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예비)후보자등록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안내

□ 자치 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기간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부칙 제6조] ☞ 신설

❍ 자치 구․시의원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법 시행일 후 17일[2014. 3. 2.(일) 09:00 ~ 18:00, 이후 평일 09:00 ~ 18:00]부터 신청할 수 있음.

※ 법 개정 전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2014. 2. 21.)부터

❍ 북구청장, 지역구울산광역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은 종전과 같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2014. 2. 21.)부터 신청할 수 있음.

□ 전과기록 증명서류 제출관련 조회대상 전과기록 확대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5호, 부칙 제9조] ☞ 개정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하는 전과기록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모든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으로 함.

※ 법 개정 전 조회대상 전과기록

: 금고 이상의 형[「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선거범, 「정치자금법」제45조, 제49조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포함함)]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

□ 과거 공직선거(재․보궐선거 포함) 등의 후보자등록에 관한 경력 추가제출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7호, 부칙 제7조] ☞ 신설

❍ 후보자 등록시 1991. 3. 26. 이후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경력신고서에 선거실시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당선 또는 낙선여부를 기재함.

❍ 공직선거(재․보궐선거 포함) 후보자등록 경력 확인방법

: 아래 표를 참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료검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북구위원회로 문의(☎ 289-0964)하기 바람.

확인 가능 자료	확인방법	비 고
▪모든 선거의 입후보 경력 ※ 선전물이 없는 후보자 자료는 부재	홈페이지 접속→선거정보도서관→ 선거자료→후보자선전물 메뉴에서 후보자명으로 검색
▪임기만료 선거 : 전체 ▪재‧보궐선거 : ‘13년도 ※ ‘12년까지의 재․보궐선거 자료는 부재	홈페이지 접속→선거통계시스템→ 후보자 및 당선인 메뉴에서 확인
▪‘98년부터 모든 선거의 개표결과 ※ ‘00, ’01년 재․보궐선거 개표결과는 부재	홈페이지 접속→선거정보→ 자료실에서 검색

덧붙임 : 관련법조문 1부.

[덧붙임]

	공 직 선 거 법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4. (생 략)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6. (생 략) 7.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한다), 당선 또는 낙선 여부를 말한다]에 관한 신고서 ⑤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한 서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⑩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 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3. (생 략) ⑧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조회 및 회보에 관하여는 제49조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60일을 말한다)"로 본다. 부 칙 제6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특례)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자치구ㆍ시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60조의2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후 17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후보자등록 경력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후보자등록 경력의 제출에 관한 제49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26일 실시한 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경력 등부터 적용한다. 제9조(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0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제6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관 련 법 조 문

공 직 선 거 관 리 규 칙

[별지 제12호서식의(사)] <개정 2014. 2. 13.>

범죄경력조회신청서

신청인

성 명

(정당의 명칭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조  회

대상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ㆍ(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제49조제10항)ㆍ(제60조의2제8항)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오니 형의 실효에 불구하고 조회대상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에 관한 기록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당 대표자 ○○○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 ○	□ □ □
	신청인
○○경찰서장 귀하

주: 1. 정당이 여러 명의 범죄경력을 함께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대상자 “성명”란

에 “별지 참조”라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공 직 선 거 관 리 규 칙

[별지 제12호서식의(타)] <신설 2014. 2. 13.>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선 거 명					선거구명
후보자	성 명 (한 자)				소속정당명
	생년월일 (성 별)				주소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당선 또는 낙선 여부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제7호에 따라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후보자)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1991년 3월 26일 실시한 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부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교육의원선거, 교육감선거에 입후보 한 경력을 기재합니다. 2. "소속정당명"란은 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하여 후보자 등록당시 추천정당명을 기재하며, 무소속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기재합니다. 3. "주소"란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합니다. 4. 해당 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당선 또는 낙선 여부"란에 "사퇴" 또는 "등록무효"라고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