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98호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1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취 지

관내 상습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통한 깨끗한 도시 구축을 위하여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예고기간 : 2014. 1. 28~ 2. 19(22일간)

4.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www.bukgu.ulsan.kr)

5.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

나. 사    유 : 쓰레기무단투기 근절

다. 설치규모 :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3대

라. 설치장소 : 3개소

마. 촬영범위 및 시간 : 쓰레기무단투기 취약지역 24시간 연중

바.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울산광역시 북구(환경미화과 ☏052-241-7804)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 1. 28 ~ 2. 19까지(22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환경미화과

- 팩스 : 052-241-7809

○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 (☏052-241-7804)

【붙임 1】----- 카메라 설치 장소

감시카메라설치장소(3개소 3대)

연번	동	소 재 지	지역구분	설치대수	비고
1	송정동	화봉동 460-1(청솔공원)	시가지 (재활용거점)	1
2	염포동	중리7길 25(염포동)	시가지 (상습투기)	1
3	“	성내4길 14(염포동)	시가지 (상습투기)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예 고 명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전설치예정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