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 계획

최근 소각산불이 급증함에 따라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0~4.20) 전까지 주말을 이용해 구․군 합동 기동단속을 조기 실시코자 함

- 금년도 현재까지 전체 산불 7건 중 소각산불 3건(43%) 발생  -

Ⅰ. 기동단속 개요

□ 기  간 : '14. 3.1～3.2, 3.8～3.9(토～일  / 2회 실시

□ 대상지 : 각 구․군 취약지 읍․면․동

Ⅱ. 추진 방침

□ 단속반은 기동 단속 시 현지점검 리스트에 따라 해당지역 군․구의 소각산불대응 행정 조치상황을 점검

□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놓기 허가를 받지 않고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 쓰레기 소각을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

□ 위반행위자에 대해 1차 계도 후 불응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태료 부과

Ⅲ. 기동단속 세부계획

□ 단속지역 선정 및 단속반 편성

o 단속지역은 각 구·군의 취약지 마을을 중심으로 하되 합동단속은 구는 2~4개동, 군은 취약지 8개읍․면), 나머지 동은 자체계획에 의한 단속 실시

- ’14. 2. 23일 기준 금년들어 소각산불이 발생한 읍면동을 우선적으로 고려

o 단속조는 1일2명으로 하되, 시녹지과 직원1인, 구군1인으로 편성

□ 단속방법

o 단속반은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 붙임2의 현지점검 리스트에 의거 ‘소각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합동근무자와 함께 근무지로 이동 단속실시

o 단속반은 통일된 복장과 준비물을 갖추고 단속 실시

- 복  장 : 산불조심 모자, 완장 착용

- 차  량 : 산불조심 삼각깃발, 차량 내 산불조심 홍보표지판 부착

- 준비물 : 현지점검 리스트, 적발보고서, 산불관련 처벌기준, 카메라

o 단속반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일몰 전까지를 기본으로 근무

o 기동단속은 읍면동의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소각 취약지·다발지 및 소각 우려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여건에 맞게 추진

o 단속반은 단속대상지에 따라 아래 사항을 사전 숙지하고 단속

▶ 논․밭두렁 및 영농쓰레기 소각 우려지에서 단속하는 경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관공서로부터 불 놓기 허가를 받은 후 마을공동으로 소각해야 함(바람 없는 날 오전중에 실시)

․다만, ‘소각금지기간(3.10～4.20)’에는 산림 안에 있거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모든 소각이 금지됨 / 사전 안내 필요

․허가없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불을 놓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반자 적발 시 조치

o 단속반은 붙임3의 산불관련 처벌 규정을 숙지하고, 위법사항을 적발 시 반드시 붙임4의 적발보고서를 작성

o 적발보고서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증거 확보 후 작성하고, 적발보고서는 해당지역 군․구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인계

□ 단속결과 보고

o 단속결과는 단속 종료 익일 오전까지 서식에 따라 녹지공원과(담당  박도원)에 쪽지로 제출

□ 단속활동 시 참고사항

o 산불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구군 산림부서 및 시녹지과에 신고 조치

o 첨부2의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계획을 읍·면 공무원, 이장에게 홍보

- 3월9일까지 마을이 불법소각을 않는다고 서약하고 산불조심기간까지 이행할 경우 마을에 인증패, 포상금 100만원, 산림청장 상장 수여

Ⅳ. 행정 사항

o 단속에 필요한 물품 배부 : 2014. 2. 28, 3.7(금) 17:30

o 기동단속 계획을 언론에 사전 홍보

붙임 1. 기동단속반원 명단 및 대상지 1부

2. 산불방지 대응상황 현지점검 리스트 1부.

3. 산불관련 처벌 규정 1부.

4. 적발보고서(서식) 1부.

5.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결과(제출 서식) 1부.  끝.

[붙  임 1]

산불방지 기동단속 명단 및 점검대상지

일별	기동단속반			점검대상지
	총괄반장	1조	2조	1조	2조
계		8명	8명
3.1	산림담당 송철호	박도원 권태진	이승주 김성대	남구 두왕동 울주 청량,웅촌면	북구 농소1동~3동
3.2	“	안창원 김윤희	노옥희 황해동	울주 두동,두서면	동․북구 남목~주전~신명
3.8	“	장태훈 박수민	이근섭 배도권	울주 언양,상북면	중․북구 성안~가대~상안
3.9	“	김장학 장정대	이상구 강병선	울주 삼동~삼남	북구 송정~창평~중산

※ 단속반 편성은 단속일 상황실 근무자 중에서 선발하였음.

[붙  임 2]

산불방지 대응상황 현지점검 리스트

□ 점 검 자 :                              □ 점 검 일 :

□ 점검대상 :  울산광역시            군            읍ㆍ면ㆍ동

점검 항목	점검 내용 기재
산림인접 취약지 관리
가. 감시원 배치 여부
나. 마을 이장 등 대표와 협력 여부
2. 공동소각 추진사항
가. 공동소각 계획 수립 여부
나. 공동소각 추진 실적(점검일 현재)
다. 공동소각 추진 방법
- 시군에서 계획수립 및 시행
- 마을단위 신청 접수 후 시행
라. 인화물질제거반 운영 여부
- 구성 인원
- 운영 실적
3. ’14년 관할 지역 산불 발생 여부
가. 발생 원인
나. 소각으로 인한 산불인 경우
- 소각한 대상물
- 소각한 원인(구체적으로)
- 가해자 검거 여부
-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다. 산불 이후 홍보사항
- 홍보 매체
- 홍보 내용
4. 기타
가. 산불감시원 고용 인원
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고용 인원
다. 산불신고 단말기 운용 수량
라. 과태료 부과 실적(건, 천원)
마. 산불상황실 모니터링 요원 배치

[붙  임 3]

산불관련 처벌 규정

□ 산림보호법

위 반 내 용	처 벌 규 정	근 거
산림방화죄 -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자기소유 산림에 불은 지른 자 - 자기소유 산림 방화로 타인소유 산림에 피해를 입힌 자	7년 이상 징역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제53조 제1항 제5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산림실화죄 -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제53조 제4항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30만원	제57조 제2항 제2호
산림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과태료 30만원 이하	제57조 제3항 제1호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과태료 30만원 이하	제57조 제3항 제2호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과태료 30만원 이하	제57조 제3항 제3호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과태료 20만원 이하	제57조 제4항 제1호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제57조 제4항 제2호

[붙  임 4]

적발보고서(서식)

위 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직 업
	주 소		(전화 : )
위반내용
	일 시				장 소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자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적용법조항		산림보호법 제 조 제 항
과태료부과 에대한의견
위와 같이 위반자를 적발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급․성명 : (서명 또는 인) 귀하

[붙  임 5]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결과

□ 단속반원 :

□ 단속지역 :

□ 기동단속 결과

o 근무 형태 :

- 지역 근무자(산불감시원):

․근무지역:            성명:             연락처

․근무지역:            성명:             연락처

․근무지역:            성명:             연락처

o 계도 인원 :    명

o 적발 건수 :    건

o 적발 내역

일 시	장 소	위반자	위반내용	조치사항
3. 0	대전 식장산 자락 보광사 앞	김산불(남, 45세)	산림인접지에 불을 놓는 행위 (논·밭두렁 소각)	과태료 부과 50만원 (대전 동구청에 조치)

□ 애로 및 건의사항

붙  임 : 사진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