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구매카드 사용안내 및 주의사항

❏ 유류구매카드(화물복지카드) 이용방법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복지카드) 신청

1) 신한카드 ☎1544-7000, 국민카드 ☎1588-1688, 우리카드 ☎1588-9955

2) 유류구매카드 발급 후 현금주유 및 다른 카드로 주유 시 유가보조금 지급불가

3) 단, 카드 훼손 및 분실 시 카드 재교부 신청 후 발급 전까지 사용분 서면신청 가능

※ http://www.truckcard.kr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한도 차감 이력 조회가능

카드종류	이용방법
신용카드	○유류구매 시마다 카드로 즉시 결제 ○외상거래(일괄결제)는 절대 불가하며, 위반 시 환수대상임 ○유가보조금 지급 -신용카드로 결제한 유류구매 대금 청구시 유가보조금이 차감되어 청구 됨
체크카드	○유류구매 시마다 카드로 즉시 결제 ○외상거래(일괄결제)는 절대 불가하며, 위반 시 환수대상임 ○유가보조금 지급 -주유금액 전액 통장 인출 후 유가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진 후 결제일 포함 3일이내에 통장으로 유가보조금을 환급
거래․체크카드	○외상거래 주유소를 사전에 등록(번경등록 포함) ○유류구매 시마다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겨야 함(등록된 주유소) ○외상주유소에서 거래카드의 사용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체크카드로 결제가능. ○등록된 주유소 외 유류구매 시는 체크카드로 즉시 결제 해야 함. ○유가보조금 지급 -주유금액 전액 통장 인출 후 유가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진 후 결제일 포함 3일이내에 통장으로 유가보조금을 환급
거래카드	○유류구매 시마다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겨야 함. ○거래카드는 결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유류를 구매할 때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기고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를 해야 함. ○유가보조금 지급 -해당 관할관청에 서면신청 함.

2) 카드종류 및 이용방법

❏ 화물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1) 신청대상

○ 신규허가(양수, 상속포함), 변경허가를 받아 카드신청하고 교부 받을 때까지 기간

○ 카드 분실·훼손 등으로 인해 재발급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 기간

2) 신청기간 : 당해월 사용분에 대해서 익월 20일까지 접수 후 매월 말 지급

3)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유류구매내역명세서(거래일시, 충전소명,

주유량, 주유금액 등) 및 증빙자료(신용카드영수증 등), 본인통장사본

❏ 유류구매카드(화물복지카드)사용시 주의사항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거래카드 내역 일괄결제 제외) 일괄결제 금지(환수 및 지급정지 대상)

- 유류비가 많이 나오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송료가 지급 된 이후 결제하는 사례가 발생,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는 주유 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일괄(외상)결제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일괄결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와 동시에 거래카드를 발급받아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겨 둔 뒤 체크카드로 일괄결제 하여야 함.

- 대금 연체 등으로 인한 카드사용 중지 및 재발급 신청 등으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차후 카드사용 가능 시에 일괄결제 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불법 이동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이용 금지(환수 및 지급정지 대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 제3호 내지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일명 ‘석유집’)가 화물자동차에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주유하는 행위를 금지(일반판매소는 점포에서 주유하는 행위도 금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 제1항

○ 지급대상 이외의 유종 ‘불법석유, 휘발유 및 등유’구매 금지(환수 및 지급정지 대상)

-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

○ 부정수급 조사관련 확인서 및 소명자료 제출(환수 및 지급정지 대상)

- 관할관청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사와 관련하여 소명서 등을 요청할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실제 운행량 및 유류사용량을 소명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운임지급통장, 운행기록계, 운송장 및 물량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실제 운행여부, 운송노선 및 유류사용량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함.

- 운수사업자(운송종사자)는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생산년도 다음 해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2조〕

○ 번호․정보변경 및 말소 된 차량의 유류구매카드 사용금지(환수 및 지급정지 대상)

- 번호변경 및 말소되었거나, 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변경 및 말소, 계약해지 된 차량으로 발급 된 복지카드 사용 중지

- 번호변경, 위․수탁 계약변경, 대폐차 등으로 화물자동차의 정보(차량번호, 유종)가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유류구매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함.

※ 카드발급 신청기간 중 미지급된 유가보조금은 서면으로 신청 (카드로 일괄결제 금지)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 행위금지 사항 및 행정상 제재 등

제28조(행위금지 사항)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8.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9.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한다)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거래확인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11.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32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12.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3.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6.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④ 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화물차주의 경우(번호판 분실에 따른 번호판 교체, 대·폐차를 제외한 단순 번호변경 등을 말한다)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2. 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에 따른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⑥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위·수탁차주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