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관련 울산시 1차협의 결과

협의근거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사(공단)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효력

❍ 협의는 공기업 설립검토를 위한 전반적․개괄적 수준으로 협의자체가 설립가능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은 아님.(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안전행정부)

울산시 1차 협의결과

❍ 사업의 적정성 : 사업수지 분석시 객관성․공정성 확보

❍ 사업유형 및 시와 중복 여부 : 공단유형, 중복사업 없음

❍ 기대효과 : 공단설립시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대하여 객관적 분석 확보

❍ 운영주체별 장․단점 : 운영형태별 장․단점 비교분석후 최적방안 도출

협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 용역결과에 반영

향후계획

❍ 북구의회 의견수렴 : 1월중

❍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학술용역 발주 : 2월초

붙임 : 울산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개요(안)

【붙임】

울산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개요(안)

Ⅰ		설립 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공기업법 제76조

○ 명  칭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가칭)

○ 형  태 : 공단(시설관리)

○ 설립예정일 : 2015. 3월

○ 운영방안

- 회계연도 : 정부회계연도에 따름(국가재정법 제2조)

- 예    산 : 울산광역시 북구 출연금

- 경영분석 : 전문기관 경영진단 타당성 용역을 통한 경영 및 조직분석

○ 자본금 출자(예정)

- 출자형태 : 전액 구비 출자

- 규    모 : 1억～5억원(타당성 용역후 확정)

Ⅱ		설립 추진일정

○ 북구의회 의견수렴 : ’14. 1월

○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 ’14. 2월 ～ 4월

○ 설립타당성 용역결과 검토 및 확정 : ’14. 5월

○ 설립타당성검토위원회 구성 : ’14. 6월

○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  ’14. 6월

○ 울산광역시(2차)와 협의 : ’14. 6월

○ 설립타당성검토위원회 심의 : ’14. 7월

○ 설립결정 및 조례제정 : ’14. 7월 ～ 9월

○ 임원 공모 및 설립등기 : ’14. 11월 ～ ’15. 2월

Ⅲ		대상 사업

□ 공단형 사업 : 3개분야 17개시설

○ 단계별․분야별 대상사업

단계별	분야별	대상 사업	비 고
1단계	체육분야	①오토밸리복지센터, ②북구국민체육센터, ③운동장 등 11개소(농소운동장, 효문운동장, 무룡 운동장, 달천운동장, 양정체육공원, 중산다목적구장, 명촌다목적미니구장, 화봉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상안풋살구장, 가람풋살구장)	2015년
	미관분야	④현수막 게시대
	환경분야	⑤종량제봉투 공급대행
2단계	체육분야	⑥쇠부리체육센터, ⑦호계문화체육센터	2016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