Ⅲ. 행정사항

1. 추진일정 및 보고사항

○ 사업계획 수립 시달 : 2014. 1월(시 → 구․군, 관련기관 등)

○ 사업신청 : 2014. 1월 (농가, 읍․면 → 구. 군) <서식 1>

○ 대상자 선정 및 지원계획 확정, 보조금 교부신청 : 2014. 2월

(구․ 군→ 시)<서식 3>

○ 사업완료 및 집행실적 보고 : 2014. 12월 <서식 4>

〈서식 1〉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전화번호)

2. 축사 및 사육규모

축 사 규 모				축종	사 육 두 수			분뇨처리시설명
소 재 지	축사형태	동수	면적(㎡)		계	성축	육성축

※ 가축사육두수 : ‘10년. 12월말 가축통계 기준(소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록된 개체의 실제 사육두수)

3. 사업신청

제품명	연간소요량 (㎏)	신청량 (㎏)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구․군비	자 담

※ 사업 신청량은 5㎏단위로 신청

상기와 같이 2014년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    .     .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구청장. 군수귀하

〈서식 2〉

환경개선제 공급 확인서

1. 사업 대상자

∙ 주  소 : 울산광역시     구․군      읍․면․동     리         번지

∙ 성  명 :                      (전화번호 :           )

2. 축사 및 사육규모

축 사 규 모				축 종	사 육 두 수			비 고
소 재 지	축사형태	동 수	면적(㎡)		계	성 우	육성우

3. 개선제 공급 실적

공급일자	사업계획 (kg)	공급실적 (kg)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자부담

4. 첨부 : 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자에 한함)

상기와 같이 2014년 환경개선제 공급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14    .    .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

확인자(구, 읍․면) :  소속       직      성명        □

구청장․군수 귀하

〈서식 3〉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축산환경(악취제거) 개선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사업내용

4. 사업기간 :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5. 보조금 신청액 :             원

6. 사업계획

사업 대상자 (호)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14.    .   .

구청장 ․ 군 수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4〉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축종 :      >

구 및 읍면별	농가수	사육 두수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계	시비	구․군비	자담	계	시비	구․군비	자담

※ 축종별 구분 작성 ※ 붙 임 : 축산사업 평가서

2.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사업	담당자	전화번호
	정진행	행)2932 일)229-29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방지

○ 축산분뇨를 퇴비 및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 축산농가 톱밥 공급․지원으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

2. 추진방향

○ 가축분뇨의 퇴비화 및 유기질 비료 등 자원화 확대

○ 퇴․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 임무)

4. 사업계획

구․군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시 비	구․군비	자부담
계	5,089톤	763,400	190,825	343,530	229,045
중 구	18	2,750	688	1,237	825
남 구	11	1,650	412	743	495
북 구	880	132,000	33,000	59,400	39,600
울 주 군	4,180	627,000	156,725	282,150	188,125

※ 재원별 : 시비 25%, 구․군비 45%, 자부담 30%

5. 성과목표 및 지표

○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농업 육성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톱밥 공급량(톤)	5,089	6,532	6,511	6,500	2015.1월	톱밥 공급 계획대비 실적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시장(농축산과장)

○ 사업주관 : 구청장․군수(읍․면장)

○ 지원대상 : 소(한우, 젖소), 말, 돼지, 닭(오리) 사육농가 및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 지원단가 : 150천원/톤(kg당 150원, 20kg들이 1포당 3,000원)

○ 재원비율 : 시비 25% 구․군비 45% 자부담 30%

2. 자격요건

○ 톱밥축사로써 현재 소(한우, 젖소), 말, 돼지, 닭(오리)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

○ 축분을 톱밥으로 처리하여 퇴비․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공동처리시설

(분뇨공동처리에 참여하는 농가 개별 지원은 제외)

3. 지원제외

○ 축산업등록 대상농가로써 미등록 농가

○ 2013년도 축산사업 포기농가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적제 미참여 농가

4. 사업기간 : 2014. 1월 ~ 11월

5. 세부 실시요령

가. 사업신청

○ 사업희망자는 구는 구청에 군은 읍․면에 신청<서식 1>

○ 사업신청 축종별 연간 톱밥 소요량 및 사업비 산출

○ 소요량(두당, 톤) : 한우(말) 0.64, 젖소 0.77, 돼지 0.12, 닭(천수) 2.66

○ 사업비 단가 : 150천원/톤(kg당 150원)

○ 축산분뇨 공동처리 시설 : 분뇨공동처리 참여 농가의 사육

두수 기준으로 산출

나. 대상자 선정 및 지원한도

○ 대상자 선정기준은 농가의 축사면적 및 사육규모에 따라 구․군

실정에 맞게 자체기준 설정

- 축산업 등록농가는 등록면적 기준

- 소(젖소 포함)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등록된 소의 실사육두수 기준

○ 농가별 지원한도는 사업비 및 지원농가수를 감안하여 구․군

실정에 맞게 자체기준 설정

○ 사업신청농가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와 축사규모 및

사육두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요건 및 선정기준에

의거 적격여부를 판단

○ 사업신청서 검토 및 조사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사업비 범위내에서

구․군 자체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고 시에 보고<서식 5>

○ 축사 및 사육규모에 따라 형평성 있게 고루 지원이 되도록 하고

특정인에게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 철저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변경은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사업비 초과 또는 부족분은 농가 자부담 또는 구․군 자체

사업비를 확보 지원 가능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장 HACCP 지정농가, 가축 개체

기록부 및 경영일지 비치 기록, 조사료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일반농가보다 증량 지원

다. 톱밥품질 확인

○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은 축산분뇨처리․퇴비․유기질 비료용으로

사용 할 수 있는 톱밥을 반드시 구입 사용

○ 건축, 가구, 공사장 등에서 사용한 폐기물로 제조한 톱밥은 일체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으로 사용금지

○ 농가 톱밥구입 확인 시에 사용을 금지하는 톱밥이 아닌지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확인결과 사용할 수 없는 톱밥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라. 농가별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가 및 단체는 지원 사업비 범위내 보조금

교부신청

○ 농가별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검토 확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하고 대상농가에 교부결정 통지

○ 톱밥공급을 완료한 농가에 대하여는 톱밥 공급 확인서<서식 2>에 회계

증빙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농가 또는 톱밥공급 업체가

구(중구, 남구, 북구) 및 읍․면(울주군)에 제출

○ 구 및 읍․면에서 톱밥공급 확인서를 접수하였을 시는 농가에

직접 확인을 하고 확인란에 소속, 직급(위),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

○ 사업대상자별 사업완료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을 견지 정산․검산을 한 후에 보조금 지급(교부)

Ⅲ.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구․군에서 수시로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 점검

○ 타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신청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업취소와 동시에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반환조치

2. 추진 일정 및 보고사항

○ 사업계획 수립 시달 : ‘14. 1월(시 → 구․군, 관련기관 등)

○ 사업신청 : ‘14. 1월 (농가 → 구․군) <서식 1>

○ 사업신청서 검토 및 현지조사 : ‘14. 2월 (구․군)

○ 사업 대상자 확정 : ‘14. 2월 (구․군)

○ 사업대상자 확정 보고 및 보조금 교부신청 : ‘14. 3. 5 까지

(구․군 → 시) <서식 3>

○ 사업완료 및 집행실적보고 : ‘14. 12월 (구․군 → 시)<서식 5>

<별지 1호 서식>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 주  소 : 울산광역시    구․군     읍․면․동    리     번지

∙ 성  명 :                                  (전화번호 :           )

2. 축사 및 사육규모

축 사 규 모				축 종	사 육 두 수			비고
소 재 지	축사형태	동 수	면적(㎡)		계	성 축	육성축

3. 사업신청

톱밥공급업체		년간톱밥 소 요 량	사 업 신청량	사 업 비(천원)
소재지	업체명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톤	톤

4. 톱밥공급계획

사업신청량 (톤)	톱 밥 공 급 계 획 (톤)				비 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5. 사업완료 기한 : 2014. 11월 말까지

상기와 같이 2014년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   .   .

신청자 :              □

구청장․군수 귀하

<별지 2호 서식>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공급 확인서

1. 사업 대상자

∙ 주  소 : 울산광역시     구․군      읍․면․동     리         번지

∙ 성  명 :                      (전화번호 :           )

2. 축사 및 사육규모

축 사 규 모				축 종	사 육 두 수			비 고
소 재 지	축사형태	동 수	면적(㎡)		계	성 우	육성우

3. 톱밥 공급 실적

공급일자	사업계획 (톤)	공급실적 (톤)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	군비	자부담

4. 첨부 : 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자에 한함)

상기와 같이 2014년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을 공급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14.    .    .

공급자     업체명(상호) :

주  소 :

대표자 :           □

수요자          농장명 :

주  소 :

성  명 :           □

확인자(구․읍․면) : 소속       직      성명        □

구청장․군수 귀하

<별지 3호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사업내용

4. 보조금 신청액 :             원

5. 사업계획

농가수	사업량 (톤)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6. 사업기간 : 2014. 1월 ～ 11월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14.    .    .

울 산 광 역 시   구청장․군수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4호 서식>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사업비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 성 연 월 일 :

3. 작 성 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4.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량 (호, 톤)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자 담
톱밥공급지원사업		(100%)	( %)	( %)	( %)

○ 축종별 세부내역

축종별	농가수	사업량	공급량 (톤)	단 가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 비	구․군비	자 담

<별지 5호 서식>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사업 완료 보고서

구 및 읍면별	농가수	사 육 두 수	톱밥공급 (톤)		사 업 비(천원)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 붙 임 : 축산사업 평가서

3. 축사 환풍기 지원	담당자	전화번호
	정진행	행)2932 일)229-29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사내 통풍량 조절에 따른 축분 건조와 축체의 체감온도를 낮춰

혹서기 가축의 생산성 향상

○ 축사의 비생산 및 생산성둔화 요인 해소로 축산환경개선 및 경제적

손실 방지

2. 추진방향

○ 축사내 환풍기 설치로 수분조절제(톱밥) 투입량 감소

○ 가축 체감온도 조절 등으로 생산성 확대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사업계획

구․군별	사업량(대)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구․군비	자부담
계	300	105,000	31,500	42,000	31,500
북 구	40	14,000	4,200	5,600	4,200
울 주 군	260	91,000	27,300	36,400	27,300

※ 재원별 : 시비 30%, 구․군비 40%, 자부담 30%

5. 성과목표 및 지표

○ 축사 환풍기 지원으로 가축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축사환풍기 공급 대수	300	300	300	300	2015.1월	매년 장비 공급 계획 대비 실적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시장(농축산과)

○ 사업주관 : 구청장, 군수

○ 사업대상자 : 한우․젖소 사육농가

○ 지원대상자(자격)

<2014년 우선지원 기준>

- 축산업 등록 농가로서 이력제 기준 소 5두이상 ~30두 미만 사육농가

- 한우 암소(번식우) 전두수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 농가

<기존 지원기준 농가>

- 축사면적 300㎡ 이상 축산업 등록농가는 2014년 우선지원 농가 배정 후

구․군에서 자체 기준으로 배정

○ 지원단가 : 350천원/대당(시비 30%, 구․군비 40%, 자부담 30%)

○ 규    격

- 축사 천장 부착형 : 날개 직경 1000㎜이상(속도조절 제어기 포함)

- 축사 내외 이동형 : 날개 직경 1,000㎜이상(속조조절 제어기 포함)

○ 지원한도 : 농가당 1~3대 (300㎡이상 농가의 추가 계상시 100㎡당 1대)

○ 추진기간 : 2014. 1월 ~ 11월

2. 세부 실시요령

가. 사업신청

○ 사업희망자는 서식1호에 의거 구는 구청에 군은 읍․면에 신청

○ 축사면적에 따라 환풍기 소요량 및 사업비 산출 기재

○ 환풍기 소요기준 : 농가당 1~3대 (300㎡이상 농가의 추가 계상시 100㎡당 1대)

나. 사업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은 축사면적(사육규모) 및 사육두수에 따라 구․군

실정에 맞게 자체 기준 설정

- 축사면적은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 면적 적용

- 소 사육두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록된 실제 사육두수 기준(미등록

두수는 제외)

○ 농가별 지원한도 내에서 사업비 및 지원농가수를 감안하여 구․군

실정에 맞게 자체 기준을 설정

- 5~30두 미만 한우 사육농가에 우선 지원

- 우선 지원 후 잔여 물량 발생 시 축사면적 300㎡ 이상 축산업 등록농가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의 여유가 있을 경우 기지원에 추가지원 가능

(축사 100㎡당 1대 기준 계상)

- 기지원을 포함하여 지원 한도는 농가당 6대

○ 사업신청 농가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와 축사규모 및 사육

두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요건 및 선정기준에 의거 적격

여부를 판단

○ 검토 및 조사결과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농가(적격자)에 대해 우선

순위를 결정

○ 사업비 범위내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자 확정

○ 축사 및 사육규모에 따라 형평성 있게 고루 지원이 되도록 하고 특정

인에게 편중 지원되는 사례 없도록 대상자 선정 철저

○ 사업 대상자 및 사업계획 변경은 구청장 및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사업비 초과에 대하여는 대상자 자부담 또는 구․군 자체 사업비를 확보

지원 가능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계획 범위 내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사업대상자

에게 통보

라. 사업비 집행

○ 사업 완료농가는 <서식 3>에 의거 회계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완료사진)를 첨부하여 구청(북구) 및 읍․면(울주군)에 제출

○ 구 및 읍․면에서 환풍기 완료확인서를 접수하였을 시는 농가에 직접

확인을 하고 확인란에 소속, 직급(위),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

○ 구․군은 사업대상자별 사업완료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고 사업비 집행에

대해 반드시 보조비율을 견지 정산․검산을 한 후 보조금 지급(교부)

○ 사업완료 시에는 <서식 4>에 의거 시(농축산과)로 사업완료 보고

마. 사업비 지원제외

○ 축산업(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 한우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미가입 농가

○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 미참여(미등록) 농가

Ⅲ.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구․군에서 수시로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 점검

하여 가능한 ‘14. 6월까지 구입 설치

○ 타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신청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을

시에는 사업 취소와 동시에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반환조치

2. 추진일정 및 보고(통보)사항

○ 사업계획 수립 시달 : ‘14. 1월(시 → 구․군, 관련 기관 등)

○ 보조금 교부 신청 : ‘14. 1월(구․군 → 시) <서식 1>

○ 사업신청 : ‘14. 1월 (농가, 읍․면 → 구․군) <서식 2>

○ 설치 확인서 제출 : 완료 즉시(대상자 → 읍․면․동) <서식 3>

○ 사업완료 및 집행실적보고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서식 4>

<서식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축사 환풍기 시설 설치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사업내용

4. 사업기간 :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5. 보 조 금 : 신청액 :             원

6. 사업계획

농가수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14.    .    .

울 산 광 역 시   구청장․군수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2>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 주  소 : 울산광역시    구․군     읍․면․동    리     번지

∙ 성  명 :                                  (전화번호 :                )

2. 축사 및 사육규모

축 사 규 모				축 종	사 육 두 수			비고
소 재 지	축사형태	동 수	면적(㎡)		계	성 축	육성축

3. 사업신청

환풍기공급업체		제품명	사 업 신청량	사 업 비(천원)
소재지	업체명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4. 사업계획

신 청 량 (개)	환 풍 기 설 치 계 획 (개)				비 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상기와 같이 2014년 축사 환풍기 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   .   .

신청자 :              □

구청장․군수 귀하

<서식 3>

축사 환풍기 시설 설치 완료 확인서

1. 사업 대상자

∙ 주  소 : 울산광역시     구․군      읍․면․동     리         번지

∙ 성  명 :                      (전화번호 :           )

2. 축사 및 사육규모

축 사 규 모				축 종	사 육 두 수			비 고
소 재 지	축사형태	동 수	평 수		계	성 우	육성우

3. 환풍기 시설 설치 완료 내역

설치일자	사업계획 (개)	환풍기설치실적(개)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	군비	자부담

4. 첨부 : 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설치완료사진(수량 확인 가능한것)

상기와 같이 2014년 축사 환풍기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14.    .    .

공급자(갑) 업체명(상호) :

주  소 :

대표자 :           □

수요자(을)      농장명 :

주  소 :

성  명 :           □

확인자(구․읍․면) : 소속           직          성명            □

구청장․군수 귀하

<서식 4>

2014년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정산 보고서

사 업 량(대)		사 업 비(천원)
		계 획				실 적				잔 액
계획	실적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 붙 임 : 축산사업 평가서

4.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지원	담당자	전화번호
	정진행	행)2932 일)229-29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분뇨의 퇴비화 및 유기질 비료 등 자원화 확대

2. 추진방향

○ 축산분뇨의 퇴비화 및 유기질 비료 등 자원화 확대

○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로 친환경농업 육성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지방자치단체.

축산업자 임무)

4. 사업계획

구․군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시 비	군 비	자부담
계	1식	100,000	35,000	45,000	20,000
울 주 군	1식	100,000	35,000	45,000	20,000

※ 재원별 : 시비 35%, 군비 45%, 자담 20%

5. 성과목표 및 지표

○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지원으로 축산분뇨의 적정처리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0	‘12	‘13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시설(장비) 지원	1식	1식	1식	1식	2015.1월	매년 시설(장비) 공급계획 대비 실적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시장(농축산과)

○ 사업주관 : 울주군수

○ 지원대상 :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울주 양돈 영농조합법인 대표 박성환)

○ 사업내용 : 가축분뇨 처리 장비 구입비

○ 사업단가 : 100,000천원

◦ 재원별 비율 : 시비 35% 구․군비 45% 자부담 20%

◦ 사업비 초과분 : 자부담 또는 군 자체예산 확보 지원 가능

○ 사업기간 : 2014. 1월 ~ 10월

2. 세부 실시요령

가.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는 <서식 1>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군으로 제출

나. 사업계획 확정

○ 사업대상자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

하여 사업계획을 확정

○ 사업계획 검토 결과 적정하지 않거나 계획이 맞지 않을 경우 보완지시

* 사업대상자는 군의 지시에 의거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제출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라.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자체 회의를 개최 의견을 수립하여 농가 가축분뇨

처리에 적정한 장비를 선정

○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A/S)체계 확보 등을 위해 공인된 검사기관

에서 기계의 구조․성능․안전성 등에 대한 형식승인(종합검정

포함)을 받은 장비 구입

마.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는 사업지원계획 확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으로 제출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교부결정하고 대상자에게 통보

○ 사업대상자는 지원계획에 의거 사업 완료하고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서식 2>에 의거 사업완료 보고서를 군으로 제출

- 가축분뇨 처리 장비 구입 게약서 사본

-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 퇴비처리 장비 구입비를 지급한 신용카드거래 전표 또는 통장거래

사본 및 무통장 입금 전표

- 퇴비처리장비 구입 사진 등

○ 사업완료보고 및 사업비(보조금) 지급 청구에 대해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후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 하였을 경우 보조금 교부(지급)

○ 보조금 지급전에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등에 의거 반드시 보조비율에

의거 정확히 정산․검산 실시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자부담분을

예치토록하고 사업비(자부담분 포함)는 본 전용계좌에서 입․출금 등

사업비 집행

○ 사업완료 및 사업비를 집행 후에는 <서식 4>에 의거 시(농축산과)로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Ⅲ.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군에서 수시로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 점검하여 조기 사업 완료토록

독려 및 지도

○ 군에서는 사후관리대장 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후 수시로

확인․점검 실시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신청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을

시에는 사업취소와 동시에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반환조치

2.  추진일정 및 보고(통보)사항

○ 사업계획 수립시달 : 2014. 1월(시 → 군, 관련단체 등)

○ 사업신청 : 2014. 1. 30일까지(사업대상자 →군)<서식 1>

○ 사업지원 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2014. 2. 20일까지(군 → 시)<서식 3>

○ 사업완료 및 집행실적 보고 : 2014. 12. 20일까지

<서식 1>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 주  소 : 울산광역시    ․군     읍․면․동    리     번지

∙ 단체명 :

∙ 성명(대표) :                             (전화번호 :           )

2. 사업계획

사업명	규격	수량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군 비	자부담

3. 사업추진계획

사 업 명	년 간 사 업 추 진 계 획				비 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상기와 같이 2014년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   .   .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

울주군수 귀하

<서식 2>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지원 저장조사업 완료 보고서

1. 사업 대상자

∙ 주  소 : 울산광역시     군      읍․면․동     리         번지

∙ 단체명 :

∙ 성명(대표) :                      (전화번호 :           )

2. 사업 실적

사 업 명	규격	수량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군 비	자부담

4. 첨   부

- 계약서 사본

- 회계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 신용카드거래 전표 또는 통장 거래사본 및 무통장 거래 전표 사본

- 사진

상기와 같이 2014년 축산분뇨공동처리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2014.    .    .

위 사업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

울주군수 귀하

<서식 3>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지원 사업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사업내용

4. 사업기간 :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5. 보조금 신청액 :             원

6.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군 비	자부담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14.    .    .

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수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4>

축산분뇨 공동처리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서

1. 사업자

∙ 주  소 : 울산광역시    ․군     읍․면․동    리     번지

∙ 단체명 :

∙ 성명(대표) :                              (전화번호 :           )

2. 사업완료 및 정산내역

사업명	규격	사업실적(대)		사 업 비(천원)
		계획	실적	계 획				실 적
				계	시비	군비	자담	계	시비	군비	자담

5. 축산분뇨 처리시설	담당자	전화번호
	정진행	행)2932 일)229-29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12년부터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적정처리

-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할 수 있는 시설 및 유통비용 지원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07년 83%에서 ’13년 9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 가축분뇨 자원화율 (%, 주지표)	90.0	86.6	87.6	90.0	‘15.2	◦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자원화 물량(%)

Ⅱ. 사업계획

1. 사업대상자(계획)

(단위 : 천원)

사업별	단위	사업량	합 계	국 비			지 방 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소계	시비	군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총계		392,500	176,000	114,500	61,500	165,500	82,750	82,750	51,000
개별시설	개소	4개소	102,500	82,000	20,500	61,500	20,500	10,250	10,250	0
액비저장조	기	10기	170,000	34,000	34,000	0	85,000	42,500	42,500	51,000
액비살포비	ha	600ha	120,000	60,000	60,000	0	60,000	30,000	30,000	0

○ 개별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액비저장조시설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는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액비유통센터 : 전문유통주체

*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지원, 기존 액비유통센터 등도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액비살포비 등 지원

○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개별시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

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나.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주체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 :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액비저장조를 이용하여

액비화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농가로써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

(이 경우 전문유통주체는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액비저장조시설 설치시 악취제거, 병원균 사멸 등을 위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으로 유도하고, 이 경우 우선 지원

다. 액비유통센터

○ 액비살포를 위한 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하고, 경종․축산농가

간 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

하고 있는 조직

․ 액비화시설을 갖춘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코자

하거나 액비유통센터에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농가로부터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액비를 생산하여 살포하고자 하는 조직에 지원

※ 사업주관기관은 액비유통센터에서 정부지원 또는 자체 구입하여

사용하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차량에는 실명스티커(유통

센터명, 전화번호, 소유주 등)를 부착하도록 지도․관리

라. 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주체

< 액비살포, 시비처방 및 부숙판정 관련 기본방향>

○ 액비를 생산하여 농경지에 살포하고자 하는 자(전문유통주제 또는 개별 축산농가)는 연간 액비생산 및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제출

- 동 계획에는 액비생산량, 성분분석결과, 농경지 확보현황, 계절별 재배작물,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인력 등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가축분뇨 액비를 생산·유통·살포하고자 하는 전문유통주체 또는 개별 축산농가는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판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아야 함.

- 전문유통주체가 개별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하는 경우 축산농가단위로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단, 농가별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공동으로 직접 액비를 생산하는 경우 예외)

○ 액비살포비는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가축분뇨발효촉진제제 사용을 권장

※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이용 및 관리지침 별도 통보

마. 공통 적용사항

- 영농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13년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에 따라 [별표4]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자본금이 사업

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등)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13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가. 개별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에너지화시설(축분 성형건조에 의한 고체연료화 또는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자)

○ 정화방류시설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부대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

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

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

로더, 축분퇴비포장기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 개별 축산농가 지원 제외 시설․장비 :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단, 전업농 이상 지원가능)*,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스키드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스키드로더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전업농기준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 30,000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나. 액비저장조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구입비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 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액비유통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센터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17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다. 액비유통센터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

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라. 액비살포비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

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시설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민간기업 등 4%)
․액비저장조	20	50	-	3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 무허가축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하나, 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하겠다는 조건부로 지원 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단위 : 천원/㎡)

축 종	돼 지	한․육우	젖 소	닭
				평 사	케이지
단 가	74	30	35	21	34

나.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개별시설	개별농가	500	2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액비저장조		17(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액비유통센터		200(최초 지원시)
․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다.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3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80백만원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의 가격은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조사료 증산 지원

경․축 순환농업을 통한 조사료 자급율 100% 달성

업무담당	이동훈 ☎ 229-2934

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사료작물 종자대)	담당자	전화번호
	이동훈	행)2934 일)229-293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기금	시비	구군비	융자	자담
사료작물 종자대	합 계	3,080ha	776,750	233,000	154,500	233,000	0	156,250	기금 30% 시비 20% 구군 30% 자담 20%
	북 구	90ha	22,500	6,750	4,500	6,700	0	4,550
	울주군	3,017ha	754,250	226,250	150,000	226,300	0	151,700

4. 성과목표 및 지표

○ 초식가축(한우, 젖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

- 조사료 재배면적으로 확보된 3,300ha 유지 및 단위면적당 생산량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사료작물 재배면적(ha)	3,300	2,700	3,250	3,330	‘14.12	구․군별 종자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재배면적 추정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경영체 및 생산

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는 자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①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의

‘2. 자격 및 요건 중 <개별> 자격 및 요건‘을 적용

다. 지원대상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마.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

축협(농협중앙회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 지역 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

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공급 절차

종자신청	․사업대상자가 시․군,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국립종자원,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 지급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 농․축협조합 등에 납부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확인후 보조금 지급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담분 :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및 낙농육우협회에 납부

- 보조분 : 지역조합과 낙농육우협회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

(인수증 또는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과 낙농육우협회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

2.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사일리지 제조비)	담당자	전화번호
	이동훈	행)2934 일)229-2934

1. 목  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기금	시비	구군비	융자	자담
사일리지 제조비	합 계	56,700톤	3,4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	400,000	기금 30% 시비 30% 구군 30% 자담 10%
	북 구	800톤	48,000	14,400	14,400	14,400	0	4,800
	울주군	55,900톤	3,352,000	985,600	9851600	985,600	0	395,200

4. 성과목표 및 지표

○ 초식가축(한우, 젖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

- 조사료 재배면적으로 확보된 3,300ha 유지 및 단위면적당 생산량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사료작물 재배면적 (ha)	3,300	2,700	3,250	3,300	‘14.12	구․군별 종자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재배면적 추정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 재배 포함)하여 사일리지로 제조하는 자

* 사료작물(forage crop) : 옥수수, 보리, 호밀, 귀리,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총체벼 등(목초 포함)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발효사료

나. 지원자격 및 요건

<공통>

○ 조사료 사일리지 사업계획서(농림수산자율사업신청서 활용)를 해당

구․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

사전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제조비 집행 제한

<개별>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

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조사료 생산·이용의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다.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 운반 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사후관리 비용 등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

(10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마.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기준 : 60천원/톤

○ 지급방법 : 구·군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일리지를 전량 계근하거나

표본추출 계근토록 하고 증빙자료로 중량 확인(표본추출의 경우

공무원 입회)

- 이 경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농가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표본추출 : 곤포사일리지에 대해서 적용하며 1일 제조량

(5ha 기준 200개)의 5%

예시) A 경영체가 하루 약 7ha 작업을 하여 280개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한 경우  표본추출량은 14개, 3ha 작업을 하여 90개 제조한

경우 5개

3.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조사료용 기계․장비)	담당자	전화번호
	이동훈	행)2934 일)229-2934

1. 목  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기금	시비	구군비	융자	자담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합 계	2조	300,000	30,000	45,000	45,000	90,000	90,000	기금 10% 시비 15% 구군 15% 융자 30% 자담 30%
	북 구	0	0	0	0	0	0	0
	울주군	2조	300,000	30,000	45,000	45,000	90,000	90,000

4. 성과목표 및 지표

○ 초식가축(한우, 젖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

- 조사료 재배면적으로 확보된 3,300ha 유지 및 단위면적당 생산량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사료작물 재배면적 (ha)	3,300	2,700	3,250	3,300	‘14.12	구․군별 종자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재배면적 추정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경영체 및 생산

자단체, 또는 구청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①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의

‘2. 자격 및 요건 중 <개별> 자격 및 요건‘을 적용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

○ 구․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

다. 지원대상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비닐랩을 이용한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등 선택 가능

○ 농업인

-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설치

․ 사일로 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 용량(1기당) : 50톤(78㎥)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 설치 가능

-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

- 기타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 동력원 : 트랙터, 경운기 등

․ 부속작업기 : 경운․쇄토기, 파종기, 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퇴비살포기, 예취기, 진압기 등

․ 처리장비 : 수확기, 집초기, 절단기 등

․ 운반장비 : 로다, 트레일러 등

․ 이용장비 : 곤포사일리지 커터 등

․ 농가용 조사료 배합기 등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마.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3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구·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 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지원 : 사업단가는 30ha당 1set를 기준으로 사업비(150백만원)를

산정한 것이며, 재배면적이 15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경영체에 1.5억원 추가 지원,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 생산 거점 농·축협·낙협에서 50ha이상을 직접재배

(작업)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 예시) 사업대상자 확보면적이 20ha일 경우 30ha당 사업비를 기준

으로 확보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100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 구․군은 트랙터를 지원할 경우 기본적인 곤포장비를 구비한

경영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지원

○ 융자지원 :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이내

- 생산자단체 : 자기자본의 400% 이내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중앙회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융자)되지 않도록 조치

- 구·군은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농협 등의 융자 집행

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일선 지역

조합에서 기계·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융자

집행 여부 결정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기계․장비 구입가격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을 참고한 실거래 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

(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담 처리)

-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

장치 부착 확인

○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12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하여야 함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농기계공업협동

조합 홈페이지 참조)

○ 제조․수입업자는 지원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

○ 보증기관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 위반사항 등 발견 시 조치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4.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담당자	전화번호
	이동훈	행)2934 일)229-2934

1. 목  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기금	시비	구군비	융자	자담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	합 계	1식	17,000	5,000	3,500	5,000	0	3,500	기금 30% 시비 20% 구군 30% 자담 20%
	북 구	0	0	0	0	0	0	0
	울주군	1식	17,000	5,000	3,500	5,000	0	3,500

4. 성과목표 및 지표

○ 초식가축(한우, 젖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

- 조사료 재배면적으로 확보된 3,300ha 유지 및 단위면적당 생산량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사료작물 재배면적 (ha)	3,300	2,700	3,250	3,300	‘14.12	구․군별 종자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재배면적 추정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경영체 및 생산

자단체, 또는 구청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볏짚․

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소(한육우 및 젖소)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①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의

‘2. 자격 및 요건 중 <개별> 자격 및 요건‘을 적용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

- 농업인의 경우 볏짚 등을 조사료 사일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축산업

등록농가에 한정

다. 지원대상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및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볏짚, 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사일리지로 제조하기 위한 비닐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의 구입 비용을 지원

마.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의무량 : 1회 보조 최소 물량은 5톤(또는 원형곤포사일리지 기준 최소 10개)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조합 단위로도 구입․공급 가능

- 단, 지역조합 단위로 구입 시 정부지원은 농협중앙회의 공급단가

이하로 지원

5.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TMR 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담당자	전화번호
	이동훈	행)2934 일)229-2934

1. 목  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기금	시비	구군비	융자	자담
TMR 가공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합 계	1식	100,000	0	0	0	100,000	0	융자 100%
	북 구	0	0	0	0	0	0	0
	울주군	0	0	0	0	0	0	0

4. 성과목표 및 지표

○ 초식가축(한우, 젖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

- 조사료 재배면적으로 확보된 3,300ha 유지 및 단위면적당 생산량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사료작물 재배면적 (ha)	3,300	2,700	3,250	3,300	‘14.12	구․군별 종자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재배면적 추정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자

○ 신규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TMR 가공시설을 운영    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보완지원 : 기존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시설 보완 및 개보수,     기계·장비 보완 및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자

○ 운영지원 :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원재료     구입 등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⑦ 조사료 유통센터 운영사업’의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지원요건

- 신규지원 : 조사료 생산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

*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보완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업체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 운영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업체[HACCP인증 신청 업체를 말한다] (TMR업체인 경우에만 해당됨)로서, 국내산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을 원재료로 사용

3. 지원대상

○ TMR 가공에 필요한 기계 ·장비

○ TMR 가공시설 건축비

○ 기존 TMR 업체의 시설 및 기계‧장비 보완

○ 기존 TMR 업체의 가공장 운영자금

○ 기타 조사료 가공시설 설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TMR 가공 기계 ·장비 구입비

○ TMR 가공시설 건축비(토지 구입비는 제외)

○ 기존 TMR 업체의 시설 및 기계‧장비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

○ 기존 TMR 업체 및 유통센타의 원재료 구입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조사료 전문생산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할 경우 운영자금 추가지원 가능

○ 기타 설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지원형태

○ 신규 및 보완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운영자금 : 축산발전기금 융자 100%(연리 3%, 2년 거치 일시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규지원은 개소당 9억원 이내(총사업비 30억원 기준)

○ 기존 TMR 업체 보완지원은 개소당 6천만원 이내(총사업비 20천만원 기준)

○ 기존 TMR 업체 및 유통센타 운영지원은 개소당 4억원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으로 별도 시달(농림축산식품부)

6. 청보리 종자대 지원	담당자	전화번호
	이동훈	행)2934 일)229-293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초식가축(한우, 젖소 등)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 기반확보로

양질의 조사료 자급률 향상

○ 하천부지․댐 주변․도로변 등의 공한지, 유휴농지 등 노는 땅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확대로 농가 사료비 절감

2. 추진방향

○ 공한지 및 유휴지 등의 생산화 차원에서 사료작물 재배확대

○ 초식가축(한우, 젖소 등)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조사료 공급 확대

○ 쇠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한 청보리 재배 확대에 대한 종자대 지원

3. 사업계획

(단위 : ㎏, 천원)

구군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자 담
계	350ha	87,500	30,625	39,375	17,500
북 구	20ha	5,000	1,750	2,250	1,000
울주군	330ha	82,500	28,875	37,125	16,500

※ 재원별 : 시비 35%, 구․군비 45%, 자담 20%

○ 종자단가 : 1,000원/kg

○ 종자 소요량 : 250kg/ha

○ 자 부 담 : 구․군 자체 예산 확보 지원 가능

4. 성과목표 및 지표

○ 사료용 청보리 재배 계획면적의 달성으로 소 사육농가

경영비 절감 및 종자 공급 경종농가 소득 증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사료작물용 청보리 재배 계획면적 달성(ha)	350ha	335	340	300	‘14. 11월	청보리 종자 공급 실적으로 산출 (250kg/ha)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시장(농축산과)

○ 사업주관 : 구청장․군수

○ 협조기관 : 지역 농․축협, 농업기술센터

○ 지원대상 : 초식가축 사료용 청보리를 재배하는 소 사육농가(경종농가

포함) 및 조사료경영체

○ 지원요건

- 축산농가 : 사료용으로 재배한 청보리 전량을 초식가축 사료(생초,

건초, 사일리지, 조사료가공용 등)로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

- 경종농가 : 사료용으로 재배한 청보리 전량을 다음에 의거 전량  초식

가축 사료(생초, 건초, 사일리지, 조사료 가공용)로 공급하고자 하는 농가

-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판매 및 공급

- 관내 농․축협, 생산자 단체 등과 계약 재배하여 사료용으로 판매

및 공급(관내 초식가축 농가 공급 조건)

- 관내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조사료 가공시설에 판매 및 공급

○ 지원내용 : 사료용 청보리 종자 구입비

○ 지원기준 : 250천원/ha(시비 35%, 구․군비 45%, 자부담 20%)

- 종자소요량 : 250kg/ha

- 종자단가   : 1,000원/kg

○ 종자공급기관 : 구청장․군수가 협의 지정한 농․축협, 영농법인 등

○ 종자 공급시기 : ‘14. 7～8월

○ 사업기간 : ‘14. 1～11월

2. 세부 실시요령

가. 대상자선정 및 지원계획 확정

- 사업주관기관(구․군)은 사료용 청보리 지원계획을 지역 농․축협,

생산자단체,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널리 홍보 및 설명하여 희망농가는

‘14. 3월말까지 신청토록 안내 및 지도

- 사료용 청보리를 재배하고자하는 개별 농가는 <서식 1>에 의거 사업

신청서를 구는 구청, 군은 읍․면으로 신청

-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을 보유한 농․축협

및 단체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는 참여농가 신청을 받아 <서식 2>에

의거 해당 구․군으로 일괄 신청(청보리 재배 참여농가 명단 첨부)

- 사업주관기관인 구․군은 농가 및 경영체의 신청에 의거 청보리 재배

면적 및 종자 소요량 파악(현지조사 및 확인하여 재배 의향이 없는

농가는 제외)

- 파악된 재배계획 면적 및 종자 소요량에 대해 사업비(예산)범위내 ‘14. 4월중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경영체 및 농가에 통보(지원기준 및 보조비율 준수)

- 사업신청이 계획보다 초과하거나 종자단가가 지원기준 이상으로 사업비

(예산)가 부족할 경우 구․군 자체 예산을 확보 지원

나. 청보리 종자 공급기관(단체) 지정 및 종자 확보․공급

- 구․군은 관내 농․축협 및 생산자 단체와 협의하여 ‘14. 4월말까지

종자 공급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고 종자공급 협약 체결

- 농가 및 경영체의 사업신청에 의한 청보리 종자 소요량을 지정된 종자

공급기관 및 단체에 구․군이 일괄 신청

- 청보리 종자 공급신청을 받은 종자공급 기관 및 단체는 소요 종자를

사전에 확보

- 구․군의 신청에 의거 청보리 종자를 확보한 종자공급 기관 및 단체는

종자를 신청한 기관이 요구하는 기간까지 해당 구․군에 납품

(가능한 ‘14. 9월말까지)

- 종자 공급기관 및 단체에서 품질, 단량(포대당 중량), 수량 등을 철저히

검수하여 인수하고, 인수한 종자는 ‘14. 8～9월중에 농가 및 경영체에

공급(인수증 징구)

다. 청보리 종자 파종 및 수확 제조

- 사료용 청보리 종자를 공급받은 농가 및 경영체에서는 하천부지, 댐

주변 및 도로변 공한지와 겨울철 유휴농지 등을 확보하여 ‘14. 10월

말까지 공급한 종자 전량을 사료용으로 파종

- 종자 파종은 적기에 파종기간을 정하여 파종 하도록 하고 청보리용으로

공급받은 종자를 타용도 사용 또는 파종을 하지 않는 농가가 없도록

지도․확인

- 구․군에서 청보리 종자를 파종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

및 경영체에 대해 종자를 회수하여 종자가 부족한 농가 및 경영체에

전배하여 파종 하도록 조치

- 파종시에 적정량의 퇴․액비를 살포하고 파종 후 에는 철새 등에

의한 피해 또한 동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 파종 이듬해 생육이 시작하는 시기에 적정량의 시비와 습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여 단위 면적당 수확량 제고를 위해 철저한 비배관리

- 사료용으로 재배한 청보리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사료적 가치가

높은 황숙기에 수확하여 곤포사일리지로 제조 이용(‘15. 5. 20일까지 수확완료 권장)

- 곤포사일리지 제조는 농림사업의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의한 제조비가

지원되므로 농가 및 경영체에 대한 생산량 확인 철저

- 구․군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조사료 생산 참여농가 및 경영체 대상

으로 청보리 파종, 비배관리, 수확 및 제조 이용 등에 대해 기술지도 및 교육

라. 사업비 지원 및 집행․정산

- 구․군은 종자공급을 받은 종자 공급기관 및 단체에 <서식 3>에 의거

해당 구․군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토록 안내(통보)

- 종자를 공급한 기관 및 단체는 종자공급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 보조

금을 교부신청하고 이에 구․군은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청보리 종자 공급

수량 및 보조금 신청금액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 일괄

지급(직접지급)

- 구․군은 <서식 4>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14. 2월말까지 시로 제출

- 청보리 종자대 자부담분은 구․군이 종자 공급기관 및 단체로부터

종자 인수 후에 농가 및 경영체별 지원계획에 의거 자부담 납부금액을

통보하여 일정기간내 종자공급 기관 및 단체에 무통장 입금토록 조치

- 구․군은 수시로 농가 및 경영체별 종자대 자부담분 납부사항을 확인

하여 납부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기간내 납부하도록 독려 및 지도

- 종자대 자부담분이 납부완료 되고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 <서식 5>에 의거

사업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농축산과)로 사업비 집행․정산 보고

마. 지원제한 및 제외

- 구․군에서 지정하지 않은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상호간 거래에 의한

종자구입과 농가 및 경영체 자가 생산한 종자는 지원제외

- 공급한 종자를 파종하지 않은 농가와 사료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공급한 종자를 타인에게 판매한 종자대 미지원

- 구․군에서 공급한 종자를 구․군의 승인을 받아 다른 농가에 전배한

경우 지원가능(미리 납부한 자부담 분은 받을 수 있으나 보조금은 일체

받을 수 없음)

- 사료용 종자를 타목적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농가

및 경영체에 1년간 지원 중단

Ⅲ.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수시로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하여 시기별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

되도록 지도 독려

○ 공급한 종자는 사료용으로 파종토록하고, 파종하지 않거나 타목적

사용 및 전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 철저

○ 지정한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우수 경영체로 육성

○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은 경영체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하고,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및 지원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 등의 대책 강구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신청으로 지원계획이 확정된 경우 지원

취소와 동시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2.  추진일정 및 보고(통보)사항

○ 사업계획 수립 시달(시 → 구․군) : ‘14. 1월

○ 청보리 재배사업 신청(농가 및 경영체 → 구․군) : ‘14. 3월 <서식 1, 2>

○ 종자대 지원계획 확정 통보(구․군 → 농가 및 경영체) : ‘14. 4월

○ 종자 공급기관 및 단체 지정, 협약체결(구․군, 농․축협, 단체) : ‘14. 4월

○ 구․군 보조금 교부신청(구․군 → 시) : ‘14. 2월 <서식 4>

○ 종자공급(구․군 → 농가 및 경영체) : ‘14. 8～9월중

○ 종자대(자부담분) 납부(농가 및 경영체 →  종자 공급기관 및 단체) : ‘14. 9월

○ 사업비 집행․정산 보고(구․군 →  시)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서식 5>

<서식 1>

사료용 청보리 재배사업 신청서[개별농가용]

□ 농가구분 : 축산농가, 경종농가(해당농가에 ○으로 표시)

연번	청보리 재배 대상지				사 업 신 청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유자	재배계획 (㎡)	종자신량 (kg)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구․군비	자 담
계

1. 소재지 : 읍.면.동 번지까지 기배, 단 재배대상지가 연접일 경우 00번지 00필지로 기재 가능

2. 소유자 : 본인 소유는 본인, 타인소유는 실소유자 성명으로 기재

3. 종자소요량 : 250kg/ha당

2014.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전화번호 :            )

구청장․군수 귀하

<서식 2>

사료용 청보리 재배사업 신청서[경영체용]

연번	참 여 농 가		사 업 신 청						농가구분
	주 소	성 명	재배계획 (㎡)	종자신청 (kg)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구.군비	자 담

1. 첨부서류 : 개별농가용 신청서

2. 농가구분 : 축산, 경종으로 기재

2014.   .    .

신청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날인)

(전화번호 :                  )

구청장․군수 귀하

<서식 3>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사업내용

4. 사업기간 :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5. 보조금 신청금액 :             원

6. 사업계획

종자 공급기관 및 단체명	종자공급량 (kg)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자부담

울산광역시    구․군 보조금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14.   .    .

신청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날인)

(전화번호 :                 )

구청장․군수 귀하

<서식 4>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사업내용

4. 사업기간 :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5. 보조금 신청금액 :             원

6. 사업계획

농가수	종자공급 계획(kg)	파종계획 면적(ha)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자부담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14.    .    .

울 산 광 역 시     구청장․군수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5>

사료용 청보리 재배사업비 집행․정산 보고

구․군별	구분	계 획							실 적
		농가수	종자공급 (kg)	파종면적 (ha)	사 업 비(천원)				농가수	종자공급 (kg)	파종실적 (ha)	사업비(천원)
					계	시 비	구․군비	자 담				계	시 비	구․군비	자 담
	계	호							호
	개별농가	호							호
	경 영 체	단체/호							단체/호

7.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담당자	전화번호
	이동훈	행)2934 일)229-293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이용확대 추진으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강화

○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조사료 생산으로 농촌경관 보존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2. 추진방향

○ 양질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추진으로 자연순환형 축산업 기반구축

○ 마을별 집단화·규모화된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농지 활용 극대화로

적기 수확 및 작업능률 향상

○ 겨울철 유휴농지에 사료작물 파종·재배를 통하여 아름다운 농촌들판

경관보전 및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 논벼와 청보리, 호맥 등 이모작 재배의 필요성 지속 홍보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사업계획

구․군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자 담
계	1,020ha	918,000	321,300	413,100	183,600
북 구	20ha	18,000	6,300	8,100	3,600
울주군	1,000ha	900,000	315,000	405,000	180,000

5. 성과목표 및 지표

○ 조사료 생산면적의 확대로 소 사육농가 생산비 절감 및 친환경

저탄소 녹색축산 실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생산장려금 계획면적 달성(ha)	1,020	46	-	1,011	‘14. 11월	곤포사일리지 제조 실적으로 면적 산출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사업주관 : 구청장․군수

○ 협조기관 : 농업기술센터

○ 지원대상 : 조사료 경영체 및 경영체 회원(축산․경종) 농가

○ 지원자격

- 조사료 생산 경영체와 동계 사료작물 재배계약 체결 농가

○ 지원단가 : 곤포 사일리지 생산량으로 산출

- (소형) 12천원/롤, (중형) 18천원/롤

※ 단, 사업계획 초과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량 감소 시

지원금액의 가감으로 형평성 유지 및 농가 손실 보전

○ 지원비율 : 시비 35%, 구․군비 45%, 자담 20%

2. 세부 실시요령

○ 사업신청

- 사업희망 농가는 경영체와 조사료 재배 계약 체결 <서식 1>

- 경영체는 농가와 계약체결 후 군으로 사업계획서 <서식 2, 2-1> 제출

○ 사업비 신청

- 축산․경종농가는 곤포 사일리지 제조 실적에 의거 사업비 신청

* 축산․경종농가 → 조사료 경영체 <서식 3>

* 조사료 경영체 → 구․군 <서식 4, 4-1>

- 구․군은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서 제출한 사업비 신청내역에

의거 농가별 제조물량을 읍․면에 통보

- 읍․면에서는 신청 농가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군으로 조사

결과 제출 <서식 5>

* 북구는 구청에서 직접 확인

- 구․군에서는 제출결과에 의거 대상자 확정 <서식 6>

* 제출결과에 대한 교차 점검 등 확인 철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조사료 생산 경영체는 구․군에서 확정한 대상농가의 곤포

사일리지 생산실적에 의한 장려금 지급 청구 <서식 7>

- 구․군에서는 경영체의 청구내역에 의거 장려금 지급

- 경영체는 사업대상 농가별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장려금 지급

후 구․군에 지급 결과 보고 <서식 8>

- 구․군은 장려금 지급에 따른 경영체의 정산 결과에 의거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시(농축산과)에 정산 결과 보고 <서식 9, 9-1>

Ⅲ. 행정사항

1. 추진일정 및 보고(통보)사항

○ 조사료 재배 계약(농가 → 경영체) : ‘14. 3월 <서식 1>

○ 사업계획서 제출(경영체 → 구․군) : ‘14. 4월 <서식 2>

○ 곤포 사일리지 제조실적에 의한 사업비 신청

- 축산․경종농가 → 경영체 : ‘14. 6월 <서식 3>

- 조사료 생산 경영체 → 구․군 : ‘14. 6월 <서식 4>

○ 곤포사일리지 수량 전수확인(읍․면․동 → 구․군) : ‘14. 7월

<서식 5>

- 전수 확인 결과에 대해 구․군에서 교차 점검 등 확인 철저

○ 대상자 확정 통보(구․군 → 읍․면․동, 경영체) : ‘14. 8월 <서식 6>

○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급 청구(경영체 → 구․군) : ‘13. 8월 <서식 7>

○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급(구․군 → 경영체) : ’14. 8월

○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급 결과 보고(경영체 → 구․군) : ’14. 8월 <서식 8>

○ 사업비 집행․정산 결과보고(구․군 → 시)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서식 9>

〈서식 1〉

조사료 재배 계약서

< 농가 → 경영체 >

□ 사업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H․P :                 )

□ 대상농지

농지소재지	지 번		지 적(㎡)	농지소유자	비 고
	본 번	부 번

상기 농지에 대하여 2014년 조사료 재배 계약에 동의합니다.

2014.   .   .

￭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 경영체 대표자  : ○○농협장 (직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경영체 → 구․군 >

□ 경영체 현황

❍ 구성년도 :                  ❍ 대 표 자 :

❍ 회원농가 :

□ 사업계획

재배면적 (㎡)	농가수	필지수	장 려 금 소 요 액(천원)
			계	시 비	군 비	자 담

※ 조사료 재배 농가별 조서 : 따로붙임<서식 2-1>

상기와 같이 2014년 조사료 생산 장려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4.   .   .

조사료 생산 경영체명 : ○ ○ 농협

대 표 자 : ○ ○ 농협장 (직인)

구청장 ․군수 귀하

〈서식 2-1〉

조사료 재배 농가별 조서

연 번	대 상 농 가		농 지 소재지	지 번		지 적 (㎡)	비 고
	주 소	성 명		본 번	부 번
계

〈서식 3〉

사 업 신 청 서

< 농가 → 경영체 >

□ 사업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H․P :                 )

□ 곤포사일리지 생산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생산량(롤)	단 가	장려금 청구액	비 고
계
소 형		12		350kg/롤
중 형		18		500kg/롤

상기와 같이 곤포사일리지 생산 실적분에 대하여 2014년

조사료 생산 장려금 사업신청을 합니다.

2014.   .   .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    ) 조사료 생산 경영체 귀하

〈서식 4〉

사 업 신 청 서

< 경영체 → 구․군 >

❒ 조사료 생산 경영체

❍ 주    소 :

❍ 대 표 자 :                         (H․P :                 )

❒ 곤포사일리지 생산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농가수	생산량(롤)	단 가	장려금 청구액	비 고
계
소 형			12		350kg/롤
중 형			18		500kg/롤

※ 농가별 세부내역 : 따로붙임<서식 4-1>

상기와 같이 곤포사일리지 생산 실적분에 대하여 2014년

조사료 생산 장려금 사업신청을 합니다.

2014.   .   .

조사료 생산 경영체명 : ○ ○ 농협

대 표 자 : ○ ○ 농협장 (직인)

구청장 ․군수 귀하

〈서식 4-1〉

곤포사일리지 생산 농가 내역

연 번	사업신청자		구 분	생산량 (롤)	장려금 청구액 (천원)	비 고
	주 소	성 명
계

※ 구 분 : 소형(12천원/롤), 중형(18천원/롤)

<서식 5>

곤포사일리지 수량 확인내역

(○○읍·면․동)

연 번	제 조 농 가		작 목	제조수량 (롤)	확 인 수 량(롤)				비 고
	주 소	성 명			계	현보유량	가축급여	농가이전
계

< 작성요령 >

▪ 확인수량은 읍·면에서 직접 대상농가를 방문하여 현 보유량, 가축급여 등 조사 후 정확히 기록

- 북구는 구청에서 확인

▪ 비고란에는 소형(350kg/롤), 중형(500kg/롤)「중량」기재

2014.    .    .

확 인 자 :  직            성  명

구청장 ․군수 귀하

〈서식 6〉

조사료 생산 장려금 대상자 확정내역

연 번	사업대상자		구 분	생산량 (롤)	장려금 청구액 (천원)	비 고
	주 소	성 명
계

※ 구 분 : 소형(12천원/롤), 중형(18천원/롤)

〈서식 7〉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급 청구서

< 경영체 → 구․군 >

□ 청구내역

구 분	농가수	생산량(롤)	단 가	장려금 청구액	비 고
계
소 형			12		350kg/롤
중 형			18		500kg/롤

□ 계좌번호 : (농협)                 (예금주 : ○○농협)

상기와 같이 2014년 조사료 생산 장려금을 지급청구 합니다.

2014.   .   .

조사료 생산 경영체명 : ○ ○ 농협

대 표 자 : ○ ○ 농협장 (직인)

구청장 ․군수 귀하

〈서식 8〉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급 결과 보고

< 경영체 → 구․군 >

□ 지급내역

연 번	지 급 농 가		지급계좌	장려금 지급액 (천원)	비 고
	주 소	성 명
계

상기와 같이 2014년 조사료 생산 장려금을 지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14.   .   .

조사료 생산 경영체명 : ○ ○ 농협

대 표 자 : ○ ○ 농협장 (직인)

구청장 ․군수 귀하

<서식 9>

조사료 생산장려금 사업비 집행․정산 보고

구․군별	계 획							실 적							집 행 잔 액
	농가수	재배 면적 (ha)	생산량	사 업 비(천원)				농가수	재배 면적 (ha)	생산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구․군비	자 담				계	시 비	구․군비	자 담	계	시 비	구․군비	자 담
			소형 롤 중형 롤							소형 롤 중형 롤

8. TMR 사료 지원	담당자	전화번호
	하재홍	행)2931 일)229-293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TMR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2. 추진방향

○ 햇토우랑 거세우 및 고기소임신우 사료의 통일로 번식력 향상 및 소비자

입맛에 맞는 균일한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성 제고

○ 사슴․산양을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사육농가 경영부담 완화 및 자긍심 고취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사업계획

가. 구군별 사업계획

○ 합계

구․군별	합계	사업량 (포)	단가 (원)	사업비(천원)				TMR 공급업체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9,861	749,999	20,000	3,749,995	270,000	330,000	3,149,995	-
중구	150	5,141	0	25,705	1,851	2,262	21,592	-
남구	101	3,189	0	15,945	1,149	1,403	13,393
동구	110	1,004	0	5,020	361	442	4,217
북구	963	83,126	0	415,630	29,925	36,575	349,130
울주군	8,537	657,539	0	3,287,695	236,714	289,318	2,761,663

○ 큰소비육전기

구․군별	수소계약두수	사업량 (포)	단가 (포당)	사업비(천원)				TMR 공급업체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2,614	477,056	5,000	2,385,280	171,740	209,905	2,003,635
중구	16	2,920		14,600	1,051	1,285	12,264	농소농협
남구	5	913		4,565	329	402	3,834	농소농협
동구	-	-		-	-	-	-	농소농협
북구	313	57,123		285,615	20,564	25,134	239,917	농소농협
울주군	2,280	416,100		2,080,500	149,796	183,084	1,747,620	울산한우회

○ 고기소 임신우

구․군별	고기소임신우 (13개월~ 23개월)	사업량 (포)	단가 (포당)	사업비(천원)				TMR 공급업체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3,261	206,164	5,000	1,030,820	74,219	90,712	865,889
중구	9	569		2,845	205	250	2,390	농소농협
남구	9	569		2,845	205	250	2,390	농소농협
동구	-	-		-	-	-	-	농소농협
북구	257	16,248		81,240	5,849	7,149	68,242	농소농협
울주군	2,986	188,778		943,890	67,960	83,063	792,867	울산한우회

○ 사슴

구․군별	사슴 두수	사업량 (포)	단가 (포당)	사업비(천원)				TMR 공급업체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833	38,007	5,000	190,035	13,683	16,723	159,629	울산한우회
중구	14	639		3,195	230	281	2,684
남구	25	1141		5,705	411	502	4,792
동구	-	-		-	-	-	-
북구	169	7,711		38,555	2776	3,393	32,386
울주군	625	28,516		142,580	10,266	12,547	119,767

○ 산양

구․군별	산양 두수	사업량 (포)	단가 (포당)	사업비(천원)				TMR 공급업체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3,153	28,772	5,000	143,860	10,358	12,660	120,842	울산한우회
중구	111	1,013		5,065	365	446	4,254
남구	62	566		2,830	204	249	2,377
동구	110	1,004		5,020	361	442	4,217
북구	224	2,044		10,220	736	899	8,585
울주군	2,646	24,145		120,725	8,692	10,624	101,409

5. 성과목표 및 지표

○  TMR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TMR 사료 공급 실적 (포)	749,999	239,808	561,630		‘15. 1월	TMR 사료 공급 계획대비 실적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가. 큰소비육전기사료

○ 햇토우랑 브랜드 참여농가

○ 지원대상 가축 : 햇토우랑 브랜드가입, 쇠고기이력추적제 등록된

8개월~17개월령 거세우

○ 지원품목 : 큰소비육전기사료(TMR)

○ 지원기준 : 20kg 포대당 구입비의 16%(시비 360원․구군비 440원)

※ 포대당 5,000원 이하는 보조비율 지원

※ 포대당 5,000원 이상은 정액(800원)지원

나. 고기소 임신우사료

○ 햇토우랑 브랜드 참여농가

○ 지원대상가축 : 햇토우랑 브랜드가입, 쇠고기이력추적제 등록된

13개월~23개월령 암소

○ 지원품목 : 고기소임신우사료(TMR)

○ 지원기준 : 20kg 포대당 구입비의 16%(시비 360원 구군비 440원)

※ 포대당 5,000원 이하시 보조비율 지원

※ 포대당 5,000원 이상구매시 정액(800원)지원

다. 사슴․산양사료

○ 지원품목 : 사슴․산양사료(TMR)

○ 지원기준 : 20kg 포대당 구입비의 16%(시비 360원 구군비 440원)

※ 포대당 5,000원 이하시 보조비율 지원

※ 포대당 5,000원 이상구매시 정액(800원)지원

라.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체 : 시장(농축산과)

○ 사업시행 : 구청장, 군수

○ 협조기관 : 울산축산업협동조합, 울산한우회 영농조합법인, 농소농업협동조합

2. 세부 추진요령

가. 구별 공급업체

○ 소

- 중구․남구․북구 : 농소농업협동조합 섬유질사료가공공장(TMR)

- 울주군 : 울산한우회 영농조합법인 섬유질사료가공공장(TMR)

○ 사슴․산양

- 전구군 : 울산한우회 영농조합법인 섬유질사료가공공장(TMR)

나. 제품구매 : 섬유질사료가공공장 과 농가간 자율계약

다. 농소농협 및 울산한우회 영농조합법인은 농가별 공급확인서(공급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내역 포함), 회계증빙서류(세금계산서등)를 첨부하여

해당 구․군에 제출

라. 공급확인서에 의거 구․군에서는 브랜드가입 및 쇠고기이력추적제 가입

여부 확인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을 견지 정산,

검산을 한 후 보조금 지급

마.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자금을 초과한 경우 자부담으로 처리

바. 사업기간 중 보조금이 소진될시 본 사업은 종료 한다

사. 큰소비육사료 및 고기소 임신우사료 중 사업비 집행 잔액이 발생 할

경우 사업비를 자체 변경하여 집행 가능

Ⅲ. 행정사항

1.  추진일정 및 보고(통보)사항

○ 사업계획 수립 시달(시 → 구․군) : ‘14. 1월

○ 보조금 교부신청(구․군 → 시) : ‘14. 1월<서식 1>

○ 사슴․산양 농가별 사육현황 통보(구․군 → 영농법인) : 익월 10일 <서식 2>

○ 한우 농가별 사육현황 통보(축협 → 구․군 및 영농법인) : 익월 10일 <서식 2>

○ TMR사료 공급확인서 제출(영농법인 → 구․군) : 매월 <서식 3>

○ 사업비 집행․정산 결과보고(구․군 → 시)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서식 4>

< 참고사항 >

○ 두당 1일 사료소요량

․ 소 : 10kg / 사슴 : 2.5kg / 산양 : 0.5kg

○ TMR사료공장 현황

제조업체명	소 재 지	대표자	생산사료명	생산능력
농소농업 협동조합	북구 창평동907-1	박기수	섬유질가공사료	일산8톤
울산한우회 영농조합법인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967-7	김두경	섬유질가공사료	일산24톤

<서식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사업내용

4. 사업기간 :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5.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6. 사업계획

축종별	두 수	사업량 (포)	단가 (원)	사업비(천원)				비 고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14.    .     .

울 산 광 역 시       구청장․군수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2〉

구․군별, 농가별 큰소비육기소 및 고기소임신우 사육현황(    월분)

구․군별	사 육 농 가		큰소비육전기소 사육현황 (12~17개월)	고기소임신우 (13 ~ 23개월)	비 고
	주 소	성명
계

〈서식 3〉

TMR사료 공급 확인서

지 원 농 가		축종별 두 수	소요량 (포)	공급량 (포)	단가 (원)	사 업 비(천원)				보조금 청구액
주 소	성명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붙임 : 농가별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1부 끝

※ 작성시 유의사항

1) 소사육현황은 축협에서 통보한 소사육두수를 기재

2)소요량(포)= 사육두수× 10KG× 해당월의일수÷ 20KG

3) 보조금 청구액은 시비,구․군비를 합한 액수를 기재

4) 보조금은 포당 시비400원 구․군비400원 합계 800원으로 한다

<서식 4>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정산 보고서

축종별	사 업 량(포)		사 업 비(천원)
			계 획				실 적				잔 액
	계획	실적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 붙 임 : 축산사업 평가서

고품질 축산물 유통지원

농장에서 식탁까지 고품질 안전 축산물 공급

업무담당	진병찬 ☎ 229-2933

1. 축산물 HACCP 컨설팅	담당자	전화번호
	진병찬	행)2933 일)229-293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장에서 판매까지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 확대를 통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전업) 및 축산물 영업소에 대한

컨설팅 실시

2. 추진방향

○ 축산농가(전업) 및 축산물 영업소에 대한 컨설팅 지원

- (‘12년) 11개소(전업농가 11) ⇒ (‘13년 이후) 매년 약 5개소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사업계획

□ 사업대상 : 6개소(남구 1, 북구 1, 울주군 4)

□ 총 사업비 : 40백만원(국비 16, 시비 6, 구․군비 6, 자부담 12)

- 개소당 8,000천원(국비 3,200, 시비 1,200, 구군비 1,200, 자부담 2,400)

- 개소당 4,000천원(국비 1,600, 시비 600, 구군비 600, 자부담 1,200)

5. 성과목표 및 지표

○ 생산에서 판매까지 HACCP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 축산물 생산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HACCP 인증 사업장 지원 개소수(개)	6	2	11	4	2015.1월	HACCP 인증 사업장 지원계획 대비 실적

Ⅱ. 사업계획

1. 추진일정 및 보고(통보)사항

❍ HACCP 컨설팅 사업신청 (～2.28, 농가․영업소 → 구․군)

❍ 사업대상자 선정 (～3.12, 구․군)

❍ 컨설팅 계약체결 및 시행 (3월중, 사업대상자․컨설팅업체)

2. 사업비 집행

❍ 사업농가의 자담분은 컨설팅업체와 계약 체결시 지급하고 구․군에서는

지급 내역 확인

❍ 국․지방비분은 시기별(월․분기․사업완료후)로 지급가능하며 전액

지급완료는 최종목표(HACCP 지정신청) 도달 후 지급

3. 행정사항

❍ 추진상황 지도․감독 : 계약이행여부 현지점검

❍ 상황보고 : 컨설팅업체에서 구․군으로 보고서 제출(사업완료시)

❍ 결과보고 : 구․군에서 시로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붙임 1. HACCP 컨설팅 사업 신청서>

(농장용)

HACCP 컨설팅 사업 신청서

1. 농장명 :

2. 등록(영업신고)번호 :

3. 소 재 지 :

4.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5. 규모(사육두수, 면적 등) : 구체적으로 작성

* 농장면적, 축종(종돈, 비육돈, 육성돈 등 세부 구분) 기재

* 농장의 특징, 폐사율, 주요질병발생내용 등

6. 축산물브랜드명(브랜드참여시에 한함) :

7. 기타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참고사항 :

(축산물영업소용)

HACCP 컨설팅 사업 신청서

1. 업소명 :

2. 영업허가(신고)번호 :

3. 소 재 지 :

4.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5. 규모(영업장 면적 등) : 구체적으로 작성

* 영업장은 영업장 면적, 주요 영업취급품목(생산품목), 취급량(생산량), 주요거래내용(거래처) 등

6. 축산물브랜드명(브랜드참여시에 한함) :

7. 기타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참고사항 :

<붙임 2>

HACCP 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구군	구분	세부업종	농장명 (업소명)	소재지	사육두수 (영업장 면적)	대표자명	컨설팅업체 (컨설턴트)	비고 (이월 등)
	일반	소(한우)					△△컨설팅 (홍길동)	'13.9.6완료
		소(젖소)						'14년 이월
		돼지
		닭(산란계)
		닭(육계)
		닭(종계)
		가공업
		포장처리업
		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

2. 학교 우유급식	담당자	전화번호
	정진행	행)2932 일)229-29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

○ 저소득층 및 일부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복지 증진

○ 우유 음용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2.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무교육의 비용 등)

3. 사업계획

○ 대상학생수 : 6,736명

○ 사 업 비 : 724,118천원(기금 434,470, 시비 289,648)

○ 지원단가 : 430원/200㎖

○ 급식일수 : 250일(방학 중 급식포함)

○ 급식대상

- 저소득층(법정대상자)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차상위계층(비법정대상자) 가정의 초등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4. 성과목표 및 지표

○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학교우유 급식률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도모 및 낙농산업 성장기반 구축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학교우유 급식률 (%)	53.3	52.1	52.5	52.9	‘15. 3월	급식률(%)=(급식학생수/ 전체학생수) × 1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자격 및 요건

○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결식아동, 복지시설수용자

○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비법정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

2. 지원대상 품목

<품목>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 단,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분유로 지원 가능

②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는 제외

③ 상기 ① 또는 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설탕과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유제품을 주 1회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급식 가능

- 단, 이 경우 백색우유 음용을 위한 사전노력을 이행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용량 : 200㎖ (단, 강화우유, 저지방우유는 180㎖ 이상도 가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유를 급식하고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원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보조 100%(축발기금 60%, 시비 40%)

○ 지방비 부담비율

○ 지원단가 : 430원/200㎖

○ 급식일 : 250일

5. 세부 실시요령 : 20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함

3. 쇠고기 이력추적제	담당자	전화번호
	진병찬	행)2933 일)229-293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소의 출생에서 유통단계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유통되는 쇠고기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사업계획

2014년 사업계획	2014년 요구액
	계	기금	시비
◦9,300원×13,740두	113,274	63,891	63,891

※ 재원별 부담비율 : 축산발전기금 50%, 시비 50%

4. 성과목표 및 지표

○ 이력추적용 귀표 부착으로 소의 출생에서 유통단계까지 정보를 기록․관리

하여 유통되는 쇠고기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귀표 부착두수	13,740두	13,299	13,083	1,4282	2015.3월	귀표부착 계획 대비 실적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소 사육농가

○ 사업내용 : 관내 사육중인 소에 대해 귀표 부착

○ 사 업 량 : 13,740두(단가 9,300원/두)

2. 세부 사업요령

○ 울산축산업협동조합에서 개체식별번호가 인쇄된 귀표 부착

○ 시에서 분기별 귀표 부착비 지급

- 재원별 부담비율 : 축산발전기금 50%, 시비 50%

○ 시

- 위탁기관의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 지도․감독 등

- 도축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 농협중앙회

- 귀표의 구매․공급관리 및 사육단계 교육․홍보 등

○ 축산물품질평가원

- 쇠고기 이력시스템 관리를 위한 이력지원실 운영 및 DNA 동일성 검사 등

○ 농산물품질관리원

- 식육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4. 축산물 수거검사	담당자	전화번호
	진병찬	행)2933 일)229-2933

1. 목  적

○ 축산물(식육․우유․식용란 등)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판매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하여 소비자 신뢰 및 국민보건 증진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 2014년 축산물 위생감시 지침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국비	시비	구․군비
축산물 수거검사	360건	7,200	3,600	400	3,200	국비50%, 지방비50%

4. 세부 사업요령

○ 2014년 축산물위생감시지침에 의거 수거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적극 참여시켜 공정성 확보

○ 특정 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년중 수거량 적절 배분

○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

5. 행정사항

○ 구․군은 수거검사 실적을 법 제37조의2에 의거 매달 10일까지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5.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담당자	전화번호
	진병찬	행)2933 일)229-2933

1. 목  적

○ 축산물 위생관리의 첫 관문인 도축장에서 인수공통전염병 등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

2.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기금	시비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3명	115,000	69,000	46,000	국비 60%, 시비 40%

4. 근무 도축장 : 한축산업, 삼와산업

5. 사업내용

○ 사 업 량 : 3명(단가 38,333천원/명)

○ 사업기간 : ‘14. 1 ~ 12월

가축 질병 예방 지원

선제적 방역을 통한 가축질병 청정 지역 달성

업무담당	이윤정 ☎ 229-2935

1. 가축방역요원 인건비	담당자	전화번호
	진병찬	행)2933 일)229-2933

1. 목  적

○ 가축전염병 검진, 검사 등 시료채취를 위한 가축방역요원 인건비 지원

○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농가 소득증대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

2.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 부담)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국비	시비
가축방역요원 인건비	2명	82,000	49,200	32,800	국비 60%, 시비 40%

4.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가축방역요원

○ 사업내용 : 가축질병검사 시료 채취 등을 위한 가축방역요원 인건비 지원

○ 사 업 량 : 2명

○ 실시요령

- 국비 교부에 따라 분기별로 시에서 가축방역지원본부에 인건비 지원

2. 가축전염병 예방 및 기생충 구제	담당자	전화번호
	이윤정	행)2934 일)229-293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

○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및 주요 가축전염병의 조기

근절을 통한 축산물 수출 촉진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인수

공통전염병 방역관리 강화(브루셀라병, 결핵병, 해면상뇌증(BSE) 등)

2. 추진방향

○ 예방접종, 농장간 차단방역 등은 농가 또는 민간방역단체 책임으로 추진하고

시, 구․군은 위한 예방약․검진약품 등의 공급과 질병 감염축 색출 후

살처분 등 방역조치

○ 질병예찰 및 검색 등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신고

(전용전화 : 1588-4060, 1588-9060)와 즉각적인 긴급방역 추진체계 구축

○ 일선 방역행정기관 인력 및 장비 지원을 통해 방역활동 적정수행 도모

○ 민․관 공동으로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시책 추진

3.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보상금) 및 제50조(비용의 부담)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 제16조(보수 등)

4.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두수군)	사 업 비(천원)
		계	약 품 비			구군비	자부담
			소계	국비	시비
◦소 탄저기종저 등 15종 1,802천두 (수․군)	1,801,760	223,119	220,855	120,413	100,442	2,264	0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가. 예방주사 : 14종 1,702천두․수·군

○ 소   : 6종(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병, 설사병)

○ 돼지 : 6종(돼지열병․단독, 일본뇌염, 유행성설사, 대장균성설사, 위축성비염)

○ 개   : 1종(광견병)

○ 닭   : 1종(뉴캣슬병)

○ 기생충 구제 : 3종 100천군(응애류 50, 노제마 25, 낭충봉아부패병 25)

나. 추진체계

< 예방약품 >

○ 물량배정 : 시는 구․군별 영세농가수․사육두수 및 전염병 발생동향 등을

감안하여 구․군별 배정기준을 결정

○ 제품선정 : 시 또는 구청장․군수가 단체 등과 협의회를 개최후 제품선정

○ 약품구입 : 시에서 정부조달계약단가에 의거 사업계획 물량을 구입

※ 자체사업인 돼지대장균성설사, 위축성비염은 구․군에서 구입 공급

○ 약품공급

- 농가직접 공급 : 구․군을 통해 농가 공급하되, 공․개업수의사 및 생산자

단체를 통한 배분도 가능,  공동방역 참여 농가, 영세규모 농가 우선 공급

- 닭 뉴캣슬병 : 농가로 하여금 등록된 부화장에서 발급한 분무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증명서에 기재된 물량을 확인한 후 공급

< 검진약품 >

○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배정된 검진물량에 의거 진단액 조달구입, 대상 농가

방문 등을 통하여 검진 실시

< 구제약품 >

○ 약제는 시에서 양봉협회울산지부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약품은

정부조달계약단가에 의거 사업계획 물량을 구입

○ 구입한 약품은 영세농가 및 사양군수 등을 감안하여 구․군으로 배정

하고 구․군은 대상농가에 공급

2. 세부 사업요령

세부 사업명		사업량 (두수군)	사 업 비(천원)
			계	약품비			구군비	자부담
				소계	국비	시비
총 계		1,801,760	223,119	220,855	120,413	100,442	2,264	0
예방주사	예방주사 소계	1,702,360	131,124	128,860	73,422	55,438	2,264	0
	소 탄저기종저	2,700	535	400	281	119	135
	소 전염성비기관염	3,480	3,542	3,368	2,359	1,009	174
	소 유행열	6,100	10,236	9,931	6,954	2,977	305
	소 아까바네	4,360	11,641	11,423	7,996	3,427	218
	소 설사병	3,480	13,955	13,781	9,647	4,134	174
	송아지설사병(경구)	610	7,015	7,015	4,910	2,105	-
	돼지열병․단독	202,000	51,712	51,712	25,856	25,856	-
	돼지 일본뇌염	9,750	2,428	1,940	1,355	585	488
	돼지유행성설사	5,950	4,903	4,605	3,225	1,380	298
	광견병	9,430	13,957	13,485	4,159	9,326	472
	닭뉴캣슬병(농가)	1,450,000	5,800	5,800	2,900	2,900	-
	애완견 생산농가	4,500	5,400	5,400	3,780	1,620
구제	구제 소계	99,400	91,995	91,995	46,991	45,004	-
	꿀벌 응애류	49,700	49,700	49,700	17,395	32,305	-
	꿀벌 노제마병	24,850	20,129	20,129	14,090	6,039	-
	낭충봉아부패병	24,850	22,166	22,166	15,506	6,660
조달수수료			1,490	1,490	1,290	2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농식품부 2014년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소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담당자	전화번호
	이윤정	행)2936 일)229-2936

1. 목  적

○ 소 브루셀라병 방역보완 대책에 의거 한․육우 검사 강화

○ 감염축 조기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도태로 전파․확산 방지

2. 추진방향

○ 방역보완 대책에 의거 검사물량 증가에 따른 원활한 검사를 위해 수의사를

채혈요원으로 지정․운영

○ 농가채혈에 동원된 채혈요원(수의사)에 대한 채혈․보정비 지급(방역요원 제외)

3. 사업계획

구 분	사업량 (두)	사 업 비 (천 원)				비 고
		계	국비	시비	구․군비
합 계	16,000	160,000	26,460	66,770	66,770
북 구	1,000	10,000	1,654	4,173	4,173
울주군	15,000	150,000	24,806	62,597	62,597

○ 지원단가 : 10,000원/두

- 국비 1,660원(17%), 시비 4,170원(41.7%), 구․군비 4,1770원(41.7%)

4. 검사대상

○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생후 12월 이상의 한․육우 암소

○ 육성을 전문으로 하는 젖소 농장의 착유를 하지 않는 생후 12월 이상의 젖소 암소

○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거세 수소는 제외)

○ 수집상․중개상이 사육하는 소(거세 수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음)

○ 자연 종부(自然 種付)용으로 이용하는 수소

5. 채혈요원 지정요령

○ 농가 채혈요원 : 8명

◦ 수의사(채혈요원) : 6명(울주 5, 북구 1)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 : 2명

※ 가축질병 근절대책 사업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운영지원 사업으로     별도 계획 추진(사업량 : 1,100농가 4,500두)

○ 방역요원 및 수의사(채혈요원) 운영

◦ 중․남․동구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이 전담 채혈

◦ 북구는 공․개업수의사를 채혈요원으로 지정 채혈

◦ 울주군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과 수의사를 채혈요원으로 지정 운영

∙ 방역요원 및 채혈요원 별로 담당지역(구역)을 정하여 전담 채혈

∙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필요에 따라 농가채혈 및 검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방역요원을 탄력적 운영

◦ 발생농가 최초검사, 역학관련농가, 유사․산 및 의심축 신고농가, 젖소 MRT 검사결과 양성 및 의양성 농가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채혈

※ 채혈 인력 부족시 가축방역요원 및 해당 구․군과 협의하여 적절하게 채혈요원 활용

○ 채혈․보정비 지급

◦ 채혈요원으로 지정된 수의사의 채혈실적에 따라 채혈․보정비 지급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의 농가채혈은 채혈․보정비 지급에서 제외

◦ 농가 채혈․보정비 부족분은 구․군 자체예산으로 확보 지급

6. 농가채혈 및 검사방법

○ 구․군은 방역요원 및 채혈요원에게 검사계획, 채혈 대상농가, 채혈두수, 출하예정일, 검사신청일, 시료채취 예정일을 agrix 내 소-부루셀라 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보

○ 구․군, 방역요원 및 채혈요원은 검사신청 농가에게 시료채취 예정일 등을 전화 등을 이용해 통보

※ 검사대상 농가에 채혈 당일 보정자가 대기토록 사전 통보

○ 방역요원 및 채혈요원은 채혈예정일 재택여부와 귀표장착, 보정준비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해당농가 방문

○ 방역요원 및 채혈요원은 시료채취를 실시하기 전 브루셀라병 실험실검사의뢰서를 작성, 의뢰서상 기재된 검사대상 소의 소유자 등에게 서명을 받음

○ 방역요원 및 채혈요원은 브루셀라병 실험실검사의뢰서를 혈액과 함께 보건환경연구원(가축위생시험소)에 송부

7. 채혈에 필요한 재료 공급

○ 방역요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공급한 방역재료 사용(실험실검사의뢰서는 해당 구․군에서 배부)

○ 채혈요원(수의사)에게는 해당 구․군에서 방역복, 주사기, 글러브, 마스크, 신발카바, 보냉박스, 지프백, 필기구, 검사의뢰서 등을 배부

8. 행정사항

○ 구․군은 ‘11년 말 가축통계조사를 근거로 하여 소(한우, 젖소) 사육농가 명단 작성하여 가축위생시험소, 해당 채혈요원 및 방역요원에게 배부

◦ 명단은 농장 소재지, 농장명, 대표자(축주), 축종, 사육두수(암․수․거세), 전화번호(집 전화, 휴대폰) 등의 내용을 작성

◦ 이용시 편리하도록 축사가 소재한 읍․면․동․리 별로 작성

○ 가축위생시험소는 방역 및 채혈요원에 대한 채혈방법, 채취한 혈액의 보관․수송․실험실 검사의뢰 등의 제반사항 교육실시

○ 방역 및 채혈요원은 시, 가축위생시험소, 구․군의 지시 또는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이행 및 협조

4.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사업	담당자	전화번호
	이윤정	행)2934 일)229-2934

1. 사업계획

구 분	사업량(두)	사 업 비(천원)
		계	국 비	시 비	자 담
계	58,650	117,300	35,190	35,190	46,920
북 구	4,450	8,900	2,670	2,670	3,560
울주군	54,200	108,400	32,520	32,520	43,360

2. 추진내용

○ 지원대상 : 전 양돈농가

○ 접종대상 및 방법 : 모돈(종부 3-4주전) 및 자돈(3주령)

○ 사업단가 : 2,000원/두 (국비600, 시비600, 자담800)

- 지원단가(1,200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자부담분은 구․군비로 예산확보 가능

○ 보조비율 : 국비 30%, 시비30%, 자부담 40%

○ 지원 및 실시방법 : 전년과 동일

- 구․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가․동물약품판매업소에 통보

- 농가에서 연중 백신 구입 → 구․군에 보조금 교부 신청, 지급

○ 구․군 조치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 : 2.4일까지

- 양돈농가에 대한 사업계획 지도 및 교육

- 예방약 공급 결과를 수시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

※ 공급실적은 월별로 확정

5. 구제역 예방(백신구입비 지원)	담당자	전화번호
	진병찬	행)2933 일)229-2933

1. 목  적

○ 우제류 사육농가에 구제역 백신구입비 지원으로 재발방지 도모

2. 사업계획

구․군별	영 세 농 가						전 업 농 가
	사업량 (두)	사 업 비(천원)					사업량 (두)	사 업 비(천원)
		계	약 품 비(보조)			자담		계	약 품 비(보조)				자담
			국 비	시 비	구군비				소 계	국 비	시 비	구군비
계	70,000	122,500	85,750	18,375	18,375	0	100,000	100,000	100,090	70,000	15,000	15,000	100,000
중 구	600	1,050	735	158	157
남 구	500	876	613	131	132
동 구	200	350	245	53	52
북 구	8,000	14,000	9,800	2,100	2,100		6,450	6,450	6,540	4,515	968	967	6,450
울주군	60,700	106,224	74,357	15,933	15,934		93,550	93,550	93,550	65,485	14,032	14,033	93,550

○ 사업대상

- 영세농가(소 50두, 돼지 1,000두 미만 사육농가), 염소․사슴 농가

- 전업농가(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 사육농가)
○ 지원기준

- 영세농가 : 두당 1,750원(국비 1,225, 시비 262.5, 구․군비 262.5)

- 전업농가 : 두당 2,000원(국비 700, 시비 150, 구․군비 150, 자부담 1,000)
3. 실시요령

○ 예방접종 대상 및 접종방법

- 소 : 예방접종 후 4～7개월 경과된 소, 생후 2개월 1차, 1개월 후 2차

- 돼지 : 모돈 분만 3～4주전, 웅돈 4～7개월 간격, 자돈 2∼3개월령

종돈장 자돈 중 암컷(후보돈)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흑돼지․멧돼지 생후 2～3개월령 1차, 1차접종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 염소 : 어린염소 2개월령 1차, 1개월후 2차, 2차접종 4～7개월 후 보강접종

1세 이상 1년 간격으로 접종

○ 접종량 : 소․돼지․사슴 2ml, 염소 1ml

○ 접종방법

∙ 구군에서 백신 조달구입 및 농가 공급, 농가 자가접종 또는 공수의 동원 접종

※ 농식품부 2014년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음

6. 가축 살처분등 보상금	담당자	전화번호
	이윤정	행)2934 일)229-2934

1.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물건의 폐기(살처분 등)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

○ 가축방역 사업 추진과 관련,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투약 실시로 인해

죽거나 부상당한 동물 또는 사산이나 유산된 동물의 태아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사업개요

○ 지급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48조(보상금 등)

- 살처분 도태 처리한 가축 및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 검사, 주사, 주사표시, 약물목욕,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또는 사산이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

○ 지급대상 및 기준 :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

(농식품부고시)에 따름

○ 비용부담

- 살처분 보상금․도태장려금 : 국비 80%, 시비 10%, 구․군비 10%

- 살처분 부대비용 : 지방비(구․군비)

○ 추진체계 및 지급절차 : 살처분보상금지급요령에 따른 지급

7.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지원	담당자	전화번호
	이윤정	행)2934 일)229-2934

1. 목  적

○ 전국 축산사업장은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일제 소독을 실시

○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는 농협(축협)이 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을 지원

○ 철저한 소독으로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

2. 사업 개요

<공동방제단 편성기준 : 5개반(전국 400개반)>

○ 편 성 기 준 : 축협은 구․군별로 대상농가 320호를 기준으로 1개의 방제단을

구성하고, 방제단은 방역요원 1명과 소독차 1대를 기본으로 편성한다.

○ 방제단 규모 : 방역요원 5명, 소독차 5대(전국 400명, 400대)

○ 방제단 업무 : 방역요원은 담당구역을 일간 18∼25호의 대상농가를 순회

방문하며 소독차로 축사와 그 주변을 소독한다.

<소독지원 대상농가 : 1,580호(전국 94천호)>

○ 소․사슴․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이상 3,000수 미만,

오리 2,000수 미만 농가

- 소는 소 및 쇠고기 이력제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기타 축종은 실제

사육기준으로 선정

- 사업계획은 전 연도 말일자로 산출하되 실제 편성을 해당연도 1.1일자를 기준

으로 산출하여 편성한다.

<구·군별 방제단 편성 및 운영비 지원>

(단위 : 호, 개반, 천원)

구군별	방제단	사업량 (호)	합 계				인 건 비				제 경비
			계	국비	시비	구군비	계	국비	시비	구군비	계	국비	시비	구군비
합 계	5	1,580	225,424	112,712	56,356	56,356	106,205	53,102	26,552	26,551	119,219	59,610	29,804	29,805
북 구	1	150	38,762	19,377	9,693	9,692	19,310	9,655	4,828	4,827	19,452	9,722	4,865	4,865
울주군	4(1)	1,430	186,662	93,335	46,663	46,664	86,895	43,447	21,724	21,724	99,767	49,888	24,939	24,940

※ ( ) : 6개월 운영

※ 사업량 및 사업비는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약품 구입	담당자	전화번호
	이윤정	행)2934 일)229-2934

1. 배경 및 목적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돼지열병, 뉴캣슬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약품 구입지원

○ 정기적인 농가 소독을 통하여 가축질병에 의한 농가 피해 예방

2. 사업계획

구․군	사업량(호)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구․군비
계	8,000	200,000	-	80,000	120,000
중 구	80	2,000	-	800	1,200
남 구	30	750	-	300	450
동 구	20	500	-	200	300
북 구	1,100	27,500	-	11,000	16,500
울주군	6,770	169,250	-	67,700	101,550

3. 약품의 종류 및 용도

○ 종  류 : 소독약품, 생석회, 방역조치 등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

○ 용  도 : 축산농가 및 축산시설 소독, 가축전염병 발생 및 살처분 매몰지

방역조치, 마을진입로 및 축사주변 소독, 긴급방역조치 등

4. 실시요령

○ 양축농가 지원 방역 소독약품은 생산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약품 선정

○ 구․군에 직접 사용할 소독약품 등은 방역조치 및 축산시설에 적정한 약품 선정

○ 선정된 약품은 예산 범위내 정부조달 계약단가에 의거 의한 조달구입 하되 방역조치 및 사용 용도에 따라 특수성 및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여 조달구입이 어려운 경우 일반구입

○ 농가지원 약품은 방역대책 추진 및 가축질병 발생등과 연계하여 농가 직접 또는 생산자 단체를 통해 공급

○ 과다하게 방역 소독약품을 공급하여 적기 사용하지 않고 사장되는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하게 공급하고 사용에 대해 수시 확인․점검 실시

○ 약품 구입 및 배부 등에 대해 약품 수불부를 비치하여 철저하게 수불관리

9. 송아지 설사예방약품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담당자	전화번호
	이윤정	행)2934 일)229-293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신생 송아지에 대한 면역력 증강 및 저항력 강화로 송아지 설사 등의

질병에 의한 폐사 및 농가 피해 예방

2. 추진방향

○ 바이러스, 세균 및 기생충 등에 의한 송아지 설사 사전 예방

○ 가축방역 소요 비용지원으로 농가방역 경비 부담 완화

3. 법적근거

○ 축산법 제3조 :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 : 비용의 지원 등

4. 사업계획

구․군	사업량(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계	6,250두	100,000	40,000	60,000
중 구	30두	480	192	288
남 구	20두	320	128	192
북 구	700두	11,200	4,480	6,720
울주군	5,500두	88,000	35,200	52,800

※ 재원별 : 시비 40%, 구․군비 60%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시장(농축산과)

○ 사업주관 : 구청장․군수

○ 지원대상 : 소(한우, 젖소) 사육농가

○ 지원대상 : 송아지 생산 번식우 사육농가(일괄 사육농가 포함)

○ 지원단가 : 16천원/개(시비 40%, 구․군비 60%)

○ 지원내용 : 면역증강제 구입지원(현물지원)

○ 사업기간 : ‘14. 2 ~ 12월(연중)

2. 세부 실시요령

가.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농가는 <서식 1>에 의거 사업신청서를 작성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읍․면․동에서 ‘12년말 가축통계상 신청농가의 가임 암소두수를 감안

적정 수량 신청여부를 확인하여 <서식 2>에 의거 신청현황을 작성

첨부하여 농가 신청서를 구․군으로 진달

○ 구․군은 읍․면․동으로부터 진달 받은 농가별 사업신청을 검토․확인

하여 농가별 가임암소 사육두수 및 약품구입량 등을 감안하여 농가별 지원

계획을 확정 읍․면․동을 통해 해당농가에 통보

○ 특정인에게 집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대상 두수 등을 감안

형평성 있게 지원(배정)

○ 사업 대상두수에 비해 지원 사업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10두 이하

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하고, 전기업 및 대규모 사육농가는 농가 자율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도

나. 시 보조금 교부 신청

○ 구․군은 선정된 약품의 구입 단가를 확인한 후에 사업비 지원 범위

<서식 3>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

○ 시는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및 지원계획의 등을 검토

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다. 약품구입 및 공급

○ 한우 및 젖소 생산자단체,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품목(약품)선정하되

경구용투여 약품 선정(주사제 제외)

※ 신생 송아지 초유 급여 전에 투여하는 약품으로 선정

○ 구․군은 예산범위 내 선정된 약품을 제3자 조달단가 계약에 의한

조달 구입하되 조달구입 할 수 없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시중 구입

○ 계약에 의거 납품하는 약품에 대한 사용기간 등을 감안 잔여 유효기간

이 충분한지 철저히 검수

○ 구입한 약품은 납품과 동시에 확정된 농가별 지원계획에 의거 읍․면․동별로

배부하고 읍․면․동에서는 농가별로 배부(<서식 4>에 의거 약품 배부대장을

비치하여 인수자 서명 날인하도록 조치)

○ 농가에서 공급받은 약품을 사용시 반드시 사용설명서에 의거 사용하도록

지도․교육

○ 구입단가, 사업신청 및 대상 두수 등을 감안해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구․군

자체예산을 확보 약품구입 지원

○ 읍․면․동에서는 송아지 설사 예방약품을 농가별로 배분 완료하고

<서식 4>의 배부대장을 해당 구․군으로 제출

라. 지원제한 및 제외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력추적제 사업 미참여 농가

○ 축산법 및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실시요령에 의거 한우 암소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미가입 농가

○ 축산법에 의거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대상 농가로써 미등록 농가

○ 사업신청을 과다 신청농가에 대해 사육하고 있는 사업대상(가임 암소)

두수를 감안 사업 적정하게 조정하여 신청

Ⅲ.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구․군은 약품을 구입 공급한 후에 적정하게 배부되고 농가에서 적정하게

보관 및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점검

○ 예방약품의 역가하락 또는 약효상실이 되지 않도록 보관 관리하고 약품

사용설명서에 따라 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 약품을 공급받는 농가에서는 약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폐업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약품은 회수하여 필요한 농가에 전배조치

2. 추진일정 및 보고(통보)사항

○ 사업신청(농가 → 읍면동) : ‘14. 2. 10일까지<서식 1, 2>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계획 확정 통보(구․군 → 읍면동) : ‘14. 2. 15

○ 보조금 교부신청(구․군 → 시) : 2014. 1. 21일까지 <서식 3>

○ 약품구입 및 공급 : ‘14. 03. 31까지

○ 사업완료 및 사업비집행․정산 보고(구․군 →시) : ‘14. 1. 10일까지 <서식 5>

【서식 1】

송아지설사 예방약품(면역증강제)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 주   소 : 울산광역시   구․군    읍․면․동     리             번지

․ 성   명 :                                   (전화번호 :               )

2. 축사 및 사육규모

축 사 규 모				축 종	사 육 두 수			비고
소재지	축사형태	동 수	면적(㎡)		계	번식암소	기타

3. 사업신청

공급업체		사 업 신청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소재지	업체명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상기와 같이 2014년 송아지설사 예방약품(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     .      .

신청자 :              □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

【서식 2】

송아지설사 예방약품 지원사업 신청 현황

연번	신청농가		축 사 소재지	축 종	번식암수 두 수	사 업 신청량	비고
	주소	성명
계

【서식 3】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송아지 설사예방약품(면역증강제)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사업내용

4. 보조금 신청액 :

5. 사업계획

농 가 수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자부담

6. 사업기간 :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 5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14.     .     .

울 산 광 역 시  구청장․군수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4】

송아지설사 예방약품 배부(공급)대장

연번	성 명	축 사 소재지	축 종	번식암수 두 수	약 품 배부량	인수자 서 명	비 고
계

【서식 5】

송아지 설사 예방약품 지원사업 완료 보고서

구 및 읍면별	농가수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계	시비	구․군비	자담	계	시비	구․군비	자담
계

10. 돼지질병 예방	담당자	전화번호
	이윤정	행)2934 일)229-293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전염병 발생․만연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

○ 가축의 위생적 사양관리 및 축산농가 방역의무 고취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

2. 추진방향

○ 농가에 만연하기 쉬운 돼지위축성비염 및 대장균성설사에 대한 예방약품을

공급하여 질병발생을 차단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대외경쟁력 강화

○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등 가축방역 강화 대책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3. 법적근거

○ 축산법 제3조 :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 : 비용의 지원 등

4. 사업계획

구 분	구․군	사업량(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합 계	계	17,500두	112,500	45,000	67,500
	북 구	2,500두	16,000	6,400	9,600
	울주군	15,000두	96,500	38,600	57,900
돼지소모성설사예방	소 계	10,000두	60,000	24,000	36,000
	북 구	1,500	9,000	3,600	5,400
	울주군	8,500	51,000	20,400	30,600
돼지위축성비염예방	소 계	7,500두	52,500	21,000	31,500
	북 구	1,000	7,000	2,800	4,200
	울주군	6,500	45,500	18,200	27,300

※ 재원별 : 시비 40%, 구․군비 60%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시장(농축산과)

○ 사업주관 : 구청장․군수

○ 사업대상 : 돼지 사육농가

○ 지원요건 : 축산업(가축 사육업) 등록농가(미등록농가 제외)

○ 지원내용 : 예방약(백신) 구입지원(현물지원)

○ 사업기간 : ‘14. 2월 ~ 12월

2. 세부 실시요령

가. 사업신청, 대상자 선정 및 지원계획 확정

○ 사업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농가는 <1호 서식>에 의거 사업신청서를 작성

해당 구․군으로 제출

○ 사업신청에 대해 돼지 사육규모(두수)를 조사․확인하여 사업신청의

적정성 등을 검토

○ 사업 신청량 및 접종 대상두수, 약품구입량 등을 감안하여 신청농가에

대해 지원계획 확정

○ 특정인에게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농가에 형평성 있게 고루

지원계획 확정

나. 약품구입 및 공급

○ 양돈 생산자단체 및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품목(약품)선정

○ 구․군은 예산범위 내 선정된 약품을 제3자 조달단가 계약에 의한 조달 구입

○ 조달구입 할 수 없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시중 구입

○ 약품을 일괄 구입계약을 하되 약품의 유효기간을 감안 해당약품 유효기간

명시 및 2~3회 분산 납품조건으로 계약

○ 계약에 의거 납품하는 약품에 대한 사용기간 등을 감안 잔여 유효기간이

충분한지 철저히 검수

○ 구입한 약품은 납품과 동시에 농가별 지원계획에 의거 공급하고 인수증 징구

○ 구입단가, 사업신청 및 접종대상 두수 등을 감안해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구․군 자체예산을 확보 약품구입 지원

다. 예방접종

○ 농가에서 구․군으로부터 공급받은 약품으로 접종 대상가축에 대해 적기에

농가 자율예방접종

< 예방접종요령>

∙ 돼지대장균성 설사예방약품

- 접종대상 : 임신모돈

- 접종기간 : 연 중

- 접종방법 : 임신모돈에 2회 접종(분만 5～7주전에 1차, 2～3주 전에 2차 접종) ※ 사용설명서에 따라 실시

- 소요경비 : 두당 6,000원(시비 40%, 구․군비 60%)

- 실시요령 : 구․군에서 예방약을 직접 구입 농가공급, 농가 자율접종

∙ 돼지위축성비염 예방약품

- 접종대상 : 임신모돈

- 실시기간 : 연 중

- 접종방법 : 임신모돈에 2회 접종 ※ 사용설명서에 따라 실시

(분만 4주전에 1차, 2주 전에 2차 접종)

- 소요경비 : 두당 7,000원(시비 50%, 구․군비 50%)

- 실시요령 : 구․군에서 예방약을 직접 구입 농가공급, 농가 자율접종

○ 예방접종 전에 약품별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사용하도록 지도

Ⅲ.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구․군)은 배부한 약품이 적정시기에 접종 여부를 수시로 지도․확인

○ 예방약품의 역가하락 또는 약효상실이 되지 않도록 보관 관리하도록 지도

○ 약품을 공급받는 농가에서는 약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폐업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약품은 회수하여 필요한 농가에 전배조치

2.  추진일정 및 보고(통보)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구․군 → 시) : ‘14. 1. 21일까지 <서식 3>

○ 사업신청(농가 → 구․군) : ‘14. 2. 15일까지<서식 1>

○ 신청농가별 지원계획 확정 통보(구․군 → 농가, 양돈협회) : ‘14. 2. 22<서식 2>

○ 약품구입 및 공급 : ‘14. 3. 20까지

○ 사업완료 및 사업비집행․정산 보고(구․군 →시) : ‘14. 12. 30일까지 <서식 4>

<별지 1호 서식>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 주   소 : 울산광역시   구․군    읍․면․동     리             번지

․ 성   명 :                                   (전화번호 :               )

2. 축사 및 사육규모

축 사 규 모				사 육 두 수					비고
소재지	축사형태	동 수	면적(㎡)	계	모돈	육성돈	자돈	기타

3. 사업신청

돼지대장균성설사 예방약품				돼지위축성비염 예방약품				비고
공급업체	약품명	접종대상	신청량	공급업체	약품명	접종대상	신청량

상기와 같이 2014년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     .      .

신청자 :              □

울산 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

<별지 2호 서식>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계획 확정

돼지대장균성설사 예방약품

연번	소유자		사육두수				백신 품목	백신량		비고
	농 장 소재지	성명	계	모돈	자돈	기타		신청량	공급량
계

※ 농장소재지 : 읍․면․동, 리까지 기재

돼지위축성비염 예방약품

연번	농가명		사육두수				백신 품목	백신량		비고
	농 장 소재지	성명	계	모돈	자돈	기타		신청량	공급량
계

<별지 3호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사업내용

4. 보조금 신청액 :

5.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자부담
돼지대장균성설사
돼지위축성비염

6. 사업기간 :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 5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14.     .     .

울 산 광 역 시  구청장․군수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4호 서식>

돼지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 완료 보고서

돼지대장균성설사 예방약품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계	시비	구․군비	계	시비	구․군비

돼지위축성비염 예방약품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계	시비	구․군비	계	시비	구․군비

사업 추진효과

◦

◦

개선방향 및 기타 의견

◦

◦

11. 공수의 예찰활동 지원	담당자	전화번호
	이윤정	행)2934 일)229-293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방역사업 및 동물진료 업무의 원할한 추진

○ 가축질병예찰, 예방접종, 채혈 등의 방역활동을 통한 사전예방

○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시 긴급방역 동원 체계 구축

2. 추진방향

○ 지역별로 공수의 위촉․배치하여 책임제 운용

○ 업무 지도․점검을 통한 공수의 운영 내실화

○ 위촉된 공수의 방역활동에 대한 가축질병예찰 활동비 지원

3. 법적근거

○ 수의사법 제21조 : 공수의 위촉

○ 수의사법 제22조 : 공수의 수당 등 여비

4. 사업계획

공수의 위촉	연간 일동원	예찰활동비(천원)			비 고
		계	시비	구․군비
9명	1,224일	85,680	34,272	51,408

※ 재원별 : 시비 40% 구․군비 60%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시장(농축산과)

○ 사업주관 : 구청장․군수

○ 협조기관 : 울산광역시 수의사회

2. 공수의 위촉

가. 위 촉 자 : 구청장․군수

나. 위촉기간 : 2014. 1. 1 ~ 2014. 12. 31

다. 위촉대상자

○ 수의사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와 신고된 종사수의사

○ 수의사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지정을 받은 수의사

○ 축산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근무하는 수의사

라. 위촉대상자 선정기준

○ (사)대한수의사회 회원으로 가입한 수의사로서 최근 3년간 수의사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자

○ 농가방역, 가축질병예찰, 채혈 등 주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등 가축

방역업무에 대해 활동력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축산관련 기관, 단체 및 농가로부터 신뢰도가 높은 자로써 수의사회로

부터 신망을 얻고 사회 봉사정신이 강한 자

마. 위촉절차

○ 각 구․군에서는 (사)대한수의사회 울산광역시수의사회(이하 “울산수의사회”

라 한다)에 공수의 위촉대상자 추천 의뢰

○ 추천의뢰를 받은 울산수의사회에서는 위촉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의사를 각 구․군에 추천(복수 또는 계획인원 초과 추천 가능)

○ 대상자 추천을 받은 구․군은 검토․확인 또는 자체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수의로 위촉

바. 공수의사 업무(수의사법 제21조)

○ 동물의 진료, 동물질병의 예찰 및 예방

○ 동물질병의 조사연구, 동물의 건강진단

○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

○ 기타 농식품부장관, 시장, 구청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등

○ 업무의 보고 : 익월 10일까지(수의사법 제22조)

사. 공수의 지도감독

○ 구청장․군수는 위촉한 공수의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공수의 업무수행

상황을 지도․점검

○ 공수의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수의사법령을 위반한 공수의에 대해 적절한

조치(주의, 경고, 해촉 등)

아. 공수의 해촉

❍ 해  촉

- 사망 또는 동물병원을 폐업하거나 광역시 행정구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 수의사법 제32조에 의거 수의사면허 취소 또는 면허효력이 정지된 경우

-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회복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의사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15일 이상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 축산농가 및 관련단체로부터 신뢰상실로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 시장, 구청장․군수 지시사항 불이행 또는 부도덕적 행동 등으로 수의사회

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 대체위촉

- 해촉으로 인해 잔여 위촉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다른 수의사를

공수의로 대체 위촉

- 위촉은 위촉절차에 따라 울산수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

자. 예찰활동비 지급

	◀지 급 기 준▶
1인 예찰일수 : 월 14일, 년 168일(북구, 울주군) ※ 중구, 남구, 동구 월6일, 년72일 1인 1일 예찰농가수 : 5농가 이상 1인 1일 예찰활동비 : 70천원

카. 집행절차 및 방법

○ 공수의는 농가별 가축질병예찰결과 보고서<서식 1>를 첨부한 공수의

업무보고서와 공수의 예찰활동비 지급청구서<서식2>를 매월 단위로 구․

군에 제출

※ 공수의 업무보고서 서식 : 구․군 자체에서 별도 서식 마련

○ 공수의 업무보고서 및 예찰활동비 청구서를 검토하여 월별 기준 이상인

경우 정액으로 지급

- 공수의별 예찰일수 및 예찰농가수를 산출하여 월별 기준 이상여부를

검토확인

- 예찰일수 및 농가수가 월기준 이상초과분에 대한 활동비는 미지급

- 예찰일수가 월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족일수만큼 감액지급

- 구․군 자체예산을 추가 확보한 경우 공수의 추가위촉, 예찰일수 증가 및

활동비 단가상향 조정 가능

Ⅲ.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공수의 위촉지연으로 업무공백이 없도록 빠른시일내로 전원 위촉

○ 위촉된 공수의를 가축전염병예찰실시요령에 의거 가축질병 예찰요원으로

지정 운용

○ 농가채혈비 등 별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농가를 예찰실적에서 제외

○ 업무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부도덕적 행동, 신뢰상실, 행정처분 등으로

해촉된 수의사는 3년간 위촉 제한

2. 추진일정 및 보고(통보)사항

○ 공수의 위촉결과 보고 및 보조금 교부신청 : ‘14. 1. 11.<서식3, 서식7>

○ 공수의 해촉 및 대체위촉 상황보고 : 수시<서식4>

○ 공수의 업무수행 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서식5>

○ 예찰의무요원 활동실적 보고(구군) : 익월 10일까지 <서식5> KAHIS 입력

○ 공수의 예찰활동비 집행정산보고 : ‘15. 01. 30일까지<서식8>

<별표 1>

2014년 공수의 예찰활동비 지원계획

구․군별	사업량 (동원일수(연)/명)	활 동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계	1,224일/9명	85,680	34,272	51,408
중 구	72일/1명	5,040	2,016	3,024
남 구	72일/1명	5,040	2,016	3,024
동 구	72일/1명	5,040	2,016	3,024
북 구	168일/1명	11,760	4,704	7,056
울주군	840일/5명	58,800	23,520	35,280

※ 재원별 비율 : 시비 40%, 구․군비 50%

<서식 1>

농가별 가축질병 예찰 결과 보고

1. 예찰요원 : 공수의 ○○○

2. 담당지역 :

3. 임상관찰결과

예찰일자	성명	주소	축종	사육두수	폐사두수	임상관찰 결 과	비 고 (폐사축 처리방법 , 농장확인 등)
계	농가

※ 임상관찰결과 상세히 기재

• 한우․젖소 : 폐사, 수포발생, 신경증상, 유사산, 비유량감소, 설사 등 주요증상

• 돼지 : 폐사, 수포증상, 청색증, 유사산, 설사 등 주요증상

• 닭․오리 : 폐사, 설사, 산란율감소, 신경증상, 청색증 등 주요증상

※ 폐사두수 : 최근 1주일내 폐사두수 기재

4. 가축전염병 감염의심가축에 대한 조치사항

농장명	성 명	의심병변	임상소견	조치사항	비 고

※ 임상소견 : 축종, 두수, 외부 임상증상 등을 기재

※ 조치사항 : 현지조치사항, 신고접수기관, 신고접수기관의 조치사항 등 기재

5. 종합의견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OO구청장․군수 귀하

※ 구군 실정 및 여건에 따라 다르게 변경 사용 가능

<서식 2>

공수의 예찰활동비 지급 청구서(  월)

예찰일수	예찰농가수	예찰활동비	지급청구금액
일	호

상기와 같이 공수의 예찰활동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2014.      .        .

청 구 자 :         동물병원

공 수 의 :             (인)

계좌번호 :                .

OO구청장․군수 귀하

<서식 3>

공수의 위촉결과 보고

면허 번호	공수의명	동물병원명 (소 속)	배치지역	월수당 (예찰활동비)	위촉일자	위촉기간

<서식 4>

공수의 해촉 및 대체위촉 상황보고

□ 해 촉

면허 번호	공수의명	동물병원명 (소 속)	배치지역	위촉일자	해촉일자	해촉사유

□ 대체위촉

면허 번호	공수의명	동물병원명 (소 속)	배치지역	월수당 (예찰활동비)	위촉일자	위촉기간

<서식 5>

공수의 업무 수행상황 보고(  /  분기)

면허 번호	공수의명	동물병원명 (소 속)	배치 지역	예찰 일수	예 찰 농가수	업무보고 적정유무	평정 결과

※ 업무적정유무 : 업무보고서에 대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적정 - 적, 부적절 - 부”로 기재

※ 판정결과 : 가축방역활동 실적을 총 망라 검토․확인하여 평정하여 “우수, 보통, 미흡”으로 기재

<서식 6>

예찰요원 활동실적 보고(  월)

1. 예찰기간

○ 1회 :  ～  , 2회 :  ～  , 3회 :  ～  , 4회 :  ～  , 5회 :  ～

2. 예찰실적

가. 임상관찰실적

(단위 호/두․수)

요원 구분	지역	임상관찰 실적												예찰요원수	예찰요원 동원인원		비고
		계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월연인원	연누계
	계

※ 요원구분 : 공무원, 공수의, 개업수의사, 방역요원, 기타로 구분 기재

나. 감염의심 가축에 대한 조치 사항

임상관찰일 자	축 주 명 (축종/사육두수)	주 소	의심병명	임상소견	조치사항
				축종, 두수, 외부 임상증상 등을 기재	현장조치사항, 신고접수기관, 신고접수기관의 조치사항 등 기재
계	농가

□ 종합의견

◦

※ 가축전염병예찰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9-146호)에 의거 공무원, 공수의, 개업수의사, 방역요원 등 지정된 예찰요원별로 예찰실적을 취합 보고

<서식 7>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012년 공수의 위촉․운영

2. 보조사업자 :

3. 사업목적 및 내용

○ 목  적

-

-

○ 내  용

-

-

4. 보조금 신청액 :

5. 사업계획

공수의위촉	년 활동일수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군비

6. 사업기간 : ‘14. 1. 1. ~ ’14. 12. 31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4.     .     .

구청장․군수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8>

2014년 공수의 예찰활동비 집행 정산보고

사 업 량				보조금 수령			집 행			집 행 잔 액
계 획		실 적		계	시 비	구군비	계	시 비	구군비	계	시 비	구군비
인원수	일수	인원수	일수

12.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담당자	전화번호
	진병찬	행)2933 일)229-2933

1. 배경 및 목적

○ 예방접종이 어려운 영세․노령 농가에 예방접종요원(공개업 수의사 등)이

직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예방접종 효과를 높이고 방역관리 지도로

구제역 재발방지

2. 사업계획

구․군	사업량(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구․군비
계	56,000	280,000	-	112,000	168,000
중 구	0	0	-	0	0
남 구	0	0	-	0	0
동 구	0	0	-	0	0
북 구	4,500	22,500	-	9,000	13,500
울주군	51,500	257,500	-	103,000	154,500

※ 산출근거 : 사육 24천두 × 2회(6월, 11월) + 송아지 8천두 = 56천두

○ 사업대상 : 소 50두미만 사육 영세농가 및 노령농가

○ 지원기준 : 두당 5,000원(시비 2,500, 구․군비 2,500)

3. 실시요령

○ 구․군은 연간 접종물량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구제역 예방접종 요원

(공개업 수의사 등) 지정․운영

○ 예방접종요원에게 예방약, 기자재 등을 공급하고 해당 농장을 방문 접종실시

○ 구․군은 농가 확인․서명란이 명시된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예방접종요원

에게 배포․기재토록 조치

○ 구․군은 예방접종요원의 접종실적에 의거 월별 또는 분기별 시술비 지급

※ 예방접종요원에 편성된 공수의에게도 시술비를 지급토록 하여 공수의

업무(예찰, 소독 등) 활성화 도모

13. 소 채혈보정용 고정대 지원	담당자	전화번호
	이윤정	행)2934 일)229-293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소 사육농가에 채혈보정용 고정대(잠금장치) 설치로 구제역 예방접종 및

브루셀라 채혈 등 각종 질병치료 효율성을 높이고 접종․검사시 안전성 도모

○ 체계적인 사양관리로 번식능력 향상 및 인공수정 작업 용이성 제고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사업계획

구․군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자 담
울주군	1,000개	70,000	21000	28,000	21,000

※ 지원비율 : 시비 30%, 구․군비 40%, 자담 30%

4. 성과목표 및 지표

○ 소 채혈보정용 고정대 보급으로 사용자 안전사고 예방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채혈보정용 고정대 보급대수	1,000	0	1,165	1,617	2014.1월	채혈보정용 고정대 공급계획 대비 실적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0두 이상 소(한우,젖소) 사육농가 중 희망농가

※ 지원제외 : 축산업 미등록 농가

○ 지원내용 : 채혈 보정용 고정대(잠금장치)설치

○ 지원기준 : 구․군별 자체기준 설정

○ 지원단가 : 70천원/대(지원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 사업기간 : ’14. 1 ~ 12월

2. 세부 실시요령

가.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

○ 사업 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를 군청(읍․면)으로 신청

(신청서는 우선순위 기준 마련을 위해 자체 서식작성)

○ 군에서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군 실정에 맞게 자체 마련)

○ 사업 추진중 대상농가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대상자 변경조치

나. 채혈 보정용 고정대(잠금장치)설치 기준

○ 보정용 고정대는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한 제품으로 AS가 가능한 제품

구입(중고제품 구입 불가)

○ 소음을 방지하여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 선정

○ 제품가격이 지원기준 이상으로 소요될 경우 농가 자부담

○ 보정용 고정대 사업비는 설치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정산

다. 사업비 지원 및 집행․정산

○ 사업대상자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 설치하고 사업완료

보고서를 군청 및 읍․면사무소로 제출

○ 군에서는 수시로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 군에서는 사업완료 농가에 대해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설치하였는지

현지 확인(사진등 근거서류 보관)하고 보조비율을 견지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보조금 교부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신청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을 시

에는 사업 취소와 동시에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반환조치

○ 군은 사업완료 후 시(농축산과)로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Ⅲ. 행정사항

1. 추진일정 및 보고(통보)사항

○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작업자의 방역수칙 준수토록 지도

- 농장에 차량 진입 금지, 농장 입구에서 대인 소독 실시, 1회용 방역복․

장화․장갑 등 착용후 농장 출입, 방역복 등은 사용 후 농장에서 소각

○ 사업계획 수립 시달(시 → 구․군) : ‘14. 1월중

○ 보조금 교부신청(구․군 → 시) : ‘14. 1. 18일까지<서식 1>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 : <서식 2>

○ 사업완료 및 집행실적보고 : ‘14. 12. 31일까지<서식 3>

<서식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소 채혈보정용 고정대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사업내용

4. 사업기간 :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5. 보조금 신청액 : 금            원

6. 사업계획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14.    .    .

울 산 광 역 시   구청장․군수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2>

소 채혈보정용 고정대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구․군)

축종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원)
			계	시비	구․군비	자담
합 계

<서식 3>

소 채혈보정용 고정대 지원사업 완료 보고서

축종	사 업 량(대)		사 업 비(천원)
			계 획				실 적				집행잔액
	계획 (농가수)	실적 (농가수)
			계	시비	구군비	자담	계	시비	구군비	자담	계	시비	구군비
계

※ 사업량 계획 실적란의(  )에는 농가수 기재

□ 기대효과

○

○

□ 문제점

○

○

□ 기타 건의사항

○

○

14. 축사 자동소독시설 지원	담당자	전화번호
	이윤정	행)2934 일)229-293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혹서기 소독액 또는 미생물 혼합용액을 축사 내에 안개 분무하여  가축의

면역력 증강 및 축사 내 소독 효과 거양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사업계획

구․군별	사업량 (조)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자 담
합계	20	120,000	36,000	48,000	36,000
북구	2	12,000	3,600	4,800	3,600
울주군	18	108,000	32,400	43,200	32,400

※ 지원비율 : 시비 30%, 구․군비 40%, 자담 30%

4. 성과목표 및 지표

○ 축사 자동소독시설 지원으로 혹서기 가축 생산성 향상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축사 자동소독시설 지원	20	0	0	20	2015.1월	축사 자동소독 시설 공급계획 대비 실적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30두 이상 소(한우, 젖소) 사육농가 중 희망농가

※ 지원제외 : 축산업 미등록 농가

○ 지원내용 : 축사 자동소독시설 설치

- 소독약과 미생물 혼합용액 별도 살포 가능 제품(상호 혼합 방지)

- 분무 시간 예약 및 온․습도 도 자동 조절 가능 제품

○ 지원기준 : 구․군 자체기준 설정

○ 지원단가 : 6,000천원/대(지원 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 사업기간 : ’14. 1 ~ 12월

2. 세부 실시요령

가. 대상장비 : 축사 자동소독시설

○ 장비사양 : 축사 내 소독액 및 미생물 혼합용액 자동 안개분무 가능 제품

○ 업체선정 : 지원시설 전문 제작 업체로 장비 설치일로 부터 최소한 1년

이상 AS가 가능한  건실한 업체의 제품 구입

※구․군과 협회는 시설 업체 및 사양에 대한 정보 제공

○제품가격이 지원기준 이상으로 소요될 경우 농가 자부담

나.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구․군은 시(농축산과)에 보조금 교부신청<서식 1> 하고 사업 희망

농가 신청에서 대상자 선정까지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 구․군은 사업 추진 중 대상농가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대상자 변경

조치 후 사업 시행

다. 사업비 지원 및 집행․정산

○ 사업대상자는 전문업체에서 생산된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하고 완료 보고서 <서식 2> 제출 시

-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와 자부담금을 시설설치 업체로 입금한

금융 거래자료(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자료)및 설치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설치사진) 첨부

- 보조금분 업체 교부 위임장<서식 2-1> 첨부 제출

○ 구․군에서는 수시로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완료 농가에 대해

지원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였는지 현지 확인 후 보조비율에 따라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농가로부터 제출된 증빙서류 및 위임장에 의한

보조금분을 업체로 입금하고 사업종료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신청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업 취소와 동시에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반환조치

○ 구․군은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시(농축산과)로 정산 보고 및 축산사업

평가서 제출 <서식 3>

- 혹서기 가축 방역 및 축사 내 온도 강하를 위해 6월 이전 설치 권장

※ 지원된 장비의 사후관리 :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간

3. 행정사항

○ 사업계획 수립 시달(시 → 구․군) : ‘14. 1월

○ 보조금 교부신청(구․군 → 시) : ‘14. 2월<서식 1>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추진(구․군 ↔ 대상자) : ‘14. 2월~6월

○ 사업완료보고(농가 → 구․군 ) : <서식 2, 2-1>

○ 사업완료 및 집행실적보고 : 완료 후 10일 이내<서식 3>

<서식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축사 자동소독시설 지원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사업내용

4. 사업기간 :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5.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6. 사업계획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14.    .     .

울 산 광 역 시       구청장․군수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2>

사 업 완 료 보 고 서

□ 사업명 : 축사 자동소독시설 지원

□ 사업장 소재지 :

□ 구입내역

장비명	규격(용량)	기대번호(제조번호)

□ 사업비 정산내역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	구군비	자담

붙임 : 계약서(사본), 자부담금 입금자료, 세금계산서, 장비 설치사진,

상기와 같이 2014년 축사 자동소독시설비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20   .     .     .

주  소 :

성  명 :             (인)

구청장․군수 귀하

<서식 2-1>

보조금분 업체 교부 위임장

1. 위임인(위임 하는 사람)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2. 대리인(위임 받는 사람)

업  체  명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3. 위임 내용 : 축사 자동소독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분

4. 입금 계좌 번호(업체통장) :

상기 위임인        는   구․군 축사 자동소독시설 지원사업 대상자로서 대리인으로부터 동 시설을 설치하였음으로 구․군(      과)에서는 교부예정인 보조금분을 위 대리인에게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서식 3>

축사 자동소독시설 지원사업 정산 보고서

장비명	사 업 량(대)		사 업 비(천원)
			계 획				실 적				잔 액
	계획	실적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 붙 임 : 축산사업 평가서

15. 축산차량 무선인식(GPS) 통신료 지원	담당자	전화번호
	이윤정	행)2934 일)229-2934

1. 배경 및 목적

○ 구제역 전국 확산 원인중 하나인 축산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여,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한

차량 소유자

○ 사 업 량

구.군별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구․군비	자부담
계	880	104,612	26,439	12,934	12,933	52,306
중 구	30	3,564	891	446	445	1,782
남 구	60	7,128	1,782	891	891	3,564
동 구	5	594	149	74	74	297
북 구	100	11,880	2,970	1,485	1,485	5,940
울주군	685	81,446	20,647	10,038	10,038	40,723

○ 사 업 비 : 104,612천원(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 지원단가 : 대당 9,900원/월(국비 2,475, 지방비 2,475, 자부담 4,950)

3. 실시요령

○ 구·군에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운행하는 차량의 소유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지원

○ 이동통신사는 매월 시․도 또는 시·군·구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가입내역에

따라 통신비의 50%는 지자체, 50%는 가입자에게 청구

※ 이동통신사 청구 서류 : GPS 가입내역, 청구서

동물 보호 복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선진사회 시스템 구축

업무담당	이윤정 ☎ 229-2934

1. 유기동물 보호	담당자	전화번호
	이윤정	행)2934 일)229-293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소유자(관리자)의 사육포기 등으로 버려진 유기동물을 안전하게 보호처리

○ 유기동물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질병 인체감염, 환경오염

등의 사전 예방

○ 유기동물의 안전하게 보호 및 진료․치료를 통해 동물의 생명존중과 인간

정서 함양

2. 추진방향

○ 발생되는 유기동물에 대한 신속하게 안전적 보호조치

○ 유기동물의 안전적 보호 및 치료 등을 통한 동물생명 존중

○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에 따른 필요 경비 지원

3.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4. 사업계획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계		473,000	189,200	283,800
유기동물위탁보호	4,400두	440,000	176,000	264,000
사 체 처 리	3,300두	33,000	13,200	19,800

※ 재원별 비율 : 시비 40%, 구․군비 60%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시장(농축산과)

○ 사업주관 : 구청장․군수

○ 협조기관 : 대한수의사회 울산광역시지회

2. 사업내용

가. 대상동물 : 가정에서 길러지고 있는 개, 고양이, 돼지, 토끼, 조류, 파충류,

설치류 등의 반려동물

나. 유기동물 보호대상

○ 소유자(관리자) 없이 도로, 공원 등(이하 공공장소라 한다)에 돌아다니

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

○ 길을 잃고 공공장소 등에서 굶주리거나 사고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동물

○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집을 나가 야산 등에서 살면서 이미 야생화된 동물은 제외

다. 유기동물 위탁보호 및 처리비 지급 기준

<위탁보호비>

○ 지급대상 :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신고된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일정기간 보호한 유기동물

○ 보호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이상

○ 보호비 지급 : 100천원/두(시비 50%, 구․군비 50%)

- 유기동물을 10일 이상 위탁․보호하는 경우 100천원 정액 지급

- 10일 미만일 경우 1일 10천원으로 계상 지급

※ 단, 파충류, 조류, 설치류는 10일 이상 위탁보호는 50천원, 10일 미만 1일

5천원 계상 지급

※ 단, 15kg 이상의 대형견은 10일 이상 위탁보호는 130천원, 10일미만 1일

13천원으로 계상 지급할 수 있다

- 보호비는 포획에서 보호기간 경과시까지 포획, 치료 및 진료, 보호사육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료비, 유류대 등 모든 경비 포함(사체처리비 제외)

<유기동물 사체처리비>

○ 지급대상 : 폐사 또는 안락사 시킨 유기동물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한 사체

- 폐  사 : 포획하여 위탁․보호기간 중 죽은 동물

- 안락사 : 공고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또는 보호기간 중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 죽인 동물

- 처리비 지급 : 3,500원/kg(시비 50%, 구군비 50%)

○ 지급단가 기준조정 및 예산 추가 확보

- 위탁보호비는 유기동물 발생 예상 두수를 감안하여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군 실정에 맞게 지급단가 조정가능

- 구∙군에서 자체사업비(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 가능

- 위탁보호비가 부족할 경우 사체처리비를 위탁보호비로 집행가능

- 사체처리비는 단가 지급 가능

- 사업량이 계획 초과 등으로 사업비(예산)가 부족할 경우 구군 자체예산

확보 지원

○ 유기동물의 단위(마리)기준

- 어미로부터 이유 또는 독립하여 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개체를 1마리로 인정

- 포유 중에 있거나 어미와 함께 있으면서 독립되지 않은 다수 개체는

어미와 그 새끼를 합쳐서 1마리로 인정

※ 구조․포획반을 편성할 수 있음

3. 동물보호센터 지정

○ 지정대상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의 기준에 적합한 동물보호단체, 및 동물병원

※ 동물병원은 관할 행정 구역내 소재하고, 단체 및 개인일 경우 수의사의    계약여부 확인 등

○ 지정기간 : 2년(울산광역시 동물보호조례3조4항)

○ 지정제외

-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 동물병원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처벌을 받은 자

-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할 수 없는 자

- 업무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부도덕적 행동, 신뢰상실 등으로 센터지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보호시설의 시설기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 시설의 지정절차

- 구․군은 홈페이지 공고 등 관할지역내 전 동물병원 및 단체에 사업계획을 알려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 접수

- 신고 후 20일내 지정위원회 설치․운영하여 검토 및 지정

- 사업신청자 및 동물병원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신청서류 검토

- 검토결과에 의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자체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량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보호시설 지정 대상을 선정

-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지정 선정된 자에 대해 담당구역을 정하여 유기동물위탁보호 계약 체결 가능

- 유기동물 보호센터 계약을 체결한 후에 동물보호센터 지정결과를 시로 보고

※ 계약서는 구군의 실정에 맞게 변경 및 조정, 지정은 구군 자체 일정에 따라 조정가능

○ 계약 해지 및 파기

-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청구하거나 사업비를 지급 받은 경우

- 개별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폐쇄조치, 수의사 면허효력정지 및 취소 등의 처분으로 일시 또는 영구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사망,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계약을 위반하거나 시장, 구청장․군수 지시사항 미이행, 부도덕적 행동, 신뢰상실, 사회적 지탄 등으로 계속 업무수행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 동물보호법 제15조6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유기동물의 보호 및 처리

<처리 흐름도>

발생신고	⇛	포 획	⇛	발생보고	⇛	공 고
⇛	처 리	⇛	사업비 신청 및 지급

가. 유기동물 발생신고․포획 및 발생보고

○ 유기동물 발생신고를 받은 구․군은 유기동물 여부를 판단한 후에 유기된

장소를 담당하는 지정시설에 포획하도록 통보

○ 구․군으로부터 유기동물 발생 및 포획 통보를 받은 보호센터에서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안전하게 포획

○ 포획한 유기동물을 안전하게 수송하여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한 후

구․군에 유기동물발생 보고

※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개는 등록여부 확인하여 등록된 개는 소유자 인계, 미등록 개 유기견으로 접수

○ 포획된 유기동물에 대하여 상처 및 각종 질병 감염여부 등을 확인하여

상처가 있거나 질병에 감염되었을 시 진료 및 치료와 사료급여 등 성실히

동물을 보호․관리

○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험이 있어 포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119 등에 협조를 받아 포획

○ 유기동물 개체별로 유기동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록

○ 지정을 받은 시설에서 유기동물 발생신고를 받았을 경우 구․군에 전화

보고하여 구․군의 지시에 의거 포획 및 보호조치를 한 후에 구․군

으로 발생보고

나. 유기동물 발생 공고

○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유기동물 포획시 지체 없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

○ 공고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0일 이상

○ 전 구․군, 읍․면․동에서는 발생한 유기동물을 소유자(관리자)가 찾아 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

○ 또한 분양 및 기증 받을 희망자가 있을 시 보호시설이 있는 구․군으로 안내 및 통보

다. 유기동물의 처리

○ 유기동물 보호기간 중 질병 등으로 인해 폐사한 경우 유기동물을 보호

하고 있는 시설 관리자는 즉시 해당 구․군으로 보고하고 유기동물

관리대장에 기록

○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소유자(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동물

보호․관리하는 단체 및 민간시설 등에 기증하거나 희망자에게 분양

○ 유기동물 발생 공고를 한 동물을 성실히 사육․관리할 수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분양 및 기증

○ 분양, 기증 등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유기동물은 고통을 주지 않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락사

○ 보호기간 중이라도 전염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소생불능상태 또는 위탁

보호가 부적절 한 경우 구․군의 허락을 받아 안락사 처리

○ 폐사, 안락사한 유기동물에 대해 사체에 대해 철저히 소독한 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유기동물을 처리한 후에는 유기동물 처분상황을 유기동물 관리대장에

기록 후 해당 구․군으로 보고

※ 안락사는 반드시 수의사가 시행

라. 사업비 집행

<사업계획 보고 및 보조금 교부>

○ 구․군은 유기동물 위탁보호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구․군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계획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위탁보호비 지급>

○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지정 받은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탁․보호비

지급 청구

○ 위탁보호비 지급청구에 대해 검토확인을 거쳐 신청자에게 지급

<사체처리비 지급>

○ 보호기간 중 폐사한 동물사체와 안락사 시킨 사체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구․군으로 사체처리비 지급

청구(사체사진첨부)

○ 신청을 받은 구․군은 신청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사체

처리비를 신청자에게 지급

마. 보호비 및 사체처리비 지급 제외

○ 관련서류를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급 청구

○ 유기동물 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보호 및 처리한 유기동물 보호 및 처리비

○ 유기동물 위탁보호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자(동물병원)가 보호 처리한

유기동물 보호․처리비

○ 소유자(관리자)에게 인도한 유기동물 보호비(포획비, 진료 및 치료비,

사료비 등 제반 비용을 인도한 소유자로부터 징수)

○ 사체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자가 처리한 동물사체 처리비

○ 일정금액을 받고 매각, 기증, 분양, 입양한 유기동물의 보호비

○ 보호기간 중 유기동물 임의처분, 도난 또는 보호시설을 탈출하여 잃어

버린 유기동물 보호비

○ 동물소유자(관리자)들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동물의 보호․처리비

Ⅲ. 행정사항

1. 지정시설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 지정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주요 확인점검 사항>

- 유기동물 등 보호 관리 상태

- 유기동물 등의 관리대장 및 사체처리대장 등 기록사항

- 분양의 적정성 등(개인 쏠림 등 확인)

- 계약 및 지시사항 등 이행 여부

- 기타 부정한 행위 등

○ 확인 점검결과 지적사항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시정, 경고, 주의, 계약

해지,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 유기동물등 처리에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동물보호센터 지정

2. 추진일정 및 보고

○ 동물보호센터 지정 : ‘13. 12. 31(구․군)

○ 위탁보호시설 지정 결과보고 및 보조금 교부신청 : ‘14. 1. 5(구․군 → 시)

<서식4, 11>

○ 지원계획 확정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교부 : ‘14. 1. 11(시→구․군)

○ 유기동물 위탁보호 및 사체처리비 청구 : 유기동물 사후 처리후 7일 이내

(동물보호센터 → 구․군)<서식 10-1, 10-2>

○ 사업추진 보고 : 분기<서식13,14> 익월 10일까지(구군 → 시)

○ 사업 평가․분석 결과 및 사업비 집행․정산보고 : ‘14. 1. 31<서식 12, 14>

○ 기타 : 업무 효율을 위해 서식을 줄이거나 변경등은 가능하나 법정서식은 가능한 준용

붙임

별표) 1. 2014년 구․군별 유기동물 위탁․보호 사업계획

2. 유기동물보호센터 계약서(안)

서식) 1. 동물보호공고문

2.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3.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4. 동물보호센터 지정결과

5.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6. 유기동물 분양․기증 확인서

7. 유기동물 사체처리대장

8. 유기동물 처리상황보고 및 경비청구서

9. 보호동물 관리대장

10. 유기동물보호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11. 유기동물 위탁보호 사업비 지급 청구서 및 세부내역

12. 유기동물 위탁보호 사업 평가분석 보고서

13. 분기별 유기동물 위탁보호 추진상황(  /4 분기)(엑셀서식)

14. 유기동물 위탁보호사업 현황 및 정산(엑셀서식)

<별표 1>

2014년 유기동물 위탁․보호 사업계획

□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구․군별	사업량(두)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계	4,400두	440,000	176,000	264,000
중구	700	70,000	28,000	42,000
남구	1,700	170,000	68,000	102,000
동구	650	65,000	26,000	39,000
북구	700	70,000	28,000	42,000
울주군	650	65,000	26,000	39,000

※ 재원별 비율 : 시비 40%, 구․군비50%

□ 유기동물 사체처리비

구․군별	사업량(두)	사업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계	3,300두	33,000	13,200	19,800
중구	450	4,500	1,800	2,700
남구	1,500	15,000	6,000	9,000
동구	450	4,500	1,800	2,700
북구	450	4,500	1,800	2,700
울주군	450	4,500	1,800	2,700

※ 재원별 비율 : 시비 40%, 구․군비50%

유기동물보호센터 계약서(안)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유기동물보호시설(이하 “을”이라 한다)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울산광역시 동물보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유기동물 위탁․보호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유기동물 위탁․보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이 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및 조례의 관계 규정에 의거 위탁․보호 계약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계약서에서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동물”이라 함은 법 제2조에 규정한 동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소유자(관리자)가 없이 거리, 도로, 주택가, 공공장소(이하 “공공장소 등” 이라 한다.)에 버려져 돌아다니는 동물

나. 집 또는 길을 잃고 공공장소 등에서 굶주리고 있는 동물

다. 공공의 장소 등에서 사고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동물

2. “사후처리 등”이라 함은 기증, 분양, 입양 또는 안락사 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위탁보호비”라 함은 인건비, 사료비, 치료비 등 유기동물 보호․처리에 소요된 제반경비 모두를 포함한다.

4. “사체처리비”라 함은 보호기간 중 폐사 또는 안락사 시킨 사체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위탁보호의 범위) ①“갑”이 “을”에게 위탁보호를 의뢰하는 대상동물은 제2조제1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동물로써 가정에서 길러지고 있는 개, 고양이, 돼지, 조류, 파충류, 설치류 등의 반려동물에 한하며, 집을 나가 야산 등에서 살면서 이미 야생화 된 동물과 산업․농장동물인 소, 돼지 닭 등 가축은 제외한다.

제4조(계약기간) 이 위탁․보호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보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갑”이 “을”에게 위탁․보호 의뢰하여 사후처리까지의 시일이 2014년 12월 31일을 경과할 시에는 그 유기동물의 사후 처리일까지로 한다.

제5조(위탁․보호 업무의 수행) ① “을”은 “갑”에게서 위탁받은 유기동물 보호관리사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을”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을”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공급과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여야한다.

3 “을”은 유기동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료급여량, 건강상태, 치료 등의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유기동물 신고시 포획은 “을”이 포획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격성을 띄거나 위해를 가하는 동물로써 “을”이 포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을”은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포획하도록 한다.

③ “을”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부당한 비용 등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보호기간) ①“갑”이 “을”에게 위탁보호를 의뢰한 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은 동물보호법에 의거 공고한 날로부터 10일로 한다.

② “갑”이 “을“에게 위탁보호를 의뢰한 유기동물에 대한 공고는 ”을“이 ”갑“으로부터 유기동물을 인수받거나 ”을“이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갑“에게 유기동물 발생보고를 한 때에는 포획한 후에 지체없이 공고한다.

제7조(관리, 감독 등)①“을”은 “갑”으로부터 인수받거나 포획한 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한 관리 및 치료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 안락사 할 수 있다.

1. 사람 또는 타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성질환을 앓고 있는 동물

2. 소생불능의 상태로 포획 또는 보호 의뢰된 동물

3. 기타 위탁․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거 “을”이 안락사를 시킬 경우에는 고통을 주지 않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수의사가 시행토록 하며, 사유, 질병명 등은 유기동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보호관리하고 있는 동물의 건강 및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확인할 수 있으며, 법 및 조례에 의거 보호관리 상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8조(위탁보호비 등 지급)위탁․보호비는 예산의 범위내 위탁․보호기간이 10일 이상은 100,000원으로 정액 지급하고 10일 미만일 경우에는 1일 10,000원으로 일수로 계상하여 지급한다. 단 파충류, 조류, 설치류 등의 경우에는 10일 이상은 50,000원 정액지급하고 10일미만은 1일 5,000원으로, 대형견(15Kg이상)은  10일 이상은 130,000원 정액지급하고 10일미만은 1일 13,000원 일수로 계상하여 지급한다.

② 포유중에 있거나 어미동물로부터 독립하여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새끼 동물은 위탁보호비 지급에서 제외한다.

제9조(유기동물 인도 및 사후처리)① 보호기간 중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날 경우 동 계약서의 제8조의 1일 단가기준의 보호경비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해당 보호동물에 대한 보호비를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위탁보호기간 경과시까지 소유자나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유기동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관련 단체 및 시설 등에 기증

2. 입양 또는 분양희망자에게 입양 또는 분양

3. 기증, 입양 및 분양받을 자가 없을 경우 안락사

③ 안락사를 시킬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또는 파기) ① 위탁․보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 행정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자동해지 되며 이 경우에도 30일전에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을”의 영업권을 양도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양도 이전일을 기준으로 보호하고 있는 동물은 “갑”이 정하는 유기동물 위탁보호시설에 동물 및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동물을 굶주리게 하거나 학대 또는 동물보호에 태만히 한 경우

2.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3. 개별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폐쇄조치, 수의사면허효력정지 및 취소 등으로 일시 또는 영구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7조에 의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서류를 위․변조하여 부당하게 보호비 및 치료비 청구 또는 보호비를 지급받은 경우

6. 기타 지시사항 미이행, 부도덕적 행위, 신뢰상실, 사회적 지탄 등으로 업무수행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11조(손해배상 등)①“을”은 유기동물 위탁․보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유기동물 위탁․보호와 관련하여 “갑”이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유기동물 포획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포획시 부상 또는 장애 발생시 이에 대한 치료비 등 금전적 손실은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기타사항) ①이 위탁보호계약에서 체결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 중 법(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포함) 또는 조례가 개정될 경우 본 계약에 우선하여 계약내용 변경된 것으로 한다.

③ “갑”과 “을”은 본 계약내용을 상호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④ 계약서 및 각종 서류는 2년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울산광역시   ○○청장․군수 (인)

“을”  동물보호센터명 :                      ( ○○ 동물병원)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동물보호센터대표자 :             (인)

【서식 1】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공고 번호 제     호

동물보호 공고문

「동물보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동물의 정보

축종

보호동물사진

(5X6Cm)

품종

털색

성별

암 / 수 / 미상

중성화 여부

예 / 아니오 / 미상

특징

2. 구조 정보

구조일

구조사유

구조장소

공고기간

3. 동물보호센터 안내

관할보호센터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4. 기타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서식 2】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기관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구조ㆍ치료
대상 동물

「동물보호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물의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2. 동물의 구조ㆍ치료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1부

3. 동물의 구조ㆍ치료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검토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여부를 검토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현지확인 (필요 시)		‣	결재		‣	지정서 교부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서식 3】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기관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구조ㆍ치료대상 동물

유효기간

지정조건

「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서식 4】

동물보호센터 지정 결과

연번	보호센터 명	수의사명 (계약자)	소재지	담당구역	계약일자	비고

【서식 5】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1. 관리번호
2. 구조정보	신고일						구조일
	신고자						주소(전화번호)
	구조자						구조장소
	기타
3. 동물정보	축종			품종							성별	암 / 수 / 미상
	나이			중성화		O / X / 미상					체중
	특징
4. 보호동물 사진
보호동물 사진1(3X4Cm)			보호동물 사진2(3X4Cm)							보호동물 사진3(3X4Cm)
5.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
일자		담당자		내용
6. 처리결과
처리일		처리결과		내용										비고
년 월 일		[ ] 반환 [ ] 분양 [ ]기증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동물등록 번호
		[ ]폐사 [ ]안락사		사유					확인자
		[ ]방사		방사장소					확인자
		[ ]기타
7. 기타

【서식6】

유기동물 분양․기증 확인서
분양(기증) 받는자	주 소							전화번호
	단체명							핸 드 폰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분양받는동물
공고일자 및 번호		축 종		품 종	성 별		연 령		특 징			건강상태
( )
상기 분양(기증)받은 동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여 성실히 관리하고 만약 관련법령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분양(기증)받은 자 : (인) 위와 같이 입양된 유기동물임을 증명합니다. ○○ 동물보호센터 : (인) 울산광역시 ○○청장(군수) 귀하
▪ 분양(기증)된 동물은 양도, 판매, 유기 또는 재위탁보호를 의뢰할 수 없으며 동물을 유기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운동, 휴식 및 수면 보장 등 동물보호관리에 소홀히 하거나 태만하게 관리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분양(기증) 받음에 있어 가족구성원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기증) 받은 후 질병 및 사고발생 등에 대한 사항은 분양(기증)을 받은 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서식 7】

유기동물사체처리대장

연번	보호동물번 호	품 종	체 중 (kg)	사 체 발생일	사 체 발생사유	사체처리(수거)
						처리일	업체	처리비
1
2
3
4
5
6
7
8
9
10

※ 사체처리영수증 보관, 사진보관(PC)

【서식 8】

유기동물 처리상황 보고

1. 처분내용

고유번호 (공고일시)	보호기간	처 분 내 용						비고
		안락사	폐사	분양 (입양)	기증	소유자 인수	기타
( )
( )
( )

※ 처분내용은 해당 칸에 O로 표시하고 분양 및 기증일 경우 확인서 첨부

2. 소요경비 청구

계	위탁보호비					사체처리
	소계	사료비	치료비	포획임금	관리비용	사체처리비

상기와 같이 보호동물을 처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     .     .

시설명 :

보고자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OO구청장․군수 귀하

【서식 9】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보호동물 관리대장
연번	신고내역				구조내역			개체정보						보호내역			처리결과			비고
	신고일	신고자	주소	전화 번호	구조일	장소	구조자	축종	품종	나이	성별	체중	특징	건강상태	처치 및 치료	기타	처리일	방법	내용
1
2
3
4
5
6
7
8
9
10

【서식 10-1】

유기동물 위탁보호 사업비 지급 청구서

□ 청구내역

구 분	수 량	청구금액	비 고
계
위탁보호
사체처리

□ 구비서류

◦ 유기동물 처리상황 보고서

◦ 유기동물 관리대장

◦ 유기동물 사체처리 증빙서류(세금계산서)

◦ 유기동물 분양(기증) 확인서

상기와 같이 2014년 유기동물 위탁보호사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20  .     .     .

시설명 :

청구자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OO구청장․군수 귀하

【서식 10-2】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청구 세부내역

축종	성별	발생 일자	발견 장소	보호 일수	처리사항		청구금액
					처리형태	처리일자	계	보호비	사 체 처리비

※ 처리형태 : 인도, 분양, 안락사, 기타

【서식 11-1】

2014년 유기동물 보호사업 계획

구군별	위탁보호 시설지정	사업량	단가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군비
계
위탁보호	개소	두
사체처리		두

【서식11-2】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 업 명 : 유기동물 운영 및 위탁보호사업

2. 보조사업자 :

3. 사업 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4. 보조금 신청액 :             원

5. 사업계획

사업량(두)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6. 사업기간 :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울산광역시  OO구청장․군수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12】

유기동물 위탁보호사업 평가 분석 보고서

1. 연도별 유기동물 발생현황                         (단위 : 마리)

동 물 종류별	2008(A)	2009(B)	2010(C)	2011(D)	증감(%)
					D/A	D/B	D/C
계

2. 연도별 처분현황                                  (단위 : 마리)

구분	2008	%	2009	%	2010	%	2011	%
계
소유자인도
분 양
기 증
안 락 사
폐 사
기 타

3. 소요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2008(A)	2009(B)	2010(C)	2011(D)	증감(%)
					D/A	D/B	D/C
계
위탁보호
사체처리

4. 사업의 기대효과

◦

◦

5. 향후 전망

◦

◦

6. 제도 및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

◦

◦

7. 개선방안(대책)

◦

◦

8. 기타 건의사항

◦

◦

2.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담당자	전화번호
	이윤정	행)2934 일)229-293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번식으로 유기동물의 발생을 줄이고 소음 및

쓰레기 민원등 민원을 야기하는 길고양이의 성격순화

○ 유기동물 개체수 통제 및 관리를 위해 인위적인 중성화를 통한 번식을

억제하고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 추진방향

○ 길고양이 중성화를 통한 민원감소 및 유기동물 감소 효과

○ 분양되는 유기고양이 중성화로 입양율 향상과 유기시 번식 최소화

3. 사업계획

구․군별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계	300두	45,000	22,500	22,500
중 구	60두	9,000	4,500	4,500
남 구	150두	22,500	11,250	11,250
동 구	30두	4,500	2,250	2,250
북 구	30두	4,500	2,250	2,250
울주군	30두	4,500	2,250	2,250

※ 재원별 : 시비 50%, 구․군비 50%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시장(농축산과)

○ 사업주관 : 구․군

○ 협조기관(단체) : 울산광역시 수의사회

○ 사업대상 :길고양이 및 유기동물 중 분양되는 고양이

※ 가능한 길고양이 위주로 추진하되 구군에서 유동적으로 실시

○ 지원요건

◦ 길고양이 TNR[포획(Trap)→불임수술(Neuter)→방사(Return)]

◦ 유기동물 중 분양받은 고양이(분양후 2개월 내에 시술 시)

○ 사업단가(마리당) : 암 150천원(시비 50%, 구․군비 50%)

※ 단 숫컷은 마리당 75천원

※ 구군은 자체계획에 따라 포획비등을 따로 구분 및 편성가능

◦ 사업단가 이하는 보조비율에 의거 지원

※ 구․군 자체적으로 단가에 포획등을 분리가능하며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지원내용 : 중성화 수술비 지원

○ 사업기간 : ’14. 2월 ~ ‘14. 12월

※ 포획틀은 구․군에서 예산편성 후 자체적으로 구입

2. 세부 실시요령

가. 사업추진

○ 중성화 사업 지정 : 구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지정

※ 동물병원이나 비영리민간단체

○ 길고양이는 포획 후 불임/중성화 시술을 하여 회복기를 거친 후

다시 처음 사는 곳으로 고양이를 방사

※ 포획 및 수거 방사는 임의 업체 지정 가능

○ 유기고양이는 분양 시 가능한 중성화수술 권고

나. TNR 포획범위 및 방법

○ 민원해소 차원 산발식 TNR 금지, 특정지역 지정 실시

- 다양한 지역을 산발 식으로 실시할 경우 남아 있는 고양이가 많아

효과가 거의 없음, 특정지역의 집중실시는 소음, 개체 수 조절효과

극대화(사업량에 따라 아파트 단지 및 생활권역을 고려한 주택지역 지정 실시)

○ TNR정책 홍보 및 실시지역 사전예고를 통해 주민저항 설득

○ 포획된 고양이 수술 후 재 자리 방사원칙 고수

- 타 지역에 방사할 경우 다른 무리의 따돌림으로 죽게 되며, TNR 실시

효과는 사라짐

○ 길고양이로 판명된 것만 TNR실시

○ 3개월 미만 어린고양이는 불임수술 후 방사 금지

○ 수술 후 여러 마리 한 공간에 합사 금지

- 수술 후 치유 과정에서 길고양이를 합사할 경우 어리거나 약한

고양이가 공격받을 수 있음

< 길고양이 판단기준 >

- 친화적이지 못한 성격

- 몸이 더럽거나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

- 인식표 등 소유자의 표시가 없는 경우

- 길고양이 돌보는 관찰자의 의견 반영 등

다. TNR 포획범위 및 방법

○ 포획도구는 안전한 생포용 덫(트랩)을 사용하고 한번 사용한 덫은 소독을

실시하여 기존 고양이의 채취를 없앤다.

○ 미끼용 고기와 포획 후 덮을 천을 준비한다.

○ 포획계획 1~2일 전에 계획된 장소에 먹이를 주어 고양이가 모이도록

유도한다.

○ 포획두수 계획이 20마리이면 한번에 25개의 포획 덫을 동일한

지역에 설치하여 한번에 포획한다.

○ 포획 시간은 길고양이가 주로 활동하는 야간시간을 이용하고 포획

덫 설치 후 1~2시간 이내에 포획유무를 확인한다.

○ 포획자는 포획일시․장소․특징 등을 기록(서식2,3)하고, 기록내용을

수의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포획 덫에 표기 및 관리한다.

○ 불임수술 귀 표식 또는 수유중인 고양이가 포획되었을 경우 풀어준다.

○ 덫에 있는 길고양이를 운반할 때는 안전 장갑을 낀다.

라. 불임수술 및 방사

○ 불임수술은 수의사에 의해 시술하며 수술 후 봉합사를 뽑기 위해 재

마취를 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수술을 실시한다.

○ TNR이 된 고양이는 마취된 상태에서 국제적 공통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인 왼쪽 귀 끝부분을 0.9cm 자르는 방식으로

귀 표식으로 울산시 전역이 통일되도록 한다.

○ 불임 수술된 고양이는 시술한 수의사가 회복 결과를 면밀히 판단하여

방사시기를 결정하여 포획된 장소에 방사를 한다.

○ 방사하기 전 광견병접종을 실시해 전염병을 예방한다.

○ 중성화 시술병원은 포획된 고양이의 정보를 기록․관리한다

마. 유기고양이 중성화 시술

○ 유기동물을 분양시에 사전 설명을 하고 시술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자로 선정

○ 중성화 시술을 한 동물은 투약 및 치료를 정상적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분양 받은 자에게 인계

○ 시술시에는 시술한 수의사와 유기동물을 분양 받은 자가 날인을 하고

관계 공무원이 확인

○ 시술한 유기동물이 유기동물 등록대장 및 공고문의 사진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개체인지를 확인

○ 수술비 이외의 혈액검사비 등 부대비용은 사업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사회에서는 분양받는 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실비를 징구하도록 협조

바. 사업비 집행

○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을 한 동물병원 등은 중성화 관리 대장을 첨부하여

시술비 지급 청구

※ 비영리민간단체 지정일 경우 시술 병원명을 반드시 입력

○ 동물병원 등의 시술비 지급 청구에 대해 사실 확인(사진 등)을 거쳐 지급

○ 사업완료에 대하여는 사업단가 등을 견지하여 정확하게 집행․정산을

실시하고 시에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보고

Ⅲ. 행정사항

1.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 지정된 동물병원등에 대한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시술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지도․확인

○ TNR 시행에 따른 사업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사전 홍보 실시

○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전년도 계약조건에

준하여 사업 실시 가능

○ 길고양이중성화 실적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입력

2. 추진일정 및 보고(통보)사항

○ 중성화사업지정 보고 (구․군 → 시) : ’14.  1. 31까지 <서식1>

○ 보조금 교부신청(구․군 → 시) : ‘14. 1. 31까지 <서식 5>

○ 사업완료 및 사업비집행․정산 보고(구․군 →시) : ‘15. 1. 15일까지

<서식 6>

【서식 1】

길고양이 중성화시술 동물병원 지정현황

연번	동물병원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서식 2】

길고양이 포획 및 관리대장

포획 및 신고내용	포획일자		년 월 일
	포획위치
	종류 또는 특징		- 성별 : ♀․♂ - 특징 :
	신고(의뢰)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비고
	포획경위 기록
	- 쓰레기봉투 훼손 ( ) - 소음발생 ( ) - 공포감 및 혐오감 ( ) - 기 타 ( )
진료 및 처리사항	진료 및 처리사항 기록
진료 후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자 (인계자)				인수자
증빙사진	포획 전 (포획 인접지역 차량과 함께 촬영) ※ 별지 첨부가능			수술 후 (고양이 전체, 귀 표식 포함 촬영) ※ 별지 첨부가능				방사 전 (포획장소 확인이 가능한 지역 촬영) ※ 별지 첨부가능
작성요령	- 포획자 : 수의사 작성 외 모든 곳 기록 - 수의사 : 암․수 구분, 진료, 수술 후 사진 작성 - 포획된 길고양이 개체별 작성

【서식 3】

길고양이 중성화시술 대장

연번	민원인		포획위치	성별	특징 또는 색깔	불임시술		사후처리				비고
	일시	성명				일시	시술자	표식방법	방사일시	방사장소	분양

【서식 4】

길고양이 문제, TNR로 해결합니다. (안)

도심의 거리와 골목길에서 마주치는 길고양이는 원래 집고양이였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길에서 새끼를 낳은 것이 지금의 길고양이입니다. 이제는 시끄러운 발정음이나 싸움소리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뜯는다고 민원의 대상이 되어 포획되면 대부분 안락사 되고 있지만, 어느 집 아랫목에서 사랑을 받았던 우리들의 반려동물이었습니다.

◈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안락사시키는 정책은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포획/안락사 방법은 오랜 연구와 관찰결과 실제적으로 길고양이의 숫자를 줄이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지역에서 포획 후 안락사를 실시하는 경우, 주변지역의 길고양이가 유입되는「진공효과」와 암컷의 출산율이 높아지게 되어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습니다.

◈ 예기치 않게 쥐들이 과도 번식할 수도 있습니다.

안락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대대적인 포획/안락사를 할 경우, 국제적인 비난이 우려 될 뿐만 아니라 쥐들이 다시 나타나 왕성하게 번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길고양이 숫자를 유지하면서 길고양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귀중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 TNR은 국제적으로 검증되고 인정받고 있는 길고양이 관리방법입니다.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지만, TNR 만이 주요 선진국에서 검증된 성공한 방법입니다. 또한 가장 인도적인 방법입니다. TNR 이란 포획-중성화(불임수술)-방사를 뜻하는 국제적인 공용어입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TNR을 길고양이 관리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동물보호협회(WSPA)도 TNR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OO협회(동물병원)와 연계하여 TNR 사업을 2014년 1월부터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OO구청 OOOO과 ☏ 000-0000

【서식 5】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사업내용

4. 보조금 신청액 :

5.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자부담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지원사업

6. 사업기간 :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 5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14.     .     .

울산광역시 ○○구청장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6】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정산 보고서

중성화 시술 사업자 명단

연번	사 업 자(동물병원)		품종	성별	전화번호	보조금 (천원)	비고
	성명	주 소

사업 정산서

사 업 량			계 획			실 적			집행잔액
계획	실적		계	시비	구․군비	계	시비	구․군비	계	시비	구․군비
	암	수

문제점

○

건의사항

○

<별첨 1 : 공통서식>

2014년 축산사업 평가서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

○

3.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 개최(예시)	1회	-	-	-	완료 후 10일 이내	행사 개최 실적으로 산출

4. 사업수행

가.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여부

○

나. 추진실적(구체적 수치로 계량화)

○

○

5. 사업평가

잘된 점	부진한 점	문제점	대응방안

6. 사업 계속추진 여부 의견

<별첨 2 : 투자계획>

� 2014년 울산광역시 축산사업 투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2014년도 예산액(천원)
		계	국비	시비	구군	융자	자담
	61종	12,741,886	2,394,339	3,875,878	4,306,558	251,500	1,913,611
한우 브랜드 생산 우수농가 지원	11명	16,000	0	8,000	0	0	8,000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7,080두	354,000	0	70,800	141,600	0	141,600
한우 종축 등록사업	15,000두	90,000	0	36,000	54,000	0	0
한우암소 유전능력 평가조사	18,000두	18,000	0	7,200	10,800	0	0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7,420두	148,400	0	37,100	37,100	0	74,200
한우 브랜드육 생산출하 포상	1,300두	195,000	0	78,000	117,000	0	0
전국 축산물브랜드 전시회참가	1회	30,000	0	10,000	10,000	0	10,000
햇토우랑 포장재 지원	1식	100,000	0	30,000	30,000	0	40,000
한우사업단 초음파 진단비	1,000두	14,000	(6,000)	3,000	3,000	0	8,000
한우 불고기 축제	1회	200,000	0	30,000	140,000	0	30,000
울산 축산인 한마음대회	1회	82,000	0	25,000	25,000	0	32,000
한우운송 무진동 차량	2대	200,000	0	50,000	80,000	0	70,000
축산농가 해외견학	12명	32,500	0	20,000	0	0	12,500
양계산업 육성(일회용 난좌)	1,250천개	100,000	0	30,000	40,000	0	30,000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48,300kg	241,500	0	72,450	96,600	0	72,450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6,940톤	763,400	0	190,825	343,530	0	229,045
학생승마 활성화사업	250명	83,100	0	38,250	25,050	0	19,800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150농가	225,000	(225,000)	60,000	120,000	0	45,000
양봉산업 육성	1식	125,705	0	44,000	56,565	0	25,140
축사 환풍기 설치	300대	105,000	0	31,500	42,000	0	31,500
축산분뇨 공동처리 시설지원	1개소	100,000	0	35,000	45,000	0	20,000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제빙기)	10대	45,350	0	13,500	18,000	0	13,850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냉방기)	3대	60,000	0	17,500	24,000	0	18,500
축산분뇨 처리시설	3개사업	392,500	114,500	82,750	82,750	61,500	51,000

� 2014년 울산광역시 축산사업 투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2014년도 예산액(천원)
		계	국비	시비	구군	융자	자담
사료작물 종자대	3,080ha	770,000	231,000	154,000	231,000	0	154,000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35,700톤	2,142,000	642,600	642,600	642,600	0	214,200
조사료 경영체(기계장비)	2조	300,000	30,000	45,000	45,000	90,000	90,000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1식	17,000	5,000	3,500	5,000	0	3,500
TMR 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1식	100,000	0	0	0	100,000	0
청보리 종자대	350ha	87,500	0	30,625	39,375	0	17,500
조사료 생산장려금	1,020ha	918,000	0	321,300	413,100	0	183,600
TMR 사료 지원	15,000톤	600,000	0	270,000	330,000	0	0
축산물 HACCP컨설팅 (농림축산식품부)	2개소	16,000	6,400	2,400	2,400	0	4,800
학교우유 보조급식	7,105명	675,000	405,000	270,000	0	0	0
이력추적 귀표부착비	13,740두	127,782	63,891	63,891	0	0	0
축산물 수거검사(시)	40건	800	400	400	0	0	0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3명	115,000	69,000	46,000	0	0	0
가축방역요원 인건비	2명	82,000	49,200	32,800	0	0	0
가축전염병 예방 및 기생충구제	2,678천두	222,345	121,703	100,642	0	0	0
소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16,000두	160,000	26,460	66,770	66,770	0	0
돼지 써코 바이러스 예방	58,650두	117,300	35,190	35,190	0	0	46,920
구제역 예방사업	170,000두	322,500	155,750	33,375	33,375	0	100,000
축산차량 등록제	880대	104,612	26,439	12,934	12,933	0	52,306
공동방제단 운영	5개반	176,884	88,442	44,222	44,220	0	0
공동방제 소독약품 구입	1식	21,128	10,564	5,282	5,282	0	0

� 2014년 울산광역시 축산사업 투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2014년도 예산액(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군	융자	자담
가축방역 홍보물	1식	3,000	0	3,000	0	0	0
긴급방역비	1식	50,000	0	50,000	0	0	0
주요가축전염병 방역약품	8,000농가	200,000	0	80,000	120,000	0	0
송아지 설사예방	6,250두	100,000	0	40,000	60,000	0	0
돼지질병 예방(설사)	10,000두	60,000	0	24,000	36,000	0	0
돼지질병 예방(비염)	7,500두	52,500	0	21,000	31,500	0	0
공수의 예찰	12명	85,680	0	34,272	51,408	0	0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56,000두	280,000	0	112,000	168,000	0	0
소 채혈 보정용 고정대	1,000개	70,000	0	21,000	28,000	0	21,000
축사 자동 소독시설 지원	20대	120,000	0	36,000	48,000	0	36,000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4,400두	440,000	0	176,000	264,000	0	0
유기동물 사체처리비	3,300두	33,000	0	13,200	19,800	0	0
유기동물 중성화시술	300두	45,000	0	22,500	22,500	0	0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125두	375,000	300,000	37,500	37,500	0	0
축산물 수거검사(구군)	320건	6,400	3,200	0	3,200	0	0
축산물 HACCP컨설팅 (식약처)	4개소	24,000	9,600	3,600	3,600	0	7,200
이하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