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51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변경 행정예고

안전행정부와 울산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의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다목적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10.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대상 각종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 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 병용하여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 고 방 법 : 북구 홈페이지

www.bukgu.ulsan.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 3. 10. ~ 3. 31.(22일간)

5. 설치장소(붙임 2)

○ 당초 : 북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2개소

○ 변경 : 북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

6. 의견제출

○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4. 3. 3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3)를 북구청(교통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052-241-7969)

라. 보내실 곳 : 우683-70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TEL. 052-241-7983)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